“만약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구금되면 영사 접견 요청하세요”

주달라스출장소, 이민단속 강화 안전공지 발표 … 경미한 법령 위반도 유의해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를 연행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이 팽배한 가운데, 한인 동포 및 재외 국민들이 자칫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이하 출장소)가 유의사항을 전해왔다.
출장소는 먼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한국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장소는 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한인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음주 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F-1 비자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 및 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출장소는 만약 미 당국에 체포 및 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국민은 체포나 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미 당국에 체포나 구금을 당해 영사 조력이 필요한 주달라스영사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범죄자에 우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남부 국경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속과 관련해 한인이 체포된 사례가 미 백악관 발표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 정부는 이후 한국 국적자 체포 사례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집중 단속에서 복수의 한국 국적자가 추가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단속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 내 일부 한인 사회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 중 다수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지지 못했거나 현재 체류 신분 변경을 진행 중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 정부의 이민자 단속 칼바람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 한인동포 권리옹호 단체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류 신분 관련 상담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ICE)은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 동 당국(ICE)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관할지역: 텍사스주 달라스 및 포트워스 주변지역) 대표전화는 업무 시간 중에는 972.701.0180~2이며 이메일은 [email protected]이다. 긴급상황시 한국의 영사 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 토니 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