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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는 '조폭' 범죄 온상...폭력배 80% 급증

갱단수사관협회 집계... "갱단 기소 늘면 폭력 범죄도 크게 감소"   조지아주에서 파악된 갱단만 최소 1600개에 달하고, 갱단원은 12만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조지아갱단수사관협회(GGIA)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갱단 소속으로 활동하는 폭력배가 80%나 급증했다. ‘갱(gang)’이란 조직폭력단을 의미한다.   풀턴 카운티 검찰 산하 조직폭력 전담부 관계자는 채널2 액션뉴스에 “갱단 기소가 증가하면서 애틀랜타의 폭력 범죄가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에 포함된 애틀랜타 등의 주민들은 치안, 갱 범죄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곤 한다.   GGIA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조지아 159개 카운티 중 86개 카운티에서 범죄의 약 65%가 갱단에 의해 발생했다. 크리스 스페리 풀턴 카운티 조직폭력 전담부장은 갱단 간의 싸움으로 무고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루블러드(Piru Blood)’라는 갱단이 ‘처음 보는 차량에 총을 쏘기 위해’ 라이벌 갱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총을 들고 갱이 아닌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갱단원 3명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7명은 다른 혐의로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스페리 부서장은 이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갱 범죄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 7일 올들어 지금까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살인사건이 약 26.7%, 총기 폭행 사건은 27.8% 감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갱단을 추적해 소탕했기 때문에 갱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갱단 활동 혐의로 최소 279명을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   조직폭력 집단을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갱단에 빠진 젊은이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젊은 갱단원이 법정에서 갱단을 탈퇴하고, 갱단 문신을 지우는 데 동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스페리 부서장은 전했다. 갱단을 탈퇴한 그는 중범죄 혐의가 기각되고 두 가지 경범죄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았다. 윌리스 검사장은 “우리는 젊은이들을 죽음이나 수감 생활로 이어지는 삶의 악순환에서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범죄 중범죄 혐의 카운티 갱단부서장 폭력 범죄

2024-11-06

우승 축제 분위기 틈타 약탈·방화…LAPD 전술적 경보 발동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우승 소식에 LA 전역이 축제 분위기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된 열기로 범죄가 발생했다. 상점이 약탈당하는가 하면, LA 메트로 버스가 불에 타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NBC, KTLA 등 보도에 따르면 LA 라이브 인근 나이키 매장 등 다운타운 내 여러 소매점에서 약탈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LA 주민 다수가 다저스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와 생긴 혼란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다. 소매점의 창문, 합판 등을 부수고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2명이 약탈 혐의로 LA 경찰국(LAPD)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운타운 지역 브라질식 스테이크 전문점 ‘포고 데 차오’ 건물 창문에는 그래피티 낙서가 도배되기도 했다. 해당 낙서는 다저스의 우승과 관련된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날 LA 지역 곳곳에는 수많은 군중이 거리에 나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LAPD는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LAPD는 다저스타디움 인근 선셋 불러바드, 다운타운 내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올림픽 불러바드 교차로, 9가와 플라워 스트리트 교차로 등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오전 12시 50분쯤에는 에코파크 애비뉴와 웨스트 선셋 불러바드 인근에서 LA 메트로 버스 한 대가 불에 타 전소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시 버스 안에 있던 운전사 1명과 승객 5명 모두 화재 발생 전에 하차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PD는 한동안 계속될 우승 축하 열기에 대비하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전술적 경보(Tactical Alert)를 내렸다. 김경준 기자분위기 우승 월드시리즈 우승 약탈 혐의 다저스타디움 인근

2024-10-31

한인 목회자가 설립한 올리벳대학, 학생 노동 착취 혐의 피소

한인 목회자인 장재형(영어명 데이비드 장) 씨가 설립한 올리벳대학교가 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LA타임스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앤자 지역의 올리벳대학교가 학생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로 피소됐으며, 현재 연방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리벳대학교의 학생 4명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억압적인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와 관련된 사업체, 설립자인 장재형 씨와 전임 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원고들은 일주일에 최소 40시간을 거의 무급으로 일했으며, 소액의 임금마저 기부금 명목으로 반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가 없이 학교 밖을 나갈 수 없었고 유일한 외출은 학교 직원이 동행하는 주간 식료품점 방문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감시 속에서 자유가 철저히 박탈되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 한 학생은 6년 전 911에 신고해 구조된 학생이다. 이 학생은 300명과 함께 수개월 동안 학교에 갇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토안보수사국과 리버사이드 검찰 등이 학교를 상대로 기습 수색을 진행했다고 2022년 뉴스위크가 보도한 바 있다.  팅보 카오(41)와 그의 아내 킬리안 저우(35)는 2011년 올리벳대학교에 합류했다. 카오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 동안 학교 과제 외에도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엣시(Etsy)'에서 주당 70시간씩 마스크를 판매해야 했다"며 "수면 시간은 몇 시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에 수십만 달러의 기금을 대출해 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천 달러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원고 측 변호사 대런 해리스는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등록금, 책값 등을 지원받는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다니기로 했으나, 도착 후 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압박 속에서 일했고, 일을 하지 않으면 퇴학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변호사는 국토안보부와 연방검찰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로 인해 소송이 일시 보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뢰인들은 현재 올리벳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은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너선 박 올리벳대학교 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허위"라며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모든 정부 기관의 조사는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정부 기관이 조사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한 LA타임스 측 질문에 "어떠한 주 또는 연방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학생들이 거의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받았거나 허가 없이는 캠퍼스를 떠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올리벳대학교는 장재형 목사가 지난 2000년에 설립한 학교다. 앤자에 있는 본교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북쪽 밀 밸리, 워싱턴 DC, 세인트루이스(미주리), 샌포드(플로리다주) 등에서도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그중 뉴욕 캠퍼스는 2022년 주의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운영 허가를 잃었다. 올리벳대학교를 둘러싼 논란은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뉴스위크'를 중심으로 의혹과 폭로가 잇따랐다. 지난 2022년 4월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올리벳대학교는 2020년 2월 뉴욕 법원에서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 달러를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한 음모와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최소 10개 주에 위치한 올리벳대학교 캠퍼스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폐쇄된 상태라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대학학생 올리벳 올리벳 대학학생들 착취 혐의 노동 착취

2024-09-20

한인 탈영병, 살인 혐의 군사재판 회부…유죄 인정 시 최고 사형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탈영해〈본지 1월30일자 A-1면〉 택시기사를 죽인 한인 상병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을 시작한다.     지난 16일 군사매체 스타&스트립스는 육군을 인용해 이날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군사법원이 조나단 강 이(25)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 군사법원에서는 이씨의 살인 혐의 등 예비심문에 열렸다.   강 이씨는 아동 성폭행 및 성 학대 혐의로 재판 출석을 이틀 앞두고 지난 1월 14일 부대에서 탈영했다. 그는 탈영 과정에서 택시 기사인 니콜라스 호케마(34)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강 이씨에게는 살인, 탈영, 체포 불응 및 저항, 명령 불복종 등 혐의가 추가됐다. 육군의 군사법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 이씨의 유죄(고의살인)가 인정되면 군법에 따라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군사법원은 강 이씨가 탈영한 동안 재판을 열어 아동 성폭행 등 혐의에 64년형을 선고했다. 육군 측은 군사법원이 강 이씨 살인혐의 기소 재판 진행을 위해 담당 판사를 배정하고, 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군사재판 탈영병 혐의 군사재판 한인 탈영병 유죄 인정

2024-09-17

뉴욕시 소방국 전 고위관계자 2명 뇌물수수 혐의 체포

뉴욕시 소방국(FDNY) 전직 고위관계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6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소방국 내에서 건물 화재안전 및 소화 시스템 인스펙션과 승인을 담당하는 소방예방국(Bureau of Fire Prevention) 운영을 담당했던 브라이언 코르다스코(49)와 앤서니 사카비노(59)는 이날 뇌물 수수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9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뇌물을 받고 건물 화재안전 인스펙션 속도를 앞당겨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연방수사국(FBI)이 관련 조사를 위해 접촉했지만,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신속 처리해 준 건물 프로젝트 중에는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 브루클린 아파트, 퀸즈 JFK공항 근처 호텔 등이 포함됐다. 뇌물 수수 과정에는 전직 소방관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은 가족이 세운 회사 등을 통해 받았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해 뇌물수수 공모자와 불화가 생기면서 새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 건은 최근 FBI 등이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NYT는 “이번 기소 건이 아담스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의혹이나, 현재 시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둘러싼 네 건의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줄줄이 이어지는 기소는 아담스 시장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에는 FBI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NYPD) 국장이 전격 사임하기도 했다.   FBI는 지난해부터 아담스 시장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맨해튼에 있는 튀르키예 정부의 새로운 고층 영사관 건물의 안전 점검을 승인하도록 소방국에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당시 건물은 준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소방 안전상 이유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고위관계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혐의 뉴욕시 소방국 전직 고위관계자

2024-09-16

[열린광장] 처벌 미흡한 증오범죄자

지난 2021년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은 다시 한번 증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자 8명 가운데 한인 4명을 포함,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나 됐다. 증오범죄는 인종,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증오범죄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아시아계 여성을 6명이나 살해한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의 재판에서도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그의 재판이 열린 체로키 카운티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개운치 않은 부분이다. 담당 검사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정 인종(아시안)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총격범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질렀던 풀턴 카운티에서는 증오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바텐더로 일하는 태국계 이민자 쿠니(Kunni)는 근무 중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범인을 증오범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는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비차 라타나팍디(Vicha Ratanapakdee) 사건이 있다. 당시 84세의 고령자였던 비차는 용의자 안토인 왓슨에게 떠밀려 넘어져 사망했다. 왓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비차의 딸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 아버지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기소의 어려움과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에린 웨스트 부검사장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건이 증오나 편견을 범행 동기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간 기소된 증오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 개선과 신속한 사법처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스톱 AAPI 헤이트’의 만주샤 쿨카르니 변호사는 ▶정확한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 ▶경찰의 증오범죄 식별 및 보고 체계 개선, ▶피해자 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오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총격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은 많지 않다.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홍보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등 올바른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사회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 경찰에 증오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증오범죄자 처벌 증오범죄 혐의 증오범죄 피해자들 그동안 증오범죄

2024-09-11

한인 여고생 치사 운전자 4년형…2년 전 과속 질주 중 사고

차를 과속으로 몰다 인도를 걷던 한인여고생 등 2명을 치어 살해한 범인에게 고작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법원 랜디 밸로우 판사는 피고 우스먼 사히드(사진·사건 당시 18세)에게 징역 4년형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 한 건당 2년씩 모두 4년형으로, 지난 4월 배심원단의 징역 4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사히드가 사고를 낸 건 지난 2022년 6월7일이다. 당시 도로 주행 연습을 위한 임시면허만 소지했던 사히드는 3명의 동승자를 태운 채 흰색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브레이크 레인과 파이브 오크스 로드 교차로에서 81마일로 과속 질주했다. 사히드의 BMW 차량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던 도요타 포러너와 충돌한 뒤 갓길 인도를 덮쳐 길을 걷던 한인 리안 안(당시 15세)양과 애다 가브리엘라 마르티네즈 놀라스코(당시 14세)가 사망했다. 안양과 놀라스코는 오크톤 고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사이다.   무남독녀 외동딸 리안양을 잃은 어머니 이영진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의 낮은 형량에 눈물을 흘리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딸과 함께 했던 1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했던 시기였다. 내 딸은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사랑스러운 보물이었다”며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눈물로 밤을 지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현장의 참혹함이 아직도 생생한데 배심원단의 낮은 실형 권고는 뺨을 맞은 것처럼 모욕적”이라며 “숨진 아이들 1명당 고작 2년형이라니 생명의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 딸과 친구 삶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버지니아 형법 상 배심원단의 실형권고안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도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피고의 변호인은 “피고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나 악의적인 범행도 아니었고 단순히 운전할 때 최악의 판단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사히드는 단지 제한속도 35마일 도로에서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기 위해 81마일로 달렸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옥채 기자여고생 운전자 과속 질주 한인 여고생 과실치사 혐의

2024-09-10

[기고] 증오범죄자 처벌 미흡하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은 다시 한번 증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자 8명 가운데 한인 4명을 포함,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증오범죄는 인종,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증오범죄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아시아계 여성을 6명이나 살해한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의 재판에서도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그의 재판이 열린 체로키 카운티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개운치 않은 이유다. 담당 검사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정 인종(아시안)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총격범은 같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질렀던 풀턴 카운티에서는 증오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바텐더로 일하는 태국계 이민자 쿠니(Kunni)는 근무 중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범인을 증오범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는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비차 라타나팍디(Vicha Ratanapakdee) 사건이 있다. 당시 84세의 고령자였던 비차는 용의자 안토인 왓슨에게 떠밀려 넘어져 사망했다. 왓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비차의 딸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 아버지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역에서 신고가 접수된 증오범죄는 197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재판까지 회부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기소의 어려움과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에린 웨스트 부검사장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건이 증오나 편견을 범행 동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간 기소된 증오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 개선과 신속한 사법처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스톱 AAPI 헤이트’의 만주샤 쿨카르니 변호사는 ▶정확한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 ▶경찰의 증오범죄 식별 및 보고 체계 개선, ▶피해자 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오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스파 총격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은 많지 않다.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홍보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등 올바른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사회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 경찰에 증오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증오범죄자 처벌 증오범죄 혐의 증오범죄 피해자들 그동안 증오범죄

2024-09-08

40만불 장물 판매한 남성 체포...고가 물품 훔쳐온 부녀도 검거

남가주 인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1만 달러 상당의 고가 상품을 훔쳐온 부녀 절도단이 최근 검거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7월 30일 장물을 보관하다 이를 되판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LA 지역 가정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명품 지갑, 신발, 향수 등 약 40만 달러 상당의 도난품이 발견됐고 이를 되판 호세 쿠아드라(41)가 체포됐다. 이 물건들은 토런스 지역의 시장에서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CHP는 쿠아드라에게 물건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조니 아르시니에가스 코르테스(46)와 그의 딸 폴라 아르시니에가스(28)를 추적했고 이들을 14일 애너하임 지역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여러 매장에서 약 1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쿠아드라를 절도된 물건을 건네받아 암시장에 되판 혐의 등 총 네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부녀 절도단에게는 절도 등 중범죄 혐의와 95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친 경범죄 혐의 등이 적용됐다.   CHP는 현재 오렌지 카운티와 LA,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소매업체들과 협력해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특별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남가주 절도단 부녀 절도단 남가주 인근 중범죄 혐의

2024-08-21

"백인 기업에만 투자 몰린다" 남부빈곤법률센터, 주 법무장관에 조사 촉구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후 DEI 리스크 높아져   조지아주에서 일부 사모펀드의 투자가 백인 운영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인권단체 남부빈곤법률센터(SPLC)는 지난 5일 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조사 결과 조지아의 일부 유명 펀드들이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백인 중심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편지를 인용해 이 단체가 카 법무장관에게 백인에 혜택이 집중되는 인종차별적 투자 현상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SPLC가 특정한 펀드는 프리머스 캐피탈(Primus Capital), 가든시티 에퀴티(Garden City Equity), 링스 파트너스(Linx Partners) 등이다. 이들은 각각 의료기술, 창업자 소유 기업,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 등에 특화된 펀드들이다.   SPLC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카 법무장관과 해당 펀드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AJC는 전했다.   스캇 맥코이 SPLC 부디렉터는 해당 펀드들을 인종차별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펀드들을 백인이 운영하고, 펀드가 투자한 기업들도 백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PLC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정책) 위헌 결정 이후 미국 기업들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AJC는 분석했다.   맥코이 부디렉터는 또 조지아에서 운영되는 벤처 캐피탈 펀드나 다른 금융기관도 ‘인종 중립적이고 실력 중심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법무부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의 카 법무장관은 최근 여러 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이 정책이 인종 차별적이라며 법원에 폐지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교육계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보수진영 단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AJC는 전했다.   가령 애틀랜타의 벤처 캐피털 펀드인 ‘피어리스 펀드’와 그 재단은 지난해 8월 흑인 여성 창업자에 2만 달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아메리칸 얼라이언스 포 이퀄라이츠’라는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단체는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트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애틀랜타 지역에서 흑인 소유 스타트업에 지원된 자금은 79% 감소했으며, 전국 벤처캐피탈 자금의 0.5% 미만이 흑인이 설립한 스타트업에 투자됐다. 올해 상반기 흑인이 창업한 스타트업에 투자된 자금은 전체의 0.32%에 불과했다. 윤지아 기자투자 조지아 인종차별 혐의 공정성 문제 서비스 회사

2024-08-14

한인들 사기·뇌물 잇따라 실형…M5 닥터스펀드 김준우 33개월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과 업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검찰은 연방법원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470만 달러를 받아 빼돌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준우(58·몬테벨로)씨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M5닥터스펀드’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고, 투자금을 개인사업 자금으로 전용했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M5닥터스펀드 자산을 테슬라 및 기타 전기차 회사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투자금 약 470만 달러를 본인과 아내가 소유한 식품도매회사로 송금했다. 또한 한미은행을 상대로 320만 달러 기업대출과 130만 달러 신용대출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3월 4일 투자사기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가주 중부 연방검찰은 제너럴 모터스(GM)에서 근무하며 한국 부품업체로부터 500만 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형남(49·어바인)씨에게 연방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2015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 GM 매니저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한국 부품업체와 1억 달러 상당의 납품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안보부수사국(HSI)은 지난 2017년 샌타클라라 카운티 로스알토스 지역 소재 소씨의 한 개인금고에서 뇌물로 받은 319만 달러를 압수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김준우 한인 투자사기 혐의 뇌물수수 혐의 한인들 사기

2024-08-13

엄마의 폭행으로 사망한 8세 딸을 10분 이상 방치한 아버지

엄마의 폭행으로 사망한 8세 딸을 10분 이상 방치한 아버지를 두고 아동학대 혐의 유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카렌 바이어스 판사는 클레디르 바로스(37)의 2급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이어진 배심원 평결심리 결과, 유죄 11명, 무죄 1명으로 나눠지면서 12일 재판 무효(오심)를 선언했다. 재판 무효는 배심원들이 평결 합의에 실패해 재판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오는 19일 배심원을 다시 뽑아 증인 신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베들레햄 시에서 8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 사이라 바로스는 초등학교 재학 중 절도 등의 행실 문제를 일으켜 지난해 12월 어머니 나티엘라 바로스(34)와의 홈스쿨링을 택했는데, 이날 아침 식사 도중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나무 밀대 등으로 체벌을 받았다. 폭행 후 사이라가 정신을 잃자 어머니는 남편에게 딸의 죽음을 알리며 본인도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취지로 전화을 걸었고, 급히 귀가한 남편은 딸을 10~20분 방치한 뒤에야 응급구조를 요청했다. 나티엘라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피의자 변호를 맡은 변호인 중 한 명으로 둘루스 사무실(3296 Summit Ridge Pkwy)을 둔 서조은 변호사는 “피의자는 대형 트럭 운전사로 일주일 중 한 번 꼴로 가족과 만난다”며 “부모가 교육열이 높은 데 반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도 홈스쿨링을 택해 엄마의 폭력과 감시 하에 아이를 방치한 것은 아동 학대를 방임한 혐의에 해당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처음 검찰이 클레디르에게 제기했던 2급 살인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기각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운전사 아버지 아동학대 혐의 아동 학대 트럭 운전사

2024-08-13

명품 매장 떼강도단 유죄판결…8명, 1년에서 최대 10년 선고

남가주 지역 명품 매장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삼아 온 떼강도단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KTLA는 가주 검찰의 발표를 인용, 최근 LA,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명품 매장을 잇따라 턴 떼강도단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웨스트필드 토팽가 몰의 노드스트롬, 아메리카나 앳 브랜드의 이브 생로랑, 루이비통, 버버리, 구찌 등의 매장을 돌며 170만 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아왔다.   이중 최다 형량을 받은 조던 해리스에게는 10년 4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떼강도단 중 한명인 브리아나 히메니스는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들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위험하고 조직적인 범죄”라며 “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안 47’을 철폐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은 오는 11월 투표에 부친다. ‘발의안 47’은 950달러 이하의 절도를 경범죄로 다루고 있어 떼강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윤재 기자노드스트롬 떼강도 떼강도 혐의 노드스트롬 아메리카 유죄판결

2024-07-31

‘시의원 예비선거 부정선거’ 플러싱·20선거구 6명 기소

지난해 뉴욕시의회 제20선거구(플러싱)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가짜 부재자 투표용지를 동원해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6명이 기소됐다.   25일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당시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유-칭 제임스 패이 후보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6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패이 후보의 딸 시드니 패이(19)를 포함, 리 전 완(46)·이 핑 얌(53)·리스베스 청(24)·크리스탈 유(20) 등이 기소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한 명의 피고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패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재자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가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캐츠 검사장은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만난 적도 없는 23명의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용지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예비선거 당일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이미 본인의 이름으로 투표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만을 제기한 유권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제20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표차로 패이 후보에게 낙마한 대니 첸 후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선관위와 패이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당시 주법원은소송을 기각했다.   6명의 피고인은 이날 뉴욕주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고, 오는 9월 19일 재출두 명령을 받았다. 문서위조와 불법투표 등 161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들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예비선거 부정선거 시의원 예비선거 공화당 예비선거 부정선거 혐의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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