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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치과의 킥백 인정 50만불 벌금

한인 치과의사들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에 킥백(kickback)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불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코네티컷 연방검찰과 주 검찰은 뉴브리테인과 워터베리 두 곳에 ‘C&S 패밀리 덴탈’을 차리고 환자 소개 업체를 고용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 시 한 명당 110달러의 킥백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최보훈과 손미정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혐의는 연방부당청구방지법(False Claim ACT)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6일 최씨와 손씨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벌금 50만 달러 납부키로 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 환자 유치 업체를 고용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환자를 한 명 유치할 때마다 110달러를 지불했다. 해당 치과들은 이들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치과상 진료 이상으로 자주 또는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주 검찰, 연방 의료 서비스 상에서 환자 유치에 킥백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메디케이드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메디케이드 규정 위반 시 연방정부는 피해액의 세 배 이상의 상환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클레임당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메디케이드 치과의사 메디케이드 환자 혐의 치과의사 환자 유치

2024-05-06

와인스타인 성범죄 유죄 판결 번복

미 전역서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항소법원서 뒤집혔다.   뉴욕타임스, 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25일 4대 3으로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번복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하급심 재판서 성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여성들이 증언했고,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무관한 여성들이 증언대에 섰다는 것이다.   와인스타인은 배우 지망생, 프로덕션 보조 스태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와인스타인 측은 1심서 검찰이 기소와 무관한 증인 세 명을 내세운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심 법원인 뉴욕주법원 항소부는 기소에 없는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와인스타인 측 반박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대 3으로 갈린 판결서 파기 결정에 손을 든 제니 리베라 판사는 증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오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앤서니 카나타로 판사는 별도 의견을 통해 “불행한 퇴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와인스타인이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와인스타인은 지난 2004~2013년 베버리힐스서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이어간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와인스타 성범죄 성범죄 유죄 유죄 판결 성범죄 혐의

2024-04-25

뉴욕주, 조직적 소매절도 근절 나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던 소매절도(shoplifing)범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의회에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18일 호컬 주지사는 맨해튼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44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보고된 바 있는 소매절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에  2024~2025회계연도 주 예산 4020만 달러 투입한다고 밝혔다. 〈본지 3월 22일자 A-2면〉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이 지난달부터 꾸준한 반대 의사를 표해왔지만, 여론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소매절도는 지난 6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7년 대비 지난해 기준 51% 늘어난 범죄 건수를 기록했다. 모든 형태의 절도 행위를 통합하면, 이전 대비 86% 상승해 대폭 늘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최근 누적 체포된 소매절도범은 542명으로, 이들은 총 7600번가량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소매절도범 기승 ▶약한 처벌로 인한 재범 양성화 등의 문제로 인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향후 뉴욕주에선 ▶소매절도 혐의에 중범죄 형사처벌 기준 적용 ▶도난품 액수 모두 취합한 사건 통합 가능화 ▶도난품 판매 양지화 방지를 위한 제3자 온오프라인 판매 금지 및 처벌 ▶절도범의 재산 압류 가능 ▶카메라 등 도난 방지 용품 구매하는 업주에 총 500만 달러 규모 세액 공제 ▶도난 방지 시스템 도입하는 업주에 최대 3000달러 세액 공제 등의 구체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4020만 달러를 들여 경찰 100명 등의 인원 등을 투입, 검경이 협업해 소매절도 단속 팀을 꾸린다.   마지막까지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처벌 강화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호컬 주지사 ▶아담스 시장 ▶뉴욕시경(NYPD)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재범자 관리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간 중복 체포돼도 2019년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에 의해 경범죄인 소매절도범들은 꾸준히 훈방됐다는 설명이다.   남은 숙제는 소매절도범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향후 소매절도범이 업주에게 물리적 폭행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하는 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소매절 소매절도범 기승 소매절도 혐의 소매절도 단속

2024-04-19

뇌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재판과도 연결되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대가성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일부터 인디애나주 포티지 전 시장 제임스 스나이더에 대한 재판의 심리를 시작했다. 스나이더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연방 검찰에 의해 뇌물죄로 인해 기소됐고 연방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나이더 전 시장은 임기 중 한 업체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시청 계약을 맺게 해줬고 1만3000달러를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스나이더 전 시장은 이를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청 계약을 수주하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스나이더 전 시장측 주장이다. 재판 과정 중에서 뇌물의 규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대가성 뇌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뇌물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의 재판 역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본재판은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본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는 매디간 전 의장측 주장에 따라 10월로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가 대가성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디간 전 의장측에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컴에드 4인방 역시 형량 선고 재판을 스나이더 케이스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스나이더 재판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의장측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사례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결과나 나온 재판 역시 어느 정도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대가성 여부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등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스나이더 전 시장 판결은 6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예비심리는 9월로 예정됐다.     Nathan Park 기자뇌물 범위 대가성 뇌물 뇌물 혐의 뇌물 사건

2024-04-18

나사 한인 엔지니어 연쇄 성폭행 혐의 기소

항공우주국(NASA)의 한인 엔지니어가 수년간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NASA의 로켓 과학자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에 출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다.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검찰은 NASA의 엔지니어 에릭 심(37·사진)씨를 4건의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휴스턴경찰국은 지난 2월29일 심씨를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휴스턴 지역 NASA 존슨 우주센터에서 체포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힌지, 이스트밋이스트, 오케이큐피트 등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해리스카운티 검찰 김 오그 검사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씨를 “연쇄 성범죄자(serial sex predator)”라고 지칭했다.   오그 검사장은 “심씨는 NASA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내세워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일본,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그는 6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법원으로부터 24시간 가택 연금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휴스턴경찰국 측은 체포 당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심씨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의 물품 등 다수의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시작됐다.     해리스카운티 검찰 제나 오스왈드 검사는 “피해 여성 중에는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며 “심씨의 범죄 혐의는 매우 약탈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여성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수사 기관에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심씨의 변호를 맡은 닐 데이비스 변호사는 “모든 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여성들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배심원단에게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ASA에 따르면 심씨는 9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NASA 측은 성명을 통해 “체포 당시 우리는 법집행기관에 최대한 협력했다.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씨는 지난 2012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다니며 NASA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었다. 당시 NASA 소속의 우주 비행사, 존슨우주센터 대표, 과학자, 인턴 등과 함께 ‘강남 스타일’을 ‘NASA 존슨 스타일’로 패러디한 영상을 제작하고 직접 출연까지 했었다. 이 영상은 조회수 860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성폭행 항공우주국 한인 엔지니어 엔지니어 에릭 범죄 혐의

2024-04-04

교회 무장난입 용의자 대량살상의도 혐의 유죄 인정

      중무장한 상태로 예배 중인 교회에 난입한 용의자가 대량살상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검찰청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검찰청으로부터 작년 9월24일 파크 밸리 교회에 무장 난입했던 중국계 미국인 루이 지앙(35세, 폴스 처치 거주)의 기소권을 인계받아 대량살상 예비음모 및 종교 행위자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파크 밸리 교회는 출석 교인이 1500명 정도의 대형 교회로 알려졌다.  범인은 권총과 다수의 탄창, 칼 등을 소지하고 교회에 들어갔다.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피고의 거주지에서는 “내가 살해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가 발견됐다. 편지 안에는 “내가 했던 일,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해 미안한 맘이다. 쓸데없이 눈물을 흘리지 말고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기념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연방검찰은 애초 불법 침입 등의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예배 참석 교인 다수를 살상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량살상 음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용의자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이 교회에 출석했으며 450달러 이상의 헌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용의자는 헌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교회는 다음날 바로 환불했다. 하지만 용의자는 이 교회에 헌금을 낸 이후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한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5년형, 최대 종신형이 선고가능하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대량살상의도 무장난입 대량살상의도 혐의 교회 무장난입 증오범죄 혐의

2024-04-03

한인 업주 400만불 탈세 혐의 인정

펜실베니아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은 한인 스니커즈 판매점 업주가 400만 달러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지역매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에 따르면 몽고메리카운티 드레셔에서 ‘영스 스니커 시티’를 운영해온 용 이(63)씨가 탈세 혐의를 인정해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매체는 이씨가 1980년대 중반부터 드레셔에서 스니커즈를 판매하며 업계에 한 획을 그은 유명 인사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현지 시장이 가게를 방문해 이씨 및 시민과 소통했을 정도.   하지만 연방국세청(IRS)은이씨가  매출 등을 숨겨 400만 달러를 탈세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방검찰 측은 이씨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만 50만 달러를 탈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씨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숨기고, 이를 생활비 등 일상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결국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고 28일 연방 법정에서 탈세 등 4건의 중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각각의 혐의는 징역 최고 5년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씨 선고일은 7월 30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씨가 운영하는 영스 스니커 시티는 1980년대부터 현지 지역사회에 자리잡은 명소라고 한다. 이씨는 이민 후 가족과 가게를 운영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일궜다. 이 가게는 북부 필라델피아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났고, 스니커즈 인기와 함께 애호가들의 필수 방문지로 손꼽힌다고 한다.     또한 이씨 가게 인스타그램은 팔로워만 3만 명으로 수많은 손님이 자발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짐 케니 시장 방문 시에는 이씨를 우수 스몰 비즈니스 업주로 인정하기도 했다.     탈세 혐의와 별도로 이씨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평가다. 인콰이어는 이씨의 가게는 지난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규탄 사위 때도 약탈 피해 대신 지역 주민들이 가게 입구를 지켰다고 전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이씨를 존경해 가게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업주 탈세 탈세 혐의 한인 스니커즈 중범죄 혐의

2024-03-28

애난데일 연쇄 성폭행범 검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애난데일에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히스패닉 용의자를 체포하고 12개 이상의 중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케빈 로페즈 알탄(24세)이 지난 20일(수) 오전 11시 경 존 마 드라이브 선상의 한 업소에 침입했다. 당시 이 업소에는 여주인과 여종업원 한명이 있었는데, 두번의 시도에도 입장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용의자는 10분 후 세번째 침입해 여주인(59세)을 강제로 감금하고 8시간 동안 여러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에게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을 경우 죽이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했다. 피해 여성은 나중에 가까스로 피신해 근처 업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국에서는 신고를 접수받고 범인이 남긴 지문 등을 확보했으며 피해자 신원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어 업소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용의자는 21일(목) 애난데일에 위치한 노바대학(NVCC)에 침입해 한 20세 여대생을 상대로 또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  용의자는 성폭행은 물론 강도, 교살 시도 등의 중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용의자에 맞서 주변에 있던 행인과 함께 대항했으며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다.  용의자는 문신과 독특한 손동작 등의 습관이 있었으며 경찰은 이같은 점을 토대로 22일(금)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보석금 재판이 기각돼 구속 상태에서 본 재판을 받게 됐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성폭행 연쇄 연쇄 성범죄 히스패닉 용의자 중범죄 혐의

2024-03-28

이유도 모른 채 동급생에게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여중생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여중생이 동급 여학생을 이유 없이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휴대폰 카메라에 동영상으로 찍혀 가해 학생은 경범죄 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리버사이드 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3월 15일 오후 3시 직전 애리조나 애비뉴 11045번지에 위치한 애리조나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재즈민이라고만 밝힌 피해자의 어머니는 KTLA의 셸비 넬슨에게 "싸움은 약 2분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아무도 제 딸을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어떤 학생도 이 일을 막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한 여학생이 뒤에서 다가가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 학생을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잔인하게 때리고, 다른 학생들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보인다.   재즈민은 "영상 전체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정말 힘들었어요.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KTLA가 입수한 또 다른 영상에서는 재즈민의 딸을 공격한 학생이 공격에을 준비하는 모습과 함께 친구가 그 학생을 재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무서워요, 심장이 뛰어요." 영상에서 그 여학생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냥 싸워."라고 친구가 대답한다. "걘 안 할 거야."   "그냥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야 할까?"라고 그 여학생이 대답한다.   피해자의 어머니에 따르면, 같은 반 친구는 남학생을 두고 딸과 대치했고, 잠시 후 교직원들이 없는 곳에서 그 친구에게 폭행당했다.   나중에야 재즈민은 학교 교무실로 불려가 딸의 부은 얼굴과 빠진 머리카락 뭉치를 보게 되었다.   평소 수줍음이 많은 우등생이었던 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딸을 병원에 데려간 후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그녀는 딸을 공격한 가해자가 퇴학당할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관리자에게 연락했지만,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즈민은 교육구에서 딸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지 묻자 "말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단지 내일 딸을 데려와도 된다고 말했지만, 딸이 학교에 가도 괜찮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싸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싸움을 시작한 여학생은 수사가 끝나면 기소될 수 있으며 징계를 받았다고 KTLA에 확인했다. 영상 동급생 여중생 동급 여학생 경범죄 폭행 폭행 혐의

2024-03-19

성실한 LA 다운타운 건물관리인, 알고보니 아동성폭행범

오랜 기간 성실하게 건물을 관리해오던 건물 관리인 크리스천 바샴이 자살을 위장해 신분을 세탁한 아동 성폭행범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가명인 마크 클레멘스로 살아오던 바샴은 2008년 2급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당시 3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바샴은 2009년 3월에 터코마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으며, 그의 유언장과 차량 또한 존재했으나 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바샴이 죽었을 거라 짐작, 지명수배자 명단 및 미결 영장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자취를 감춘 바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운타운 LA의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해 신분을 세탁했다. 바샴의 정체는 최근 그가 사망한뒤 검시국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바샴이 거주했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샴은 일반인과 다를 것이 없었고 가끔 투박했지만, 이 또한 그의 성격 중 일부라고 생각했다"며 "내가 10년도 전에 이사 오기 전부터 그는 건물 관리인이었다"고 말했다.   자살한 줄 알았던 바샴의 정체를 알게 된 워싱턴 브레머튼 경찰국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바샴의 자취를 심층 있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한 기자 [park.junhan@koreadaily.com]성폭행 다운타운 자살위장 아동 la 다운타운 아동 혐의

2024-03-15

고 이두영씨 살해 혐의 청소년, 내일<14일> 심리…성인범 처벌 결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 반 동안 법원을 오갔어요. 정의실현과 미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남은 용의자가 충분한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고 이두영씨가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17세 남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재판과 관련, 이씨의 딸 이채린씨가 사법 정의를 촉구했다.     이씨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 선고를 앞둔 용의자 1명에게 미성년자 양형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검찰 측에서 남은 용의자 1명도 소년법원에서 미성년자로 선고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재판 때마다 법정에서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보여달라고 했다. 남은 용의자가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다면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아버지의 가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10대 용의자 중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고 한다. 〈본지 12월 7일 A-1면〉   이후 이채린씨와 한인사회는 반발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은 용의자 1명(당시 17세)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남은 용의자는 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해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LA카운티검찰이)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홀로 남은 저에게 1년 반 동안 희망만 심어줬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JACE(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위원회가 심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미성년자 1명의 성인법정 이첩 여부는 14일 심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이두영 청소년 성인범 처벌 살해 혐의 성인범 간주

2024-03-12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집 폭파한 조지아 남성들

두 달 동안 범죄를 모의하고 데이팅앱에서 만난 여성의 집을 폭파한 조지아주 남성 2명이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최근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조지아 남부지방검찰청이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티븐 글로서(37)와 칼렙 킨지(34) 등 2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사바나 인근 리치몬드힐 시의 한 주택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비롯해 스토킹, 폭발물 사용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폭발물을 사용한 중범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진다. 또 폭발물을 사용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가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연방 법원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피고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해자를 '살인, 부상, 괴롭힘, 협박' 의도로 감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기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의하면 둘은 피해자 집에 화살을 쏘거나 "큰 비단뱀을 풀어 (피해자의) 딸을 삼키게 하자," '개똥이나 죽은 쥐를 보내자,' '피해자의 머리 가죽을 벗기고 집을 폭파하자' 등의 범죄 계획을 공모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글로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온라인에서 산 폭발물(태너라이트)을 사용해 폭발 장치를 제작했으며, 1월 13일 피해자의 집을 폭파했다.   지역매체WSAV는 피해자와 그 딸은 폭발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이사한 새 집에 폭발이 일어났으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인 WTOC는 사건 수사관의 말을 빌려 "용의자 글로서는 이전에 데이팅앱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그들의 관계는 진작 끝났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스토킹 폭파 스토킹 폭발물 범죄 모의 중범죄 혐의

2024-03-12

부도수표 돌려막기 한인 일당 4명 실형

연방법원이 부도수표 돌려막기 수법인 일명 ‘버스트 아웃(bust out)’, 체크 카이팅(check kiting) 사기 행각을 벌였던 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동부지부는 LA거주 장모(60)씨가 체크 카이팅 은행사기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국적자인 장씨 등 한인 4명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체크 카이팅 수법으로 은행에 총 27만3800달러(미수금 포함 시 46만6318달러)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본지 2023년 3월 4일자 A-3면〉   연방검찰은 장씨 등 사기 용의자들은 한국 여권에 가짜 이름과 사진을 합성해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였다.     체크 카이팅은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수표에 적힌 전체 금액이 사용 가능한 잔고로 잡히는데 2~3일이 걸리는 사이, 은행 측이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강씨 등은 은행 두 곳 등에 계좌를 개설한 뒤 예치금보다 많은 액수의 수표를 입금하며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다.   한편 연방검찰은 공범 오모(47)씨는 징역 2년 9개월, 이모(48)씨는 징역 1년 10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은행사기 혐의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사기 용의자들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체크 카이팅

2024-03-03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법안, 연방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신청자·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150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5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모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됐다. 음주운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세 과달루페(37)는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에도 네 번이나 추방됐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공화·앨라배마)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에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를 냈을 경우 추방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민법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방 조치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민법을 개정, 입국 불가와 추방 조치 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이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운전이 주법 등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이번 법안은 망명신청자 사고로 인해 발의된 법이긴 하지만,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이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음주운전 연방하원 음주운전 이민자 연방하원 통과 음주운전 혐의

2024-02-02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이민개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신청자·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150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5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모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됐다. 음주운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세 과달루페(37)는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에도 네 번이나 추방됐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공화·앨라배마)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에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를 냈을 경우 추방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민법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방 조치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민법을 개정, 입국 불가와 추방 조치 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이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운전이 주법 등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이번 법안은 망명신청자 사고로 인해 발의된 법이긴 하지만,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이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음주운전 이민개정 음주운전 이민자 음주운전 혐의 음주운전 기록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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