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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주민발의안 36이 성공하려면

지난 5일 선거에서 가주민들은 주민발의안 36을 통과시켰고 LA카운티 주민들은 조지 개스콘 검사장을 끌어내렸다. 두 사안은 별개로 보이지만 본질에서 하나의 사안이다. 날뛰는 범죄를 잡으라는 메시지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종결 이후 가주, 특히 LA를 휩쓴 소매점과 주택 절도, 펜타닐 확산을 해결하라는 분노의 표시였다. 주민발의안 36은 반복적인 단순 절도와 펜타닐을 중범으로 처벌하라는 법안이다.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에서도 네이선 호크먼 당선보다 중요한 것은 개스콘 검사장을 심판한 분노였다. 개스콘 검사장은 절도 범죄가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경범에 관대한 기조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5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주와 LA카운티의 범죄 정책은 온정주의였다. 한마디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였다. 유권자의 입장은 달랐다. ‘이제 처벌 위주로 바꾸라’였다. 이제 가주의 범죄 정책은 온정주의에서 처벌로 전환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런 기조 변화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유권자의 요구가 먹힐 것이다. 어떤 선출직이 투표로 증명된 유권자의 분노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문제는 중장기적인 전환이다. 유권자는 바뀌었지만 행정조직도 그럴까? 10년 동안 온정주의에 적응한 조직이 갑자기 바뀌기 쉽지 않다.     선거 이전부터 주민발의안 36에 부정적이었던 대표적인 이들이 개빈 뉴섬 가주지사와 비영리단체인 마약정책연맹(DPA)이다. 이들의 반응은 주민발의안 36이 통과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뉴섬 지사는 “(발의안이)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단지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처벌 위주 방식이 시스템의 부담을 늘리고 대량 투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DPA는 주민발의안 36이 “1980년대 실패했던 마약 전쟁식 정책의 되풀이”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약 중독은 처벌을 앞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우려다.   그렇다고 지금의 소매점과 주택 절도는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가주는 처벌 위주와 대량 투옥, 사법 시스템의 피로도 누적 때문에 범죄 대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0년 전 가주의 교도소 과밀은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정원 8만5000명의 교정시설에 14만 명 넘게 수감돼 있었다. 결국 연방법원은 비정상적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을 들어 수감 인원을 11만4000명까지 줄이라고 판결했다. 가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수감자 일부를 석방하고 미래의 수감자를 줄이는 것이었다. 수감시설이 확충되고 수감 정원이 늘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행정기관은 결국 수감자 증가를 어떻게든 피하려 할 것이다.   처벌 위주 전환이 가능하려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늘어야 한다. DPA는 주민발의안 36 통과로 교도소 수감 인원이 앞으로 5년 동안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주 입법분석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범 기소가 늘고 수감자와 수감 기간이 증가하면 가주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절도의 비정상적 급증은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과 집행도 꼭 필요하다. 또 처벌 못지않게 지원과 재활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홈리스 예산 집행이 계속 불거지는 데서 보듯 예산은 절대 수치 이상으로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하다. 법안은 통과됐고 이제 남은 것은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정책 개발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10년 전부터 시작됐던 수감자 풀어주기와 범죄 급증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범죄 해결은 지금부터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주민발의 성공 주민발의안 36 절도 범죄 범죄 정책

2024-11-26

[프리즘] 절도 범죄의 저위험 고수익

소매점과 주택을 겨냥한 LA의 절도 쓰나미는 이제 어떤 임계점에 다다른 듯하다. 8월에 LA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건을 보면 그렇다.     8월 17일 세리토스의 한 주택에서는 집주인이 절도 용의자에 총을 쏘아 중태에 빠트렸다. 31일에는 LA 북서쪽 위네카에서 집주인이 절도 용의자를 칼로 찔렀다. 새벽에 침입한 용의자를 딸이 발견했고 집주인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뒤였다. 집주인의 무기 사용은 절도 저지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급박함이었을 것이다.   두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정당방위다. 그러나 지금의 절도 쓰나미 상황에서는 자력구제의 성격도 있다. 일상이 되어버린 절도에 처음엔 놀라움과 당혹감을 느꼈을 시민들이 이제 공권력을 불신하면서 자력구제에 나선 것이 아닐까 하는 징후가 두 사건에는 있다. 믿을 곳이 없어진 개인은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직접 해결에 나서게 된다. 손에 무기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여기서 의아한 면도 있다. 절도가 그렇게 횡행하는데 물리력으로 대응한 사례가 왜 몇 건 되지 않을까. 자유로운 무기 소지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평범한 개인이 무기를 사용해 사람을 공격하기란 쉽지 않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는 평범한 시민이 한두 명 나온 것만 해도 공권력 불신이 낳은 두려움의 크기일 수 있다.   범죄자 입장에서도 절도는 그냥 경범이 아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다. 한때 LA에서 빈집털이는 갱단의 신고식 중 하나였다. 무기 소지가 합법인 곳에서 빈집털이는 목숨을 건 범죄다. 비었다고 생각한 집에 주인이 있고 마침 주인이 총을 갖고 있다면 물건 훔치려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최근 절도 양상 중 하나가 집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건 갱단의 신고식 심리와 다를 바가 없다.     미국에서 절도는 언제 살인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집주인에게는 절도범이 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절도범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 절도는 양형 기준 경범이지 그만큼 위험한 범죄다. 결국 대가는 크고 이익은 적다. 그래서 절도는 많지 않았다. 이건 소매점도 마찬가지다.   최근의 혼란은 LA에서 오래 유지되던 이런 균형이 깨지면서다. 절도의 이익은 커지고 대가는 작아졌기 때문이다.   범죄를 막는 세 가지 장치를 순서로 보면 발각의 두려움, 검거의 두려움, 처벌의 두려움이다. LA는 피해액 950달러 이하 절도를 경범으로 낮추고 경범에 사실상 보석금 제도를 없애면서 처벌의 두려움은 쪼그라들었다. 경찰력이 약화하면서 검거의 두려움도 줄었다. 남은 것은 발각의 두려움뿐이다. 집주인의 자력구제가 이해가 간다.   대신 절도의 이익은 커졌다. 예전엔 도난품을 범죄조직이 아니라 일반인에 팔려면 거리에서 은밀하게 턱없이 싼 값에 넘겨야 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합법적인 물품과 같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 그러니 절도가 일상이 되고 조직화된다. 예전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대형 소매 체인점도, 중산층 거주지역과 부촌도 절도 대상이 됐다.     절도 쓰나미를 막으려면 저위험 고수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선 이런 상황의 발단 중 하나인 행정 편의주의부터 되돌려야 한다. 구치소가 부족해도 증설 대신 경범 처벌을 약하게 해 수감자를 줄이고 예산이 부족해 경찰력을 줄였다. 그렇다고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경범을 규정한 건 행정 편의주의다. 다행히 경찰력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으니 이제 경범 처벌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를 막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떠밀리듯이 자력구제에 나서지 않는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저위험 고수익 절도범 입장 절도 용의자 절도 쓰나미

2024-09-22

[프리즘] 문제가 문제를 낳는 홈리스 정책

LA가 홈리스 위기를 겪은 것은 2차대전 때였다. 급격히 불어나는 인구 증가 속도를 주택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 탓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LA에 제2의 홈리스 위기가 찾아왔다.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길거리로 내몰린 저소득층이 늘어난 탓이었다.     홈리스는 늘 있었지만 최근 상황은 복합적인 원인과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 때문에 갈수록 난제가 되고 있다.   올해 가주의 홈리스는 17만1000명 수준이다. LA카운티에는 7만5312명, LA시엔 4만5252명이 있다. 가주 인구 비중이 전국의 12%인데 홈리스 인구 비중은 전체의 30%에 이르니 해결은커녕 통제도 벅찬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회계감사관실의 보고서는 상황을 더 암울하게 만든다. LA시는 지난 5월까지 최근 17개월 동안 홈리스 대처에 3억4105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홈리스 주거비에 61%를 썼다. 홈리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 확보에 31%가 들었다. 홈리스 문제 해결의 핵심 중 하나인 홈리스 영구주택 확보 예산은 5.6%에 불과하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인건비 31%다. 홈리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예산의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대부분은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일을 하자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엔 사람이 필요하다. 대신 한 번 고용한 인력은 유지되려는 성향이 강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고정비용이 된다. 61%로 가장 많은 홈리스 주거비도 당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의 홈리스를 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비용이다. 영구주택 같은 해결책보다는 임시방편에 가깝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는 홈리스 대처 프로그램이 30개나 된다. 주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여기에 사용한 예산은 240억 달러에 이른다. 30개의 프로그램 예산 가운데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용이 많을수록 문제 해결에 직접 사용되는 예산은 준다. 보고서도 이를 우려했다. 홈리스 한 명에 들어간 예산은 연 5만 달러인데 효용성은 높지 않고 예산 사용은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의 결론은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느꼈을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홈리스 문제는 이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문제가 문제를 낳는 상황까지 왔다.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 공청회도 없이 한인타운에 홈리스 셸터를 지으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인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가세티 시장 시절 이미 홈리스 예산은 약 1억 달러로 90% 넘게 폭증했다. 소란은 컷지만 문제는 오히려 악화했다. 캐런 배스 시장은 이 부분을 공격하며 홈리스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배스 시장의 해결책은 ‘인사이드 세이프’다. 이전의 홈리스 정책이 숙소로 이용되는 구조물을 철거해 떠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인사이드 세이프는 홈리스를 본인의 동의 아래 모텔 등 임시 숙소로 거처를 옮기고 6개월 안에 영주 주거지를 찾아주는 정책이다. 한눈에도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다. 올해에만 예산 1억8500만 달러를 들였다. 결과는 초라하다. 줄어든 홈리스 숫자는 통계로 보면 2.2% 정도다. 공약은 했고 민원과 불만은 넘치고 치안 문제는 발생하니 당장 거리에서 임시거처로 옮기는, 단선적인 정책으로 단기간에 난마로 얽힌 문제를 해결할지 의문이다. 해결은커녕 상황 관리도 버거워 보인다.   한쪽에선 벌써 2028년 LA올림픽 걱정이 나온다. 현재 추세면 3만명의 홈리스와 함께 올림픽을 치른다는 계산도 나온다. 지금 LA올림픽의 홈리스는 파리올림픽의 센강이다. 이제라도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홈리스 정책을 현실성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문제 홈리스 홈리스 문제 홈리스 예산 홈리스 영구주택

2024-08-18

[프리즘] 미국의 급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했다. 정확하게는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대선 토론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중얼거리는 듯한 발언으로 고령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후 24일 만이다. 바이든 고령 논란과 접전 지역에서 지지율 열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공화당 결집, 민주당의 대선 패배 우려 확산, 바이든의 코로나19 확진, 점증하는 바이든 사퇴 압박으로 이어진 화불단행은 짧은 시간에 바이든 사퇴로 끝났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미국도 참 다이내믹해졌다.   시스템은 늘 미국의 강점이었다. 잘 설계한 시스템은 개인이나 소수의 역량보다 안전하다. 시스템은 사람의 불완전성이 끼칠 부정적 여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한 달여 미국의 급변은 시스템 혼란의 결과이기도 하다. 트럼프 암살 미수는 경호 실패다. 시민들이 먼저 암살 시도를 감지할 정도로 경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의 인지능력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당내에서도 이를 미리 거르지 못한 데 근본적인 회의감이 제기됐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로 바이든 리스크는 사라졌겠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시험대에 있다. 우선 선거까지 10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다급함 속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추대냐 경선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인물 구도가 바뀌면 유리한 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진 않지만 급변 상황은 아직 안정 단계가 아니다.   우선 대체 후보의 성향이다.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 투표하는 세 가지 주요 동인인 소속 당, 후보의 성향, 상대 후보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역선택 가운데 후보 성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유력한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마저 성향과 정책은 명확하지 않다. 언론도 부랴부랴 경제정책 방향 등 해리스의 성향 파악에 나섰지만 유권자에게 알리기까지 104일은 짧아 보인다.   미국의 안정감은 정치와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에서 나오지만 최근엔 4년마다 급변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로 방향을 돌렸고 바이든은 동맹주의로 회귀했다.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갈 것이다. 둘 사이의 간극은 너무 커 국제관계와 경제, 이민, 복지 등 핵심 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   트럼프가 암살 위기를 넘긴 다음 날 언론엔 “트럼프,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 반대”,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보장” “재무장관에 다이먼 회장 고려”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같은 정책 급변이 속보로 쏟아졌다. 그 다음 날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남부 국경 폐쇄” 등 대외 정책 예고 속보가 쏟아졌다.     이런 정책은 하나하나가 중대한 변화여서 트럼프 집권 가능성만으로도 관련 국가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 이야기가 나오자 그동안 버티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상을 언급했다. 유럽연합은 더 다급해서 유럽방위연합 구상을 내놓고 징병제 부활까지 논의하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가 “돌아오면 그(김정은)와 다시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한 터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릴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에너지 가격 인하로 물가를 잡는 정책에 따른 금리 인하와 이민 문호 축소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할 것이다’, ‘더 왼쪽이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추정일 뿐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금리·재정적자, 팔레스타인·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이 산적했다. 민주당의 초단기 대선 준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치적 급변은 여기서 끝나고 빨리 정책 제시에 돌입해야 한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미국 급변 기준금리 인하 대통령 후보 트럼프 암살

2024-07-22

[프리즘]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정책 태세 전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득표 전략에 나서면서 이민 정책에서 전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바이든은 친이민, 트럼프는 반이민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었다. 그만큼 정책 방향의 차이가 선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의 정책 방향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났다.   우선 트럼프는 지난 20일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정책은 아니다. 말에 불과하다. 그래도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할 만큼 놀랍다. 트럼프가 누군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 재선되면 국경 통제와 이민자 단속을 펼치겠다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 놀라운 태세 전환이다. 어찌 보면 바이든을 넘어서는 친이민 발언이다.   태세 전환은 바이든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바이든은 남부 국경의 불법 월경이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망명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불법 월경한 이들에 포용적 정책을 쓰면서 이들을 떠맡은 주나 도시는 비명을 질렀다. 친이민적인 뉴욕시마저 비용과 행정 부담, 시민들의 반발에 포기 선언을 했다. 플로리다에선 한 여성이 불법 월경 이민자의 범죄에 사망하며 전국적 이슈가 됐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던 바이든이 망명을 제한했다. 반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고 방향으로 보면 트럼프 성향에 가깝다.     두 사람의 태세 전환은 다 대통령 선거 때문일 것이다. 이기려면 뭘 못할까. 상황이 그렇다. 대선은 뚜렷한 우세 없이 정체 상태인데 뾰족한 수도 돌파구도 안 보인다. 성 추문 입막음 혐의로 트럼프가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지지도 변화는 원위치다. 바이든도 아들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등이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지지도 충격은 없다.   양쪽 지지자는 어지간해서는 지지를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지지층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딱히 상대를 더 공격할 포인트도 없다. 나올 건 다 나왔고 새로울 게 없다. 대외 정책도 경제 정책도 큰 이슈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 정책은 딱 좋은 소재다. 대선 승부는 경합주에서 결정 나고 경합주는 작은 표 차이로 뒤집을 수도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 그렇다. 바이든이 발표한 새 정책은 곧바로 경합주를 겨냥한 대선용이란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이 밀리고 있는 네바다와 애리조나, 조지아의 판세 뒤집기 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졸자 영주권 부여를 말한 곳은 실리콘밸리 기술 투자자 모임이었다.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불만이 많았던 이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   이민 정책은 지금까지 쿼터를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정책 노선은 지키되 필요할 때는 역방향 정책으로 치고 빠진다. 정책 크기가 작아 역방향이지만 큰 영향은 없지만 꼭 필요한 작은 표 차이는 바꿀 수 있다. 특히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에서 효과적이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 정책 특징은 적어도 대선 기간에는 예외와 구제가 될 듯하다. 전통적 방식인 쿼터 조정보다는 덜 안정적이지만 오랜만에 유연성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둘 다 선거 승리용이다. 이기려고 잠깐 상대를 흉내낸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이르지만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니 이마저도 유연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친이민 정책을 보수층은 새로운 지지자를 확보하려 문호를 연다고 해석한다. 한두 번이라도 트럼프가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바이든이 망명 제한에 나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최소한 없는 것보단 낫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이민정책 트럼프 친이민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성향

2024-06-24

[프리즘] 대중교통 범죄와 아너 시스템

LA메트로 열차가 개통했을 때 탑승 르포를 쓴 적이 있다. LA처럼 넓은 지역에서 대중교통망으로는 기차가 버스보다 효율적일 터여서 탑승객 입장에서 평가해보자는 취지였다. 기차 좌석은 넓고 깨끗했다. 티켓은 싼 편이었고 구매는 쉬웠다. 탑승부터 하차까지 표 검사는 딱 한 번 있었다. 승객이 많지 않았는데도 한두 명 확인이 전부였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배차 시간이 너무 떴다. 체험을 위해 노선 중간의 역에 내렸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역이라야 인가도 가게도 없는 황량한 노지에 의자 몇 개와 차양 지붕이 전부였다. 차양 지붕은 너무 높고 폭이 좁아서 실제로 햇빛을 가리기보다는 모양을 내는 정도였다. 비라도 오면 다 맞아야 할 판이었다. 흔한 자판기 하나 없고 긴 배차 시간을 보낼 가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과장하면 서부영화에 나올 법한 황야의 기차역에 내린 기분이었다. 피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만한 곳이었다.   최근 범죄가 빈발하면서 메트로 버스와 기차의 치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그 역도 그때 같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시작된 범죄는 소매업소 절도에서 주택 절도를 거쳐 대중교통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의 경범 불구속 기소 정책,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반발로 인한 공권력 위축, 홈리스 정책 실패, 펜타닐 등 마약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는 미국 사회의 작동 원리 중 하나인 아너 시스템(Honor System)이 흔들리는 현실이다. 아너 시스템은 서로가 정직하다는 전제 아래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킨다고 믿지만, 위반이 적발되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처벌한다. 이론적으로는 신뢰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발됐을 때 치를 대가가 너무 커 위반으로 얻을 작은 이익을 포기하게 한다. 넓은 지역의 치안 유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적발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건 아너 시스템 유지의 기둥 중 하나다. 미국의 공권력이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사건도 무섭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흔들리고 있다. 혹독한 대가가 사라지면 아너 시스템은 흔들리지만 대놓고 물건을 훔치고 당당하게 풀려나는 장면이 너무 많다. LA메트로가 23일 발표한 1분기 범죄 건수에서도 이런 동요가 드러난다. 올해 1분기 메트로 범죄는 지난해 1분기보다 65% 늘었다. 5월치가 제외돼 폭행과 중범죄는 준 것으로 나왔지만, 마약과 방화는 늘었다. 주목할 대목은 무임승차가 전체 범죄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다. 사소해 보이는 무임승차는 아너 시스템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쉬운 위반이 늘어나면 그다음 단계가 무너지고 대중교통 범죄 통제는 더 어려워진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지는 것과 같다. 표를 사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범죄 발생 가능성은 당연히 커진다.   LA메트로는 24일 버스와 열차의 순찰 경관을 1일 2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단기적으론 필요한 조치지만  LA 같은 넓은 지역에서 과연 지속 가능할까. 게다가 열차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메트로 열차는 2028년까지 서쪽 채스워스, 동쪽 포모나, 남쪽 리돈도비치와 롱비치 등으로 연장된다. 예산으로나 경찰 운용 능력으로나 그 긴 노선의 치안을 경찰력 증강만으로 유지하는 건 무리다. 여기에 더 넓은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고속열차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순찰 강화로 급한 불은 끈다고 해도 열차 노선 확장에 대비해서라도 IT 기술 접목 등 새로운 차원의 아너 시스템 보강책이 필요하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대중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범죄 시스템 유지 la메트로 열차

2024-05-27

[프리즘] 저무는 싼 물건의 시대

저가 제품 전문 체인점인 99센트 온리가 최근 전 매장의 문을 닫겠다며 폐업을 선언했다. 패밀리 달러는 8000여 개 매장 가운데 1000여 곳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두 체인점은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 99센트 온리는 매장 평균 크기가 2만 스퀘어피트로 운영비용이 많이 들었고 제품의 마진이 낮았다. 패밀리 달러는 매장 관리 부실과 과도한 확장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쥐가 들끓는 창고에 보관한 제품을 판매했다가 제품 안전표준 위반 혐의로 4160만 달러의 벌금 처분도 받았다.     그렇다고 내부 문제가 다는 아니다. 폐업까지 이른 데는 경영 외적인 요인도 있다. 두 회사가 내놓은 최대 악재는 인플레이션과 소매 절도였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타격을 받았고 소매점 절도로 손실이 커졌다. 이들 악재는 최근 소매점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임금 상승과 공급 불안, 유가 상승은 당장 해결되기 쉽지 않다. 저가 매장이 저가 제품을 팔기 어려우니 힘들 수밖에 없다. 99센트 온리는 이미 지난해 99센트 이하 제품이 절반 아래로 줄었다.   경제 수치로 보면 고용도 뜨겁고 소비도 뜨거운 호시절이지만 체감은 그렇지 않다. 99센트 온리의 파산은 통계와 현실이 다른,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경제 상황의 무시할 수 없는 단면이다.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 금리 인상이 거론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은 아직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 여전히 불안한 중동 정세는 개스값을 흔들고 떨어질 줄 모르는 부동산은 렌트비를 떠받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99센트 온리의 파산은 싼 물건이 사라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첫 번째 확증일 수 있다. 싼 물건이 사라지면 인플레이션은 가계를 더 조일 것이다. NBC4 방송의 현장 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딸기 한 팩, 멜론, 감자 3파운드, 토티야 한 팩, 우유 1갤런의 가격을 비교할 때 99센트 온리는 11.39달러, 랄프스는 17.96달러였다. 제일 싼 가격대가 사라지면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저소득층이 맥도널드 대신 집에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맥도널드의 이언 보든 최고 재무책임자가 투자자 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금은 어려운 소비자 환경이다. 많은 소비자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 줄어드는 저축을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맥도널드에서 버거는 예사로 8달러를 넘고 세트 메뉴는 10달러를 넘는다. 꼭 맥도널드만은 아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보면 부담 없이 먹던 음식이 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싼 것이 사라지는 현상은 중산층 제품으로도 이미 번졌다. 100온스에서 92온스로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 세제, 4분의 1온스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 비누가 나온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쓸 만한데 싼 물건의 시대는 다시 돌아올까. 연방정부와 함께 기업이 중국을 벗어나 공급망을 다시 만들려는 노력이 완결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산 소비는 확실히 줄었다. 1인당 수입품 지출액의 25%를 차지했던 중국산은 16.6%로 줄었다. 하지만 전 세계 물가를 안정시키던 중국의 역할을 멕시코와 베트남, 태국 등이 대체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테무와 쉬인이 중국산 저가품의 새로운 상징이 된 것은 이것과 맞물린다. 두 회사의 제품이 이토록 인기를 끄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론 수입사가 팔던 방식이 중국 회사가 직접 파는, 중국 제품이 도매에서 소매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공급망 재편과 인플레이션 시대의 합작품이다.   “지금 경기는 좋다. 차와 집을 살 일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지적한 말이다. 하긴 지금 차와 집만큼 싼 것이 없는 상품이 또 있을까.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물건 인플레이션 시대 소비자 입장 제품 안전표준

2024-04-23

[프리즘] 오스카와 소수계

아카데미 시상식이 할리우드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지난 10일 열린 제96회 시상식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오펜하이머’의 7개 부문 수상, 다른 하나는 여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 시상 장면이다.   ‘오펜하이머’의 수상은 예상된 것이었고 이견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쓴 데서 다시 백인의 잔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연기 부문 시상 장면은 이런 우려를 강화했다. 남우조연상 수상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시상자 키 호이 콴을, 여우주연상 수상자 에마 스톤이 시상자 양자경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은 사실 여부를 떠나 지난 3년간 이어지던 다양성 존중이 약해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2020년 오스카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 ‘기생충’을 7개 부문 후보에 올리더니 각본상과 감독상에 이어 작품상까지 안겨주었다. 백인 남성의 잔치라는 거센 비난에 시달렸던 오스카로서는 탈출구가 필요했고 마침 작품성 높은 ‘기생충’이 명분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LA타임스는 “‘기생충’이 오스카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오스카에게 ‘기생충’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1년엔 ‘노매드랜드’와 ‘미나리’가 다양성의 상징이 됐다. 중국계 클로이 자오 감독은 ‘노매드랜드’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들어 올렸다. ‘미나리’는 윤여정의 여우조연상 수상에 그쳤지만 소수계를 다룬 저예산 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에 오른 것 자체도 의미가 작지 않았다.   2023년은 아시안 가족을 다룬‘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독무대였다. 11개 부문에 올라 작품상과 감독상, 여우주연상, 남녀조연상 등 7개 부문을 석권하며 오스카의 다양성 포용 노력이 정점에 이르렀다.   2020년 이후를 놓고 볼 때 올해 소수계 수상이 적다고 해서 다양성이 후퇴했다고만 할 수는 없다.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라이브즈’가 각본상에서도 밀린 것은 아쉽지만 이것을 다양성 후퇴로 봐야 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올해 오스카는 결과적으로 다양성보다 영화산업과 정치를 더 많이 반영했다. ‘오펜하이머’는 제작비 1억 달러를 투입해 3시간의 상영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약 10억 달러의 흥행수입을 올렸다. 흥행대작이 영화산업을 이끈다는 할리우드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영화산업 중시에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민하게 했던 지난해의 파업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감독 데뷔작 ‘아메리칸 픽션’으로 각색상을 받은 코드 제퍼슨은 수상 소감에서 “2억 달러 한 편 대신 1000만 달러 영화 20편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400만 달러짜리 50편을”이라고 말했다. 영화제작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펜하이머’의 7개 부분 석권에는 미·중 대결, 특히 미래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 경쟁이 어른거린다. 영화 내용인 핵무기 개발 경쟁의 승리와 승리 뒤의 그늘에는 지금의 패권 경쟁이 투영돼 있다.   물론 올해도 오스카는 다양성 부족 비판을 받았다. ‘오펜하이머’처럼 제작비 1억 달러를 들인 ‘바비’는  전 세계 흥행에서 15억 달러로 더 많았지만 주요 부문에서 빈손이 됐다. 여성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흥행 10억 달러를 돌파한 그레타 거윅을 푸대접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한인 배우 그레타 리(패스트 라이브즈)의 수상 실패도 백인 남성의 오스카라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그래도 2020년 이후 작은 영화와 아시안, 여성은 오스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두각을 보였다. 오스카의 다양성 수용도 있겠지만 아시안과 여성이 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산업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오스카에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이건 분명하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오스카 소수계 올해 오스카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수상자

2024-03-25

[프리즘] 우주 대항해 시대

22일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우주선 ‘오디세우스’가 달에 착륙했다. 미국으로서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의 달 착륙이고 민간기업으로서는 처음이다.   기업의 우주 탐사는 낯설지 않다.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은 이미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우주로 진출하고 있다. 오디세우스가 착륙하자 빌 넬슨 연방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오늘은 나사의 상업적 파트너십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자축했다. 새로운 형태의 우주 탐사가 성공 궤도에 올랐다는 선언이다. 나사는 우주선 등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경쟁을 유도해 적은 비용으로 속도를 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수립해 달 탐사 프로젝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오디세우스도 아르테미스와 연계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계획의 일부였고 나사가 1억1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아르테미스의 목표는 오디세우스의 착륙점에 들어있다. 오디세우스가 내린 곳은 물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지하 얼음이 존재하는 달 남극 근처다. 이번엔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만 다음 달에는 지하 얼음을 시추할 우주선을 보낸다.     물이 있으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다. 또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 로켓 연료로 사용하면 다른 행성으로 가는 데 필요한 우주 주유소, 우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희토류 광물과 헬륨-3 채굴 이야기도 나온다. 영화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우주 광산 개발과 식민지 건설 회사인 ‘웨이랜드-우타니’ 같은 기업이 이미 문을 연 겻인지도 모른다.   나사는 2026년에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3단계에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우주 함대를 보낼 계획이다. 이미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기업은 우주 배달 서비스를 목표로 나사와 협력해 세 번째 달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다. 시간이 흐르면 2개월 이상 거주가 가능한 일종의 달 정착촌이나 달 농업, 달 경제 같은 말이 익숙해지는 때가 올 수 있다.   1960년대 달 탐사는 냉전 시기 국가 경쟁의 산물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패권 경쟁의 연장이었고 공포에 휩쓸린 측면도 있다. 핵무기가 대기권을 벗어났다 재진입하는 공간인 우주는 공포와 파괴를 연상시켰고 대중문화 속의 외계인은 온통 기괴한 외모에 가늠할 수 없는 파멸적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다. 그 시대 달 착륙은 적국을 압도하는 역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능력의 과시이기도 했다. 달은 국가의 힘이 뻗어갈 수 있는 최대치인 점이어서 어떤 의미에서 달에 갔다 오는 것만으로 충분했을 수 있다.   이제 달은 찍고 오는 점이 아니라 활동 공간으로 넓어지고 있다. 당장은 기술과 경제지만 정치와 생활, 문화가 확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팝아티스트 제프 쿤스의 달 조각 125개가 오디세우스에 실려 도착함으로써 달 최초의 예술작품이 된 것은 상징적이다.       나사가 민간 기업과 손잡고 우주 진출의 새로운 역사를 연 것은 왕실이 탐험가를 후원하면서 지리의 발견과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과 유사하다. 대항해 시대는 결국 유럽의 세계 패권 장악으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론 미국의 개국으로 귀결됐다. 지금이 우주 대항해 시대의 출발점이라면 이 흐름에 올라타느냐 탈락하느냐가 오랜 시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인도와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이 경쟁적으로 달 착륙에 뛰어든 이유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한국 신문의 1면 톱 제목은 '인간 달에 서다'였다. 신문 1면 톱에서 '인간 달에 살다'라는 제목을 보게 될 때가 그리 머지않을 수 있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대항해 우주 우주 탐사가 우주 경쟁 넬슨 연방항공우주국

2024-02-25

[프리즘] 나만의 이야기는 힘이 세다

“미쳤다(crazy).”   오스카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오른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의 셀린 송 감독은 “이렇게 엄청난 인정을 해준 아카데미에 정말 감사하다. 믿을 수 없는 영광이다. 내 첫 번째 영화로…”라고 소감을 밝히다 ‘미쳤다’라는 한마디에 감격을 담았다. 그럴 만하다. 작품상은 제작자에게 주는 것이지만 자신이 쓰고 감독한 첫 작품이 오스카 후보에 오르다니…누구에게 ‘미친’ 일이 아닐까.   송 감독의 오스카 후보 지명은 2020년 이후의 흐름 속에 있고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오스카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았다. 수상도 중요하지만 메인 부문 수상은 할리우드 영화도 드문 영광이어서 외국 작품으로는 더욱 눈이 부신 성취였다. 2021년 오스카에서는 한인 정이삭이 쓰고 감독한 ‘미나리’가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수상은 못 했지만 주요 부문인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에 올라간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2021년은 또 ‘오징어 게임’의 해였다. 영화뿐 아니라 미니시리즈에서도, 오스카라는 기성 시스템뿐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통했다.   올해 한인의 작품은 영화와 미니시리즈에서 동시에 빛을 발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오스카에서 빛났고 LA 한인이 주축이 된 ‘성난 사람들(Beef)’은 에미상 미니시리즈·TV영화 부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작가상, 남우·여우주연상, 캐스팅상, 편집상, 의상상을, 말 그대로 휩쓸었다.   2020년 이후 한국인 혹은 한인이 만들어 성공한 작품의 공통점은 한국어로 쓰고 한국어로 연기했다는 점이다. 나고 자라고 영화를 만든 장소가 한국과 LA, 조지아, 캐나다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한국어다. 이 정도면 한국어 작품으로 묶어도 될 듯하다.     ‘미나리’와 ‘패스트 라이브즈’, ‘성난 사람들’은 미국과 캐나다 한인의 작품임에도 한국어 대사 영화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샌드라 오와 존 조, 김윤진, 대니얼 대 김, 그레이스 박 등 엔터테인먼트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첫 세대는 주로 배우였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했다. 나만의 목소리와 감성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전달할 기회가 적었다. 단편적으로 봐도 당시 한국어 각본이라면 지금처럼 제작이 가능하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2세대 영화인들은 한국어로는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관객이, 평단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멈칫거리지 않는다. 세 작품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해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어로 제작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어로만 작품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에 필요하다면 영어나 다른 언어로도 할 것이다. 한인 이민진 소설가의 ‘파친코’가 2022년 애플+tv 미니시리즈로 화제가 된 것이 그 예다. 정이삭 감독도 오는 7월 ‘트위스트’ 속편을 개봉한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수상 소감이다. 이건 새로운 세대의 성공 비결이기도 하다. 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맞추기보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성공한 2세대의 공통점이고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물론 누구든 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세대의 ‘내 얘기’는 개인의 이야기에 보편성을 불어넣어 공감을 끌어낸다.     세대가 바뀐 한인들이 4·29 폭동을 소재로 영화나 미니시리즈를 만든다면 어떨까. 지금까지 4·29 폭동은 한인이 아닌 이들이 만든 작품에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수준이었다. 새로운 세대가 얘기하면 아주 다를 것 같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이야기 오스카 작품상 한국어 작품 감독상 각본상

2024-01-25

[프리즘] 대선 이슈로 커지는 불법 입국

지난 24일 연방정부는 불법 입국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7일 고위직 여러 명이 멕시코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인 데다 방문자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행보였다. 불법 입국 문제가 돌발적인 사안이 아닌 점으로 볼 때 대통령선거 국면과 연관됐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최근 불법 입국자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공화당 대선 주자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트럼프는 지난 17일 뉴햄프셔 선거행사에서 “불법 이민이 우리나라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 그들은 전 세계의 감옥에서, 정신병원에서 오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특히 피를 오염시킨다는 표현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등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선 국면에서 극우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의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허용 정책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중미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 등이 불법 입국자를 다른 주로 보내면서 북부 지역의 도시에서는 수용 한계와 비용 문제를 놓고 반발이 일고 있다. 시카고시는 올해 초에 이미 수용한계를 선언하며 이송 버스 진입을 금지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 9월 “끝이 안 보이는 이민자 문제는 뉴욕시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불법 입국자를 보내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향해 “텍사스의 미치광이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고 극렬하게 비난했다. 뉴욕시는 불법 입국자 대처에 3년간 12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뉴욕이 감당 못 하면 다른 도시는 더 힘들 것이다. 특히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도시는 더 큰 재정 압박을 느끼게 돼 대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은 시기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압도적인 지지도가 흔들리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이 10% 중반대를 넘어서며 대항마로 부상하더니 22일 발표한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의 뉴햄프셔 여론조사에서는 29%까지 올라섰다. 트럼프 지지율 33%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서며 대항마에서 경쟁자로 커졌다.   다음날인 23일엔 트럼프가 헤일리에게 러닝메이트를 제안하는 방안을 측근과 상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트럼프로서는 헤일리와 격차를 다시 벌려놓아야 러닝메이트 제안도 힘을 얻는다. 이민 문제는 지지율 격차 확대에 필요한 선명성을 드러내기 적합한 이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나온 국무장관 등의 멕시코 방문 발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휘발성 큰 대선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처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연방정부는 이민 문제를 쿼터제도로 조절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이 1만 명 단위로 국경에 몰려들자 국경 봉쇄냐 수용이냐는 일차적 결정을 내리는 문제로 바뀌었고 정부 부담은 더 커졌다.     이미 지난 9월 20일 연방정부는 7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이주민 47만2000명에 강제추방 면제와 취업 허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줄어들 것처럼 보이던 불법 입국자도 이달 들어 다시 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멕시코 국경의 이민자 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한다며 당장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도 중남미 이민자 1만여 명이 멕시코 남부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을 시작했다.   불법 입국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하루 5.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 비율은 2012년과 2022년 사이 중남미에서 크게 늘어 칠레와 우루과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크게 악화했다. 그중 베네수엘라는 29%에서 90%로 폭증했고 아르헨티나도 4%에서 36%로 급증했다.     불법 입국의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해법은 미국으로 오는 통로에 위치한 멕시코의 협조다. 연말에 고위직들이 멕시코로 급히 달려간 이유일 것이다. 그래도 불법 입국자 문제는 상존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라도 하면 언제든 대선 핵심 이슈로 튀어나올 수 있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대선 이슈 불법 입국자 대선 이슈 불법 이민

2023-12-26

[프리즘] 어디서 본 듯한 대선

비영리 민간기구 대통령토론위원회(CPD)는 지난 20일 2024년 11월 5일 열릴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 일정을 발표했다. CPD의 발표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내년 대선이 한 발 더 다가왔다.     대선에서는 흔히 현직의 안정감과 도전자의 신선함이 각축한다. 하지만 내년 선거는 현직에 대한 자신감이나 도전자에 대한 설렘은 크지 않다. 1년이나 남았지만 벌써 언젠가 본 듯한 기시감이 앞선다. 후보가 결정되면 이를 정치적 축제로 전환하는 것이 미국식 정치였다. 현실은 양당 모두 사실상 확정된 자당의 후보에 놓고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난감함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나아가 오지 않은 미래를 벌써 봐버린 듯한 씁쓸함 등 감상이 복잡한 듯하다.   가장 큰 기시감은 트럼프의 복귀다. 공화당 후보가 되면 트럼프는 이번이 세 번째 대선이다. 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도 그렇지만, 재선에 실패했는데도 당내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드문 일이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극렬한 반대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고령 후보의 대결도 그대로다. 2016년에도 당시 69세인 힐러리 클린턴과 70세인 트럼프의 대결은 역사상 최고령 후보의 대결이었다. 이제 트럼프는 77세, 바이든은 81세로 내년 대선은 나이에선 신기록을 세운다. 이를 평균수명 길어지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8년 전에도 대두했던 정계의 신구 조화나 신진 발굴 실패 우려는 더 커졌다.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자당 후보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힐러리는 후보 당시 대선 출마 직전에 클린턴재단을 딸 첼시에게 물려주면서 당내 젊은 층의 반발을 샀고 경선과 본선 내내 비난에 시달렸다. 바이든 대통령도 젊은 층에 낮은 지지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기시감은 경합주 패배의 악몽이다. 힐러리의 패배는 곧 경합주에서 패배였고 바이든의 승리는 경합주에서 승리였다. 특히 힐러리는 민주당이 우세한 위스콘신에서 유세를 하지 않아 결국 득표율 0.77% 차이로 졌다.     힐러리의 패배는 뜻밖이었지만 바이든은 벌써 밀리고 있어 판세를 뒤집어야 하는 수세에 몰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지난 대선 승리를 견인했던 경합주인 네바다와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가운데 위스콘신 한 곳에서만 앞섰다. 더구나 10~11월 전국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긴 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권자들이 알 것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마음도 어느 정도 정해져서 궁금증이 줄어든 현직 대통령 대 전직 대통령의 대결은 상대 진영 빼앗기보다는 내 편 다지기에 집중할 것이고 더욱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바이든은 전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다. 심하게 무능한 것이다”라고 공격을 시작했다. 양측은 이미 전장을 사법으로까지 확대한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거친 공격이 난무할 듯하다.     이런 기류에서 더 큰 문제는 대선 이후 혼란이다. 트럼프는 이미 “(재집권하면) 나를 심하게 핍박한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해 기소할 것이고 그들은 업계와 정계에서 모두 밀려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책 혼란도 예정돼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일은 벌써 두 차례 일어났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면 하루 안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놓고는 칼라 샌즈 고문에게 “첫날, 일자리와 산업을 죽이는 조 바이든의 규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없애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리턴 매치의 핵심은 여러 면에서 대선 결과보다는 격앙된 대결이 낳을 급선회와 분열에 쏠려있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부국장프리즘 대선 내년 대선 대선 승리 대선 이후

2023-11-26

[프리즘] 세 개의 전선에 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에겐 꽃놀이패였다. 중동 사태가 벌어지자 두 개의 전쟁 혹은 중국과 대결까지 세 개의 전쟁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국내 정치력과 외교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할 기회였다. 직접 참전 없이 지원만으로도 러시아의 경제와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어나는 군비 지원액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론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얻는 것이 더 많았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상황은 복잡해졌다. 전선은 두 개로 늘었고 미국인 희생자와 인질이 발생하면서 제한적으로라도 병력을 투입해 구출 작전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600억 달러에 더해 이스라엘 지원 140억 달러를 요청하면서 전비 부담은 현실이 됐다.     간접 지원만으로도 두 개의 전쟁은 지금의 미국에겐 벅차다.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23회계연도에만 1조6950억 달러에 이른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은 전년보다 23%나 늘어 연 1조 달러선으로 급증하며 국방 예산을 추월하고 있다. 코로나19 때 푼 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다시 막대한 재정을 풀었고 은행의 도미노 파산을 막기 위해 또 돈을 풀었다. 결국 국채 발행을 급격히 늘려야 하지만 큰손인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 일본은 여력이 없다. 이런 공백을 연방 정부는 단기 국채로 메우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최근 발언에는 다급한 사정이 드러난다. 옐런 장관은 지난 16일 “미국은 확실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양쪽의 편에 설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전쟁 수행 자신감이 국방장관이 아니라 재무장관이 언급할 사안인가. 의아한 일이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직면한 두 개의 전선은 힘의 전쟁보다 돈의 전쟁이다. 그런데 연방 하원은 하원의장 선출을 놓고 정치적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오죽하면 옐런 장관이 “하원의장을 찾아 앉히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은 실제로 하원에 달려 있다”고 말했을까.     당장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미국의 포탄과 미사일 쟁탈전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포탄의 블랙홀이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한국과 북한도 비축분을 내놓은 형상인데 밑을 알 수 없는 독이 또 하나 생겼다.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 비축분의 반을 내놓았다고 하니 세상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나 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사에서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미국은 20년간 2조 달러를 쏟아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테러 전쟁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는 순간이었다. 몸을 가볍게 하고 동맹과 손잡고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변수에 부딪쳤다. 미국은 주전선 중국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도 동시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 중동 외교 실패다. 2018년부터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중동에서 반 발짝 발을 빼는 듯했다. 대가는 따랐다. 개스값 급등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증산을 요구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이 잡혀있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요르단 국왕,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을 갖지 못했다. 미국 외교의 중동 굴욕이다. 당장의 이익과 거리가 생겼다고 외교에서 거리를 두면서 벌어진 일이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미국 전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양쪽

2023-10-23

[프리즘] 할리우드 파업과 ‘파이널 판타지’

2001년 콜롬비아 픽처스는 ‘파이널 판타지(Final Fantasy: the Spirits Within)’라는 영화를 개봉했다. 영화는 수작이 아니었지만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다. 모든 등장인물을 컴퓨터로 만들어냈다는 점이었다. 애니메이션과는 또 달랐다. 배우를 컴퓨터 영상으로 만들어 낸 실사영화였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표정과 움직임이 어색해 현실성이 없었지만 ‘배우 없이 실사영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20여년 전 시사회에서 ‘파이널 판타지’의 감상은 찜찜한 의문이었다. 사람 없는 사람 이야기가 영화의 미래가 될 수 있나?   그 뒤로 ‘파이널 판타지’류의 시도는 없었다.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흥행에도 참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르고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자 ‘파이널 판타지’가 꿈꾸었던 배우 없는 실사영화는 현실로 훅 들어왔다. 할리우드에서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장기 파업이 발생한 배경에는 ‘파이널 판타지’의 시도가 현실이 된 시대 흐름이 있다. 할리우드 작가조합(WGA)은 5월부터, 영화배우조합·미국방송인연맹(SAG-AFTRA)은 7월 14일부터 동반파업에 들어가면서 AI와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는 영화·TV제작자연맹(AMPTP)에 소속된 메이저 영화사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회사다.     이들의 요구에는 당장 배우나 작가가 처한 두려운 현실이 반영됐다. 최근 할리우드에서는 배우들에게 배역 연기가 아닌 단순 촬영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AI가 배우를 촬영한 영상을 데이터로 배우가 실제로 하지 않은 연기를 만들어 영화에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틱톡에는 딥 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가짜 톰 크루즈가 춤을 추고 골프를 치는 영상이 화제다. 진짜 크루즈와 구별도 어렵다. 조금 더 진전되면 실제 배우를 촬영하지 않고도 디지털로 새로운 배우를 만들어 낼 것이다. ‘파이널 판타지’가 원하던 배우 없는 실사영화 시대가 열렸다. 제작사들에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법적 제약이 없어지겠지만, 배우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작가들도 마찬가지다. AI가 만든 스크립트 초본을 작가가 다듬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은 본격적으로 영화산업을 뿌리째 바꾸고 있다. 1949년 연방 대법원은 영화사가 제작·배급·상영을 장악하는 수직통합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금지했다. DVD를 우편으로 대여하며 비디오 대여 산업 자체를 없앤 넷플릭스는 제작·배급·상영을 수직통합했지만 반독점을 언급하는 이들은 없다. 스트리밍 상영 덕분에 필름을 복사해 전 세계에 배급하고 영화관과 수익을 나누는 비용도 사라졌다.     스트리밍은 기존의 이익 배분도 파괴했다. 디지털 시대 이전 영화는 북미 극장, 해외 극장, 북미 비디오, 해외 비디오, 북미 방송, 해외 방송까지 6개의 시장으로 나뉘었다. 그때마다 감독, 배우, 작가 등은 재상영 분배금(residual)을 받았다. 스트리밍 시대엔 기존의 순차적 개봉 개념이 사라지면서 분배금은 껍질만 남았다. 넷플릭스 초기 히트작인 ‘오렌지는 새로운 블랙(Orange Is the New Black)’의 재상영 분배금에 대해 에마 마일스는 20달러를, 키미코 글렌은 27.30달러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넷플릭스 성공의 일등공신인 ‘오징어 게임’의 제작진도 재상영 분배금을 받지 못해 노동착취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AI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사진과 그림, 문학, 영화 같은 창작의 영역에 제일 먼저 도입됐고 할리우드는 AI와 부딪치는 최전선이 됐다. 할리우드는 싸우고 있고 그 결과는 창작과 다른 분야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할리우드 파이널 파이널 판타지 할리우드 작가조합 최근 할리우드

2023-09-19

[프리즘] 마우이의 비극, 우리의 미래

하와이주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 지역을 통째로 삼킨 산불은 비극이지만 기후변화가 몰고 올 미래가 어떤 형상일지 보여줬다는 면에서 더 비극적이다. 마우이의 비극이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불은 라하이나를 삼켰지만 피해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14일 “수색대원들이 하루에 (시신을) 10∼20명씩 발견할 수 있어 사망자 수 파악에 10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락이 두절된 주민이 1300여명에 이르고 피해 주택을 일일이 수색해야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현실은 불이 얼마나 빨리 한 마을을 덮쳤는지 보여준다.   라하이나의 비극적 피해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와이는 1950년보다 평균 기온이 2도 더 상승했고 라하이나는 그중에서도 가장 건조한 곳이었다. 800마일 떨어진 곳에 형성된 허리케인 도라는 시속 45~67마일의 바람을 라하이나를 향해 부채질했다. 마우이에는 기온 상승으로 역전층이라 불리는 따뜻한 공기층이 다른 때보다 낮게 형성돼 있었다. 화산섬인 마우이의 서쪽 해안가 평지에 위치한 라하이나 마을로 불어온 바람은 산으로 몰려가다 역전층에 막혀 갇혀있다 라하이나의 평지를 향해 가속도가 붙어 밀려왔다.     이런 요인들이 더 나빠진 배경에는 모두 기후변화가 있었다. 작은 불꽃 하나면 대참사가 일어날 조건이 하나로 모여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경보 시스템과 소화전 미작동, 산불 발생 뒤 예방적 전력 차단 부재 등 인재도 가세했다. 15일에는 강풍에 끊긴 송전선이 산불의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최근 100년 내 미국에서 발생한 최대 참사가 된 마우이 산불은 기후변화 시대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의 규모와 강도를 보여준다.     기후변화는 직접적으로 산불과 홍수, 가뭄 등을 몰고 오지만 조건을 악화해 복합요인 재해 가능성을 파괴적으로 높일 수 있다. 재해 시스템이 갖춰진 곳도 악화한 조건에 대처하기 어렵고 시스템이 부족한 곳은 더 파괴적인 재해를 맞을 수밖에 없다. 올해 발생한 중국 등 아시아의 홍수와 유럽의 폭염 등을 보면 거의 모든 국가가 재해의 속도와 규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지난 6월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지구 표면의 대기 온도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올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뚫린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27일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한 것이나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짐 스키 의장이 “기후변화는 우리 행성의 존망을 가를 위협”이라고 한 발언도 1.5도 붕괴가 불러올 비극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일 것이다.   물론 스키 의장은 한마디를 더 했다.  “지구의 온도가 파리협정에 따른 목표인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더 올라도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세상은 끝나지 않겠지만 당장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생태계는 지금까지 인간이 살던 세상과는 사뭇 다를 것이고 인간에게 더 적대적으로 변할 듯하다. 수온 상승으로 플로리다의 산호초가 흰색으로 죽어가고 애팔래치아 산맥의 소나무를 파괴했던 딱정벌레가 따뜻한 날씨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고 인도의 밀이 화씨 100도의 고온에 죽어가는 것은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생태계는 이미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적응을 시작했지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인간은 아직 적응을 시작도 안 했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마우이 비극 마우이 산불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비극적 피해

2023-08-15

[프리즘] 보수의 반격

연방 대법원이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서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지난달에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시작된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대학입시 적용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1조5000억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것은 보수적이기는 해도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은 역사적이라고 불릴 만하다. 어퍼머티브 액션과 낙태 허용은 196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이 거둔 대표적 승리이면서 진보적 시대의 결실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시대의 조류에 생긴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판결 비판도 판결의 역사적 맥락과 연관이 있다.     보수적 판결의 원인으로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법원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바뀐 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도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론 시대의 흐름을 앞에서 이끌고 때론 흐름을 따라가기도 할 뿐이다. 어느 경우든 최근의 판결에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와 함께 보수의 목소리가 커진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버드라이트 맥주 불매운동도 조류 변화 사례다.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기용하자 시작된 불매운동은 버드라이트를 맥주 1등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SNS는 뭐든 가속도를 붙이지만, 단일 사안으로 대처할 여유도 없이 단기간에 어떤 상품이 1등 지위를 잃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버드라이트의 주간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1.3%까지 급감한 것은 핵심 소비층의 반발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버드라이트가 광고로 소비자의 반감을 유도했을 리는 없다. 또 소비자들이 성소수자를 차별해서 불매운동에 나섰다고 할 수도 없다. 소비자는 상품뿐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도 소비한다. 불매운동은 내가 선호하는 상품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을 드러낸 행동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관보다 ‘드러냈다’는 행동이고 SNS를 타고 짧은 시간에 분출됐다는 점이다. 이걸 보수의 반발이라고 한다면 시대의 물결엔 변화가 생겼다.   디즈니의 실사영화 ‘인어공주’에 대한 호불호도 성격이 비슷하다. 흑인 인어공주가 어색했다는 반응에는 흑인 캐스팅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인어공주의 이미지 혹은 환상이 깨진 개인적인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가운데 특히 낙태권 후퇴나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낙태보다 덜 논쟁적이었던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이다. 이 판결에는 소수계 차별엔 반대하지만 모든 것을 집단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보수의 논리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시각은 법원 밖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대학 입학에서 구조적 인종차별보다 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보수의 논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힘을 얻었다. 이 논리에 논리로서 답하지 못하면 보수적 판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보수 반격 보수적 판결 대법원 판결 액션 판결

2023-07-16

[프리즘] 사법으로 간 정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처음으로 나와 기소 이유와 헌법이 보장한 권리 등을 듣고 유무죄 여부를 주장한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형사 재판을 받는 첫 번째 전·현직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제 심리적 혹은 정치적 내전 상태로 불리는 미국의 분열은 사법부까지 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뉴욕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 성관계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 처리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지난 9일에는 플로리다 연방 검찰이 기소했다. 혐의는 기밀문서 유출과 사법방해 등 모두 37건이다.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받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각각 워터게이트 사건과 성 추문과 관련한 위증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았다. 입장에 따라 의견이나 해법이 다를 수 있지만, 정치가 해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됐고 재판이 시작됐다. 2016년 대선 이후 미국이 거대한 단절선으로 갈라졌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타협 없는 단절은 이제 중요한 정치 분석 틀이 됐다. 양 진영의 단절 정도를 둘 사이의 거리로 측정한다면 지금이 가장 멀리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단순히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단절의 단계가 달라졌다.   양 진영의 지지자가 법원 앞에서 “트럼프는 죄가 없다” 혹은 “트럼프를 감옥으로”라고 정반대 구호를 외치는 풍경은 낯설지 않다. 하지만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발언은 지금까지의 단절과 다르다.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은가. 다음 공화당 대통령은 조 바이든과 가족, 그의 마약 중독 아들 누가 됐든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할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루비오 의원이 폭스뉴스에서 한 이 발언만 해도 양 진영의 단절은 단계가 달라졌다.   기소 이유야 충분할 것이다. 정치로 해결하기에는 혐의가 너무 중할 수도 있다. 정치력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부 문턱을 넘으면 이유는 흐려진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는 현실이다. 정치에는 원고와 피고가 없지만, 사법엔 있다. 사법에서는 정치처럼 양측 사이 어디에선가 악수하기 어렵다. 정치도 사법으로 가면 원고와 피고로 나뉠 뿐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를 세울지 모르지만, 정치의 문제까지 해결하진 못한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할 수 있다.     정치를 좌우하는 여론은 그렇다. 퀴니피액대학이 지난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성향 유권자 5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 수치만 봐도 사법은 정치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수치는 또 루비오 의원이 말한 “엄청난 압박”이기도 하다.   트럼프 현상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소외된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당선으로 이들은 정치적 변방에서 주류로 단번에 진입했다. 아마 몇 십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맛본 승리였을 것이다. 개인은 무력하지만, 집단의 힘은 강하다는 것도 체감했을 것이다. 이들은 선거 결과 불복이나 연방 의사당 공격 같은, 기존 규범을 깨는 과속을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세력이다. 트럼프는 사라져도 이들은 남아 트럼프 현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민주주의 체제와 미국적 전통 안으로 어떻게 수용할지는 정치의 몫이다. 그건 민주당도 공화당도 마찬가지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사법 정치 사법부 문턱 정치적 내전 정치 분석

2023-06-15

[프리즘] 가주의 ‘유용한 불’ 작전

주말에 LA동부에 있는 피터 샤버룸 공원으로 하이킹을 갔다. 예년엔 허리 높이 정도였던 겨자꽃이 올해는 키 높이를 넘어 자랐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 꽃이 만개해 카메라만 대면 사진이 됐다. 황량한 느낌이 들곤 했던 샤버룸 공원은 한 철 비로 온갖 색이 피어난 청춘의 땅으로 빛났다.     올해 초 가주에 내린 폭우는 10년가량 이어진 가뭄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바닥을 드러냈던 호수는 다시 찰랑거렸고 산마다 눈이 쌓였다. 비는 남가주 전역을 들꽃으로 덮어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듯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와 꽃이 피운 생명의 아름다움을 다 만끽하기도 전에 지레 여름 산불 걱정이 새어 나오고 있다. 봄꽃이 지기도 전에 여름 산불을 걱정하다니. 기후변화는 봄꽃 뒤에서도 어른거린다.   머지않아 여름이 오고 땡볕이 쏟아지면 봄철 대지를 덮었던 꽃과 초록의 덤불은 물기를 잃고 바짝 마른 회색빛 대궁으로 변해 언제든 산불을 나르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그 어느 해보다 잘 자란 꽃과 덤불은 그 어느 해보다 불쏘시개가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방항공국의 위성 영상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에서 초목 지역은 2022년 약 25%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30%를 넘어섰다.   이것이 꼭 기우는 아니다. 2016년 겨울 가주에는 지역별로 예년보다 30~50% 많은 비와 눈이 내렸다. 2017년 10월이 되자 늘어난 불쏘시개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지역은 전년의 2배가 넘는 150만 에이커에 달했다.   다가올 여름의 땡볕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전조는 이미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주와 같이 태평양 연안의 서부주인 오리건과 워싱턴주는 예년보다 25~30도가 높은 90도대 초반까지 올라갔다. 가주의 북부 지역까지 포함하면 1200만 명이 폭염주의보 대상 지역에 거주한다. 그 위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앨버타 일부 지역에는 특별 기상 주의보가 발효됐다. 캐나다는 이미 150건의 산불이 발생해 110만 에이커가 탔다. 이들 지역에는 90도대 더위와 산불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지역적으로 볼 때 가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국 등 아시아 12개국은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태국의 일부 지역은 사상 최고 기온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113.7까지 치솟았다. 한국도 15일 낮 최고기온 93도를 기록하며 여름 폭염을 예고했다.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도 4월에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하며 기후변화가 불러온 더위와 싸우고 있다. 스페인은 폭염 시 야외작업 금지 조치 시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우기의 푸른 덤불이 건기의 산불 발화제가 되는 것을 잘 아는 가주 정부는 지난해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을 세웠다. 2025년까지 매년 덤불 지역 40만 에이커를 제거하는 ‘유용한 불(Beneficial Fire)’ 개념을 도입했다. 발화 지역을 미리 제거해 산불 발생과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불이 나기 전에 불을 질러 없애는 것이다. 가주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매년 100만 에이커까지 미리 불을 내 제거한다.     기존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을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가주의 산불 대책은 사실상 올해 첫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덤불이 많이 자란 해인 만큼 효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기후학자들은 일찍 찾아온 올해의 폭염이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내년에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가주의 유용한 불 계획이 산불 진화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가주의 작전 산불 피해지역 가주의 북부 여름 산불

2023-05-15

[프리즘] 아시아로 회귀

지난달 29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마크 밀리 합동참모회의 의장의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발언을 요약한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밀리 의장,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발언’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미국은 중대한 국가안보 이익에서 처음으로 2대 주요 핵 강국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아야 한다.” 제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지만 방점은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에 찍혀있다.   미국 독주를 유지해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전략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11년 아시아 회귀로 시작됐다. 그때의 목표도 중국이었다.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동반자경제협정(TPP)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군사적으로는 한미일을 동맹으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었다.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꺼리자 웬디 샤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에 일본과 과거사를 묻고 미래로 가라며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해 시끄러웠던 것이 그때다.   자본주의로 들어온 중국은 저임금을 수출하고 미국은 물가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아시아 회귀 전략이 나올 때쯤 중국 상품이 미국의 일상을 지배했다. 미국의 제조업은 약해졌고 그 대가를 코로나19 발생 때 치른다.   중국 견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시작해야 했다는 주장도 많지만, 미국은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만으로도 버거웠다.   그 사이 2014년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1991년 연방 붕괴 이후 힘을 잃었던 러시아의 대국굴기였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언한 미국은 2021년 8월 어쩔 수 없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함께 테러와 전쟁을 끝냈다. 2조 달러나 쏟아부은 테러 전쟁의 부담을 덜어낸 미국은 코로나19로 커진 반중국 정서 속에서 아시아 회귀 시즌2를 시작했다. 시즌1 당시 부통령은 대통령이, 국무부 정무차관은 국무부 부장관이 되었다.     그사이 추가된 러시아의 부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견제에 성공하고 있다. 다시 중국이 남았다. 경제적 고립, 군사적 압박은 시즌1보다 강력하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산업의 동력을 약화하고 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대만 카드를 뺐다.   한미일 동맹도 다시 나왔다. 시즌1의 교훈 때문인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식민지배의 과거를 청산하고 동맹을 맺으라는 압박을 대놓고 하지 않지만, 속도는 훨씬 빠르다. 대신 경제적 이익은 최대한 챙기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중국 시장을 잃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는 일제히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75년 중립국이었던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놀란 폴란드는 급속도로 군비증강에 나섰다. 오랜 기간 자유무역 체제의 순풍 속에 있던 세계는 군비경쟁의 위험한 게임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한편에선 각자도생이 시작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거래에 위안화 사용을 시작했고 중국에서 오랜 적대관계였던 이란과 손을 잡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미국 보란 듯이 러시아와 원유 감산에 합의했다. 인도는 중국 포위망에 거리를 두고 있고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의 팽창에 맞서 떠났던 미군에 항구를 다시 개방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 방문 뒤 유럽은 미국의 추종자가 아니라는 강성 발언까지 했다. 그만큼 정세는 심상치 않고 믿을 건 자국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아시아 회귀 아시아 회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프랑스

2023-04-11

[프리즘] 반도체 제조업의 권력 교체

반도체칩·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지난해 7월 27일 상원을 통과해 8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법은 28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을 다시 반도체 제조업 중심국가로 만들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는 것이 목표라는 정도로 알려졌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과 인텔 등 자국 기업이 보조금 대상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넘은 지난달 28일께 보조금에 붙은 단서가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보조금을 받는 조건에 기업의 경영상태 제출, 연방정부에 시설 접근권 제공, 초과 이익 발생 시 지원금의 최대 75% 환수, 우려 대상국(사실상 중국)에서 10년간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금지 등이 들어있었다. 결국 중국 배제를 넘어 우방국의 경쟁력 약화 유발도 포함된다.   반도체를 향한 굳은 의지는 지난해 8월 백악관이 법안 서명과 함께 발표한 온라인 보도자료에 잘 나온다. 백악관은 법안의 취지로 비용 감소와 공급망 강화, 중국 견제를 들었다. 이 세 가지는 코로나19로 초미의 현안이 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 중국의 제조업 능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고민에 대한 해법이다.   백악관은 반도체 중심국가 정책을 우주개발 경쟁과 비교했다. “이 법은 과학기술의 우위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다. 달 착륙 경쟁이 절정이던 1960년대 중반, 연방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나 2020년에 이르러 이는 1% 미만으로 줄었다.” 냉전 시대 옛 소련과 벌인 체계 경쟁 수준이다.     법안을 상정한 연방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 마리아 칸웰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세부사항을 알리며 “반도체 제조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 지위 회복 경쟁에 신호탄이 울렸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로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시설 부족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부족을 미래 산업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국가안보로 보고 우방국의 경쟁력까지 끌어오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 시설을 해외로 보내 생산가를 낮추던 오프쇼어링(offshoring)에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거쳐 우방국의 제조업까지 끌어오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우방국의 제조업은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는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일본의 반도체 몰락을 떠올린다.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은 한때 전 세계 반도체 매출 톱 10 기업 중 7개를 차지했다. 일본의 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80%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미국이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와 마르크화의 환율을 낮추고 1986년 정부 간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원가 공개와 미국 반도체의 일본 내 시장점유율 20%를 못 박았다. 미국은 또 1987년 일본의 협정 위반을 이유로 수퍼301조를 앞세워 무역보복에 나섰다. 결국 반도체 제조업 권력은 한국과 대만으로 이동하고 2020년 반도체 매출 톱 10 기업에 일본은 없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시기상 반도체 기업의 퇴조와 함께했다.   미국은 한 번도 반도체 강국이 아닌 적이 없다. 설계와 시스템반도체는 압도적인 1위다. 다만 위탁생산(파운드리)과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 대만과 한국에 밀리며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었을 뿐이다. 이 부분마저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에 서명했고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벌써 효과도 있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은 올해 1, 2월에만 25%가 급감했다. 반도체 제조업의 2차 권력 교체는 시작됐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생산능력 반도체 중심국가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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