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대중교통 범죄와 아너 시스템

안유회 뉴스룸 에디터·국장

LA메트로 열차가 개통했을 때 탑승 르포를 쓴 적이 있다. LA처럼 넓은 지역에서 대중교통망으로는 기차가 버스보다 효율적일 터여서 탑승객 입장에서 평가해보자는 취지였다. 기차 좌석은 넓고 깨끗했다. 티켓은 싼 편이었고 구매는 쉬웠다. 탑승부터 하차까지 표 검사는 딱 한 번 있었다. 승객이 많지 않았는데도 한두 명 확인이 전부였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배차 시간이 너무 떴다. 체험을 위해 노선 중간의 역에 내렸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역이라야 인가도 가게도 없는 황량한 노지에 의자 몇 개와 차양 지붕이 전부였다. 차양 지붕은 너무 높고 폭이 좁아서 실제로 햇빛을 가리기보다는 모양을 내는 정도였다. 비라도 오면 다 맞아야 할 판이었다. 흔한 자판기 하나 없고 긴 배차 시간을 보낼 가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과장하면 서부영화에 나올 법한 황야의 기차역에 내린 기분이었다. 피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만한 곳이었다.
 
최근 범죄가 빈발하면서 메트로 버스와 기차의 치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그 역도 그때 같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시작된 범죄는 소매업소 절도에서 주택 절도를 거쳐 대중교통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의 경범 불구속 기소 정책,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반발로 인한 공권력 위축, 홈리스 정책 실패, 펜타닐 등 마약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는 미국 사회의 작동 원리 중 하나인 아너 시스템(Honor System)이 흔들리는 현실이다. 아너 시스템은 서로가 정직하다는 전제 아래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킨다고 믿지만, 위반이 적발되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처벌한다. 이론적으로는 신뢰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발됐을 때 치를 대가가 너무 커 위반으로 얻을 작은 이익을 포기하게 한다. 넓은 지역의 치안 유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적발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건 아너 시스템 유지의 기둥 중 하나다. 미국의 공권력이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사건도 무섭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흔들리고 있다. 혹독한 대가가 사라지면 아너 시스템은 흔들리지만 대놓고 물건을 훔치고 당당하게 풀려나는 장면이 너무 많다. LA메트로가 23일 발표한 1분기 범죄 건수에서도 이런 동요가 드러난다. 올해 1분기 메트로 범죄는 지난해 1분기보다 65% 늘었다. 5월치가 제외돼 폭행과 중범죄는 준 것으로 나왔지만, 마약과 방화는 늘었다. 주목할 대목은 무임승차가 전체 범죄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다. 사소해 보이는 무임승차는 아너 시스템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쉬운 위반이 늘어나면 그다음 단계가 무너지고 대중교통 범죄 통제는 더 어려워진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지는 것과 같다. 표를 사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범죄 발생 가능성은 당연히 커진다.
 

LA메트로는 24일 버스와 열차의 순찰 경관을 1일 2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단기적으론 필요한 조치지만  LA 같은 넓은 지역에서 과연 지속 가능할까. 게다가 열차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메트로 열차는 2028년까지 서쪽 채스워스, 동쪽 포모나, 남쪽 리돈도비치와 롱비치 등으로 연장된다. 예산으로나 경찰 운용 능력으로나 그 긴 노선의 치안을 경찰력 증강만으로 유지하는 건 무리다. 여기에 더 넓은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고속열차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순찰 강화로 급한 불은 끈다고 해도 열차 노선 확장에 대비해서라도 IT 기술 접목 등 새로운 차원의 아너 시스템 보강책이 필요하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