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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피해자 민사 소송 가능…최대 3만불

LA카운티에 이어 LA시도 재난 상황을 악용한 렌트비와 숙박비 가격 폭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지난 12일 LA시의회는 렌트비와 숙박비 바가지에 대한 처벌 강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예비 승인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가격 폭리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피해자가 승소하면 건물주의 가격 폭리 정도, 세입자 이사비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조례 위반 건당 최대 3만 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것.   조례안에는 또 건물주가 비상사태 선포 시 렌트비를 과도(significant amount)하게 올릴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다만 인상 제한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건물주는 기존 렌트 계약에서 동의받지 않은 주차비, 정원관리비, 유틸리티 비용 등도 인상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밖에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도 객실 요금을 평소보다 10% 이상 올릴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LA시에서 건물주 등이 가격 폭리에 가담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달러,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지역구로 둔 트레이시 박 시의원(11지구)과 동료 의원들은 지난 1월 대형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A시의회는 이재민과 이재민의 애완동물을 위해 머물 곳을 제공하는 세입자를 1년 동안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도 승인했다. 렌트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는 세입자가 누군가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도 1년 동안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한편 지난 1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렌트비 등 가격 폭리 행태 적발 시 벌금을 기존 1만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인상하는 조례안을 승인한 바 있다. 〈본지 2월 13일 자 A-2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상사태 시 렌트비나 물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경우 벌금 1만 달러, 주립교도소 징역 최대 1년형이 가능하다.     렌트비 등 가격 폭리 신고는 전화(800-952-5225)와 웹사이트(oag.ca.gov/report)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폭리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 미주 한인 LA LA뉴스 로스앤젤레스 김형재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미국

2025-02-13

바가지에 철퇴…벌금 5만불 확정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존 1만 달러였던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을 5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을 정식 승인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불공정한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세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 초래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 인상 조치는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 선언의 일환으로 즉시 발효되며,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당국에 따르면, 최근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임대료와 숙박요금 폭등과 생필품 가격 급등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가격 폭리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벌금 인상과 법률 인식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난으로 인해 주택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 임대 시장에서도 폭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격 폭리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주 검찰청 또는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무국(DCBA, 800-593-8222)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폭리 폭리 행위 la 카운티 벌금 인상

2025-02-12

렌트비 폭리 벌금 5만불로…LA 카운티 1만불에서 5배 상향

LA카운티 정부가 대형산불로 인한 렌트비 폭리가 사그라지지 않자 벌금을 대폭 올린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산불 재난 이후 렌트비 폭리를 취하는 임대업자에게 민사상 벌금을 기존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인상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지난 4일 의결했다. 카운티 검찰 등에는 시행 내용을 담은 조례안 초안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카운티 정부는 렌트비 폭리 적발 시 벌금을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조례안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오는 11일쯤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 재난 지역을 지역구로 둔  린지 호바스(3지구)·캐서린 바거(5지구) 수퍼바이저가 나섰다.     두 수퍼바이저는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재난으로 1만6000채 이상이 소실돼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임대업자가 렌트 수요 급증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소비자사업부(DCBA)가 기업형 임대업체에 알고리즘 기반 렌트비 책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도 요청하도록 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렌트비 급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협 임대업체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 해당 지역에서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지 못 하게 했다. 하지만 재난지역 주변에서는 렌트비 폭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카운티 정부가 산불 발생 이후 현재까지 렌트비 폭리 관련 민원을 915건이나 접수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렌트비 비용을 추적하는 ‘렌트 브리가드’는 산불이 발생한 지난 1월 7일부터 31일 사이 LA카운티 전역에서 렌트비가 치솟은 매물은 28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DCBA 라파엘 카르바할 디렉터는 “(임대업자가) 알고리즘에 기반한 렌트비 책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알타데나가 지역구인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주민 여러명이 렌트비가 두 배나 올랐다고 하소연했다”면서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런 위기상황 속에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알타데나 산불 재난지역 복구지원 위원회(Altadena Recovery Commission, 위원장 캐서린 바거)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수퍼바이저에게 중장기 복구작업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원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비 산불 산불 재난지역 렌트비 폭리 산불 악용

2025-02-05

월 1만6000불 주택을 2만9500불에 임대

당국의 강력한 단속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렌트비 폭리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주 검찰도 부동산 에이전트 2명을 기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팰리세이즈·이튼 산불 이재민을 상대로 렌트비 폭리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 할리우드, 말리부 등 일부 지역은 렌트비가 치솟은 매물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렌트비 현황을 추적하는 ‘렌트 브리가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산불로 렌트비 인상폭이 최대 10%로 제한됐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1343건이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달 렌트비 인상액만 총 77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렌트 브리가드는 온라인 부동산 전문 업체 질로에 올라온 렌트비를 산불 전후로 비교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및 매물 재등록 시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지역 렌트비 기준(해당 지역 공정시장 렌트비의 160%)을 두 배 이상 넘긴 매물도 수두룩했다. 렌트비 평균치는 315%로 HUD 기준의 두 배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11일 동안 하루 평균 120건의 매물이 렌트비가 인상된 채로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등 렌트비 바가지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렌트 브리가드는 1152명이 불법 렌트비 인상에 가담했고, 반복 위반자도 38명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일부 지역 렌트비는 공정시장 렌트비(FMR)보다 900%나 높았다. 지난 28일 KCAL뉴스는 퍼시픽 팰리세이즈 인근 벨에어의 한 달 렌트비가 지난해 9월 평균 1만5900달러에서 현재 2만9500달러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렌트 브리가드는 렌트비 폭등은 말리부 등 부유층 거주지는 물론 한인타운 등 노동인구 밀집지 양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렌트 브리가드에 따르면 LA지역 렌트비 급등 지역은 웨스트할리우드, 말리부, 할리우드, 베니스, 베벌리힐스, 웨스트우드, 스튜디오시티, 맨해튼비치 등이다.  해당 지역 집코드별 매물 조사에서 최근 렌트비가 급증한 건수는 23~60건에 달했다.〈표 참조〉   렌트 폭리가 지속되면서 가주 검찰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LA지역 부동산 에이전트 2명을 렌트비 폭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기소된 에이전트는 글렌데일 지역 주택 렌트비를 광고한 렌트비보다 50%나 더 올려 받았고, 다른 에이전트는 라카냐다 주택을 38% 더 높게 시장에 내놨다 기소됐다.     본타 검찰총장은 렌트비 폭리를 취하려는 부동산 업체 650곳에 경고 서한도 발송했다고 전했다. 렌트비 폭리 신고는 전화(800-952-5225)와 웹사이트(oag.ca.gov/report)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비 산불 렌트비 폭리 지역사회 렌트비 렌트비 인상액

2025-01-29

폭리·사기 수사 검찰 전담팀 가동

가주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LA산불 관련 폭리(Price-Gouging) 단속에 나섰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수사관들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구호 테스크포스를 통해 비상사태 기간 '사기, 폭리, 산불 피해 지역 부동산 저가 매입 제안'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테스크포스에는 특별검찰, 사이버 범죄 수사 요원, 소비자 보호 인력뿐만 아니라 로컬 수사 당국도 포함됐다. 전담팀은 특히 ▶LA카운티 내 장단기 임대 플랫폼의 가격 폭리 규제 준수 여부 ▶호텔 및 모텔의 숙박료 인상 폭 조사 ▶생필품 가격 폭등  ▶화재 지역 부동산 공정가 이하 매입 제안 등에 초점을 맞춰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담팀은 부동산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산불 발생 지역의 지방정부·사법당국·수사당국 등과 긴밀하게 공조 중이다. 가주 검찰은 산불 발생 지역에 특별 수사관을 파견해 법무부에 접수된 부동산 사기범죄 신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주 검찰은 주택 임대업체, 지역 부동산협회, 호텔과 모텔 업주 등에 폭리규정 관련 서신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가주 검찰은 부동산 사기 범죄 수사 인원 등을 보강하고, 피해 신고 전용 웹사이트(oag.ca.gov/lafires)와 핫라인(800-952-5225) 전화도 개설했다.     가주 형법 396조에 따르면, 산불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임대료와 숙박료, 생필품 가격 등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즉, 비상사태 선포 전 가격에서 10% 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 후 판매가 시작된 물품도 이윤이 매입 원가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기소 대상이 되며, 최고 징역 1년에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돼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배상 명령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은 음식, 응급 용품, 의료용품, 건축자재, 개솔린 등의 판매업체와 수리 및 보수 서비스, 응급 정화 서비스, 호텔 숙박, 임대 주택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 타 폭리를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난 7일 LA 지역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부동산 등 각종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주택 폭리 사기성 주택 주택 사기 주택 임대업체

2025-01-19

[밸런타인데이 사탕 비싼 이유] "포장 바꿔 3배 폭리" 지적…"수량 한정 비용 들어" 항변

밸런타인데이 대목을 노리고 사탕 제조 업체들이 상품 포장지만 바꿔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CNN에 따르면, 사워패치키즈, 졸리런처스, 하리보 등 일부 업체들은 양과 내용물이 거의 유사한 제품의 포장지만 바꾸고 가격을 최대 200% 이상 올려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요리 웹사이트 ‘팬트리 앤 라더’의 공동창립자 및 경영자 베로니카 플레처는 밸런타인데이 버전의 사탕과 평소 판매하는 일반 사탕 제품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가격 차이를 발견했다.     월마트는 하트모양 박스에 담긴 밸런타인 테마 사워패치키즈(3.4 온스)를 3.96달러에 판매한다. 동일 업체의 비슷한 용량의 일반 제품(3.5온스)의 판매가는 1.24달러로 3배 이상 비쌌다.     게다가 뉴욕에 위치한 CVS에서 같은 제품을 7.49달러에, 밸런타인 테마 사워패치키즈 수박맛(3.4온스)은 5.99달러에 판매 중이었다.     이외 밸런타인데이 버전의 하리보 골드베어 구미베어 (7온스)는 5.97달러인데 반해서 양이 1온스나 많은 일반 제품(8온스)의 가격은 2.38달러다.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소비자 보호 웹사이트 컨수머월드의 에디터 에드거 드워스키는 “일부 기업이 밸런타인데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는 밸런타인데이 상품처럼 기념일 상품은 한정된 수량만 제작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제품보다 제조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어서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포장지와 제품 디자인 변경에도 비용이 든다는 점도 일조한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밸런타인데이 사탕 비싼 이유 포장 폭리 폭리 지적 수량 한정 밸런타인데이 상품

2024-02-14

폭리엔 벌금…가주, 정유업체 규제 나섰다

가주 정부의 정유업체에 대한 가격 규제와 함께 감사 기구 설립 법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제안하고 주 상원 예산위원회 낸시 스키너 의원(민주)이 발의한 정유업체 규제안(SBX1-2)이 지난 23일 가주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주 하원을 거친 후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90일 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상원 의결 후 성명을 통해 “수십년간 정유업체가 기록적인 이익을 거두는 동안 가주민의 고통은 심화했다”며 “이번 의결로 그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종식하고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BX1-2의 시행으로 정유사가 일정 마진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감사 기구(DPMO)를 가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설립해 정유업체의 월간 마진율 등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 부과와 함께 대표를 소환해 증언할 수 있는 힘도 실어줬다.     매체는 “정유업계의 가격 책정 등에 주 정부가 최초로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횡재세 도입’ 등 가주 개솔린 공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5개 정유 업체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그는 “원유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가주의 개스값은 고공행진 중”이라며 “정유업계의 과도한 탐욕과 횡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가주 개스값은 급등해 갤런당 6.43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3.82달러)보다 2.61달러 높은 가격으로 개스값이 급등한 90일 동안 정유사들은 63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정부는 SBX1-2의 시행으로 환경 문제와 개스 가격 인하라는 두 가지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가주는 지난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함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2045년까지 개솔린 차량을 94%까지 줄이며 개솔린 가격도 잡겠다는 의지가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BX1-2는 10년간 ‘개스값 인하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감사 및 조사가 이뤄지며 이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부석유협회(WSPA)는 가주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SPA의 케빈 슬래글 대변인은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가주 내 원유생산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함께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켜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정유업체 폭리 정유업체 규제안 수십년간 정유업체 규제 의지

2023-03-26

가주 "정유사 조사"…폭리 조사 초당적 위원회 구성

“가주민 지갑에서 이득만 챙기는 정유사를 조사하자!”   기름값이 갤런당 6달러 이상으로 치솟자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정유사의 폭리 실태를 조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가주 앤서니 렌돈 하원의장은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개솔린 가격 인상 관련 정유사 청문회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렌돈 하원의장은 가주 개솔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유를 조사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정유사가 고유가를 핑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가주 공화당은 초당적 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유사 조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측은 개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로 치솟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유류세 한시 면제’ 등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개솔린 가격 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주 하원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인 빈세 펑 의원(공화)은 “유류세 면제 대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당장 유류세 면제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기준 가주 개솔린 평균가격은 1갤런당 6.4달러로 전국 평균가격인 4.98달러보다 1.5달러 가까이 비싸다. 김형재 기자조사 정유사 정유사 조사 폭리 조사 초당적 위원회

2022-06-21

개스값 폭리 단속법 하원 통과

개스비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개스값 폭리 단속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석유회사와 에너지 생산업체의 가격 폭등 혐의를 단속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4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217대 207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팽팽한 표 대결 끝에 승인되어 상원으로 넘어갔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 상정을 약속했지만 공화당의 지지 없이는 통과될 수 없어 상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킴 쉬리어(민주당.워싱턴) 의원과 케이티 포토(민주당.캘리포니아)가 발의한 '소비자 연료 가격 가혹 행위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개스 및 가정용 에너지 연료 가격을 과도하게 혹은 착취적인 방식으로 인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개스값 폭리에 가담하는 회사를 처벌하고 연료 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가 신설된다.   킴 쉬리어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 개스 및 석유회사가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개스값 급등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엑손 모빌 셰브런 등 기타 주요 석유회사들은 올해 1분기에 총 40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발표했다.   공화당과 석유 업계측은 "석유는 글로벌 상품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 법안에는 개스값 폭리 증거가 없다"며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전략비축기지에서 석유 방출 명령 포함해 미국 가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공화당 측은 개스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티브 스칼리스(공화당.루이지애나) 의원은 "이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고 전가하기 위한 민주당의 시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22일 LA 카운티 개스값은 갤런당 6.09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31.6센트 1년 전보다 1.911달러가 상승한 것이다.     전국 개스값은 11일 연속 상승하다 이틀째 갤런당 평균 4.593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개스값 단속법 개스값 폭리 개스값 급등 가운데 개스값

2022-05-22

“정유사들 가주서 개스값 폭리”

개스값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내 주요 정유사들이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단체 ‘컨수머워치독’은 11일 가주 주요 정유사들의 이윤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스값 폭등 속 일부 정유사들이 최근 타지역에서보다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컨수머워치독에 따르면 가주 정유사들 가운데 PBF 에너지가 올해 1분기 동안 LA에서 얻은 수익은 배럴당 32.84달러로,  배럴당 15.75달러였던 지난해 1분기보다 두 배 늘었다.     1배럴은 42갤런으로, PBF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LA에서 판매한 개솔린 갤런당 78센트를 수익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LA에서 갤런당 37센트, 2022년 1분기 중서부 지역에서는 갤런당 42센트 수익을 낸 것과 눈에 띄게 비교된다.   필립스66은 올해 1분기 서부지역에서의 수익이 배럴당 17.68달러였지만, 중서부와 걸프 코스트 정유소에서의 수익이 배럴당 7달러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1분기 서부지역 수익은 배럴당 7.49달러였다.   발레로사도 서부지역에서 배럴 당 13.97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9.75달러를 웃돌았다.     컨수머워치독 제이미 코트 대표는 “가주민들이 갤런당 1.5달러의 추가 금액을 내는 것은 세금과 환경 기준이라는 정유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분기 수익 보고서는 캘리포니아가 정유사들의 ATM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정유사 개스값 개스값 폭리 주요 정유사들 정유사들 가운데

2022-05-13

뉴욕주 검찰, 휘발유값 폭리 단속 나서

 뉴욕주 검찰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조치에 휘발유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주유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8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에서 휘발유 가격 폭리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적발한다면 주저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법은 휘발유 등 기타 필수품 판매자가 세계적 분쟁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 중에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순히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이윤을 얻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제임스 총장은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앗아간 부당한 침략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제재의 결과로 뉴욕주 내 휘발유 가격이 잠재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휘발유 가격 폭리 행위를 취하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웹사이트(formsnym.ag.ny.gov/OAGOnlineSubmissionForm/faces/OAGCFCHome)로 고발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주유소를 신고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해당 주유소의 구체적인 휘발유 가격, 날짜와 장소,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종류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의 사본, 가격이 보이는 주유소 광고판의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고발당한 주유소는 가격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불법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 심종민 기자휘발유값 뉴욕주 뉴욕주 검찰 폭리 단속 제임스 뉴욕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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