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엔 벌금…가주, 정유업체 규제 나섰다

법안 상원 통과, 시행 눈앞
주지사 서명 땐 전국 최초
전국 평균보다 2.61불 비싸
90일 만에 630억불 수익도

가주 정부의 정유업체에 대한 가격 규제와 함께 감사 기구 설립 법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제안하고 주 상원 예산위원회 낸시 스키너 의원(민주)이 발의한 정유업체 규제안(SBX1-2)이 지난 23일 가주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주 하원을 거친 후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90일 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상원 의결 후 성명을 통해 “수십년간 정유업체가 기록적인 이익을 거두는 동안 가주민의 고통은 심화했다”며 “이번 의결로 그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종식하고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BX1-2의 시행으로 정유사가 일정 마진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감사 기구(DPMO)를 가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설립해 정유업체의 월간 마진율 등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 부과와 함께 대표를 소환해 증언할 수 있는 힘도 실어줬다.  
 
매체는 “정유업계의 가격 책정 등에 주 정부가 최초로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횡재세 도입’ 등 가주 개솔린 공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5개 정유 업체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그는 “원유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가주의 개스값은 고공행진 중”이라며 “정유업계의 과도한 탐욕과 횡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가주 개스값은 급등해 갤런당 6.43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3.82달러)보다 2.61달러 높은 가격으로 개스값이 급등한 90일 동안 정유사들은 63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정부는 SBX1-2의 시행으로 환경 문제와 개스 가격 인하라는 두 가지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가주는 지난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함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2045년까지 개솔린 차량을 94%까지 줄이며 개솔린 가격도 잡겠다는 의지가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BX1-2는 10년간 ‘개스값 인하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감사 및 조사가 이뤄지며 이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부석유협회(WSPA)는 가주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SPA의 케빈 슬래글 대변인은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가주 내 원유생산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함께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켜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