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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병사, JSA 견학 중 월북…20대 이등병…폭행 체포 전력

18일(한국시간) 현역 미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중 월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사는 폭행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름의 이등병으로, 나이는 20대 초반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미국 관리는 NYT에 이 병사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한국의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 병사는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그는 공항까지 호송됐으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갑자기 JSA 견학에 참여하게 됐다. 왜 비행기에 타지 않고 JSA에 간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투어 가이드들이 그를 뒤쫓았으나 잡지 못했고, 북한 병사들이 이 미군 병사를 구금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NYT는 이번 월북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라고 전했다.   AP통신은 1965년 주한미군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 중 월북해 39년간 북한에서 생활한 찰스 젠킨스 등 과거 사례를 조명하기도 했다.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군 안팎에서는 월북한 미국인이 주한미군이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갑자기 달려갔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유엔사는 일절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JSA 경비대대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닌 유엔사에 보고하게 돼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유엔사는 관할하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유엔사는 평소 일주일에 4회(화.수.금.토), 한 번에 40명씩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이등병 미군 미군 병사 판문점 견학 폭행 혐의

2023-07-18

“나는 로켓맨과 평화를 이뤘다” WP가 쓴 트럼프 노벨상 연설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요즘, 한미 양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엉뚱하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여부다. 한국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노벨상을 꼭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수많은 로비스트와 정치적 입박을 물리치고 한국전쟁 종전까지 무사히 가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반(反) 트럼프 정서가 강한 미국 리버럴 성향의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연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했다. 노벨상은 문의 것”이라며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유세장에서 “노벨! 노벨!”을 외치며 환호를 보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상 연설문’을 작성했다. 물론 진지한 연설문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가득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미국 진보 세력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상 연설문 일부 "나는 매우 똑똑하게도 로켓맨과 평화를 만들어냈다. 나는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키작은 뚱뚱보'라고 부르면서, 크고 강력한 핵버튼에서 나오는 '화염과 분노'로 그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다고 위협했다. 내가 그를 협상에 나서게 했다. 그는 아직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노망난 늙은이'라고 부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도 북한에 캘리포니아를 넘겨주고 그를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 (I was, like, really smart, when I made peace with Rocket Man. By calling him short and fat and saying I would totally destroy him with fire and fury from my big and powerful nuclear button, I got him to negotiate. He still hasn’t given up his nuclear weapons, but he has agreed to stop calling me a dotard. In exchange I have agreed not to attack him, and I have given California to North Korea.)" '나는 많은 명예를 얻었다. 누구보다 많이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나는 최고의 학교를 나왔다. 한번에 대통령이 됐다. 레이건 이후 최고의 압승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명예가 될거라고 얘기했다.나는 당신들에게도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등급도 꼭대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오바마 때보다 훨씬 많은 군중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다." (I have received a lot of honors — like, a lot. I was on the cover of Time more than anybody else. I went to the best schools. I was elected president on my first try. It was the biggest electoral college landslide since Reagan. But people tell me this is a big honor — the biggest, maybe. And I think this is very good for you, because your ratings are going through the roof right now. This crowd is much bigger than Obama’s was.) '나는 노르웨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노르웨이인들이나 그와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민을 오길 원한다. 왜 우리는 '거지소굴'(shithole) 나라의 사람을 다 받아들여야 하지? 아이티 사람이 더 필요해? 나가라고 해. 그들은 전부 에이즈에 걸렸다' (I love Norwegians! I want more immigrants from Norway and others who have the same merit-based complexion that Norwegians have. Why are we having all these people from shithole countries? Why do we need more Haitians? Take them out. They all have AIDS.) '나는 또 세계 다른 곳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파리기후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끔찍하고 소름끼치고 혐오스러운 거래로부터의 평화 말이다. 전 세계의 항로는 이제 매우 평화롭고 조용해졌다. 무역전쟁은 좋고 이기기는 쉽지! 나는 이제 정신나간 이란 핵협정과, 쿠바와의 끔찍한 협상, 호주와의 최악의 난민 협상으로부터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우리는 더 큰 평화를 위해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사람들이 미국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I am bringing peace to the rest of the world, too — peace from terrible, horrible and disgusting deals like the Paris accord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he world’s shipping lanes are now more peaceful and quiet. 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 I might give people peace from other stupid deals: the insane Iran nuclear deal, the terrible Cuba exchange deal, the worst ever Australia refugee deal, bad-joke NAFTA and obsolete NATO. We have also made air travel more peaceful by making sure people from Syria, Iran, Libya, Somalia and Yemen don’t visit America.) '노벨상을 타러오는 길에 나는 이슬람국가(IS)를 완전히 파괴하고 멋지고 스마트한 새 미사일을 시리아에 쏴줬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모든 폭탄의 어머니(Mother of All Bombs)'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이것들은 내가 폭격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On my way to the Nobel Prize, I knocked the hell out of the Islamic State, sent nice, new, smart missiles into Syria and dropped the Mother of All Bombs on Afghanistan. But those are only a tiny, tiny fraction of the countries I could have bombed.)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2018-05-02

"북미회담 장소·날짜 곧 발표"…트럼프 대통령 1일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판문점을 직접 거론한 데 이어 앞으로 수일 내로 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최근 발생한 사우스웨스트항공 비상착륙사고 당시 탑승 승무원과 승객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날짜가 며칠 안으로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결정할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 확정을 위한 양측의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회담 장소와 관련, 명단이 좁혀졌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언급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아주 좋게 말해준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전날 트위터와 기자회견에서 "비무장지대 안의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도 고려 중이다. 이 장소가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한반도 분단의 현장이기 때문에 일이 잘된다면 제3국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엄청난 기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1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휴스턴 한인사회 반응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구축,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27일의 소식을 접한 휴스턴 한인사회에서는 적극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감안해 남북간의 합의가 이행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창하 휴스턴 한인회장은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선언하는 것 처럼 보인다. 북한의 경제상황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마크 심 한인회 수석부회장도 “이번 회담에 대해 남북의 동포들이 기대하는 것이 높은, 예민한 상황이다. 희망이 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전까지 북한의 모습들을 볼때 실질적이고 솔직한 심정을 내비치는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남.북 대결구도에서 화해구도로 변환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라고 말했다. 하호영 노인회장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한국에 핵무기가 없는 상태인데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 평화의지가 있다면 남측에 대해 공격의사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 면서 “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남.북한간의 정치쇼같은 이미지가 보이는등 진정성이 없어보인다. 남한과 북한 간에 결정적인 회담의 의미를 도출 못한 것같다”고 밝혔다. 김기훈 평통휴스턴협의회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은 역사의 새로운 전환으로 미주동포의 한사람으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저에게는 감개무량하다.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은 긍정적이다. ‘판문점 선언’에 표기한대로 시행이 된다면 통일을 위한 교류가 있게 될 것이며, 특히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관계도 개선돼 북한과 미국의 꾸준한 교류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한인동포들은 북한이 쉽게 핵을 완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북한에서 곧있을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는 의견도 표시했다. 정태환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은 “ 이번 정상회담은 미주동포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고있다. 선언문에 표기한 것이 잘 이행이 될지 지켜보아야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경제협력이란 명목으로 지원금을 보내줬지만 그들은 핵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지않았냐! 성급하게 퍼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병돈 전 체육회장도 “역사적인 남.북간의 정상간의 만남을 환영한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도 많다. 남.북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과거에 많은 실수가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박은주 휴스턴한인학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좋다고 생각한다. 언제가는 이뤄져야할 사항이었다. 현재 남북은 휴전상태에 있다. 이번 정상간의 만남이 종전을 위한 선언으로 보인다. 남북간에 평화정책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통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철 전 노인회장도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 통일이 되는 첫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북한을 경계해야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농악단장은 “남.북정상의 만남이 통일의 기초를 놓고 이것이 남.북통일로 이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통일이 될지 안될지는 의문이다. 상호간에 이야기하고 회담한 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실행을 한다면 좋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약속한 것이 이행될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2018-05-01

백악관 회견서 트럼프 "판문점 좋아하는 이유, 문 대통령 있기 때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여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곳(판문점)을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일이 잘 풀린다면 제3국이 아닌 판문점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윗을 게재하며 "많은 나라를 회담 장소로 고려하고 있지만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장소가 아니겠냐"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운을 띄웠다. 싱가포르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 가운데 몽골과 제네바, 스톡홀롬 등도 회자돼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런 트윗 글을 게재하면서 판문점에서 미북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아주 열려있고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핵실험장 폐쇄와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약속 등을 평가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며 거듭 북한을 압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2018-05-01

북·미 정상, 판문점서 만나나

이르면 5월 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의 후보지로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관계기사 한국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트위터 게시글에서 "회담 장소로 수많은 나라들이 고려되고 있는데, 남북한의 경계선에 있는 평화의집·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이 있고 중요하며 오래 보존될 장소가 아닐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번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며 여론의 반응을 살폈다. 판문점 평화의집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곳이다. 자유의집은 평화의집에서 북동쪽으로 130 떨어져 있는 남북 간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그 동안 스위스 제네바,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 스웨덴 스톡홀름, 괌 등이 고려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두 곳으로 압축됐다"고 해 싱가포르와 몽골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었다. 유럽은 김 위원장 전용기가 가기에 너무 멀고, 괌은 미국령이라 북한 측이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거론됐던 평양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에 판문점이 새롭게 강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게 된 것은 지난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결정짓는 '세기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판문점의 상징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마음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2~3곳의 후보지를 놓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30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문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싱가포르도 개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판문점은 상징성 면에서 초기에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그 상징성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줄일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점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꺼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경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30

['판문점 선언' 이렇게 본다] '아쉽다' 핵폐기 로드맵 없으면 무용지물

남북은 역사상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양 정상이 서명한 선언문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청와대가 밝힌 정성회담의 의제는 비핵화, 평화구축, 남북관계 순이었다. 이번 선언문을 보면 순서가 남북관계, 평화구축, 비핵화로 거꾸로 돼 있다.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다. 사실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온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 핵폐기에 관한 로드맵을 기대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귀결된 것은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미 1991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1992년 1월 14일 남북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서명한 비핵화 공동선언문으로 남한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그 뒤 북한은 꾸준히 6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을 개발했고, 남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번 선언문에 북한의 핵폐기를 언급해야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궁극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어느 때든 핵무장할 수 있는 주한미군 주둔 반대는 물론 핵무장한 미국 군함과의 한미연합훈련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후에나 핵을 폐기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엔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대북 경제제재 압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겨냥한 것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왜 본인 입으로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못했는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은 비핵화를 미북정상회담으로 떠넘긴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 사태로 몰고 간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라는 로드맵도 받아내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내세워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내세운 것은 국익에 큰 짐을 안겼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핵이 완전히 없어진 뒤에야 가능하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도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북한 요구에 힘을 실어줘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우리 장병들이 NLL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내세우기 전에 김정은으로부터 과거사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한반도휴전선언 후 65년 동안 북한이 자행한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사건, KAL기폭파,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 무수한 도발에 한마디의 사과도 받아내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만을 앞세운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사는 또 다른 적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폐기 로드맵을 밝히지 않는 한, 양국이 무엇을 합의해도 아무 소용없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2018-04-30

['판문점 선언' 이렇게 본다] '잘했다'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꼭 잡고 남북한 땅을 밟은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두 정상의 힘찬 악수와 포옹은 말 그대로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문'에 담은 사항과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가가 관건이다. 이젠 북한을 보는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잣대를 모두 버리고 김정은 리더십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해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기대할 수 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두 정상이 공동서명하고 공동 발표한 것은 역사적 합의가 있다. 이 선언의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판문점 선언은 3항 13개조로 구성돼 있다. 그 중의 핵심 이슈인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 조항에서 4개조로 (1)상호무력불사용,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준수 (2)단계적 군축 실현(3)올해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4)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가을에 제4차 정상회담 평양개최 등이다. 그 외 핵심 합의사항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5월 중 장성급군사회담개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남북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상봉(오는 8월15일)문제 협의해결, 10.4 선언(2007)합의사업추진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원칙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원칙적인 합의사항은 이행 로드맵을 향후 성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산에 산을 넘어야 하는 많은 난관이 앞에 놓여 있어 남과 북이 양보와 타협 없이는 성공적인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비슷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직접 서명한 선언문 속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했다.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길 기대한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실무진에서 논의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남북·북미정상 회담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노동당의 결정서(4.20)에서 명기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 상응 조치로 대북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려는 한미 당국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기대한다. 첫 단계로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규모 축소나 일시 중단이나 전략적 무기 전개 중지를 먼저 고려한 후 다음 단계로 북한의 상호 조치를 보아 한미 당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논객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1)미국의 핵 전략자산철수, (2)한미연합훈련 때, 핵 전략 자산 전개 중지, (3)재래식과 핵 무기로 대북 공격 중지, (4)평화협정 체결, (5)북미수교 등 북한의 5개 요구사항을 미국이 수용하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 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출구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2018-04-30

"제 3국보다 판문점 개최가 빅 이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판문점을 유력하게 거론하며 비핵화 협상이 잘 풀리면 제3국보다는 판문점에서 회담을 여는 것이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개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문 대통령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도 전달됐음을 시사했다. '완전한 비핵화' 해법을 위한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 시간표가 5월 내로 빨라진 가운데 판문점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리는 '역사적 장소'가 될지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와 관련해 특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된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의 '비무장지대(DMZ)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양한 나라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DMZ의 (판문점에 있는) 평화의 집,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이 잘 해결되면 제3국이 아닌 그곳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윗을 염두에 둔 듯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과도 연락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뉴스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원한다는 것이다. '빅 이벤트'가 될 기회"라며 "나는 얼마 전에 존 볼턴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도 이야기했다. 매우 좋은 일들, 매우 긍정적인 일들,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한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누가 알겠나"라고 되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라는 것을 단서로 해 "김정은은 지금까지는 매우 많이 열려 있고 매우 솔직하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단지 '지금까지는'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며 "그는 핵실험장 폐쇄, (핵) 연구 및 탄도 미사일 발사·핵실험 중단 등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봐왔던 것보다 오랜 기간 자신이 하는 말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오 그렇다. 나는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들(북한)이 매우 많이 원했으며 우리도 분명히 열리는 걸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성공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며 "성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 내) 평화의 집/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까"라며 "한 번 물어본다"라고 공개적으로 조언 구하기에 나섰다. 초기에 상징성 면에서 거론됐다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판문점이 4·27 남북정상회담 후 막판에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2018-04-30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문재인 대통령도 공 돌려

북핵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매체 폭스뉴스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진지하게 점쳐지고 있다.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시간주 워싱턴 타운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연설 도중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3~4개월 전만 해도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했던 사실을 말하며 그런데 "3~4주 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관중들은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듯 일제히 "노벨, 노벨, 노벨"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쁨을 감추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아주 멋지다. 감사하다. 노벨"하며 웃음을 보였다. 이 행사는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연례 만찬을 거부하고 대신 참석한 행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가짜뉴스들이 '대체 트럼프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뭘 했느냐'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주겠다. 모든 것. 모든 걸 했다"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모든 공을 미국에게 돌렸다"고 강조했다.지지자들이 "노벨"을 연호하게 된 것은 바로 전날 남북정상회담 직후 폭스뉴스가 "노벨상을 받을 사람은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다"라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 노벨상'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국가이익센터의 국방연구 부문 대표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칼럼에서 "온종일 걸렸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보면 단 한 가지가 확실해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 회담은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9년 오바마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대한 계획과 멋진 연설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노벨상을 줘야 한다는 얘기는 농담이 아니다"라는 외부 기고 칼럼을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문재인과의 남북정상회담만큼 순조롭게 흘러가고 한반도의 평화가 복원된다면 두 사람 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벨평화상을 타시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축전을 보고 받고 "노벨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자 주요 언론들은 모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지지했다며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했다.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행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30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대북 외교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고, 만약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한다면 업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애덤 시프 의원도 ABC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한 것은 사실 대통령의 불가측성과 호전성이 합쳐진 조합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과 공을 인정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평소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어떤 객관적 기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일은 역사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4-30

워싱턴 외교가 관측 "트럼프, 북미회담 판문점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남측의 ‘평화의집’과 ‘자유의집’을 거론했다.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여러 나라가 회담 장소로 고려되고 있지만 남북한 경계의 평화의집, 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 있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이겠는가”라고 썼다. 이어 그는 “한번 물어보는 것!(Just asking!)”이라며 의견을 구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처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5곳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에 미 언론은 미국과 북한을 제외한 제3국 가운데 스위스(제네바), 스웨덴(스톡홀름), 싱가포르, 몽골(울란바토르), 괌을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그러나 미국령인 괌은 사실상 ‘제3국’이 아닌 데다 유럽 국가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소련제 전용기로 논스톱 비행이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후보지는 싱가포르와 몽골로 압축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해서는 두 개 나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두 곳으로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싱가포르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CNN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거론되지 않던 판문점을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한 데 대해 워싱턴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물어보는 것!”이라는 문장으로 트윗 글을 마무리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예우를 내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2~3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각 장소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3곳의 후보지에는 판문점 남측 지역도 들어 있었다고 한다.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백악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판문점 남측 지역을 거론한 것을 놓고 판문점의 상징성을 감안해 북·미 정상회담의 선택지로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홍주희 기자

2018-04-30

"남북, 스몰볼 작전 주효" "평양 또 속임수 우려"

"멋진 회담이었다. 그러나 잘될지는 두고 보자." 27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중앙일보는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 제임스 액턴 카네기재단 핵정책담당 이사,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해리 카자니스 국가이익센터 소장, 데이비드 라이트 참여과학자연맹 국제안보담당 국장 등 6명의 한반도 외교안보 및 북핵 전문가들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으로 하고 이를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북한으로 초청해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이 공개됐지만 미국 내에선 "남북, 나아가 미국과의 향후 관계에 매우 좋은 징조"(암스트롱 교수), "북한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속여온 것 그 이상이 아니다"(카자니스 소장)와 같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만 분명한 것은 냉정한 평가가 많았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위험 줄이는 데 진전 ◆잘된 점=자누지 대표는 남북이 '스몰 볼'(작전으로 점수를 내는 야구의 공격 전술) 접근을 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홈런 한 방('완전한 비핵화' 로드맵까지 명기)을 노리기보다 현실적이고 당장 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자누지 대표는 "서해와 비무장지대(DMZ)의 긴장을 줄이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가을에 재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약속한 것은 신뢰를 쌓기 위한 단계적이고 상호주의적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그건 매우 현명한(smart) 것"이라고 말했다. 액턴 이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큰 진전을 이뤄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암스트롱 교수도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7년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화를 공동 촉구했다는 점"이라며 "한반도 상황에 새롭고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문제 분명히 짚었어야 ◆아쉬웠던 점=자누지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부분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랬듯이 합의들이 실제 이행될지, 나아가 남북관계가 개선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있어 어떤 새로운 진전도 낳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액턴 이사는 "결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합의문에는 그것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tangible) 진전은 (기대보다) 훨씬 적었다"고 주장했다. 카자니아 소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게임체인저(Game Changer.판도를 뒤바꿔 놓을 중대한 역할)'일 것처럼 보였지만 솔직히 든 염려는 '우리가 또다시 속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접근 …한·미 동맹 약화 우려도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은=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번 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같은 시각(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핵 폐기)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과 남한은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선언이 (한반도) 위기를 피하는 조치이면서, 대북 군사옵션을 고려하길 원하는 '미국 매파'의 손을 묶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며 "그런 관점에서 (향후) 미국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면 그건 한반도에서의 '동맹 이탈(decoupling)' 현상을 초래할 수(may create)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나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남북 대 미국'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김현기 특파원

2018-04-29

김정은 "미국이 종전 약속하면 왜 핵 갖고 살겠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그간 미국이 강조해 온 '실질적 행동'의 첫 조치가 될 수 있다. 종전과 달리 첫 협의부터 북한의 절대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나서는 '톱다운' 방식이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판문점 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은 중대 합의 두 가지를 29일 공개했다. 북부 핵실험장(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한.미 전문가 및 언론인을 참관시키는 것과 한국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는 데 김 위원장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두 사안 모두 남북이 사전 조율한 의제는 아니었다. 회담 도중 전격 합의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발표해도 되겠느냐"고 제안하자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는 향후 논의될 북핵 검증 과정에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시점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미국에 보내는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방한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언급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북한의 말뿐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이는 좋은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24일 언론 라운드테이블)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사흘 만에 이에 호응한 셈이다. 이런 파격 이면에 깔린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의 5㎿ 냉각탑을 폭파한 적이 있다. 폭파 장면을 성 김 당시 미 국무부 한국과장(현 주필리핀 미 대사)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CNN 방송 등도 생중계했다. 미국은 같은 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북한은 원자력총국 대변인 명의로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함께 5㎿ 흑연감속로(원자로)를 재정비해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 모든 약속을 뒤집었다. 김정은은 이번 4.27 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의지만 밝혔을 뿐 영변 핵시설은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군사정보분석업체 IHS마킷의 앨리슨 에번스 아시아.태평양국가위기담당 부대표는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여전히 꺼려할 것이 확실하다"며 "북한이 특정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순 있어도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은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만큼 명료했는지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려 있다. 판문점 선언은 3개 장(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평화체제 구축) 13개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비핵화 문제는 맨 마지막인 13항에서야 언급됐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 갈 준비라는 것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판문점 선언에는 없다. 비핵화 관련 내용이 독립적인 부분으로 다뤄졌다면 이를 곧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육성을 포함해 여러 경로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수석은 "(김정은이)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살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조건 없는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대북 위협을 한·미 동맹과 연관 지어 '위협이 다 해소된 뒤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라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핵은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협상하겠다는 논리도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유지혜·강태화·박유미 기자

2018-04-29

“개성과 비무장지대를 제3국가로…” 박한식 석좌교수, ‘연방제 통일론’ 주장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7일, 박한식 조지아대학교(UGA) 석좌교수<사진>는 개성과 비무장지대에 기반한 제3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방제 통일론을 소개했다. 이날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한인회관에서 주최한 특별 강연에서 박 교수는 한반도 통일은 역사상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독일처럼 한 쪽이 다른 쪽을 제압해 흡수하는 통일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며, 남과 북의 사회는 이미 융화가 불가할 만큼 첨예하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국가 주장에 대해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외엔 도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핵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6번 실험을 했고 핵국가 선언을 했는데, 뒤집을 수 없는 비핵화와 완전한 검증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 됐다고 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남북이 각자의 내재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면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사회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단일 정부아래 남북이 자연스레 융화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은 말할 수 없이 민족주의적이고 이념적이고 집단적인 사회인데 반해, 남한은 개인주의적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곳”이라며 “남과 북은 변증법적인 조화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모순으로 극심한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부정부패를 꼽았고, 북한은 빈곤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고 봤다. 그가 제안하는 ‘변증법적 조화론’ 또는 ‘변증법적 통일론’은 DMZ와 개성을 한데 묶은 영토에 기반한 제3정부를 중앙정부로 한다. 그는 “개성은 10여년간 통일되어 있었던 한국이다. 이곳에 세계에서 없었던 모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평등과 자유를 조화시키는 곳, 인류가 지금껏 이루지 못했던 이상주의, 미래지향주의, 친환경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민족주의가 세계주의와 손잡고 갈 수 있는 곳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람들 만큼 한 많고, 많이 울어봤고, 또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은 없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외 동포들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남북인구를 합친 8000만의 10분의 1에 달하는 800만명의 동포들은 대단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해외 동포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며, “북한 역시 틈만나면 동포 이야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평화는 분쟁의 해소가 아니라 조화로운 공존”이라며 “개성을 중심으로 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강연을 마무리 했다. 조현범 기자

2018-04-29

"연내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 목표"…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회담 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같은 합의를 국제 사회에 내놨다. 두 정상은 선언에서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 조치 등 최근 움직임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는 취지다. "핵 없는 한반도"는 과거 남북 간에 강조돼 왔던 수준의 문구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북한의 모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핵 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는 내용보다는 표현에서 덜 구체적이다. 그러나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약속이 담겼다는 점에서 기존 남북 합의와는 비중이 다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향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지가 관건이 됐다. 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부각했다. 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6ㆍ15 등에 각계각층의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도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도 진행하기로 했다. 선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을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5월중장성급회담 개최도 선언에 담았다. 선언은 또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평화체제 수립을 명문화했다. 선언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선언에 담았다. 채병건 기자

2018-04-27

신중한 워싱턴 백악관 "좋은일, 하지만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합의문이 나온 지 1시간 여 후인 27일 오전 6시41분부터 트위터를 띄우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의 분노의 날들(furious year)이 지나고 남과 북의 역사적 만남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오직 시간이 말해 줄 것!"이란 트위터를 올렸다. 일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북한이 합의 내용을 지켜나갈 것인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14분이 지난 뒤 다시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은 끝날 것이다! 미국 그리고 모든 위대한 국민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자부심을 가져야만(should be very proud of)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에서 이른 아침에 이 같은 트윗을 연이어 띄운 것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이른 새벽에 보고 받거나 TV 속보 등을 통해 줄곧 지켜봤던 것으로 추정된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는 "합의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만족한 결과라고 본다"며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합의문에 북한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기 기자

2018-04-27

대담·긴장·여유…김정은 5천만에 첫선

27일(한국시간) 방송을 통해 일부 생중계된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5천만 우리 국민에 사실상 첫 선을 보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다양했다. 올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철권통치자의 인상으로 각인됐던 그는 이날 때로 대담했고, 때로 긴장된 듯 했으며, 어떤 때는 여유와 유머를 보였다. 이날 오전 북측 판문각에서 나올 때 화면에 비친 김 위원장은 '위엄'을 강조하려는 듯 했다. 족히 10여 명은 되어 보이는 근접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아가며 공식 수행원단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걸어내려왔다. 군사분계선(MDL)상에서 문 대통령과 첫 대면했을때는 '과감'하고 '대담'했다. MDL 앞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에게 활짝 웃으며 다가온 김 위원장은 MDL을 사이에 두고 1차로 악수를 한 뒤 남측으로 넘어와 다시 악수하며 포즈를 취했다.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이번 회담이 열리는 만큼 김 위원장이 MDL을 넘어온 상황에서 포즈를 취한 것이었다. 두 정상은 북쪽을 보고 북측 취재진에게 먼저 촬영기회를 준 뒤 몸을 돌려 남측 취재진 앞에서 악수했다. 정상적이라면 거기서 첫 포토세션은 끝나야 했지만 김 위원장은 갑자기 문 대통령에게 MDL 북측에서 다시 한번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하자고 제안했고, 나란히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다시 한번 악수했다. 남북 정상이 분단의 선을 함께 넘나드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깜짝 퍼포먼스가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되자 지켜보던 남북한 수행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동작은 거침없고 자연스러웠다.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김 위원장은 화동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함께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제스추어로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군 의장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위원장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군악대의 연주가 이어지는 동안 긴장된 표정으로 레드카펫을 걷던 김 위원장은 판문점 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기다리는 동안 거수경례를 하는 문 대통령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 군인들 앞에 선 상황을 철저히 의식하는 듯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여유와 유머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다"면서 "대통령께서 편한 맘으로, 평양냉면, 멀리서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끌어냈다. 일반적으로 주요 회담의 모두발언이 다양한 함의를 담아 미리 구체적으로 짜이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화법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만찬 음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인 표현을 섞어 여유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8-04-26

문 "앞으로 발뻗고 자겠다"…김 "새벽잠 안깨게 잘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청해주시면 언제든지 청와대에 가겠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이날 오후 2018 남북정상회담 중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의장대와 같이 행렬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외국 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를 좋아한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전통 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에 오시면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든지 청와대에 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측 자유의 집으로 130미터를 걸어오면서 국군 전통의장대와 행렬을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8분쯤 환담장 입장해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특사단에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새벽잠 깨지 않도록 제가 확인하겠다. 앞으로 정말 마음가짐을 잘하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리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한 200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다"면서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 좋은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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