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과 비무장지대를 제3국가로…” 박한식 석좌교수, ‘연방제 통일론’ 주장

민주평통 애틀랜타 주최 특별강연회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7일, 박한식 조지아대학교(UGA) 석좌교수 <사진> 는 개성과 비무장지대에 기반한 제3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방제 통일론을 소개했다.

이날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한인회관에서 주최한 특별 강연에서 박 교수는 한반도 통일은 역사상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독일처럼 한 쪽이 다른 쪽을 제압해 흡수하는 통일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며, 남과 북의 사회는 이미 융화가 불가할 만큼 첨예하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국가 주장에 대해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외엔 도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핵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6번 실험을 했고 핵국가 선언을 했는데, 뒤집을 수 없는 비핵화와 완전한 검증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 됐다고 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남북이 각자의 내재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면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사회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단일 정부아래 남북이 자연스레 융화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은 말할 수 없이 민족주의적이고 이념적이고 집단적인 사회인데 반해, 남한은 개인주의적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곳”이라며 “남과 북은 변증법적인 조화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모순으로 극심한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부정부패를 꼽았고, 북한은 빈곤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고 봤다.

그가 제안하는 ‘변증법적 조화론’ 또는 ‘변증법적 통일론’은 DMZ와 개성을 한데 묶은 영토에 기반한 제3정부를 중앙정부로 한다.

그는 “개성은 10여년간 통일되어 있었던 한국이다. 이곳에 세계에서 없었던 모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평등과 자유를 조화시키는 곳, 인류가 지금껏 이루지 못했던 이상주의, 미래지향주의, 친환경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민족주의가 세계주의와 손잡고 갈 수 있는 곳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람들 만큼 한 많고, 많이 울어봤고, 또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은 없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외 동포들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남북인구를 합친 8000만의 10분의 1에 달하는 800만명의 동포들은 대단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해외 동포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며, “북한 역시 틈만나면 동포 이야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평화는 분쟁의 해소가 아니라 조화로운 공존”이라며 “개성을 중심으로 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강연을 마무리 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