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이 종전 약속하면 왜 핵 갖고 살겠나"

핵실험장 폐쇄 공개 노림수는
현장 공개, 미국이 원한 실질 조치
제2의 영변 냉각탑 폭파쇼 우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그간 미국이 강조해 온 '실질적 행동'의 첫 조치가 될 수 있다.

종전과 달리 첫 협의부터 북한의 절대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나서는 '톱다운' 방식이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판문점 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은 중대 합의 두 가지를 29일 공개했다. 북부 핵실험장(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한.미 전문가 및 언론인을 참관시키는 것과 한국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는 데 김 위원장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두 사안 모두 남북이 사전 조율한 의제는 아니었다. 회담 도중 전격 합의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발표해도 되겠느냐"고 제안하자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는 향후 논의될 북핵 검증 과정에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시점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미국에 보내는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방한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언급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북한의 말뿐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이는 좋은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24일 언론 라운드테이블)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사흘 만에 이에 호응한 셈이다.

이런 파격 이면에 깔린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의 5㎿ 냉각탑을 폭파한 적이 있다. 폭파 장면을 성 김 당시 미 국무부 한국과장(현 주필리핀 미 대사)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CNN 방송 등도 생중계했다.

미국은 같은 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북한은 원자력총국 대변인 명의로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함께 5㎿ 흑연감속로(원자로)를 재정비해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 모든 약속을 뒤집었다.

김정은은 이번 4.27 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의지만 밝혔을 뿐 영변 핵시설은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군사정보분석업체 IHS마킷의 앨리슨 에번스 아시아.태평양국가위기담당 부대표는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여전히 꺼려할 것이 확실하다"며 "북한이 특정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순 있어도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은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만큼 명료했는지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려 있다. 판문점 선언은 3개 장(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평화체제 구축) 13개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비핵화 문제는 맨 마지막인 13항에서야 언급됐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 갈 준비라는 것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판문점 선언에는 없다. 비핵화 관련 내용이 독립적인 부분으로 다뤄졌다면 이를 곧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육성을 포함해 여러 경로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수석은 "(김정은이)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살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조건 없는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대북 위협을 한·미 동맹과 연관 지어 '위협이 다 해소된 뒤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라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핵은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협상하겠다는 논리도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유지혜·강태화·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