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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주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의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배심원 재판 궐석 판결

2024-10-20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 중국계 유죄 평결

남가주에서 중국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두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산모들을 돕고 수만 달러를 챙긴 랜초쿠카몽가 주민 마이클 웨이 웨 류(59)와 징 동(47)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0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와 동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인 산모들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산모들에게 헐렁한 옷을 입어 임신 사실을 숨기는 방법까지 조언했다.   검찰은 “이들은 고객들이 비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관광 목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머물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류와 동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몇 달씩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원정출산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업체 유죄 판결 검찰 캘리포니아

2024-09-15

[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기회 조례

LA카운티의 공정 기회 조례(Fair Chance Ordinance)가 9월 3일부로 발효됐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채용 공고, 고용 제안서, 그리고 고용 절차와 관련하여 새로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생겨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 기회 조례의 적용 대상은 LA카운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 혹은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어도 LA카운티에서 주 평균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다섯 명 이상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또한, 계약직 및 프리랜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먼저, 채용 공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거나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언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어도 공고에 적격한 지원자는 공정 기회 조례와 캘리포니아 공정 기회법에 따라 고용 고려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주가 채용 조건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할 계획인 경우, 법률상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범죄 경력이 고용 제안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주요 직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필수 공지의 사본은 LA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 제안을 하기 전에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이나 배경 조사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 고용주가 범죄 경력을 고려할 계획이라면 조건부 고용 제안서에 고용주가 검토할 모든 종류의 배경 또는 이력 (교육, 소셜 미디어 이력, 고용 이력, 운전 기록, 참고 조회, 신용 기록, 자격 또는 면허 확인, 약물 검사 및/또는 의료 검진)을 포함한 완전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용 제안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목록을 추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 공개를 요구하거나, 채용 결정에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대체복역 또는 판결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봉인되거나 기각된 유죄 판결, 말소된 기록, 무효가 된 기록, 법적으로 삭제된 기록, 사면된 기록 또는 갱생 증명서를 받은 경우, 소년원 체포나 구금, 2년이 넘은 마리화나 소지 유죄 판결, 7년 이상 된 유죄 판결, 중범죄나 경범죄 이외의 범죄, 유죄 판결 이후 해당 행위가 비범죄화된 경우 등이다.   만약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고려할 경우, 지원자의 범죄 경력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직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용하고 있는 지원서나 관련 양식, 채용 제안서, 채용 공고,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양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채용하려는 자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설명서를 서면으로 구비해두어야 채용 거절의 정당화를 입증할 수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공정 기회 la카운티 웹사이트 유죄 판결

2024-09-10

[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6일 연방법원이 구글이 독점기업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여 년 동안 검색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계약을 맺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구글의 독점 때문에 성장하기 힘들었던 각 분야의 경쟁 기업들은 이번 독점 판결을 반기면서도 판사가 구글의 독점 관행을 바꾸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경쟁사에게 중요한 건 독점 여부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효력을 갖느냐다. 가령 유럽 연합에서 구글 검색의 독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사용자들에게 기기의 초기 설정 때 기본 검색 엔진을 선택하게 했더니 대부분 구글을 선택하면서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경쟁업체들은 이렇게 한 번 정한 후 바꾸지 않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행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후에도 주기적으로 다른 검색 엔진의 옵션이 있음을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이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을 주고 자사의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 사전 설치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오래전에 이미 나왔지만, 구글은 재판에서 그런 계약이 독점을 의도한 게 아니라,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서 구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그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다. 게다가 구글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독점 판결은 나왔지만, 재판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는 이유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 구글 검색 독점 판결 독점적 계약

2024-08-28

퇴원 뒤 사망 미국인 유족에 한국 법원 31만불 배상 판결

한국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돌연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한화로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하지 않았고,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 당시 59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2300여만원(약 31만6000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A씨는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미국 퇴원 배상 판결 한국 법원 손해배상 소송

2024-08-26

[상법] 외국 판결 전환 소송의 모든 것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쪽 국가에서 발생한 소송의 판결을 다른 국가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외국 판결 전환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한국의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할 경우 바로 직접 집행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와 서로 간의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해외 판결문 전환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 Act)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판결문을 판결한 한국 법원이 공평하고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 법적 체계 아래에서 결정된 판결문이다. 둘째, 한국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었다. 셋째, 한국의 법원이 판결 사건 주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 전환을 거부하게 된다. 첫째, 한국 판결문이 피고에게 방어할 수 있을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판결의 과정에서 사기가 있을 경우, 둘째, 피고가 한국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보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셋째, 한국 판결문이 미국의 법적 체계나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법적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 넷째, 판결문이 결정된 한국 법정이 피고에게는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려는 원고는 미국의 해당 법원에 해외 판결문 전환 법에 따라서 한국 법원 판결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법원 판결문의 전환소송이 새로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결정된 한국의 법체계가 미국과 매우 다를 경우 양국의 법체계에 관한 법정 공방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 외국법원판결 전환 소송은 위에 열거한 조건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한 소송이 되는 것이다. 특히 양국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승소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는 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능한 간통에 따른 피해 보상 같은 경우, 미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미국에서는 간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체계가 많은 경우 1심에서 종료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의 법원 체계에서 더 이상의 항소의 절차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에서 판결문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판결전환 소송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피고와 원고가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소송의 통보를 헤이그 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을 해야 한다. 헤이그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은 양국의 대법원을 통해서 송달하게 되는데 시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제송달에 대한 시간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미국 판결 판결전환 소송 외국법원판결 전환 외국법원 판결문

2024-08-04

메넨데즈 의원 유죄 평결…16건의 뇌물수수 혐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현 연방상원의원이 뉴저지 부패 사업가 프레드 다이브스·와엘 하나와 카타르·이집트 정부 관계자가 연루된 16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유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말 임기가 끝나는 메넨데즈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7번째 현직 연방상원의원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직으로는 처음 기소된 인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연방상원의원이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메넨데즈의 사퇴를 촉구했다.   메넨데즈는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직을 이용, ▶2018년 민감 국가 정보 전달 및 수출 독점 수호 대가로 이집트 관리에게 뇌물 및 부인의 일자리를 알선받은 혐의 ▶카타르 왕실과 국내 사업가를 연결 후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 ▶지인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무마한 후 메르세데스 벤츠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피소됐다. 오는 10월 29일 최종 판결이 나오면 메넨데즈는 수십년간의 징역형을 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메넨데즈의 변호인은 ▶현금 보관은 어려운 시절의 습관 ▶라틴계라 표적이 됐다는 점 등을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메넨데즈의 유죄 확정으로 연방상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의 본선거 승리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김 의원은 “뉴저지와 미국에 슬픈 날”이라며 “이제 메넨데즈의 유일한 선택지는 빠른 사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뇌물수수 유죄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 유죄 확정

2024-07-16

대법, ‘범프 스탁 금지 위헌’ IL엔 영향 없어

연방대법원이 범프 스탁 판매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정부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범프 스탁(bump stocks) 금지 조치에 대해 6대3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연방총기규제국(ATF)이 자체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와 같은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는 연방 헌법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TF의 자체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한 것이다. 이는 주 차원에서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범프 스탁 금지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프 스탁은 일반 총기에 부착하면 머신건과 같은 효과를 낸다.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연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범인이 이 장치를 달고 총기를 난사했는데 1분에 1000발이 넘는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60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시카고서도 지난 2022년 북서 서버브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독립기념일 총격 사건으로 인해 범프 스탁 규제에 나섰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주의회에서 공격용 무기에 대한 소지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은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대용량 탄창과 범프 스탁과 같은 장치 역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총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반자동 총기와 같은 정도로 발사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착물’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이와 같은 금지법을 통과시킨 아홉번째 주가 됐다.     하지만 법이 발효된 직후 위헌 소송이 잇따랐다.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소된 두 건의 위헌 소송의 경우 기각됐지만 남부 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소된 위헌 소송의 경우 지난 4월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이 세 건의 소송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통합돼 다뤄지게 됐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Nathan Park 기자대법 스탁 스탁 금지 대법원 판결 위헌 소송

2024-07-02

연방대법 낙태·오피오이드 판결 논란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오피오이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등 논란의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정부가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과 대치된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5대 4로 연방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다호는 생명의 위협이 없는 경우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2년 전 연방대법원은 낙태 허용을 개별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아이다호 의료 당국은 연방법에 따라 임산부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낙태를 원할 경우 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아이다호 주법은 낙태 시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연방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동시에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들과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제약사의 사주 새클러 가족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율된 패해 보상 합의 내용을 각하했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독과 부작용으로 물의를 빚은 오피오이드에 제조사 퍼듀가 전국의 피해자와 중독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5대 4 다수의견 내용을 통해 “여러 소송 내용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퍼듀에 면책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브렛 캐버노 판사는 “피해를 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구호의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며 “퍼듀에게도 이 모든 과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며 결국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엔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성향의 소냐 소토바이어, 엘레나 케이건 판사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새클러 가족은 최근까지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향후 면책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연방질병통제국(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만5000여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버노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더 나은 합의 내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퍼듀사 측은 “모든 피해자와 각급 정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가 무산되면서 보상의 길이 늦춰지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재판이 지속될 경우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 낙태 연방대법 낙태 낙태 허용 판결 논란

2024-06-27

[연방대법원 판결] "임신부 건강 위해서도 낙태 가능"

연방대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낙태를 금지하겠다는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6대 3으로 기각,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는 하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뉴욕타임스·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가 임신부의 생명이 위급할 때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 보호 목적으로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문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잠시 유출된 후 삭제됐다. 다만 지난 2022년 6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당시에도 선고 전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한 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다.   낸시 노텁 자기결정권 센터 사무총장은 "지금은 안도했지만, 축하까지 하긴 어렵다"며 "임신합병증을 앓는 여성들과 그들의 치료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길 바라는 병원 스태프들에게는 보다 확실한 권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급심으로 돌아간 판결의 결과가 다시 나올 때까지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이다호주의 여성들이 처방을 받도록 잠시나마 허용해준 것"이라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아이다호주의 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부가 건강의 위협을 받는다면 연방법에 따라 비상낙태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판결 임산부 건강 임산부 건강 아이다호주가 임신부 낙태 가능

2024-06-27

[연방대법원 판결] "가짜뉴스 단속, 표현의 자유 억압 아냐"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짜뉴스 단속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연방대법원은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대 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 ▶2020년 대선 관련 각종 음모론 등 가짜뉴스를 근절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하급심은 정부와 SNS 기업의 접촉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결정문을 통해 “원고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판결 가짜뉴스 단속 가짜뉴스 단속 자유 억압 헌법상 표현

2024-06-27

[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된 트럼프 유죄 판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기록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에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분열과 증오심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정작 대선의 중요한 이슈들은 가려지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옹호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있다. 많은 유권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11월 대선은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과 국가의 미래 향방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 같다.   트럼프는 변호사를 고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탁월하다. 그의 이런 능력은 사업가 시절부터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만나면서 축적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도 2번의 탄핵과 특별 검사의 조사가 있었지만 이를 넘겼다. 퇴임 후에는 4개 주에서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장부 조작 혐의 기소 건만 대선 전에 처리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명예 훼손, 성추행 및 비즈니스 사기 등의 민사 소송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이들은 이를 “정의의 승리”, “법 앞의 평등”, “트럼프가 뿌린 부패의 결말” 등으로 해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을 역설했고, 그의 캠페인은 트럼프 재임시의 분열, 자유 제한, 대통령 권한 강화, 정치적 폭력 등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인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정치적 사기’라고 비난하며 덕분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 후 공화당의 기부금 플랫폼인 윈레드(WinRed)가 쏟아지는 후원금으로 일시 마비될 정도였고,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선거 캠페인 단체들에도 기부금이 급증했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유죄 판결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법권 행사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주요 직책 후보자에 대한 인준 거부를 언급했고, 하원 의원들은 “불은 불로 싸워야 한다”며 연방 검찰 맨해튼 지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뉴욕 주 및 특별 검사 잭 스미스 업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검토 계획 등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의 분노와 민주당에 대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활용 욕구는 트럼프 재임 시절보다 더 강력하다. 보복을 외치는 공화당 당원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들은 보복 의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법을 이용한 정치적 전쟁’을 뜻하는 ‘법률전쟁(lawfare)’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자극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트럼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와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트럼프 지지자의 결집과 중도층의 가세로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중도층의 실망감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 유권자들의 반응과 트럼프의 지지 기반 확대 여부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한다.     맹목적인 충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판결에 대한 찬반론보다 자신들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11월 대선이 충돌의 정치 무대로 전락하지 않고 주요 이슈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적 가치와 민주주의 체제는 모두를 위해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다. 정 레지나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유죄 판결 트럼프 재임시 트럼프 옹호자

2024-06-18

양용씨 유사 사건, 총 쏜 경관 6년형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LA경찰국(LAPD)의 바디캠 영상 공개는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현장 대응 정책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위협 상황 없는데 갑자기 "물리력 사용해야" 우선 경찰의 무력 사용 사례가 모두 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3월 북가주에서는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 앤드류 홀 요원이 정신질환자(라우드머 아르볼리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때 배심원단은 홀 요원에게 제기된 ‘총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두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테리 모클러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홀 요원에게 “극도로 잘못된 선택(extremely poor choices)을 했다”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경관에게는) 그를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였고 ▶경찰 측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협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바디캠을 공개한 점 ▶가해 경관이 두 번이나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전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양용씨 사건과 흡사한 데가 많다.     당시 사건은 2018년 경찰과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 간 차량 추격전 가운데 발생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경찰들은 약 9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았는데 당시 속도는 6마일가량으로 저속이었다.     이때 홀 요원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셰리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섰다. 이후 멈추지 않자 운전석을 향해 9발을 발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홀 요원 측 변호인단은 바디캠을 공개하면서 “용의자의 차량이 홀 요원과 동료 셰리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며 “경관으로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했으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당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이 9개월간에 거친 자체 조사를 통해 홀 요원의 총기 대응 행위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2년여간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게다가 홀 요원은 이 사건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던 한 노숙자(타이렐 윌슨·당시 33세)를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콘트라카운티에서 경찰 총격과 관련해 경관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정부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이후 유가족 측에 49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해당 경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16년 전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에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진 마이클 조 사건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백 변호사는 “그때도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시위까지 진행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경찰의 총격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로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숨진 양용씨 유가족의 지인이 제기한 이 청원서에는 “치료 옹호센터(TAC)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법집행기관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더 높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총기를 사용하는 경관에게는 보다 명확한 조사와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양용씨 사망에 한인 정치인들 침묵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양용씨에 발포한 경관은 총격 전력자 “양용씨 사건 자국민 피해로 철저한 수사 요구” [속보]양용씨 총격 경관 신원 공개 경찰, 숨진 한인<양용씨>에 여러차례 쐈다…LA검시소 ‘다수 총상’ 발표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경찰 총기 총기 사용 경찰 총격 LAPD 양용 총기 폭력 장열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법원 판결 바디캠 경관

2024-05-19

[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미국에서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된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다루는 연방 법원과 각 주의 주법에 대해 심사를 하는 주 법원이 있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는 송달이 왔을 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 되는 송달은 고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을 해야 하지만 피고가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한 송달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수차례 직접 송달을 하도록 시도한 후에도 직접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해야 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판결한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Cross complaint)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소송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궐석 판결 궐석 사유

2024-05-12

와인스타인 성범죄 유죄 판결 번복

미 전역서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항소법원서 뒤집혔다.   뉴욕타임스, 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25일 4대 3으로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번복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하급심 재판서 성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여성들이 증언했고,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무관한 여성들이 증언대에 섰다는 것이다.   와인스타인은 배우 지망생, 프로덕션 보조 스태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와인스타인 측은 1심서 검찰이 기소와 무관한 증인 세 명을 내세운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심 법원인 뉴욕주법원 항소부는 기소에 없는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와인스타인 측 반박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대 3으로 갈린 판결서 파기 결정에 손을 든 제니 리베라 판사는 증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오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앤서니 카나타로 판사는 별도 의견을 통해 “불행한 퇴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와인스타인이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와인스타인은 지난 2004~2013년 베버리힐스서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이어간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와인스타 성범죄 성범죄 유죄 유죄 판결 성범죄 혐의

2024-04-25

은영재 유죄 판결 확정... "횡령, 피해자 허위고소로 고통 입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피해자의 용서도 없어"   현직회장 형사 유죄판결에 한인들 "당장 사퇴, 해임 해야"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 씨가 횡령 및 허위고소 등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은 피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2천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은 씨가 유학생 부모  이 모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이 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률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판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형사 재판으로 이뤄졌으며, 은영재 씨가 받은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인회장 신분인 은영재 씨의 횡령 및 무고 유죄 판결에 워싱턴 한인사회는 뒤숭숭하다. 언론사 중 유일하게 은 씨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소식을 사실 보도했던 본보에는, 그동안 은 씨의 유죄 판결 가능성, 버지니아 한인 회장 파면 및 해임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들이 수없이 쌓였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장 및 전직 단체 회장들은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버지니아 한인회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은 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일반 동포가 아닌 현직 한인회장이, 횡령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한인 지도자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직 한인 단체장 A씨는 "현직 회장이 횡령 혐의로 한국에 끌려가 재판 당하고 징역형 구형 받아 유죄 판결 받은 전례가 있느냐"면서 "회장 직을 계속한다면, 그런 회장을 둔 협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한인회장 B씨는 "수년간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 모 씨를 욕했는데.. 이제 판결 나오는 것 보니까 황당 할 뿐"이라며 "1만5천 달러 정도의 돈을 갚기 싫어 고소 당하고, 오히려 자기 돈 훔쳤다고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운 사람이 동포의 대표로 활동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허위고소 은영재 유죄 판결 현직 한인회장 현직회장 형사

2024-04-25

정준호 변호사 ‘나폴리 로펌’ 듀퐁 상대 초고액 승소

한인사회에 교통사고 및 상해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정준호(사진) 변호사가 속한 ‘나폴리 로펌’이 초고액 승소를 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14일 “듀퐁 기업을 상대로 합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제기한 공공 식용수(수돗물) PFAS(과불화화합물) 오염과 관련된 소송에서 총 11억8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PFAS는 일반 자연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고 있는데 많은 지역 수돗물에 함유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PFAS는 인체에 들어가면 간을 비롯한 장기와 면역 체계에 손상을 주고, 특히 암을 유발시키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폴리 로펌’은 “이번 법원의 배상 판결은 공공 식용수의 질과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 국민 전체의 직접적인 건강에 관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모든 미국 국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듀퐁과의 역사적인 소송에서 받아낸 11억8000만 달러는 미국 내 오염된 상수도를 정화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빠르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상 합의금 중 일부는 그동안 방수.방화 제품들에 포함돼 있는 화학 오염 물질들로 인해 각 지역 식수 공급업체 직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폴리 로펌’이 주도한 이번 법원의 배상 판결은 30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문서와 함께 200번 이상의 법정 진술 데포지션을 포함, 5년간의 치열한 소송 끝에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번 소송은 PFAS 오염 테스트 의무화와 함께 공공 수도 시스템을 운용할 때 식수원에서 PFAS 검출을 확인토록 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폴리 로펌’은 이번 소송에서 파트너인 피건 스콧의 엘리자베스 페건, 더글러스 & 런던의 마이클 런던, 모틀리 라이스 LLC의 조 라이스, 바론 & 버드 LLC의 스콧 서미 등과 함께 ‘PFAS 합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에 임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한편 ‘나폴리 로펌’은 “이번 성공에 머물지 않고 현재 3M을 대상으로 총 125억 달러의 배상 소송을 진행되고 있기에, 다음 단계에는 듀퐁 소송보다 훨씬 큰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정준호 정준호 변호사 나폴리 로펌 나폴리 로펌 공공 식용수 오염 소송 나폴리 로펌 초고액 배상 판결 나폴리 로펌 듀퐁 배상 판결

2024-02-14

트럼프 민사소송 8330만불 배상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됐다.   2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원고 E. 진 캐럴에 내라고 평결했다.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 보상액,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에 따르면 금액 선정 기준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폭력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캐럴에게 패소한 바 있다. 다만 배심원단은 원고측 성폭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맨해튼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후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을 부인하며 캐럴을 “사기”로 표현하거나 그의 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평결에도 “바이든 부자의 혐의를 덮고, 나와 공화당을 표적 삼으려는 것”이라며 “사법체계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민사소송 트럼프 트럼프 민사소송 도널드 트럼프 배상 판결

2024-01-26

라스베가스 판사, 법정서 유죄 판결 받은 전과자에게 공격당해...

 라스베가스 전과자 라스베가스 판사 유죄 판결

2024-01-10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주마다 엇갈려

지지자 의회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와 관련해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 자격을 유지할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뉴욕타임스·CNN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한 것은 반란 참여니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 결정을 떠난 정치적 결정이라며 주법상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유지됐다. 증거가 없다는 게 요지다.   미시간주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주정부에 명령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 소송 중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최초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미네소타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트럼프 대선 트럼프 대선 자격 판결 미시간주 판결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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