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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원 속기사 부족…민사소송에 차질 빚어

가주 지역 법원 속기사 부족 현상으로 민사 소송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 자료를 인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가정법, 유언 검인 등 52만5000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속기사 부족 상황을 공지하고 있다.   LA수피리어법원 사만다 제스너 법원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한 것은 해결책 마련이 긴급하다는 점을 알리고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경우 속기사 채용 및 유지 등을 위해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문제는 지난 6년간 총 117명의 속기사가 일을 그만뒀다는 점이다.   가주 법원들 역시 속기사 태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주 내 속기사 면허 소지자는 총 4752명이다. 지난 2013~2022년까지 면허 소지자는 약 19% 감소했다. 신규 면허 신청 건수는 무려 70% 가까이 줄었다.   LAO 측은 “최소 인력 요건을 충족하려면 추가로 691명의 정규직 법원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속기사 태부족 법원 속기사 속기사 태부족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2024-08-19

의대 정원 제한·긴 수련 기간에 의사 태부족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 퇴직, 의대 정원 제한 등이 맞물리며 의사 구인난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의과대학협회(AAMC)는 앞으로 10년 뒤 의사가 최대 12만4000명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 인구의 약 3분에 1에 해당하는 약 1억 명 이상이 충분한 1차 진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구 절반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7명으로, 독일(4.5명), 호주(4.0명), 프랑스(3.2명)보다 적었으며 OECD 주요국 평균인 3.7명보다도 뒤처졌다.   시카고대학 경제학자 조슈아 고트리엡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의사 연봉은 평균 35만  달러에 육박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의사 연봉이 높고 의대 지원자 수가 매년 8만5000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는 미국 의대들의 입학 정원 제한과 긴 수련 기간 등이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대들은 1980년대부터 인위적으로 의대생 정원을 제한해왔다.   1980년 연방보건복지부는 1990년대가 되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의사 잉여 인력이 7만 여명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이런 예측과 함께 의대 정원 제한과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난 25년간 의대 입학생 수는 전체 인구가 700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1만 명도 채 늘지 않아 지난해까지 2만 명대에 머물렀다.   또 대부분 선진국 의사 지망생들이 평균 6년 안팎의 대학 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대학 교육 8년에 3~7년의 레지던트 기간까지 보통 10~15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의사 수가 적은 이유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여기에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19 유행 기간 급증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퇴직까지 겹치며 의사 구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가 들며 의료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이 나이대의 의사들은 은퇴를 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AAMC에 따르면 현재 의사 5명 중 2명이 넘는 꼴로 65세 이상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앞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계 종사자들의 퇴직률은 이전보다 30 높아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의사 협회 제시 에렌펠 회장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료계로 가라고 권장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이 직업의 기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태부족 의대 의대생 정원 의대 정원 정원 제한

2023-11-07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시각 장애인 위한 교통시설 태부족 외

#. 시카고, 시각 장애인 위한 교통시설 태부족   시카고 시청이 시각 장애인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 설치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방 법원이 장애인 보호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최근 시카고 연방 법원의 일라인 버클로 판사는 시카고 시각장애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시카고 시청이 연방법인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만5000명이 시카고 시가 시각 장애인 보행자를 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제기한 바 있다.     원고측을 대변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연방 법무부는 시카고 시청이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각 장애인들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 장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교통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시카고에는 이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 담당 부서인 교통국은 작년과 올해까지 모두 150개의 장애인 교통 신호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지난 1월 기준 단 9개만 설치를 완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P   #. 경찰, 우체부 상대 연쇄 강도사건 주의보    시카고 경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우체부 상대 강도 사건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시카고 일대서 10건 이상의 우체부 대상 강도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1~3명 사이의 무장 강도들이 우체부들에게 접근해 우편함 열쇠를 빼앗아 달아난다고 전했다.     용의자들은 15세~25세 가량으로 어두운 색 옷과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권총 과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경찰은 시카고 지역 모든 커뮤니티가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교통시설 시카고 시카고 시각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 교통시설 태부족

2023-04-10

뉴욕시 M/WBE 조달계약 여전히 태부족

뉴욕시가 시정부 발주사업의 일부를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와 계약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시 감사원이 발표한 ‘M/WBE 조달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에 계약된 시정부 발주계약 및 구매주문 중 M/WBE 인증업체와 계약한 규모는 전체 계약액의 5.20%에 불과했다.     2021~2022회계연도 M/WBE 계약비중(4.62%)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목표치(10~20%)엔 턱없이 모자란 비중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22~2023회계연도에 M/WBE 기업이 따낸 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의 17.64%로, 2021~2022회계연도 비중(22.30%)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특히 흑인, 히스패닉 M/WBE 업체가 시정부에서 따낸 계약은 백인·아시안이 소유한 기업에 비해 매우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M/WBE 계약 중 44.10%는 백인 M/WBE에 돌아갔다.     다음으로는 아시안 M/WBE 계약이 35.5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히스패닉 M/WBE 기업은 10.50%, 흑인 기업은 9.90% 계약을 따냈다. 같은 인종을 놓고 봤을 때엔 여성소유 M/WBE 계약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절차를 거쳐 M/WBE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시정부 계약을 따낸 경우가 적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작년 6월 30일 현재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집계한 M/WBE 인증 기업은 1만768개다. 하지만 인증된 M/WBE 기업 중 1192개 업체, 약 17.76%만이 시정부 계약을 체결했다.     까다로운 인증을 받은 뒤에도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이유는 시정부 계약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기 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기업과 계약시 시정부가 계약금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시 감사원은 권고했다. M/WBE 기업 중 시정부와 계약을 맺은 후 정시 또는 조기에 총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27.68%에 불과했다. 시 감사원은 “시정부에서 M/WBE 활용현황을 파악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조달계약 태부족 시정부 발주계약 시정부 계약 계약 비중

2023-03-01

강력범죄 날뛰는데 경비 인력 태부족

지난 16일 LA다운타운 피게로아 쇼핑몰의 타겟 매장에서 벌어진 노숙자 흉기 난동 사건은 연말연시 한인타운의 취약한 마켓 보안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17일 한인들이 자주 찾는 타운 내 마켓의 경비원들에게 근무 인원을 직접 문의한 결과, 가주마켓 2명(몰 전체), 갤러리아 마켓 4명(몰 전체), 시온마켓 3명, 한남체인 1명, 한국마켓 1명, H마트(코리아타운 플라자 지점 1명)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인타운 마켓들은 비용 등을 문제로 하루 수백명의 한인들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규모를 축소한 곳이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시온마켓에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이펙스(Apex)’의 레이먼드 최 사장은 “한인타운 마켓 중 경비가 허술한 곳이 많다. 경비는 돈 낭비라 생각해 1명 정도 배치하고 마는데, 그러면 사실 있으나 마나다”며 “만약 타겟 사건과 같은 일이 한인타운 마켓에서 발생했다면 더 큰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온마켓은 현재 매장에 3명의 총기 무장 경비원을 배치해 보안을 강화했다.     최 사장은 “타운 내 한인 경비원 중 상당수가 LA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보면 한인 마켓들이 매장 보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인타운 마켓의 경비원 중에는 은퇴 연령이 많은 점도 특징이다.  ‘DM 경비회사’ 이두하 대표는 “업주들이 보안업체에 쓰는 비용은 너무 적고, 젊은층은 임금이 적어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다들 60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경비를 맡고 있다”며 “보안의 악순환을 낳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몇년 전부터 총기 라이선스 취득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한인타운에서는 총기로 무장한 경비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보안 업체들에 따르면 가주에서 사업체에 총기 보안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업종은 ‘마리화나 판매소’(dispensary)뿐이다. 그 외 은행과 쇼핑몰 등에서는 무장 요원을 필수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아예 비무장이거나 페퍼 스프레이, 곤봉(baton) 정도의 대체 무기를 소지한 경비원들이 한인타운에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총기를 사용했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는 부분이 까다롭고 시민이 다칠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총기 소지를 피하는 이유다.     10~14명의 경비원이 근무 중인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보안업체 ‘S&E시큐리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보통 인력이 추가되거나 몰 내 사건·사고가 잦은 특정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쇼핑몰의 경우 경비원들 모두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용의자 총상을 입었을 때 100% 책임을 용의자에게 돌리기 어렵고 일부를 보안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비의 한계를 전하면서 “솔직히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용의자가 난동을 피우면 저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까지만 경비원의 의무”라고 전했다.     DM 경비의 이두하 대표도 “주 정부가 규정한 사건 직후 경비원 임무는 ‘관찰’과 ‘신고’이지 범인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다”며 “총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강력범죄 태부족 한인 경비원 한인타운 마켓 연말연시 한인타운

2022-11-17

전기차 느는데 공공 충전 시설은 태부족

치솟는 개스값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 수요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샌디에이고 지역의 공공 전기차 충전기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등록된 전기 자동차는 총 6만9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카운티 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는 6761개에 불과,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집에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돼 있는 소유주들은 그나마 공공 전기차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덜 하지만 집에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불편은 상상 외로 클 수 밖에 없다.   카운티 정부의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오는 2030년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전기차는 77만1000여대로 급증할 전망이고 이 같은 전기차 증가에 원만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15만5000여개의 공공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18년간 매년 1만6400여대의 공공 전기차 충전기를 새로 증설해야 하는데 과연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부지확보가 가능한지가 현재로서는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카운티 정부는 SDG&E사를 중심으로 신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아파트나 쇼핑센터와 같은 사유 시설에 공공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리베이트 방식으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운티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970만 달러 정도를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김영민 기자SD 샌디에이고 전기차 태부족 전기차 충전시설

2022-04-05

LA카운티 2지구 공청회 열려, 각종 서비스 센터 건립계획…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뤄

마크 리들리-토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주관하는 제 19회 '공용의회 회담(Empowerment Congress Summit)'이 15일 오전 8시 USC 보바드 오디토리엄에서 열렸다. '꿈을 실현하는 권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담에는 USC학생들을 비롯 지역 주민들과 LA카운티내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올 한해 카운티에서 진행될 여러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 첫 여성 검찰총장으로 당선된 카말라 해리스 총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으며 지난 해 말 취임한 C. L. 막스 니키아스 USC 총장이 개막인사를 했다. 회담에 다루어진 주요 안건으로는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카운티내 각종 서비스 센터 건립 계획 ▶USC와 파트너십 체결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병원 재개원 ▶LA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공사 등 공공사업을 늘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리들리 토마스 수퍼바이저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카운티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역내 모든 주민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황준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16

['제 3의 증인' 법정 전문가 패널-1] 임상심리학자 오정열 박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재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상황을 ‘감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LA카운티 법정은 한인 5명을 포함해 총 320명을 뽑았다. 탄도학, DNA, 지문, 필적, 독물학, 사건현장 재구성 등 41개 분야에서다. 본지는 한인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전문가 증인들의 이야기를 연재한다. 오정열(사진) 박사는 종종 '미친' 사람들을 만난다. 정확하게는 '미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LA카운티 법원이 공인한 '전문가 증인 패널'중 임상심리학자인 오 박사는 형사재판에서 정신이상을 항변하는 범인들을 감별한다. 오 박사에 따르면 범인들이 스스로 미쳤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석방되기 위해서'다. 현행 형법상 만약 범인이 범행시 명백하게 정신이상이라고 인정되면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인은 환자로 구별돼 교도소 대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 제도는 자칫 냉혹한 살인마가 풀려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적용이 엄격하다. 2007년 가주 등 8개주 법원 통계에 따르면 변호인이 피고의 정신 이상을 문제삼은 형사재판은 전체의 1%다. 그나마 성공율도 26%에 그칠 정도로 바늘귀다. "법정에서 '미쳤다'는 의미는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정신병자라도 선악과 사실 구별 능력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정상이죠." 예를 들어 한 살인자가 시신을 절단하고 유기했다면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인격장애일 뿐 정상으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애매모호한 경계를 가르는 잣대가 궁금했다. 복잡했다. "먼저 서류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범인의 수사보고서 병력 증상 복용약 가족과의 인터뷰 등등 전반적인 배경을 조사하죠." 그후 교도소로 직접 만나러 간다. 다음 단계는 심리테스트다.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감별법으로는 잉크얼룩 그림을 보여주고 심리상태를 판별하는 '로샤 테스트'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근 법정에서 증거 채택이 거부되고 있다. 그래서 오 박사는 'MCMI-Ⅲ'와 'TOMM'이라는 질문기법을 사용한다. 전자는 정신이상 여부를 후자는 증언의 신빙성을 입증한다. "통상 'MMPI' 기법이 쓰이는 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샘플링한 질문이라 언어나 문화가 다른 한인들에게 맞지 않아요. 한인 피고들이 자칫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죠." 지난 2007년 12월 글렌데일에서 발생한 한인 동거녀 살해사건도 오 박사가 맡아 정신이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용의자 김모씨에게 MMPI 대신 MCMI-Ⅲ를 실시한 후 얻은 결론이다. "정신병자들은 자기대변을 충분히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인 죄수들은 한인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워 자기 변호가 더욱 어렵죠. 한인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의 패널 참여가 절실합니다." 정구현 기자

2009-10-28

LA카운티법원 패널 참여, 한인 전문가 태부족

올해 LA카운티 법원이 공인한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 witness)'중 한인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패널은 재판에 증인으로 호출돼 각 분야별 객관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증인 중의 증인'이다. LA카운티 형사지법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체 증인 패널 풀은 41개 분야 총 320명으로 이중 한인은 3개 분야 5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1.5%다. 지난 6월 가장 먼저 발표된 공인 사설탐정(Licensed investigator) 98명중 한인으로는 데이비드 송 씨와 멜라니 백 씨가 선정됐다. 또 9월 업데이트된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는 37개 부분 137명중에서 LAPD 전 커맨더 출신 폴 김 박사가 유일하게 뽑혔다. 마지막으로 10월에 결정된 정신과 의사(psychiatrist)와 임상심리사(psychologist) 85명중에는 장수경 박사와 오정열 박사가 포함됐다. 패널은 법원이 매년 한차례씩 지원자중에서 경력과 실력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한인 전문가 패널층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두터울수록 법정에서 한인 원고나 피고의 입장이 보다 더 정확하게 대변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LA카운티 법정이 발표한 2007~2008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패니시를 제외한 12개 외국어중 한국어의 수요가 가장 많았다. 정구현 기자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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