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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부담에…“인생 중요 결정 영향”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대출 빚을 갚고 있는 이들 10명 중 7명은 빚 부담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나 차를 사는 결정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 결혼, 자녀계획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17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1만403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빚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9%였다. 바꿔 말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 중 71%가 빚 부담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중요한 결정을 미룬 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9%가 집을 사는 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차를 사는 시점을 미뤘다는 응답자는 28%였다. 대출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을 떠나기 어려워졌다는 이들은 22%였고, 사업시작(20%)·자녀계획(15%)·결혼(13%)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뉴욕주립대(SUNY) 경제학과 졸업을 앞둔 한인 킴벌리 유씨는 “다행히 올여름부터 뉴욕시에서 인턴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빚을 갚으면서 혼자 살 생각을 하면 막막하다”며 “안정적인 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브루클린 벤슨허스트의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 또래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하는 강력한 이유가 바로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때문”이라며 “소송 때문에 대출 탕감에 차질을 빚기는 했지만, 시점만 잘 맞으면 빚을 없앨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바이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졸업해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30대 변호사 레이첼 김은 “사회 초년생이 뉴욕 렌트를 부담하며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면 빠듯하다”고 전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영향을 크게 느낀 비율은 아시안(76%)이 타민족보다 높았다. 히스패닉(72%).흑인(70%)·백인(70%) 등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미룬 비율이 아시안보다는 낮았다. 또한 남성(76%)이 여성(64%)보다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대출 규모가 클수록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학자금 대출로 6만 달러 이상을 빌린 사람 10명 중 9명 이상(98%)이 “학자금 대출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학자금 대출이라도 심적, 물리적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달러 미만을 빌린 이들도 63%가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학자금 인생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대출 규모

2024-04-17

학자금 부채 74억불 추가 탕감…바이든 행정부 올 들어 네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4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12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과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27만70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3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5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약 20만6800명에게 36억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6만5800명에게 35억 달러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4600명에게 3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미납 이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2024-04-12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이자 최대 2만불 탕감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그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 등 이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탕감 학자금 학자금 탕감 부채 탕감 탕감 대상자

2024-04-08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세부안을 발표했다.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세 번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재시동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4-04-08

학자금 부채 58억불 추가 탕감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서비스 노동자 학자금 부채 58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21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사·간호사·사회복지사·소방관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 7만7000명의 학자금 부채액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수정한 결과로, ▶연방·주·지방 정부 또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에 고용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풀타임 근무하는 경우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10년 표준상환계획에 따라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속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총 120번의 월 상환액을 지불한 경우 PSLF 자격 대상자가 된다.     2년 이내에 PSLF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자격 대상자가 되기 위해 월 상환액 지불이 24회 남은 대출자 약 38만 명에게도 탕감 예고 이메일이 발송된다. 공공서비스에 계속해서 종사한다면 2년 내로 PSLF를 통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된다.     교육부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21년 10월부터 지난 15일까지 PSLF에 따라 뉴욕 일원 공공서비스 노동자 약 10만 명(뉴욕 6만7100명·뉴저지 2만1740명·커네티컷 1만210명)의 대출액이 탕감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액 추가 탕감 학자금 대출

2024-03-21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영구 면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백악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세금 면제를 영구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CNBC, 포브스 등이 18일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지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대부분 유형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연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면세 대상이 됐다. 내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5만여명에 대한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을 통해 약 39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30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   만일 영구화가 확정되면 소득 중심 상환 계획(IDRP)에 등록한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따라 적격 대출자는 대출 탕감에 따른 연방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영구 면세 추진에 대해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환영에 나섰다. 비영리단체 학자금 대출연구소(ISLA)의 벳시 마요트 대표는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이 탕감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고지서에 대해 우려하며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비츠도 “대부분이 대출자들이 저소득에 자산도 없어 탕감에 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과세가 된다면 기존 소득세 납세 의무에 추가돼 연간 소득의 절반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영구화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학자금 융자 탕감

2024-03-18

뉴욕 일원 1만4000명 학자금 대출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한 가운데, 트라이스테이트(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대출자 약 1만4000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주별 탕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뉴욕주 8190명이 6340만 달러 ▶뉴저지주 4180명이 3530만 달러 ▶커네티컷주 1600명이 1370만 달러의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교육부는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50개주 대출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탕감 소식을 알렸으며,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부채액이 자동 탕감될 것을 공지했다.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23일부터 탕감 처리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이 몇 주 내에 자동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탕감 대상은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이들이다. 대출금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시작 시점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탕감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부채 소액 학자금

2024-02-23

15만명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SAVE 등록자 대상 12억불 규모

11월 대선이 9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21일 교육부는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 12억 달러가 자동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탕감 여부가 결정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약 5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는 약 750만 명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등록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4-02-21

학자금 부채 12억불 추가 탕감 승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21일 교육부는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 12억 달러가 자동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출금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시작 시점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탕감된다.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탕감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약 5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는 약 750만 명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비 부채 학자금 대출탕감 추가 탕감 학자금 탕감

2024-02-21

[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COVID-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그중 많은 비즈니스가 SBA를 통해 경제피해재난대출, 즉,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받았다. EIDL은 당초 최대 50만 달러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200만 달러까지 한도가 올랐다.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암담함 속에 EIDL은 3.75% 이자로 최대 30년에 걸친 상환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어느덧 30개월 납부 유예 기한도 끝나서 2020년 5월과 6월에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들은 2022년 11월과 12월부터 상환금이 시작됐다.   EIDL은 기존의 SBA 융자와 신청 자격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요구 여부다. 기존 SBA 융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 보증을 요구했으나 EIDL은 융자 금액에 따라 개인 보증 여부가 갈린다. 2만 5000달러 이하는 개인 보증이나 비즈니스 담보(UCC-1)가 없고 2만 5000달러를 넘으면 비즈니스 담보(UCC-1)가 요구된다. UCC-1이란 비즈니스의 모든 유형/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 설정이다. 즉, 비즈니스 인벤토리, 캐시, 기계/장비, 굿윌, 손님 리스트 등은 융자액만큼 채권자, SBA의 소유다. 물론 SBA 융자 전에 이미 타 은행의 담보 융자가 있는 경우 SBA는 하위, 주니어 채권자가 된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 재산은 저당 설정일 순서대로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손해를 본 채권자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IDL이 20만 달러가 넘으면 UCC-1뿐 아니라 개인 보증이 요구돼 비즈니스를 닫으면 개인 책임이 따른다. 즉, 20만 달러 이하 EIDL은 개인 보증이 없어서 기관/법인 비즈니스는 법인파산만으로도 SBA 상환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곧 비즈니스와 같은 존재이므로 설령 20만 달러 이하 EIDL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힘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50만 달러를 넘는 EIDL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SBA 융자는 추후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파산으로 무담보 융자 탕감은 가능하나 저당 설정에 동의한 담보 융자는 탕감되지 않는다.   담보 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를 폐업하면서 비즈니스 재산을 팔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담보 채권자(은행, SBA)의 재산손괴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업 전에 비즈니스 재산을 그대로 두고 반드시 담보 채권자에게 폐업 여부를 알리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담보 융자가 있는 비즈니스는 담보 채권자의 허락 없이 비즈니스 매매도 불가능하다. 폐업 후 EIDL 상환이 불가능하면 위에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채권자인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는 SBA EIDL 사기에 대한 오딧을 진행할 수 있다.   SBA는 정부 돈이라 파산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그릇 정보가 파다한데 SBA는 비즈니스 폐업 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는 빚이므로 채무자가 파산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첫번째 단계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경제피해재난대출 탕감 비즈니스 담보 비즈니스 재산 담보 융자

2024-02-20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대상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지 네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일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범주를 더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며, 두 번째 대상자는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다.     마지막 대상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로, 교육부는 해당 범주를 추가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판별할 17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그 기준은 ▶가구 소득 ▶자산 ▶나이 ▶장애 여부 ▶상환 내역 ▶부채 잔액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잔액 ▶펠 그랜트 수령 여부 ▶재학한 고등 교육 기관 분야 및 수준 ▶마지막으로 재학한 기관에서 받은 성적 ▶최초 대출 당시 연령 ▶의료·간병·주거 등 필수 지출액 등이다.     플랜B는 공청회를 통해 이르면 올해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3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2024-02-20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대상 확대…'재정적 어려움' 기준 추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지 네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일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범주를 더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다.     마지막 대상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로, 교육부는 해당 범주를 추가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판별할 17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그 기준은 ▶가구 소득 ▶자산 ▶나이 ▶장애 여부 ▶상환 내역 ▶부채 잔액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잔액 ▶펠 그랜트 수령 여부 ▶재학한 고등 교육 기관 분야 및 수준 ▶마지막으로 재학한 기관에서 받은 성적 ▶최초 대출 당시 연령 ▶의료·간병·주거 등 필수 지출액 등이다.     플랜B는 공청회를 통해 이르면 올해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3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어려움 학자금 부채 학자금 탕감 재정적 어려움

2024-02-20

뉴욕시 50만명 의료 부채 탕감

뉴욕시가 의료 부채 탕감에 18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탕감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정책으로 최대 50만 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22일 이런 내용의 의료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의료 부채 탕감 비영리 단체인 RIP 메디컬데트(Medical Debt)와 함께한다. 이 단체가 병원 혹은 채권자로부터 뉴욕시민의 의료 부채를 인수하고, 해당 부채를 1센트에 탕감하는 방식이다. 수혜자의 의료 부채는 즉시 해소되며 어떤 수수료나 벌금도 들지 않는다.   정책 대상은 연간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거나 의료 부채가 연간 가구 소득의 5% 이상이면 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정부가 의료 부채 현황을 파악한 뒤 자동으로 탕감한다.   수혜 인원은 최대 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시정부는 이번 투자로 20억 달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의료 부채를 실제보다 적은 금액에 인수할 가능성을 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이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뉴욕시 발전을 위한 시장 기금’을 통해 추가 자금 조달도 계획했다. 동참하고 싶은 뉴욕시민은 온라인(ripmedicaldebt.org/campaign/new-york-city)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의료 부채를 지고 있으며 총액은 195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중 흑인이 50% 라틴계가 3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탕감 뉴욕 의료 부채 시정부가 의료 탕감 절차

2024-01-22

학자금 대출 49억불 추가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49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     19일 교육부는 “7만3600명 대출자들의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며 “탕감 규모는 4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첫 번째 대상자는 IDR에 등록된 대출자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오류 혹은 행정 오류로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 2만9700명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PSLF 프로그램 등록자 중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해 온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4만3900명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총 대출 탕감액은 1336억 달러로, 37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망가진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고 과거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액 추가 탕감

2024-01-19

2월부터 SAVE 등록 대출자 부채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록 대출자들의 부채가 다음달 자동으로 탕감된다.   12일 교육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교육부는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발표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85%가 10년 내에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까지 약 690만 명의 대출자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뉴욕은 37만4300명, 뉴저지는 16만7200명의 대출자가 1월 초반까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대출자 탕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부채 탕감 대출자 가운데

2024-01-12

[파산법] 파산과 소득세 면제

2024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부채취소소득(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서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파산 예외(bankruptcy exception)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insolvency exception)‘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에 나서는 케이스를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과 파산과 소득세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3-12-26

학자금 대출 탕감 48억불 추가 승인

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추가 승인

2023-12-07

학자금 대출 탕감…48억불 추가 승인…행정 오류 피해자 등 대상

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로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2-07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세부 사항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후 한 달이 지나 세부 사항이 추가로 공개됐다.     4일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 구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섰다.     구체화된 플랜B 제안에 따르면,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등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교육부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에게 최대 1만 달러를 탕감해줄 것을 제안했다. 불어난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원금을 넘어선 대출자에게 구제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대출자 및 SAVE(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한 대출자에게 확대된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금을 20~25년 이상 장기 상환한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을 통해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구체안에는 ‘상환 시작 후 20~25년이 지났을 경우 일회성 구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수혜 대상은 학부 학자금 대출자로 제한된다.     세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다. IDR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금액만 매월 상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대상자는 충분한 재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다녔던 대출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민간 대출기관 관계자들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에 대한 두 차례의 협상 세션을 진행했고, 오는 11일과 12일 마지막 협상 세션을 통해 구체화된 플랜B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대출탕감 저소득층 대출자

2023-12-05

학비 대출탕감 승인 파산자는 고작 7%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초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을 발표하며 수혜 대상이 확대됐지만, 파산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의 보도에 따르면, 1년 전 법무부와 교육부가 파산 절차에서 대출금을 탕감받고자 하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나, 까다로운 파산 증명 절차로 인해 면제 승인이 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이달 초 발표된 법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632명의 파산인들이 면제를 신청했으나 이중 부분 또는 전체 면제를 받은 사람은 45명에 불과했고, 138명은 기각됐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파산 시 부채 탕감은 대출자들 사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파산 후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확률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1년 전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문턱에 옹호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기준 완화를 촉구해왔고,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달 초 보도 자료를 통해 "부채 탕감 지침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산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절차가 불확실하며, 채무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파산 소송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소송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증명 양식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채무자는 파산 절차 중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없으며 향후 경제적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까다롭다.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학위 취득에 실패했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지난 10년 동안 실직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기준이 충족된다.   이에 변호사들은 "현재 파산 승인 기준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부처가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별따기 파산인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 복권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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