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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파산 어려워지나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수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구제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이 파산으로 부채를 탕감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이 같은 관대한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NBC는 파산 변호사,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규정이 다시 엄격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는 지난 1970년대 추가된 규정에 따라 부채 상환을 시작한 지 최소 5년 이후에 파산 신청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1990년에는 7년으로 확대됐다. 이후 약 10년 뒤에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받으려면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과도한 어려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법원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불공정한 판결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가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쉽게 하는 구제책을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시행 첫 10개월 동안 630건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 파산 신청이 제기됐으며 대부분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버지니아주의 파산 전문 변호사 말리사 자일스는 “파산을 통해 부채 탕감을 받으려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애틀의 파산 변호사 라티프 뉴는 트럼프 재집권 하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파산이 더 어려워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자 파산 절차의 높은 기준은 잘못된 정책이라는데 정치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들 파산 변호사 탕감 학자금 융자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2-08

트럼프,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취소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권 인수팀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신속하게 정리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교육부장관으로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AFPI)’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린다 맥마흔 트럼프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거듭 비난해온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AFPI 역시 해당 정책을 “불법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비난해온 만큼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지는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폴리티코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철회하는 동시에 대출자들에게 다른 상환 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마이클 롤러(공화·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대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로 낮추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유형에 따라 6.53%~9.08% 사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교육부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크 라운즈(공화) 사우스다코타주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1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기존 교육부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학자금 트럼프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2024-11-28

[파산법] 파산으로 소득세 면제

2025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 탕감소득세 면제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4-11-26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계획 발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교육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800만 명의 대출자에게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비·보육비·자연재해로 인한 비용 등 다른 부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 약 800만 명에게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2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확률이 80%라고 판단되는 대출자의 부채가 탕감될 전망이다.     제안된 계획은 향후 몇 주 내로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에도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는 전체 미국인 수는 총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추가 학자금 탕감 계획

2024-10-27

NJ 정신질환 분야 근무자 학비 대출 탕감

뉴저지주 9개 분야 정신질환 종사자에게 최대 15만 달러의 학비 대출이 탕감된다.   23일 해밀턴타운십의 학생 고등교육 지원협회 HESAA(Higher Education Student Assistance Authority)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hesaa.org/Pages/BHLRP.aspx)를 통해 주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2월 15일 개별 통지된다.   신청 대상은 ▶위원회가 증명한 행동 분석가 ▶자격증이 있는 어소시에이트 카운슬러·클리닉 알코올 및 약물 카운슬러와 소셜 워커·전문 카운슬러·심리상담가·소셜 워커 ▶정신질환 간호사 및 클리닉 전문가 ▶정신질환 의사로, 이달 1일 기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이다.   이는 '행동 건강관리 제공자 학비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어린이와 일하는 정신질환 전문가에겐 최대 3만 달러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정신질환 전문가 부족 탓에 학교 및 클리닉이 인력난을 겪자 주 차원 지원으로 이 분야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데서 고안됐으며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현재 주 전역 최소 94명이 지원받고 있다.   직종(35%)·급여(20%)·근무 기간·지역(25%)·청소년과의 근무 여부(20%)에 따라 점수가 책정되며, 개인마다 대출 탕감 가능액은 다르다. 아울러 지원을 받는 동안 주에서 일해야 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특히 청소년을 위한 정신질환 전문가를 지원하는 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 근무자 분야 정신질환 정신질환 전문가 대출 탕감

2024-10-23

학자금 부채 45억불 추가 탕감

대선을 약 3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을 통해 6만여명의 학자금 부채 45억 달러를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는 전체 미국인 수는 총 48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총 혜택 금액은 1750억 달러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PSLF를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간호사·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는 PSLF을 통해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은 이들이 7000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PSLF 대출자들이 탕감 프로그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전과 달리  PSLF에 해당되는 대출자들은 StudentAid.gov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

2024-10-17

“학자금 대출 탕감 계속 시행 중지”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일시적으로 복원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8일 대법원이 SAVE 플랜 허용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백만 명의 채무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SAVE플랜 일시중단 연장 조치를 결정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은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시행돼야 한다"며 "소득에 따라 상환계획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을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는 SAVE 플랜 역시 합법적이지 않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프로그램 일시중단을 허용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시중단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거절됨에 따라, SAVE 플랜은 연방대법원이 향후 수개월 동안 그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행될 수 없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시행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제8순회항소법원이save플랜 일시중단

2024-08-28

NJ 주민 5만명 의료부채 탕감

뉴저지주정부가 주민 5만명의 의료부채 1억 달러를 탕감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0일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적격 주민 약 5만명이 의료부채 일부 및 전부를 면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먼저 뉴저지주는 연방기금 등을 활용해 주요 헬스케어 병원에 6160만 달러를 빚진 1만7905명의 주민들과, 기타 대출 기관에 3840만 달러 이상을 빚진 3만1748명의 주민을 구제할 계획이다.   탕감 대상은 ▶연방빈곤선 400%(4인 가구 소득 12만4800달러) 이하이거나 ▶의료부채가 연소득의 5% 이상인 주민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부채 탕감 대상 주민에게는 19일부터 우편으로 편지가 발송된다.     이는 지난달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주의회를 통과한 ‘의료비 부채 구제법(Medical Debt Relief Act)’에 서명함에 따른 결과다. 머피 주지사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할지 걱정하기보다는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막대한 의료부채를 갚기 위해 평생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부채 주민 의료부채 탕감 의료부채 일부 적격 주민

2024-08-20

바이든 “학자금대출 추가 탕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에서 “오늘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을 통해 3만5000명의 학자금 부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은 전체 미국인 수는 476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1인당 평균 혜택 금액은 3만5000달러 이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탕감 승인을 받은 3만5000명의 대출자는 교사, 간호사, 법 집행 공무원, 응급 구조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로, 이번 PSLF 제도 개선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에서 약해지는 지지세를 강화하려 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취소하려는 그의 광범위한 계획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대출자 16만명을 상대로 77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대출 추가 학자금대출 추가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

2024-07-18

SAVE<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플랜 일부 시행 중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따라 7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자들의 월 대출 상환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24일 “SAVE 플랜 일부에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 금액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과, 기존 20~25년 이상 갚아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던 것에서 일부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등 추가적인 대출 탕감을 제공하는 일부 계획이 중지됐다.     이는 지난 3월과 4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에서 SAVE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는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save 플랜

2024-06-26

LA카운티 500만불 투입, 저소득층 의료 부채 탕감

LA카운티가 저소득층의 의료 부채를 탕감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5일 총 500만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의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총 5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는 시범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저소득 주민과 막대한 의료 부채를 가진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저소득층 투입 저소득층 의료 부채 부채 탕감

2024-06-26

상·하수도료 400만명 탕감…가주정부 “8억8000만불 대납”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대규모 공공요금 부채 탕감을 단행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4일 수도 및 하수도 체납금 납부 프로그램 기금에서 약 8억8000만 달러를 사용해 약 400만명 또는 130만 가구 및 기업체의 밀린 수도세와 하수도 요금을 대납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로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어 수도세와 하수도 요금이 밀려있던 가주민들은 갚지 않아도 된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부채탕감에 사용된 기금은 2021년 팬데믹 당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받은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 중 가정용과 상업용 수도세 및 하수도세 부채 구제용으로 10억 달러를 별도로 조성해둔 것이다.   이와 관련, 캐런 배스 LA시장실은 해당 기금의 30%를 지원받아 LA수도전력국(DWP)과 LA시위생국(LASAN)에 요금이 체납된 20만4000명이 구제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 미납 요금이 있는 가구 및 기업에 대한 수도 공급 중단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하수도세 수도세 하수도세 탕감 하수도세 부채 상업용 수도세

2024-06-16

[파산법] 파산과 세금 탕감

파산은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를 탕감해주지만 세금은 무담보 빚이라도 자동 탕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이 탕감되기도 하는데 연방과 주 소득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도 다음 네 가지 예외조항을 모두 만족시키면 탕감받을 수 있다. 첫째는 ‘3년 룰', 둘째는 ‘2년 룰’, 셋째는 '240일 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룰’ 이다.   우선 첫 번째 예외조항인 ‘3년 룰’은 밀린 세금 보고 기한이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3년보다 오래된 연도의 것이어야 하고 세금보고가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즉, 세금보고를 아예 파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밀린 세금이 3년 이상의 것이라도 탕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조항인 ‘2년 룰’은 세금보고가 파산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파일 됐어야 한다. 만약 2018년 세금보고를 4년이 지난 2022년에 파일 했다면 세금보고 파일 날짜로부터 최소 2년 후에 파산신청을 해야 탕감된다. 세금보고를 6개월 연장했다면 파산신청일도 그만큼 늦춰야 탕감이 가능하다. 세 번째 조항인 ‘240일 룰’은 밀린 세금의 부과 날짜가 파산신청일 기준 최소 240일이 지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날짜는 세금보고 파일 날짜와 같고 세무감사를 받았다면 감사 후 세금 부과된 날짜로부터 240일이 지난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협상(Offer in Compromise) 중인 경우 240일이 연장된다. 마지막은 ‘사기 룰’인데 세금보고에 사기가 없고 고의적 누락이 없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세금 누락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 아무리 위 세 가지 조항에 부합되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금보고를 2019년 7월 15일에 파일, 2020년 5월 15일에 국세청 세무감사 후 5000달러 세금 부과, 2022년 8월 15일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1)2018년 세금 보고기한 2019년 4월 15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3년이 지났고 2)세금보고 파일 날짜가 파산신청일보다 최소 2년 전이고 3)세무감사 후 세금 부과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240일이 지났으므로 4)사기와 고의적 누락이 없는 한 2018년 밀린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된다. 이 세 가지 조항 중 제일 충족시키기 힘든 조항이 바로 셋째 조항이다. 3년/2년 룰은 세금보고만 제때 파일 하면 충족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부 기관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세금보고에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세금보고 날짜가 세금 부과일(tax assessment)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세금 콜렉션 노티스를 받는다면 부과일이 계속 연장되므로 ‘240일 룰’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설령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는 국세청 및 주 정부 세금기관과 세금협상을 통해 세금 일부를 삭감 받을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탕감 세금 부과일 세금보고가 국세청 세금보고 파일

2024-06-11

학자금 부채 77억불 추가 탕감…올해 5번째, 16만500명 혜택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7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21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의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대출자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16만5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 지난달 27만7000명에 대한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75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6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학원 대출자 중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5만4300명에게 6억1300만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3만9200명에게 19억 달러 ▶교사, 간호사 등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6만6900명에게 52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

2024-05-22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부채 77억불 추가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7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21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의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대출자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16만5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 지난달 27만7000명에 대한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75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6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학원 대출자 중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5만4300명에게 6억1300만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3만9200명에게 19억 달러 ▶교사, 간호사 등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6만6900명에게 52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부 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추가 탕감 학자금 부채

2024-05-22

학자금 빚 부담에…“인생 중요 결정 영향”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대출 빚을 갚고 있는 이들 10명 중 7명은 빚 부담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나 차를 사는 결정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 결혼, 자녀계획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17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1만403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빚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9%였다. 바꿔 말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 중 71%가 빚 부담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중요한 결정을 미룬 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9%가 집을 사는 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차를 사는 시점을 미뤘다는 응답자는 28%였다. 대출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을 떠나기 어려워졌다는 이들은 22%였고, 사업시작(20%)·자녀계획(15%)·결혼(13%)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뉴욕주립대(SUNY) 경제학과 졸업을 앞둔 한인 킴벌리 유씨는 “다행히 올여름부터 뉴욕시에서 인턴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빚을 갚으면서 혼자 살 생각을 하면 막막하다”며 “안정적인 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브루클린 벤슨허스트의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 또래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하는 강력한 이유가 바로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때문”이라며 “소송 때문에 대출 탕감에 차질을 빚기는 했지만, 시점만 잘 맞으면 빚을 없앨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바이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졸업해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30대 변호사 레이첼 김은 “사회 초년생이 뉴욕 렌트를 부담하며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면 빠듯하다”고 전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영향을 크게 느낀 비율은 아시안(76%)이 타민족보다 높았다. 히스패닉(72%).흑인(70%)·백인(70%) 등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미룬 비율이 아시안보다는 낮았다. 또한 남성(76%)이 여성(64%)보다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대출 규모가 클수록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학자금 대출로 6만 달러 이상을 빌린 사람 10명 중 9명 이상(98%)이 “학자금 대출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학자금 대출이라도 심적, 물리적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달러 미만을 빌린 이들도 63%가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인생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대출 규모

2024-04-17

학자금 부채 74억불 추가 탕감…바이든 행정부 올 들어 네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4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12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과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27만70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3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5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약 20만6800명에게 36억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6만5800명에게 35억 달러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4600명에게 3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미납 이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2024-04-12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이자 최대 2만불 탕감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그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 등 이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탕감 학자금 학자금 탕감 부채 탕감 탕감 대상자

2024-04-08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세부안을 발표했다.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세 번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재시동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4-04-08

학자금 부채 58억불 추가 탕감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서비스 노동자 학자금 부채 58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21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사·간호사·사회복지사·소방관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 7만7000명의 학자금 부채액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수정한 결과로, ▶연방·주·지방 정부 또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에 고용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풀타임 근무하는 경우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10년 표준상환계획에 따라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속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총 120번의 월 상환액을 지불한 경우 PSLF 자격 대상자가 된다.     2년 이내에 PSLF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자격 대상자가 되기 위해 월 상환액 지불이 24회 남은 대출자 약 38만 명에게도 탕감 예고 이메일이 발송된다. 공공서비스에 계속해서 종사한다면 2년 내로 PSLF를 통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된다.     교육부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21년 10월부터 지난 15일까지 PSLF에 따라 뉴욕 일원 공공서비스 노동자 약 10만 명(뉴욕 6만7100명·뉴저지 2만1740명·커네티컷 1만210명)의 대출액이 탕감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액 추가 탕감 학자금 대출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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