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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주 400만불 탈세 혐의 인정

펜실베니아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은 한인 스니커즈 판매점 업주가 400만 달러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지역매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에 따르면 몽고메리카운티 드레셔에서 ‘영스 스니커 시티’를 운영해온 용 이(63)씨가 탈세 혐의를 인정해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매체는 이씨가 1980년대 중반부터 드레셔에서 스니커즈를 판매하며 업계에 한 획을 그은 유명 인사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현지 시장이 가게를 방문해 이씨 및 시민과 소통했을 정도.   하지만 연방국세청(IRS)은이씨가  매출 등을 숨겨 400만 달러를 탈세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방검찰 측은 이씨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만 50만 달러를 탈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씨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숨기고, 이를 생활비 등 일상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결국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고 28일 연방 법정에서 탈세 등 4건의 중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각각의 혐의는 징역 최고 5년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씨 선고일은 7월 30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씨가 운영하는 영스 스니커 시티는 1980년대부터 현지 지역사회에 자리잡은 명소라고 한다. 이씨는 이민 후 가족과 가게를 운영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일궜다. 이 가게는 북부 필라델피아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났고, 스니커즈 인기와 함께 애호가들의 필수 방문지로 손꼽힌다고 한다.     또한 이씨 가게 인스타그램은 팔로워만 3만 명으로 수많은 손님이 자발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짐 케니 시장 방문 시에는 이씨를 우수 스몰 비즈니스 업주로 인정하기도 했다.     탈세 혐의와 별도로 이씨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평가다. 인콰이어는 이씨의 가게는 지난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규탄 사위 때도 약탈 피해 대신 지역 주민들이 가게 입구를 지켰다고 전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이씨를 존경해 가게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업주 탈세 탈세 혐의 한인 스니커즈 중범죄 혐의

2024-03-28

'박빙' 바이든-트럼프 대선 재대결 법원 판결이 변수로

2024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 판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자 관련된 재판의 결과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에서 같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인 EPIC-MRA가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미시간주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8~14일 진행해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의 지지율은 각각 44%로 동률을 이뤘다.   전체의 12%는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는 향후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터는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연방검찰 데이비드 와이스가 시작했으며 한때 헌터의 외국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자금 세탁 의혹도 들여다봤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법무부가 이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헌터의 체납세금은 약 120만 달러며 이미 국세청(IRS)에 갚았다.   총기 소지의 경우 중독 문제가 있고 위험하지 않는 범죄자의 재활을 돕는 별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를 제대로 마치면 기소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예정이다. 원래 탈세는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언론들은 헌터가 혐의를 인정해 백악관에 부담이 됐을 긴 법정 다툼을 피하게 됐다고 주목했다.   한편, 불법적인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날짜가 오는 8월 14일로 잡혔다.   20일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반출 사건과 관련해 8월 14일 시작하는 2개월간의 예심 일정을 공개했다.   뉴욕 맨해튼 지검에 의해 지난 3월 기소된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이 내년 3월에 시작하는 것과 비교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빨리 시작되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재판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8월 14일 첫 공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다.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등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트럼프그룹 탈세 혐의 등으로 이미 뉴욕주 법원 등의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재대결 도널드 트럼프 탈세 혐의 대선 승패

2023-06-20

IRS, 탈세 근절 나섰다

국세청(IRS)이 세금 징수 시스템 개선에 800억 달러를 투입한다. IRS 역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다.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고,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IRS는 6일 “8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금 징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IRS에 투자되는 이 자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투자를 통해 미징수 세수 7조 달러를 확보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처방약 가격 인하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한다는 경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8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은 부유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피할 수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업 및 파트너십 수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변호사와 데이터과학자를 고용하고, 대기업 및 고소득 개인을 추적하기 위한 추가 회계사 고용에 집행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IRS 정규 직원 수는 약 8만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0% 줄었다. 인구는 지난 10년간 늘었고 세금 시스템은 복잡해졌지만 IRS 인력이 부족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IRS는 2023~2024회계연도까지 2만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IRS는 800억 달러 중 일부는 낡은 IRS 시스템을 교체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본인의 재무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IRS와 더 쉽게 소통하도록 하는 창구도 만들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탈세 근절 탈세 근절 세금 시스템 세금 징수

2023-04-07

한국 국세청, 이민 이용 탈세자 조사 착수

한국 국세청은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을 비롯해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한국시각) 밝혔다.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들은 국세청이 해외 자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가려냈다.   국세청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도 조사대상에 함께 올렸다.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자녀가 받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등 허위·통정거래 탈세 혐의자 57명도 대상에 포함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를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 탈세자 이용 탈세자 한국 국세청 탈세 혐의자들

2022-10-06

스파캐슬 전성수 사장 탈세 혐의 유죄 인정

‘스파캐슬’ 업주 전성수(63) 사장이 종업원 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퀸즈 칼리지포인트, 텍사스주 캐롤턴에서 운영되는 스파캐슬의 업주 전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적으로 국세청(IRS)에 납부해야하는 19만9238달러의 종업원 소득세 원천징수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   IRS 범죄수사대의 조사 결과, 전씨는 스파를 운영하던 당시, 부하 직원에게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지시했고, 현금 급여를 받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전씨는 130만 달러에 달하는 급여를 현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됐다.   법무부는 전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감찰기간, 세금 추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스파캐슬 전성수 스파캐슬 전성수 탈세 혐의 업주 전성수

2022-06-24

체이스카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휴 '끝'

체이스카드가 대한항공과 제휴해 온 '포인트 전환 프로그램(Chase Ultimate Rewards· 이하 UR)'을 오는 25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체이스 측은 15일 이 같은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고객들에 알리고 '적립된 포인트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해 사용하려면 오는 24일(동부시간 오후 11시59분, 서부시간 오후 8시59분)까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프로그램으로 옮겨야 한다'고 안내했다. 체이스 측의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과의 상호합의에 따른 파트너십 종료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이스의 UR 프로그램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 한인들이 많이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체이스의 UR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싱가포르항공이나 유나이티드항공 등 13개 항공사 중 대한항공만 빠진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미주본부 마케팅팀의 이상준 대리는 "체이스 UR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회사 대 회사 차원의 제휴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체이스 측에서 자사의 카드고객을 위해 대한항공으로부터 마일리지를 구매해 서비스하던 것이라 현재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US뱅크카드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체이스 UR 카드는 프리덤, 사파이어, 비즈니스 등 3개 종류 7가지로 한인들은 마일리지 적립포인트가 많은 사파이어 리저브(연회비 450달러)나 사파이어 프리퍼드(연회비 첫 해 없고 이후 90달러)카드를 선호했다. 사파이어 카드는 개설 후 첫 3개월 안에 4000달러 이상만 쓰면 5만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한국 나들이(이코노미석 비수기 마일리지 차감 7만 마일)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한 한인 고객은 "사파이어카드는 연회비가 있지만 식당에서 사용할 때도 다른 카드와 달리 포인트 적립이 2%씩 됐고, 사파이어 리저브의 경우는 3%나 돼서 포인트 쌓는 재미도 컸다"며 "더 이상은 체이스카드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체이스 UR 포인트의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프로그램 전환은 체이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go to ultimate reward'를 찾아 클릭한 후 'transfer point' 화면에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를 찾고 스카이패스 번호와 회원의 성명을 입력하면 된다. '1-800-436-7970'에 전화를 걸어 직원 연결을 요청, 해결할 수도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8-08-15

체이스-대한항공 제휴 종료

체이스뱅크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휴가 곧 중단된다. 체이스뱅크는 14일 대한항공과 제휴하고 있는 포인트 전환 프로그램인 '체이스 얼티메이트 리워드(Chase Ultimate Rewards)'를 오는 25일부터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체이스 측은 이날 고객들에게 e메일을 발송해 "대한항공과 상호 협의 아래 결정한 것"이라며 "카드 적립 포인트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오는 24일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도 홈페이지를 통해 "체이스와의 포인트 전환 마일리지 적립 제휴 계약을 종료한다"며 "스카이패스로 마일리지 적립을 원한다면 24일 오후 11시59분까지 포인트 전환을 신청해 달라"고 공지했다. '체이스 얼티메이트 리워드'는 체이스뱅크가 발급하는 크레딧 카드 사용을 통해 적립되는 포인트를 제휴한 13개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한항공도 제휴사 중 하나로, 그동안 한인들은 체이스뱅크 발급 카드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해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제휴 중단 소식으로 카드 사용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김씨는 "마일리지 제휴 때문에 일부러 가입했는데 급작스럽게 제휴 관계가 중단돼 당황스럽다"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다른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휴 중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에도 기술적인 문제로 체이스뱅크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전화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체이스뱅크는 대한항공과의 제휴는 종료하지만 에어프랑스, 싱가폴항공 등 12개 항공사와의 제휴는 지속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2018-08-15

체이스 카드 이용 한인들 비상,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휴 24일 끝

마일리지 혜택 등 장점으로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체이스’카드가 대한항공과 제휴하고 있는 포인트 전환 프로그램(Chase Ultimate Rewards)을 오는 25일부터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체이스 사는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적립 포인트의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프로그램 마일리지 전환을 원하는 고객들은 오는 24일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체이스 사는 “에어 프랑스, 브리티쉬 에어웨이, 싱가폴 항공 등 총 12개사와 제휴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과 체이스 사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갑작스런 이같은 발표에 체이스 카드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했던 사용자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사는 이씨는 "이메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지난 수년간 대한항공을 이용하기 위해 애써 모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다른 한인들도 이 사실을 빨리 인지해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브스 지는 15일자 온라인 판 보도에서 이번 결정이 체이스 사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8-08-15

'수백억 탈루' 조양호 회장 15시간 조사…혐의 부인

수백억대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시간 30분여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을 나섰다. 29일 오전 1시 5분(이하 한국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했냐' '경영 일선에서 사퇴할 의사는 없냐' '총수 일가가 비리 백화점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했다. 앞서 조 회장은 28일 오전 9시 23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지난해 9월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던 조 회장은 약 9개월여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조 회장은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상속세를 왜 내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회장은 곧바로 시작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수사 착수 두 달 만에 소환을 결정한 검찰은 이날(28일)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추궁했다. 한편 조 회장 일가는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회장부터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까지 올해에만 총 8차례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지영 기자

2018-06-28

대한항공 ‘최하위 10’ 불명예…아시아나항공은 59위

대한항공이 국제선을 운항하는 전세계 72개 항공사 중 최하위 10(66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아시아나항공도 59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공항 평가에서 전채 141개 공항 중 81위에, 김포공항은 27위에 각각 랭크됐다. 해마다 전세계 항공 여행객의 만족도 등을 조사해 순위를 매기고 있는 에어헬프(AirHelp)사가 최근 발표한 2018년도 항공사 및 공항 순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점 만점의 3가지 평가 항목 중 정시 이착륙 6.4점, 서비스 8.3점, 클레임 처리 3.7점으로 종합점수 6.13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서비스는 9.5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정시이착륙(6.4)과 클레임 처리(4.0)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6.41에 머물렀다. 항공사 중 1위는 9.08점을 얻은 카타르에어웨이가 올랐으며 2위는 독일의 루프트한자로 8.57점이었다. UAE의 에티하드에어웨이는 8.43점으로 3위에 올랐다. 미국 항공사 중에서는 아메리칸항공의 순위가 가장 높아 23위(7.84)였으며 유나이티드항공은 37위(.7.59), 델타항공이 47위(7.33)였다. 정시이착륙 비율과 공항 서비스, 이용객 만족도 등 3가지 부문을 종합해 매긴 국제공항 순위에서 인천공항은 7.47점을 받았으며 김포공항은 8.01점이었다. 국제선 공항 1위는 카타르의 하마드공항이 종합 평점 8.77로 1위에 올랐고 그리스 아테네공항이 8.69로 2위, 일본의 하네다공항이 8.63으로 3위에 랭크됐다. 미국내 공항 중에서는 시애틀공항이 전체 33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뉴욕 J.F. 케네디공항이 86위, 애틀랜타 하츠필드공항이 89위, LA공항 100위였다. 시카고 오헤어공항은 평점 7.15로 107위에 머물렀다. 노재원 기자

2018-06-06

"대한항공 LA지점 직원들 조양호 회장 집 청소 동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밀수 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LA 지점 직원들이 조 회장의 오렌지카운티 저택 청소까지 담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JTBC는 5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조 회장 저택 찾아가 이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당 저택을 10년 전에 80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 방송 취재진이 확인한 등기부 등본에는 조 회장의 이름이 나와있다. 조 회장은 LA에 있는 호텔에 머무르지 않을 경우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이에 대비해 대한항공 현지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집 청소에 동원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대한항공 전 LA지점 직원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 4~5명이 간다"면서 "집 청소랑 거미줄도 치우고 그런 청소를 했다"고 털어놨다. 이 직원은 "회사의 어떤 중요한 업무보다 회장님 집 청소가 우선이었다"면서 "급해도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회장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되면서 비난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영장전담판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법관들이 갑의 편이 돼서 을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2018-06-05

조양호 회장 미납 상속세 500억대 포탈 혐의 수사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 논란이 밀반입 관세포탈 의혹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검찰도 총수 일가를 겨냥했다. 검찰이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5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으며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고, 사망 이후 조 회장 등에게 재산으로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당시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번 달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관세청은 지난달 서울 평창동 조 회장 자택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포함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국내로 개인 물품을 밀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쏟아지고 있는 각종 '갑질' 의혹 등에 대해 A4 5장 분량의 해명자료를 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이사장의 과거 폭언.욕설 논란에 대해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총 18가지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로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해명자료에서 이 이사장이 그랜드 하얏트 인천 관련 직책이 없음에도 호텔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양호 회장 지시에 따라 컨설턴트 자격으로 호텔 정원 관련 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호텔 정원에서 '할머니'라고 부른 직원을 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고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준호·오원석 기자 joonho@joongang.co.kr

2018-05-09

2800만불 탈세 한인 징역 6개월…김형권씨 1400만불 벌금

연방법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티컷의 김형권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 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김씨는 가족이 경영하는 세계 각 곳의 사업체들을 운영했고 수천만 달러를 상속받는 등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김씨는 연방법을 어기고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는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 내 제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10만 달러의 벌금과 국세청에 24만3542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사전형량조정제도에 따른 합의로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연방재무부에 납부했다. 박세용 기자

2018-01-25

2800만불 탈세 한인에 징역 6개월

연방법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커네티컷주의 김형권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 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김씨는 가족이 경영하는 세계 각 곳의 사업체들을 운영했고 수천만 달러를 상속받는 등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김씨는 연방법을 어기고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는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 내 제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커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김씨는 또 2005년에도 허구의 대리인을 만들어 스위스 자산 500만 달러를 들여와 매사추세츠주의 저택을 샀다. 김씨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 세입자로 기재했다. 김씨는 또 그리니치의 보석업자에게 8.6캐럿 루비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는 등 반입한 현금으로 보석 원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산을 빼돌렸다. 또 김씨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국세청에 허위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조세피난처에서의 수입을 누락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10만 달러의 벌금과 국세청에 24만3542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사전형량조정제도에 따른 합의로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연방재무부에 납부했다. 박세용 기자

2018-01-25

2800만 달러 역외 탈세 한인 적발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한인 영주권자가 연방정부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티컷의 김형권씨가 지난 26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FBAR란 시민권·영주권자 를 비롯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재무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내 제 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이용해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2005년에도 허구의 대리인을 만들어 스위스 자산 500만 달러를 들여온 뒤 매사추세츠의 저택을 샀다. 김씨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 세입자로 기재했다. 또 김씨는 그리니치의 보석업자에게 8.6캐럿 루비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는 등 미국으로 반입한 현금으로 보석 원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산을 빼돌렸다. 김씨는 2008년 취리히 방문 당시 공모한 은행가들로부터 연방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산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 합의를 통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자산신고법 위반과 소득세 보고 누락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국세청(IRS)의 범죄수사부 단 포트 부장은 "김씨의 사례는 조세피난처를 악용하고 있는 탈세자에 대한 경고"라며 "우린 성실한 납세 국민을 대신해 탈세자들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는 내년 1월26일로 예정됐다. 김씨는 최대 5년형, 재무부에만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 FBAR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의 줄임말로 1970년 은행보호법에 의해 제정됐다.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는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계좌가 있다면 세금 보고와 별도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 실제 거주자, 유한회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소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만 달러 혹은 각 계좌 잔액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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