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탈세 근절 나섰다

부유층·대기업 탈세 적발과
서비스 개선에 800억불 투입

국세청(IRS)이 세금 징수 시스템 개선에 800억 달러를 투입한다. IRS 역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다.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고,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IRS는 6일 “8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금 징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IRS에 투자되는 이 자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투자를 통해 미징수 세수 7조 달러를 확보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처방약 가격 인하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한다는 경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8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은 부유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피할 수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업 및 파트너십 수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변호사와 데이터과학자를 고용하고, 대기업 및 고소득 개인을 추적하기 위한 추가 회계사 고용에 집행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IRS 정규 직원 수는 약 8만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0% 줄었다. 인구는 지난 10년간 늘었고 세금 시스템은 복잡해졌지만 IRS 인력이 부족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IRS는 2023~2024회계연도까지 2만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IRS는 800억 달러 중 일부는 낡은 IRS 시스템을 교체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본인의 재무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IRS와 더 쉽게 소통하도록 하는 창구도 만들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