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이민 이용 탈세자 조사 착수

상속·증여세 탈루 사례 주목
차명계좌·허위거래도 조사

한국 국세청은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을 비롯해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한국시각) 밝혔다.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들은 국세청이 해외 자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가려냈다.
 
국세청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도 조사대상에 함께 올렸다.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자녀가 받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등 허위·통정거래 탈세 혐의자 57명도 대상에 포함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를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