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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택보험 새 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   원문은 LA타임스 12월16일자 “California has sweeping new rules for home insurance. What to know” 제목의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도 보험사들이 더 많은 주택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규정을 17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의 불안정한 주택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험사들이 기존의 역사적 손실 데이터에 의존하는 대신 기상, 지리 및 기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업계는 2017년과 2018년 대형 산불로 인해 수천 채의 주택이 소실된 상황을 예로 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실시한 화재 저감 노력도 반영해야 한다.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성명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라라 국장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의 핵심 요소로, 보험업계와 농업 및 환경 단체 등의 지지를 받았으나, 일부 소비자 보호 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LA에 본사를 둔 소비자감시단체(Consumer Watchdog)는 컴퓨터 모델이 “블랙박스”와 같아 소비자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보험을 찾기 어려웠던 고위험 지역의 주민들도 더 나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보험 규정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재난 모델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보험사가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규모 보험료 인상 대신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는 이 규정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규정의 핵심: ‘재난 모델’ 사용 허용   이번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보험사들은 최초로 ‘재난 모델(catastrophe model)’을 사용해 주택보험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델은 Verisk Analytics와 Moody’s 같은 회사들이 개발한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후 변화 속에서 구조물이 직면한 산불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난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나   재난 모델은 1980년대에 허리케인 손실 분석을 위해 처음 개발됐으며, 이후 산불 위험 평가에까지 적용됐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를 실행하여 보험사들이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재정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모델은 독점적 기술로 운영되며, 기상 조건, 지역의 지형, 주변의 덤불 및 연료의 양, 건축물의 밀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개별 주택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실시한 화재 예방 노력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등급 방화 지붕(Class A fire-rated roof)을 설치하거나, 처마를 막고, 덤불 제거 작업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험 접근성은 더 좋아질까   새 규정의 목표 중 하나는, 올해 캘리포니아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이 발표한 산불 고위험 지역 지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들의 보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최소 보장만 제공하는 최후의 보험자(FAIR Plan)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도에 포함된 지역으로는 말리부(Malibu), 베벌리 힐스(Beverly Hills) 및 산악 지대의 기타 커뮤니티들이 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은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도 전체 주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험을 인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전체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보험사는 해당 고위험 지역에서도 최소 8.5%의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LA에 본사를 둔 소비자 감시단체인 ‘Consumer Watchdog’은 이 규정에 허점이 많아 보험사들이 이를 충족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료에 대한 영향은 의견이 분분하다. 재난 모델의 목적은 보험료 인하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보험사와 보험국 모두 재난 모델을 통해 더 정확한 위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단일 인상 대신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올여름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요청한 30% 인상과 같은 대규모 인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Consumer Watchdog’은 재난 모델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보험사들이 모델의 핵심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국의 공공 검토 절차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이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국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험볼트(Cal Poly Humboldt) 등이 개발 중인 ‘공공 모델(public model)’을 통해 민간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없는 도심 지역 주민도 영향을 받을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역사적 청구 데이터에 기초해 산불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산불 위험이 낮은 도심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이미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른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도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도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과 함께 보험사들이 재보험(reinsurance) 비용을 보험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보험 시장에 더 많은 보험사를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대규모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구매하는 보장 서비스다.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보험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재난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이후 공공 검토 절차가 완료되면, 일부 모델은 2024년 1분기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도 다시 검토 절차를 거친다. 보험국은 일부 신청이 이르면 내년 여름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더 많은 보험료 인상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로렌스 다르미엔토 기자주택보험 규정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캘리포니아주 정부 컴퓨터 모델

2024-12-18

한국 연예기획사 JYP '미성년 노동 착취' 피소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미성년자 노동 착취,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JYP 소속 글로벌 걸그룹인 비춰(VCHA)의 미국인 멤버 케이지(KG)는 “소속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6일 JYP USA를 상대로 LA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JYP USA는 JYP의 미국 현지 법인이다.     올해 17세인 케이지는 소장에서 적절한 의료 처치 없이 혹독한 리허설 강요로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아픈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또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주급 500달러에 매일 12시간씩 일했으며, 사생활 통제와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주장도 담겨 있다.   케이지는 비춰 멤버의 자살 시도가 있었음에도 소속사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했다. 이로 인해 멤버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고 자해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케이지는 소송 제기 하루 뒤인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춰 탈퇴와 JYP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멤버)들이 걱정된다”며 “JYP엔터테인먼트에 남아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아티스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케이지 측은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앞으로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지의 변호인인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케이지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JYP 소속 다른 어린 가수들에 대한 부당 대우의 책임을 묻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JYP USA의 노동법 위반 여부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수업이 있는 날에는 최장 4시간, 휴일엔 최장 8시간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케이지 측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JYP USA 측도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JYP USA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며 소송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춰의 다른 멤버들과 당사가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지가 지난 5월 그룹 숙소를 이탈한 뒤 법정 대리인을 통한 논의를 요청해왔다”며 “당사는 비춰의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이번 소송은 내년 상반기 앨범 발매 등 열심히 활동을 준비 중인 비춰의 다른 멤버들과 당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춰는 JYP와 유니버설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리퍼블릭레코드가 손잡고 진행한 글로벌 걸그룹으로 지난 1월 데뷔했다. 멤버 가운데 케이지·렉시·사바나·켄달은 미국, 카밀라는 캐나다 국적, 케일리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연예기획사 미성년 미성년자 노동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멤버 케이지

2024-12-10

[특별 기고] CRA를 굳이 공화당으로 부르는 분들께

최근 미주중앙일보를 비롯해 남가주 한인신문에 한미동맹연합회라는 한인 단체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중앙회를 설립했고 임원단이 인준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공화당 LA 중앙회 임원 인준’(중앙·11월28일자 22면) ‘한미동맹연합회, 가주 공화당 센트럴 LA 임원진 인준’(한국) ‘공화당 LA 중앙회 챕터 임원 인준’(조선) 등이었다. 이 보도는 여러 문제를 지닌다.   첫째, 공화당이라는 표현을 쓴 게 문제다. 영어로 공화당은 Republican Party이며,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당연히 California Republican Party(CRP)다. 한미동맹연합회가 설립했다는 소위 ‘공화당 로스앤젤레스 중앙회’ 또는 ‘공화당 센트럴 로스앤젤레스’라는 단체는 캘리포니아 공화당이 아니다. 공화당 정치인이나 후보들의 전단지 배부, 선거운동 등 기타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수시민 자원봉사단체인 CRA(California Republican Assembly)다.   이는 정당이 아니다. 길에서 선거유세를 돕거나, 깃발을 날리고 안내문을 뿌리는 등의 선거운동 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이처럼 CRA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자원봉사단체인데도, 한인신문들은 마치 진짜 공화당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CRA는 불과 15명만 모으면 캘리포니아 어디서든 지부(chapter)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CRA 본부에 연락해 “여기 부에나파크인데 친구들 15명이 모여 CRA를 조직하고 싶다”고 하면, 기본조건 충족 여부 등의 절차를 거쳐 부에나파크 CRA 지부를 새로 설립할 수 있다. 누구든 시민권을 지닌 한인 15명만 모으면 새로운 CRA 지부를 캘리포니아 어디서든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연맹’ 또는 ‘공화당 위원회’로 번역되는 Republican Assembly는 정당인 공화당과는 판이하게 다른 조직이다. 그런데도 두 곳 모두 Republican이란 단어를 공화당으로 번역해 마치 공화당 지부를 설립한 것처럼 선전한 셈이다. 이 단체가 공화당인 줄 잘못 알고 가입한 한인들은 마치 자신이 공화당원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벌어진 것이다.   둘째, 중앙회(Central)라는 표현도 문제다. 도대체 이 단어를 왜 LA 앞에 부쳤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냥 ‘LA CRA’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Central을 붙여 ‘LA 중앙회’라고 하면 한국 정서상 ‘뭔가 중심이 되는 곳’ 또는 ‘본부 성격이 되는 곳’이라는 착각을 자연스레 할 수 있다.   셋째, CRA 지부장은 ‘president’로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마치 정당의 우두머리처럼 총재, 차석은 부총재로 각각 번역해 호칭하고 있다. 지부장과 총재는 어감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 기사는 독자에게 혼돈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CRA는 미국인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과연 이 단체가 시민권을 지닌 한인만 가입시켰는지, 또 회원 모집할 때 시민권자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명했는지도 의문이다.     한인들이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CRA를 공화당으로 표기하고 불필요한 ‘중앙회’란 표현을 쓴 것은 번역의 의도적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의도가 없었다면, 한미동맹연합회뿐 아니라 한인 언론도 미국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적어도 정당과 시민단체는 구분해야 한다.   마이클 심 / 전 메사추세츠대 경제학부 겸임교수특별 기고 공화당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캘리포니아 공화당 공화당 로스앤젤레스

2024-12-09

가주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2026년 18불로 인상 무산

가주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20일 KTLA,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선거 개표 결과 가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32가 반대 744만 613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표는 720만 2798표였다. 반대가 24만 표를 앞서 남은 개표 결과(개표율 96%)와 상관없이 부결이 확정됐다.   가주민은 물가 인상으로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확정 시 결과적으로 물가 등 생활비 부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부결된 주민발의안 32는 최저임금을 2025년 시간당 17달러, 2026년 시간당 18달러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27년부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될 수 있었다. 현재 가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다. LA 시와 카운티는 지난 7월부터 각각 17.28달러, 17.27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고용주 측은 개표 결과를 환영했다.   가주식당연합회 조트 콘디 회장은 “가주민은 주민발의안 32 거부를 통해 물가 인상 등의 여파를 막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주민발의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18달러

2024-11-20

데이브 민, 연방하원 입성 확정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해 온 한인 정치인 데이브 민(48·민주·사진)이 연방하원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됐다.     1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93%가 개표 완료된 가운데, 민 후보는 17만3069표(51.3%)를 얻어 승리를 확정했다. 민 의원과 대결했던 스캇 보 후보도 패배를 인정했다.     지난 5일 선거가 치러진 후 8일 만에 당락이 결정됐다. 민 후보는 개표 초반 열세를 보였지만, 중반을 넘어가며 전세를 뒤집었다.     이 선거구는 LA 남쪽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어바인을 비롯, 헌팅턴비치와 라구나비치 등 해안의 부촌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이번에 민 후보는 같은 당의 케이티 포터 의원이 연방상원에 출마하면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게 됐다. 오렌지카운티의 공화당 성향이 강해진 만큼 쉽지 않은 선거전이었지만, 결국 민주당 의석을 지키게 됐다.     민 당선인은 앤디 김(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영 김(공화·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에 이어 이번 연방의회 선거에서 당선한 네 번째 한인이 됐다.     민 의원은 당선 확정 후 “한인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위해 계속 싸우고 대표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3선에 도전한 한인 미셸 박 스틸(공화) 연방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 45선거구에서 초박빙 접전을 보이고 있다.     13일 동부시간 오후 1시 현재 93% 개표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스틸 의원은 15만1395표(50.1%), 데릭 트랜(민주) 후보는 15만1046표(49.9%)를 얻은 상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 데이브 연방하원 입성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 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

2024-11-14

한인 연방하원의원 모두 연임할 듯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 나선 현역 한인 연방하원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다만 연방하원의원직에 새롭게 도전한 한인들은 고전하고 있다.     6일 오후 3시33분 현재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69% 개표 완료된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40선거구에서 영 김(공화) 의원은 56.8%를 득표해 우세한 상황이다. 그는 민주당 후보인 조 커(43.2%)를 13%포인트 넘게 따돌리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인 후보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45선거구의 미셸 스틸(공화) 의원 역시 52.5%를 득표, 데렉 트랜(민주, 47.5% 득표)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개표 초반에는 박빙 상황을 보였지만, 개표가 66% 진행된 현재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다.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10선거구) 역시 63%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58.5%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상대 후보인 돈 휴잇(공화)은 41.5% 득표에 그쳤다. 반면, 연방하원의원에 새롭게 도전한 한인들은 모두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하원 47선거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는 49.4%를 득표, 공화 후보인 스캇 바흐(50.6%)에 밀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 34선거구에 출마한 데이비드 김 후보의 경우에도 43.5%를 득표해 지미 고메즈(공화, 56.5%)에 크게 뒤졌다.  김은별 기자연방하원의원 한인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 한인 연방하원의원 반면 연방하원의원

2024-11-06

성노예 취급…남성 보좌관이 의원 소송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 상원의원이 자신의 남성 수석 보좌관을 성 노예로 부린 혐의로 피소됐다.   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메리 알바라도-길 가주 상원의원(4지구)의 전 수석 보좌관은 그가 자신을 성 노예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알바라도-길 상원의원은 50세에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난 8월 공화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인물이다.   유부남인 전 수석 보좌관인 채드 콘딧은 알바라도-길 상원의원과 함께 일하는 동안 원치 않는 성적 접근과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상원의원과 성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콘딧에 따르면, 알바라도-길 상원의원은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이를 권력의 특권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콘딧은 상실된 임금, 소득 능력 상실, 직원 복지 혜택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알바라도-길 상원의원은 2022년 선출된 후 콘딧을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알바라도-길 상원의원은 취임 직후부터 콘딧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데이트, 이혼, 불륜 등의 이야기가 포함되었다.   또한, 상원의원은 자신의 약물 사용 문제와 오락 활동 등 사적인 어려움을 자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콘딧은 상원의원이 차량 내에서도 자주 구강성교를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허리 디스크와 고관절 붕괴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8월 허리 부상을 이유로 상원의원의 성적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에 상원의원은 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징계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12월, 다른 직원들에게 요구되지 않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거부한 이후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콘딧은 알바라도-길 상원의원이 “무질서하고 통제적인 성격을 보였으며, 성적으로 권력과 권위를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알바라도-길 상원의원의 변호사 오그니안 가브릴로프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브릴로프 변호사는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증거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우리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수석보좌관 성노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수년간 상원의원 수석 보좌관

2024-09-09

[파산법] 파산 관할법원(Venue)

소송이 있을 때 사건이 어디에서 처리되는지, 즉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것을 Venue, 관할법원이라고 한다.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측이나 피고측이나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법원을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적분쟁의 발단이 된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가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된다.     주법(state law)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카운티 단위로 위치하고 있는 주지방법원에서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연방법인 경우에는 각 주의 연방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사법구역(judicial district) 단위로 관할법원이 정해진다. 만약 해당 관할법원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사건 접수 자체가 거부되거나 접수 후 차후 기각될 수 있다.   연방 파산법에서 규정하는 관할법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파산접수를 하기 직전 채무자의 180일 이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파산법원 또는 주요 사업체나 재산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파산법원에 접수를 해야한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 파산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Bankruptcy Court)은 지역에 따라 LA, 샌타애나, 리버사이드, 샌퍼난도밸리, 샌타바버러 등 총 다섯개의 파산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몇년 전 한인 의류 기업 포에버21이 캘리포니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접수를 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관할법원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인이 설립된 곳 또는 법인의 주요 비지니스가 위치해있는 곳에 파산신청을 해야한다.     포에버21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800여개 매장이 있었고 델라웨어주 매장이 ‘주요 비지니스 매장’이란 판단 아래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접수한 진짜 의도는 델라웨어주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으로 연방파산법원이 챕터 11 파산 기업에 다소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포에버21 대부분의 채무자(거래처)가 남가주 자바에 몰려있으므로 피해입은 채무자들의 직접적 항의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 설립된 캘리포니아주 파산법원이 아닌 물리적 거리가 먼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관할법원 법규정이 없으면 소송 제기인은 지역 또는 판사의 성향을 쫓아 거리에 상관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법원을 골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상대편 소송당사자에게 거리에 따른 시간상 금전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소위 ‘Venue shopping’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관할법원 venue 관할법원 법규정 관할법원 규정 캘리포니아주 파산법원

2024-09-04

콜로라도 그랜드 밸리 전국 10위

 콜로라도 그랜드 밸리(Grand Valley)가 미국에서 와인 생산에 가장 적합한 지역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북부 캘리포니아는 ‘와인 산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콜로라도 덴버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에도 인기 와인 지역이 있다. USA 투데이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최고의 와인 지역’(Best Wine Regions in 2024)에 따르면, 콜로라도 서부의 그랜드 밸리가 톱 10에 들었다.전국 10위를 차지한 그랜드 밸리는 콜로라도주 서부 메사 카운티와 유타주 동부 그랜드 카운티 사이의 콜로라도 강을 따라 위치한 길이 약 30마일, 폭 약 5마일의 확장된 계곡이다. 포도를 재배하기에 쉽지 않은 이 지역은 창의적인 솔루션과 독특한 수확량으로 콜로라도 주내 와이너리의 25%이상이 포진하고 있는 AVA(미국 포도 재배 지역)다. 그랜드 밸리 지역은 팰리세이드(Palisade)와 같이 와인과 신선한 농산물로 유명한 타운이 있다. 이 소타운에는 30개가 넘는 와인 양조장이 있으며 그 중 다수가 포도 과수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미국내 최고의 와인 지역 톱 10 중 전국 1위는 워싱턴주 야키마 밸리였으며 2위는 캘리포니아주 테메큘라 밸리, 3위는 캘리포니아주 파소 로블레스, 4위는 버지니아주 라우던, 5위는 캘리포니아주 수이선 밸리가 차지했다. 6~9위는 캘리포니아주 산타 바바라 카운티, 뉴욕주 핑거레이크, 오레곤주 윌라멧 밸리,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밸리의 순이었다. 톱 10 가운데 5곳이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해 미국내 최고의 포도 및 와인 생산지임을 입증했다.        이은혜 기자미국 콜로라도 콜로라도 그랜드 그랜드 밸리 밸리 캘리포니아주

2024-09-03

비야라이고사 “나는 분열의 정치 끝낼 적임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71) 전 LA시장이 양극단으로 쪼개진 정치권을 비판했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은 합리적 중도 노선을 강조하면서 차기 주지사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역설했다.  KTLA5는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이 이번 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며, 차기 가주 지사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자처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아울러 그는 주지사에 당선되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했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은 “분노와 분열 속에 모두가 서로를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민주당 내에서도 여성의 자유, 총기규제, 건강보험 확대, 기후환경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런 모습이 종종 목격되는데 이제는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이 아닌 한자리 모여 상식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홈리스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집을 지어주겠다. 생계비용을 보장하겠다’고 말한다”면서 “사람들은 지금 홈리스에게 연민을 보이는 동시에 강력한 해결책을 실행할 사람을 찾는 것 같다. 나는 (LA시장 재임 시절)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홈리스 문제는 현실이고, 각종 문제 해결과 주택제공을 위한 '중간지대(middle grounds)'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에 따르면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은 공화당 전당대회 등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끊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은 2005~2013년까지 LA 시를 이끌었다. 2026년 가주 지사 선거를 앞두고 토니 서몬드가주 교육감, 베티 예 가주 민주당 부의장, 엘레니쿠우나라키스가주 부지사 등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은 지난달 22일 유튜브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적임자 분열 지사 재출마 캘리포니아주 지사 홈리스 문제

2024-08-22

20곳 이상의 커뮤니티가 지정한 클린 캘리포니아 캠페인

1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 전역에서 260만 입방 야드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매우 성공적으로 클린 캘리포니아 정책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캘리포니아는 쓰레기 제로 정책과 정기적인 지역 청소에 헌신한 지역사회에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지역사회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하는 주 전역의 노력인 클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지정 프로그램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주 교통국 칼트랜스, Keep America Beautiful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지키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공공장소를 청소, 재조성, 개조, 미화하기 위해 칼트랜스가 주도하는 뉴섬 주지사의 12억 달러 규모의 다년간 프로젝트인 클린 캘리포니아의 최신 활동입니다.   뉴섬 행정부는 오늘 프레즈노시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프레즈노를 캘리포니아 22개 지역사회 중 최초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클린 캘리포니아는 우리 주 전역의 쓰레기 방치 지역을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제 2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클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초 클린 캘리포니아 3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클린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은 1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60만 입방 야드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이는 샌디에고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5번 프리웨이 9개 차선을 쓰레기로 뒤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클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지정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미화와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장기적인 쓰레기 제로 정책에 전념하는 지역사회를 선정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5가지 세부 기준 중 10가지를 충족해야 클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개 지역 사회가 이 첫 번째 단계를 밟았습니다.   클린 캘리포니아 지정 프로그램 기준에는 지역 최고 당국자의 약속, 쓰레기 감소 계획, 정기적인 지역 청소와 쓰레기 수거 운동, 쓰레기 제거 추적 측정 설정,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의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된 커뮤니티에는 '클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표지판, 교육 자료, 무료 청소 키트, 클린 캘리포니아 교차 홍보 자료, Keep America Beautiful국가 보조금 우선 지원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클린 캘리포니아 지정 프로그램 기준에는 지역 최고 당국자의 약속, 쓰레기 감소 계획, 정기적인 지역 청소와 쓰레기 수거 운동, 쓰레기 제거 추적 측정 설정,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의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된 커뮤니티에는 '클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표지판, 교육 자료, 무료 청소 키트, 클린 캘리포니아 교차 홍보 자료, Keep America Beautiful국가 보조금 우선 지원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5년 6월까지 100개의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클린 캘리포니아 지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신청서는 cleanca.com/design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청소를 돕거나 청소 이벤트를 등록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려면 cleanca.com/volunteer의 자원봉사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클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 최초 캘리포니아 주민

2024-08-06

일반적인 주택가치가 100만달러 이상인 도시 수

 미국 내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 가치’(typical home value)가 100만달러를 넘는 도시 숫자도 기록적으로 늘어나 전국적으로 5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콜로라도의 경우는 모두 20개로 50개주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부동산 전문업체 질로우(Zillow)의 관련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는 2024년 2월 현재 ‘일반적인 주택 가치’가 100만달러 이상인 도시가 총 550개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491개보다 늘어났다. 이는 주택 비용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00만달러 이상의 주택이 있는 도시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총 210개에 달했고 뉴욕주가 66개, 뉴저지 49개, 플로리다주 32개, 매사추세츠주 31개로 그 뒤를 이었다. 콜로라도는 20개로 6위를 기록했고 7~10위는 워싱턴주(18개), 하와이주(17개), 텍사스주(14개), 매릴랜드(10개)의 순이었다. 콜로라도 주내 일반적인 주택 가치가 100만달러 이상인 도시 20개 가운데, 주택가치가 가장 높은 도시는 애스펜으로 328만9,118달러에 달했으며 미 전국 550개 도시 중 38번째로 높았다. 이어 체리 힐스 빌리지가 297만7,752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고 전국 순위는 46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바우 마(Bow Mar/216만485달러), 마운틴 빌리지(208만6,674달러), 에드워즈(196만9,191달러), 스노우매스 빌리지(185만5,914달러), Telluride(184만5,475달러), Vail(167만4,665달러), 콜럼바인 밸리(165만7,398달러), 크레스티드 버트(137만6,916달러), 그린우드 빌리지(137만2,115달러), 바살트(129만5,642달러), 카본데일(125만4,158달러), 스팀보트 스프링스(120만2,014달러), 에이본(117만3,909달러), 플레이서빌(115만9,691달러), 브레큰리지(113만5,274달러), 폭스필드(108만5,257달러), 제네시(107만3,658달러), 나이워트(Niwot/104만9,812달러), 프랭크타운(101만4,310달러) 등이 주택가치 100만달러 이상인 도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질로우와 전미부동산중개인협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는 제한된 주택 재고로 인해 주택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올 봄에도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질로우의 경제 연구 데이터 과학자(economic research data scientist)인 아누슈나 프라카쉬는 성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올해 말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 더 많은 구매자가 뛰어들어 가격을 높이면서 주택가치가 100만달러 이상인 도시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에서 일반적인 주택 가치가 가장 높은 도시 톱 10은 다음과 같다.1위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997만6,895달러), 2위 플로리다주 골든 비치(750만91달러), 3위 워싱턴주 헌츠 포인트(743만5,208달러), 4위 캘리포니아주 애서튼(737만6,385달러), 5위 플로리다주 피셔 아일랜드(590만7,819달러), 6위 캘리포니아주 로스 알토스 힐스(572만8,843달러), 7위 사가포낵(571만3,691달러), 8위 캘리포니아주 히든 힐스(518만6,113달러),  9위 플로리다주 레이크 뷰에나 비스타(513만16달러), 10위 캘리포니아주 힐스보로(498만5,599달러)   이은혜 기자주택가치 도시 가운데 주택가치 캘리포니아주 히든 캘리포니아주 로스

2024-05-10

한인 변호사 75명 탄생…2월 시험 합격자 명단 발표

한인 변호사 75명이 새로 배출됐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BC)는 지난 2월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1337명이 합격했다고 5일 발표했다. 타주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진 변호사가 가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통과한 합격자 197명까지 포함하면 총 1534명의 가주 변호사가 새로 탄생했다.   SBC에 따르면 올해 시험 응시자는 3944명으로, 합격률 33.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5%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타주 변호사 시험 합격률보다는 낮다.   SBC에 따르면 뉴욕주와 플로리다주의 경우 올해 합격률이 각각 전년 대비 2%포인트 오른 42%와 41%로 파악됐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지난해 44%에서 올해 4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올해 가주 변호사 시험에 처음 응시해 합격한 비율은 44.8%이며, 재응시자 합격률은 29.2%로 각각 나타났다.   한인은 합격자 명단에서 성을 기준으로 추린 결과 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합격자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 전년 합격자(69명)보다는 다소 늘었다.   한국에서 온 응시자중에서는 김수영(세종), 노혜인(서울), 손호성(포항) 등 8명이 합격했다. 뉴욕주(김강유, 박수경, 서의영, 프란세스 하)에서도 4명, 버지니아주에서 2명, 메릴랜드주와 워싱턴주에서 각각 1명씩 타주 출신 한인 합격자도 8명으로 나타났다.   한인 합격자 숫자는 전체 합격자 명단에서 성과 이름을 분류해 조회한 것으로, 실제 한인 합격자 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   2024   2월 가주 변호사시험 한인 합격자 명단 번호 이름 거주지 1 고유선 라파예트 2 브리애나 공 LA 3 메튜 곽 더블린 4 리처드 곽 노스리지 5 에드윈 권 레이크포레스트 6 아이리스 권 맥린 7 클라라 김 샌디에이고 8 크리스탈 김 샌프란시스코 9 김주민 샌프란시스코 10 김현미 로마 마르 11 김지원 엘도라도힐스 12 김경민 데이비스 13 로렌 김 샌프란시스코 14 김나연 뉴어크 15 김나영 써니베일 16 김강유 뉴욕주 아테네 17 로버트 김 LA 18 김수영 한국 세종시 19 김원아 LA 20 강혜경 어바인 21 강민승 샌프란시스코 22 나타샤 강 레드우드시티 23 남성태 LA 24 노혜인 한국 서울시 25 노지영 토런스 26 세드릭 문 버지니아주 타이슨스코너 27 박봉규 LA 28 박은주 어바인 29 박희영 메릴랜드주 30 박수경 뉴욕 31 마이클 서 LA 32 서의영 뉴욕주 브루클린 33 서은우 샌프란시스코 34 손호성 한국 포항시 35 손건훈 한국 서울시 36 레이첼 송 샌프란시스코 37 신은령 골레타 38 신혜미 풀러턴 39 신현진 한국 서울시 40 스테파니 신 다우니 41 심준 LA 42 스텔라 왕 다이아몬드바 43 에이미 왕 LA 44 제나 원 LA 45 찰스 이 밀피타스 46 다이애나 이 버클리 47 헬렌 이 라카냐다 48 아이리스 이 캐년카운티 49 아이리 이 알타데나 50 마가레타 이 버지니아주 로아녹 51 포르티아 이 LA 52 이서윤 한국 서울시 53 타라 이 LA 54 오상 워싱턴 55 앨리슨 임 새크라멘토 56 임재환 한국 시흥시 57 윤지섭 한국 서울시 58 유채원 글렌데일 59 찰스 유 월넛 60 조너선 장 리펄스베이 61 필립 장 어바인 62 브리트니 조 치노 63 제니퍼 조 헌팅턴비치 64 로버트 전 팔로알토 65 정규연 한국 인천시 66 모니카 정 베이사이드 67 빅토리아 추 샌프란시스코 68 앨리스 최 어바인 69 제시카 최 어바인 70 키튼 최 랜초쿠카몽가 71 황용강 LA 72 황혜승 LA 73 에밀리 홍 샌프란시스코 74 프란세스 하 뉴욕주 브루클린 75 하태협 LA   장연화·김경준 기자변호사 한인 한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한인 합격자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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