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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김정은 체제 붕괴해야만 가능"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일가의 3대세습 독재국가다. 핵개발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인 남침을 위한 도구이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므로 가능성 없다.   통일? 통일은 대박이다. 경제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져 있어 통일 이후 현대화만 진행된다면 '박정희 시대'를 뛰어넘는 경제기적이 가능하다. 1억 이상의 인구, 세계 최고 규모의 경제력, 풍부한 지하자원. 등이 통일 한국을 꿈꿔야 하는 목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과의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소련이 미국과 군비경쟁을 통해 무너졌듯이, 핵개발에 맞서는 대담한 군대응 정책만이 김정은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 후에서야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북핵과 통일에 대해 이처럼 간단명료한 분석과 해법이 있을까? 오는 1월 출범하는 미주통일연대(회장 김유숙)이 마련한 특별강연회에 나선 리정호 씨의 논리와 설명은 거침 없었다. 그에게 '평화통일법안', '햇빛정책' 같은 질문을 던진 한인 관계자들을 머쓱하게 만드는 명쾌한 답변은 "시원하기까지 했다"는 반응이다.     리정호 씨는 지난 2016년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이다. 북한을 대표하는 엘리트 중 하나로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부강발전을 위해 몸 바쳤었다는 이 씨는 "장성택 과 그 가족 및 측근들 수백명에 대한 패륜적이고 무자비한 학살에 충격을 받고 이 나라에 충성 할 수 없다는 결심 끝에 망명 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숙 회장과 Q&A 형식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리 씨는 "그 어떤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조약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제도적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없다"면서 "통일과 핵개발의 유일한 해법은 김정은 체제, 김씨 왕조가 종말을 맞는 것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민족끼리" 같은 민족적 감성을 자극하는 통일 정책들은 '엉터리'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의 개방은 김정은 본인의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기대하자는 일부 논리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핵개발이 미국과의 경쟁으로 미국에 대한 체제 인정을 바라는 목적이라고들 분석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목표는 남한을 무력통일 하는 것 뿐"이며 "핵무기는 이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리정호 씨는 "GDP의 50%를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붓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 및 남한과 지속적으로 군비경쟁을 한다면, 미소냉전시대 소련이 그랬던 것 처럼 경제적 파탄으로 패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날 강연에는 워싱턴 민주평통을 비롯 안보단체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는 1월27일 발대식 및 취임식을 갖는 미주통일연대 김유숙 회장은 "정의로운 통일한국을 향한 꿈과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목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김정은 북한 남북통일 체제 평화통일법안 햇빛정책 미주통일연대 김유숙

2023-12-21

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 전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웨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수사 성격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헌터 바이든 특검이 지명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되면서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법무부 특검 차남 의혹 특검 체제 갈런드 법무부

2023-08-11

주정부, 써리 시경찰 체제 유지를 지지

 BC주정부는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던 써리시의 지자체 경찰제와 RCMP 위임 운영 중에 시경찰제 쪽의 손을 들어줬다.   써리시는 덕 맥컬럼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 자체 경찰제(Surrey Police Service)를 추진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고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하고, 새로 당선된 브렌다 록크 시장은 RCMP 체제 복귀 공약에 따라 시 자체 경찰을 무산시키려고 했다. 이에 시 자체 경찰들이 반대를 하면서 소모전적인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주정부의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이 28일 써리시 자체 경찰제가 시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써리시가 내려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써리시가 경찰을 위한 주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기 우해서는 판워스 장관이 제안한 시 자체 경찰제를 유지해야 한다.   써리경찰서비스는 주의 2번째로 큰 도시이자 범죄가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향후 800명 가량의 경찰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록크 시장은 예산만 들어갈 뿐 효과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현제 메트로밴쿠버에서 밴쿠버시, 포트무디시, 뉴웨스트민스터시, 델타시, 웨스트밴쿠버시 등이 자치시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토나 몬트리올 등도 자치시 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RCMP는 연방 개념의 경찰로 모든 경찰들이 순환보직으로 전국 어디나 전근 배치될 수 있다. 반면 시 자치 경찰은 시에 고용되어 있어 계속 한 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BC주의 RCMP 본부는 써리시에 위치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시경찰 주정부 자치시 경찰제 시경찰 체제 지자체 경찰제

2023-04-28

[중국읽기] 중국 쌍두 체제의 사망

중국에서 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기율을 강조하며 숙청을 주도한다. 그러나 양(陽)이 있으면 음(陰)이 있게 마련이다. 인자하고 따뜻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국무원 총리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쌍두마차라는 말을 듣는다.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있었다.   마오가 이끈 문혁의 광풍 속에서도 저우는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썼다. 총리의 권한도 그리 작지는 않았다. 마오의 최강세 시기에도 저우 총리는 경제에 대한 대권은 물론 당내 정보 계통과 외교, 통일전선 업무도 장악하고 있었다. 후야오방(胡耀邦)이 총서기일 때는 자오쯔양(趙紫陽) 총리가 건재해 후지오(胡趙) 체제로 불렸다. 장쩌민(江澤民) 시기엔 걸출한 총리 주룽지(朱鎔基)가 활약해 장주(江朱) 체제라 일컬어졌다.   장쩌민은 1998년 중국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중 경협 문제는 아예 주룽지와 상의하라는 말까지 했다. 중국에서 ‘경제는 총리가 1인자’인 셈이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때도 마찬가지다. 원자바오 총리가 닳고 닳은 운동화에 해진 점퍼를 입고 민생 현장을 찾는 모습은 많은 중국인의 심금을 울렸다. 그게 ‘정치쇼’이든 아니든 말이다. 이렇게 형성된 후원(胡溫) 체제는 굳건했다.   시진핑(習近平)이 집권하자 시리(習李) 체제란 말이 나왔다. 한데 아주 잠깐이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경제 권력의 상당 부분을 시주석에게 빼앗긴 것이다. 리 총리 관할의 국무원 기구도 시 주석 관할의 당 중앙에 흡수된 게 많았다. 2018년 기구개혁에서 국무원 산하 국가행정학원이 중앙당교에 접수되고 국무원신문판공실 간판은 중앙선 전부에 걸렸다. 리 총리의 존재감은 크게 사라졌다. 약체 총리란 평가가 따랐다.   이제 리커창을 대신해 리창(李强) 총리가 탄생했다. 한데 역대 최약체 총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리창이 시진핑이 저장성(浙江省) 당서기로 있을 때 당 위원회 비서장으로 사실상 집사 역할을 했다. 비서가 뭔가. 주군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이다. 게다가 이제까지 리창의 출세 뒤를 봐준 건 시 주석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시 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해 권력을 나눌 수 있나. 기대난망의 일이다. 앞으로 총리 관할의 국무원은 당의 일개 ‘판사처’로 전락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중국 지도부의 투 톱체제는 안녕을 고하게 됐다. 리커창이 떠나며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人在干 天在看 蒼天有眼)”고 한 말이 긴 여운을 남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중국 체제 총리 관할 총리 주룽지 원자바오 총리

2023-03-13

UBC 한인학생 죽음 - 응급전화 체제에 문제점 시사

 UBC의 한 한인학생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911에 응급전화를 걸었지만, 제대로 응급전화에 응답하지 못하면서 결국 한인학생이 숨지고 말아 가족들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UBC 2학년 학생으로 기숙사에 있던 손 카일(Kyle Sohn)은 작년 11월 4일 신체에 이상을 느끼고 911로 전화를 걸었다.   오전 7시 33분에 첫 통화를 시도했고 또 약 30분 뒤에 다시 전화했지만, 911 응급전화를 받고 경찰이나 응급요원을 배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ECOMM의 직원은 제 때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 걸려 온 전화번호로 회신 전화를 보냈다. 직원은 이때 전화기를 통해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보이스메일로 넘어가 버렸다.   이후 기숙사 친구들이 손이 토하는 소리를 듣고 오전 8시 30분과 9시에 그의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실패하자 UBC기숙사관리실에 손의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관리실에서 개인 방문을 열 수 없다는 대답을 해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손이 처음 구조 전화를 걸었던 때로부터 약 2시간 반이 흐른 오전 10시에 친구들이 911로 다시 전화를 걸고, UBC RCMP가 도착해 기숙사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열쇠를 갖고 와 마침내 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지만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고 11월 22일 사망했다.   손의 어머니인 미셀 조는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규명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CityNews가 이와 관련한 손의 가족들 관련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들도 이 내용을 재보도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영태 기자한인학생 응급전화 응급전화 체제 문제점 시사 이때 전화기

2023-03-03

[J네트워크] ‘중국식 현대화’가 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려는 게 인지상정이다. 지난달 3연임에 성공한 집권 3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전은 뭔가. 10년 전 1기 때는 ‘중국몽’을, 2017년 2기 때는 ‘신시대’를 외쳤다. 이번 3기 키워드는 시진핑이 지난달 16일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 앞으로 5년 중국과 함께 비즈니스든 뭐든 무슨 일을 도모하려면 중국식 현대화를 모르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식 현대화라는 말은 낯설다. 그러나 등장은 꽤 오래전이다. 1979년 3월 덩샤오핑이 중국식 현대화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한다. 이후 사용이 뜸했는데 시진핑이 지난해부터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 160여 국가의 500여 정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로 인류가 현대화의 길을 찾는데 있어 새로운 공헌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번 당 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미래 5년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그 의미를 상세하게 밝혔다. 시주석에 따르면 중국식 현대화는 각국 현대화의 공통된 특징에 중국 특색 다섯 가지를 붙인 것이다. ①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②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 ③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④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⑤평화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 등이다. 말은 비단인데 중요한 건 그 함의다.   이와 관련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는 중국식 현대화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갖는 함의로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길 바라는 국가와 민족에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까지 ‘현대화=서구화’로 인식됐다. 한데 중국은 이제 현대화가 곧 서구화는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식 현대화로 현대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주장이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 등 서구와 체제 경쟁을 벌이겠다는 이야기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작업에 나섰다. 지난 3일 중국을 찾은 사미아술루후 하산탄자니아 대통령에게 “현대화는 서구화의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중국 푸젠성 샤먼대학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식 현대화 연구원’ 현판식을 가졌다. 과거 시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밝히자 중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각종 일대일로 연구원을 떠올리게 한다. 무역 전쟁에서 불붙은 미·중 갈등이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 앞으론 체제와 이념 경쟁으로 치닫는 걸 우린 보게 될 것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J네트워크 중국 현대화 현대화 연구원 각국 현대화 체제 경쟁

2022-11-20

[중국읽기] ‘중국식 현대화’가 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려는 게 인지상정이다. 지난달 3연임에 성공한 집권 3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전은 뭔가. 10년 전 1기 때는 ‘중국몽’을, 2017년 2기 때는 ‘신시대’를 외쳤다. 이번 3기 키워드는 시진핑이 지난달 16일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 앞으로 5년 중국과 함께 비즈니스든 뭐든 무슨 일을 도모하려면 중국식 현대화를 모르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식 현대화라는 말은 낯설다. 그러나 등장은 꽤 오래전이다. 1979년 3월 덩샤오핑이 중국식 현대화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한다. 이후 사용이 뜸했는데 시진핑이 지난해부터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 160여 국가의 500여 정당 대표를 베이징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로 인류가 현대화의 길을 찾는데 있어 새로운 공헌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번 당 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미래 5년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그 의미를 상세하게 밝혔다. 시주석에 따르면 중국식 현대화는 각국 현대화의 공통된 특징에 중국 특색 다섯 가지를 붙인 것이다. ①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②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 ③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④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⑤평화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 등이다. 말은 비단인데 중요한 건 그 함의다.   이와 관련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는 중국식 현대화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갖는 함의로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길 바라는 국가와 민족에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까지 ‘현대화=서구화’로 인식됐다. 한데 중국은 이제 현대화가 곧 서구화는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식 현대화로 현대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주장이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 등 서구와 체제 경쟁을 벌이겠다는 이야기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작업에 나섰다. 지난 3일 중국을 찾은 사미아술루후 하산탄자니아 대통령에게 “현대화는 서구화의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중국 푸젠성 샤먼대학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식 현대화 연구원’ 현판식을 가졌다. 과거 시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밝히자 중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각종 일대일로 연구원을 떠올리게 한다. 무역 전쟁에서 불붙은 미·중 갈등이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 앞으론 체제와 이념 경쟁으로 치닫는 걸 우린 보게 될 것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중국 현대화 현대화 연구원 각국 현대화 체제 경쟁

2022-11-14

통합 7개월만 미주총연 또 내분

분규 7년 만에 통합을 이룬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또다시 내분에 휩싸이며 2개 회장단 체제가 됐다.   박균희 전 미주총연 회장이 주도하는 미주총연은 지난 24~25일 댈러스 노스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난달 LA에서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정명훈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하고 출범을 알렸다. 정 회장은 당일 미주총연 조정위원회 명의로 공고된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해 선출된 후 당선증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월 미주총연과 분열됐던 미한총연(미주한인회장총연합회)이 극적으로 합의하고 선출한 국승구·김병직 공동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총회를 준비해왔다. 이들은 국·김 공동회장이 통합 절차와 공동회장 임명 과정에서 회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 참가자 회원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인정된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국·김 공동회장이 ‘악의적 방해 행위’를 했다며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드코리안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미주총연은 긴 분규 끝에 지난 2월 덴버 총회에서 극적인 통합을 이루고, 이어 5월 라스베이거스 통합총회에서 단합을 과시했다. 외교부와 주미대사관도 이 같은 단합을 인정해 지난 7월 분규단체 지정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0월 4일부터 7일 인천에서 열리는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에 국·김 공동회장이 이끄는 미주총연을 공식 초청했다.   이와 관련 국 미주총연 총회장은 지난 23일 회원들 앞으로 발송한 글에서 “일명 ‘정명훈 사태’에 미주총연 집행부에서 수십여 차례의 회합을 통해 대응을 논의했다”면서 “29대 집행부는 미주총연의 미래와 본의 아니게 소송에 거명된 회원들을 보호함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어렵게 되찾은 미주총연의 통합과 대표성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댈러스 회장 공동회장 임명 김병직 공동회장 회장단 체제

2022-09-28

[독자 마당] 자유의 한계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인간에게 최상위 가치는 자유다. 욕구 충족을 위한 정신적,물리적 작용에 외부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무한 자유를 희구함이 인간의 본능적 성정이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 욕구가 한정된 영역에서 서로 막히고 부딪칠 때의 선택지는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자유의 걸림돌은 외부의 간섭, 견제인데 실상 이런 막힘없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은 이율배반적이다.     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유사 이래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시켜온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듬어진 제도하의 사회나 국가가 소속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누구나 최대한의 자유를 위해, 절제된 한계에 갇히지 않고, 더 확고한 자기 보존을 위해 더 가지려는 본능적 욕구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쟁이 유발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와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혼란도 파생된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유의 한 부분이고 인간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인의 자유 신장을 위한 최상의 장치인데도, 세계 도처에서 이를 제한하는 권위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구성원 모두의 의지에 반하는 힘 있는 소수가 통치권을 장악하고 유지하려는 것 때문이다.    중국,러시아,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독재 국가들은 권력과 체제 유지를 위한 힘을 가지기 위해 경제,기술 분야 등 필요한 부분은 개방하지만, 국민의 보편적 자유를 제한하는 반 인권적 통제를 견지한다. 작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이 부당한 억압에서 벗어나 천부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날이 올지 의문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자유 한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욕구 천부적 자유

2022-08-09

존 안 퀸즈한인회 회장 사임, 댄 한 회장대행 체제로

  뉴욕퀸즈한인회는 지난달 28일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2022년도 1분기 이사회를 열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존 안 회장의 사임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차기회장 선출시까지 댄 한 수석부회장이 회장대행을 맡게 되며,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청빙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뉴욕퀸즈한인회]퀸즈한인회 회장대행 회장대행 체제 퀸즈한인회 회장 차기회장 선출시

2022-05-01

[기고] ‘G3 체제’ 서막 알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상대로 저지른 비인도적 만행이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이 됐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호전성과 비문명적 태도에 경악하고 있다. 훗날 역사는 이번 전쟁을 푸틴 대통령의 치명적인 정치적 오판으로 기록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14년 러시아의 크림 강제 병합과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내전으로 우크라이나의 국가 기능이 약해졌다. 크림 병합 이후 친서방 정권이 두 차례 집권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국가의 미래를 러시아와 서방에 의존했다.     우크라이나는 매년 20억 달러 정도의 천연가스 통관료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사기지를 건설해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자국에 대한 방위 공약으로 여긴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엔 실용 외교처럼 보이지만 강대국에 기생하고 의존한 정책이었다.   2013년 유로 마이단 시위를 계기로 권력을 잡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동서로 양분된 국론을 사실상 방치했다.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야 집권 세력이 위기의식을 발휘하고 국론을 결집하자 우크라이나 국민이 목숨을 걸고 항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처절하게 서방의 직접 개입을 요청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한동안 침묵했다.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전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유럽 지역에 미군을 배치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선 같은 최선을 선택했다. 미군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관여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대가는 참혹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사상자가 쏟아지고 우크라이나엔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은 무엇을 원하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의 흔적을 지우고 러시아식 정체성을 이식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열망을 구현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안보 지형을 구축하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서방이 나토의 확장 금지를 구두로 확약한 사실에 기초해 나토의 진출선을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됐던 국제 질서의 현상 변경을 의미한다. 미·중·러 ‘주요 3개국(G3) 체제’의 서막을 전망하는 이유다. 향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 삼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구한말 조선의 역사를 소환한다. 강대국에 포위돼 주권을 침탈당했던 치욕 같은 역사의 반복은 절대 안 될 일이다.     평화 제일주의는 실존하는 위협을 관리할 수 없다. 평화의 전제는 자신을 지키는 힘과 의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결국 자강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 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해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론 통합에 집중할 때다. 두진호 /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기고 우크라이나 체제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국민

2022-04-18

[기고] ‘G3 체제’ 서막 알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상대로 저지른 비인도적 만행이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이 됐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내에서 지지도가 더 높아졌지만, 글로벌 평판은 땅으로 추락했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호전성과 비문명적 태도에 경악하고 있다. 훗날 역사는 이번 전쟁을 푸틴 대통령의 치명적인 정치적 오판으로 기록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14년 러시아의 크림 강제 병합과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내전으로 우크라이나의 국가 기능이 약해졌다. 크림 병합 이후 친서방 정권이 두 차례 집권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국가의 미래를 러시아와 서방에 의존했다.     우크라이나는 매년 20억 달러 정도의 천연가스 통관료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사기지를 건설해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자국에 대한 방위 공약으로 여긴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엔 실용 외교처럼 보이지만 강대국에 기생하고 의존한 정책이었다.   2013년 유로 마이단 시위를 계기로 권력을 잡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동서로 양분된 국론을 사실상 방치했다.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야 집권 세력이 위기의식을 발휘하고 국론을 결집하자 우크라이나 국민이 목숨을 걸고 항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처절하게 서방의 직접 개입을 요청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한동안 침묵했다.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전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유럽 지역에 미군을 배치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선 같은 최선을 선택했다. 미군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관여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대가는 참혹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사상자가 쏟아지고 우크라이나엔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국가산업도 타격받았다. 안전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중립국 선언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린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은 무엇을 원하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의 흔적을 지우고 러시아식 정체성을 이식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열망을 구현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안보 지형을 구축하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서방이 나토의 확장 금지를 구두로 확약한 사실에 기초해 나토의 진출선을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됐던 국제 질서의 현상 변경을 의미한다. 미·중·러 ‘주요 3개국(G3) 체제’의 서막을 전망하는 이유다. 향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 삼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극한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구한말 조선의 역사를 소환한다. 강대국에 포위돼 주권을 침탈당했던 치욕 같은 역사의 반복은 절대 안 될 일이다.     평화 제일주의는 실존하는 위협을 관리할 수 없다. 평화의 전제는 자신을 지키는 힘과 의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결국 자강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 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해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향후 북한은 현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론 통합에 집중할 때다. 두진호 /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기고 우크라이나 체제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국민 블라디미르 대통령

2022-04-07

팬데믹 속 1년 넘게 공석… FDA 국장 상원 인준 통과

 연방 식품의약국(FDA) 국장으로 지명된 로버트 케일리프(70·사진) 박사가 15일 연방상원의 인준을 통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케일리프 국장 지명자가 이날 찬성 50대 반대 46으로 가까스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공화당에서 상원의원 6명이 찬성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5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1년 넘게 국장대행 체제로 운영돼온 FDA는 정식 국장을 맞아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케일리프 국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FDA 국장을 지낸 바 있다. 당시엔 상원이 89 대 4로 그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FDA 국장 재임 시절 5종이나 승인하면서 제약업계와의 유착 의혹, 낙태약에 관한 규정 완화 문제 등으로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인준 절차가 지연됐다.공석 국장 국장 상원 국장대행 체제 국장 지명자

2022-02-16

[시조가 있는 아침] 밤에 본 한반도 -구충회 (1943-)

 허리가 잘린 거야 심장도 멎은 거지   한쪽은 대낮인데 또 한쪽은 캄캄하다   어쩌나, 피가 돌지 않아 그 지경 그 꼴인 걸 -조은 간행 ‘노을빛 수채화’   지켜야 할 평화와 번영   밤중에 한반도를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남쪽은 환하고 북쪽은 캄캄하다. 그 구분이 아주 선명하다. 실제로 1991년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하러 북한에 갔을 때, 평양의 밤은 조용하고 가로등 조명이 어두웠다. 코로나 방역으로 국경을 완전히 걸어 잠근 요즘은 그 어려움이 더하다고 한다.     남북 분단 75년, 어찌하여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는가.   그 세월 동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통치였다. 시인은 이를 피가 돌지 않았다고 표현한다. 남한은 대통령이 열두 명 바뀌었다. 한쪽은 세습왕조 체제로 이어왔다. 한쪽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소용돌이쳤으며,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들의 퇴임 이후도 편치 못했다.     그런데 북쪽은 핵무기를 들고 배곯는 나라이며, 남쪽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의 치안과 위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를 알게 된다. 이는 주체사상이란 이름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가져온 차이일 것이다.     이 평화, 이 번영에 감사하고 기필코 지켜야 한다. 유자효 / 시인시조가 있는 아침 한반도 구충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습왕조 체제 노을빛 수채화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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