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의 통일정책, 이대로 좋은가

박철웅 일사회 회장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기해 발효된 휴전협정으로 끝났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긴장 상태다.  
 
남한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며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의 틀을 마련했고 이후 민주 사회로 발전해 갔지만, 북한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책’보다 독재 세습체제 확립과 군사적 대결에만 몰두했다. 인민을 위한 정책이 뒷전이다 보니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사실 6·25 전후  북한의 경제는 남한에 앞서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달라졌다. 남한은 미군이 안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 준 덕에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만이 경제 부흥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
 
19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체제 경쟁도 끝났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세계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북한도 그 흐름에 편승했다면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고,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시장 통합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본다.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외교 철학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그는 소련은 더는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장과 안보를 함께 꾀하는 협력 국가라고 했다.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는 것보다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1989년 12월 몰타회담에서 미·소 정상은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대가 시작되며 냉전 종식과 함께 체제 경쟁도 끝이 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더는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아쉬운 것은 북한 체제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타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면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했다. 1991년의 남북한 기본합의서,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이 그것이다.  1994년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네바 합의’가 성사되기도 했다.
 
합의서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호불가침·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군사적 측면이 컸다. 냉전 종식의 흐름에서 북한이 가진 남한에 의한 인위적 흡수 통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신 핵 개발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북한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즉 우월한 체제가 열등한 체제를 흡수하는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북한은 체제 유지를 강화하는 이른바 ‘경제·핵 무력 병진 노선’을 택한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헌법화를 발표하며 ‘비핵화’는 더는 협상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남북 대결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북한의 김정은은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연설했다. 남북 관계가 사실상 적대적 두 국가의 관계임을 선언한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대남 흔적’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녀 이름에 ‘하나’, ‘한국’, ‘통일’ 등 통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북한은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에 적대적 두 국가의 고착화를 확고한 정책으로 하고있다. 그렇다면 남한도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