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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66, 내년 말부터 대규모 LA 정유시설 운영 중단키로

에너지 회사 필립스 66은 2025년 4분기부터 LA 지역의 정유시설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마크 래시어 회장은 “해당 정유소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LA 항구 근처의 전략적 부지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TLA 방송은 전기차 이용자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라 기존의 석유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정유업계로 하여금 일정량의 연료를 비축, 유가 급등을 방지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발표됐다. 필립스 66 측은 법안 서명과 정유시설 운영 중단 결정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110번 프리웨이 인근에 위치한 650에이커 규모의 정유시설에는 약 600명의 직원과 300명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래시어 회장은 정유시설 운영 중단이 이뤄질 때까지 지역 공무원들과 협력해 실직자들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팀 맥오스커 LA 시의원은 필립스 66가 해당 지역에 새로운 경제 개발 기회를 모색하려 한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오스커는 성명을 통해 “LA 핵심 정유시설의 폐쇄는 상징적”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개선된 공기 질, 창조적 경제 혜택으로 이어질 것을 고대한다”고 했다. 온라인 뉴스팀정유시설 필립스 66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전기차 LA

2024-10-17

"청정 에너지 구매시 혜택" 국세청, 세금공제 사기경고

국세청(IRS)이 청정에너지 세금 크레딧(Clean Energy Tax Credit·CETC)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IRS는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에게 CETC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이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ET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돼 있는 공제 혜택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정에너지사업에 투자한 기업에게 공제가 주어지며 다른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를 구매할 수도 있다.     다만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구매할 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동적 소득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임대료 등 일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을 만한다. 따라서 투자소득이나 임금소득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수동적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며 CETC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CETC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종용하는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IRS 측의 설명이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사기꾼들이 세법의 복잡성을 이용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유도하려는 또 다른 예시”라며 “IRS는 이 사기 행위를 우려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평판이 좋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하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향후 부풀려진 세액공제 및 이자와 과징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CETC를 구매해 공제를 받는 것이고 개인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임대료 등의 수동적 소득이 기업에 필적할 만큼 큰 규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공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공제 사기경고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국세청 공제 혜택

2024-07-18

내년부터 LA시 전기요금 또 오른다

LA시 전기료가 또 인상될 전망이다. LA시 공공 감사관실은 9일 LA수도전력국(DWP)이 오는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7.7%의 요금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뿐만 아니라 2035년부터는 가구당 평균 전기료가 2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ADWP는 석탄과 가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풍력, 태양광, 수소 등 대체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오는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운영하게 된다.   이 계획안은 지난 2021년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폭염과 산불을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가주도 유사한 조치를 오는 2045년까지 시행한다.   보고서는 “LADWP가 100% 청정에너지 달성 목표 시한을 고수할 경우 청정에너지 분배 시스템이나 ‘스마트’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기술 설치 및 관련 전문인력 증원 등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연간 7.7%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럴 경우 오는 2035년부터는 가구당 평균 전기료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월평균 60~70달러에서 160~170달러로, 주택 거주자는 월평균 140~150달러에서 360~375달러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갑작스러운 전기료 인상은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목표 달성 기간을 2045년까지로 늦춰야 한다”며 “이럴 경우 요금 인상을 연평균 4.8%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완만한’ 증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캐런 배스 시장은 지난 4월 연례 시정연설에서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달성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혀 보고서에 적힌 조언대로 목표 달성 기간이 늦춰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LADWP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상승한 전기료는 연평균 4%~4.5%다.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는 가주 공공요금위원회(CPUC)에서 부과하는 고정 요금(월평균 24.15달러, 저소득층은 월평균 6~12달러)도 매달 청구된다. 이 외에도 오는 10월부터는 평균 20% 인상된 하수도세가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될 예정이라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전기료 전기료 인상 la시 전기료 청정에너지 달성

2024-07-10

[세법 상식] 미국 세법 개정 사항

2023년도 세금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개정된 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체 운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최근 미국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연기   2023년부터 시행하려던 벤모, 젤 등 결제 플랫폼을 통한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 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가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에야 비로소 연간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인 경우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중고 물품 거래 경우 해당 물품을 처음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실이 발생한 거래라도 Form 1099-K에서는 일단 판매 가격을 소득액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비용 등 지출한 비용이 있었다면 세금보고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 간 선물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주택 청정 에너지 크레딧(Solar Tax Credit)   2023년 주택에 태양열 패널이나 창문, 지붕, 내장재 등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설치 비용의 30%까지 연간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달러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자산을 구입한 연도가 아니라 설치한 연도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남은 세액 공제 금액을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주나 테넌트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에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택스 크레딧이 가능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건물주나 이 자산을 오직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다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세금 크레딧 (EV Tax Credit)   2023년에 세금 크레딧에 해당하는 특정 전기 차량을 샀다면 2023년 세금신고서에 해당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까지 가능하고 중고차 구매 시는 최대 4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 세금보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이 적어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받을 크레딧 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크레딧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인 실소유자 정보 보고(BOI)   기업의 투명성 법안(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시행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의 정보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들은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며,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제하는 개인이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보고서에는 보고 법인의 이름, 사업자 주소, Tax ID가 포함되며 실소유자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셜 번호가 보고됩니다.   이외 2023년 연간 1만7000달러(Annual Exclusion)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2024년에는 1만8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2024년에는 1361만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세법 크레딧 신청 연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크레딧

2024-02-07

“뉴저지는 모든 사람의 집”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올해 뉴저지를 ‘가족을 위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의료 부채 구제법을 제안하고, 주의회가 발의한 저렴한 주택법에 서명할 계획이다.   9일 머피 주지사는 트렌턴 뉴저지주 의사당에서 신년 연설을 진행했다. 머피 주지사는 작년 뉴저지주의 경제 성장을 자축했다. ▶일자리 20만 개 창출 ▶앵커 프로그램 등 감세법 20개 제정 ▶최저시급 15달러 달성 등이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의료부채 탕감 등 헬스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의료 부채를 진 사람은 10%에 달한다.   명확하고 투명한 의료 청구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패키지 ‘루이자 카먼 의료 부채 구제법’을 제안했다.   이어 오피스·대중교통 허브 등의 인근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프리케이(pre-K) 수용 규모도 작년(1만4000명)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교통 부문에서는 작년 착공한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7만 개를 창출하고, 완공 시 맨해튼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피 주지사는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 시행을 약속했다. 주의회에는 낙태 시술 본인 부담금 폐지 등을 담은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16~17세 청소년이 교육위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읽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 도입도 예고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사용 목표를 강조했다. 앞서 프린스턴 대학에 설립 계획을 발표한 AI 혁신 허브 계획도 다시금 설명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는 모든 사람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장소가 있는 곳”이라며 “정직과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어려운 도전에 계속 직면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뉴저지 청정에너지 트렌턴 뉴저지주 현재 뉴저지주 작년 뉴저지주

2024-01-09

태양광 관련 시설 세제혜택 확대

재무부가 지난 1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규정을 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련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이면 이 혜택을 받는다.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즉 태양광 발전 업체는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면 총 40%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등 한국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사업자인 한화큐셀은 현지에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년까지 조지아주에 25억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 중 원재료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 태양광 IRA 태양광 패널 세제혜택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박낙희 솔라패널

2023-05-16

한화큐셀 태양광 사업, 조지아 청정에너지산업 발전에 '촉매제' 기대

6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주 달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을 찾으면서 조지아에서 생산하게 된 250만개 태양광 패널 프로젝트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 사업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이로 인해 조지아주가 받게 될 혜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한화큐셀 방문은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는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국 전역의 소위 '블루칼라 커뮤니티'에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 설립을 추진, 홍보하며 고임금 일자리 창출, 인프라 재건 등의 성과를 알린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다음과 같이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이 갖는 의미 다섯 가지를 꼽았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사업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달튼 공장에서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서밋릿지 에너지'가 태양광 커뮤니티 조성에 나서고, 한화큐셀은 이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 250만개를 생산해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커뮤니티 태양광 프로젝트는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주에 걸쳐 총 14만 가구에 1.2기가와트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태양광 프로젝트다. 이를 위한 패널을 생산해내기 위해 한화큐셀의 조지아 공장으로는 약 8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졌다.       ▶태양에너지 접근성 확대   '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태양광 단지는 아파트, 사무실 건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의 주민 또는 임대인은 단지 내 조성된 태양광 패널 액세스 권한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패널을 살 수 없거나,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지 못하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청정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태양광은 일반 에너지보다 평균 10%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AJC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초기 프로젝트 장소로 거론된 지역 외에도 전국 350개 커뮤니티에 이러한 태양광 시설이 보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청정에너지 제조업 확대   한화큐셀은 지난 1월 25억 달러를 투자해 달튼 공장을 확대하고 인근 카터스빌에 3.3기가와트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화큐셀은 미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이 된다.     새 공장 시설은 2024년까지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며, 새 일자리 2500개를 더 창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공화당 밭'에 청정에너지 일자리 달튼 시는 '강성 트럼프파'로 알려진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의 고향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하던 날 공장 앞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이겼다(Trump Won)'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달튼이 속해있는 윗필드 카운티는 공화당 아성으로 2022년 중간선거 당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후보의 지지율이 77%, 허쉘 워커 후보의 지지율은 72%에 달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자원을 지원하는 법안에 회의적이었다. 실제로 그린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공화당원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공화당이 우세한 '블루칼라 커뮤니티'에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다. 단순 노동 일자리가 아닌, 급여가 좋은 전문직이 생기며 달튼과 같은 지방 도시의 경제를 부흥시켰다.     한화큐셀 외에도 리비안은모건 및 월튼 카운티에, 현대자동차도 브라이언 카운티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확정하며 큰 규모의 투자를 이어갔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한화큐셀이 새 공장을 확장할 바르토 카운티의 트럼프 지지율이 74%, 브라이언 카운티는 66%, 모건과 월튼 카운티 모두 70%가 넘었지만,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으로 해당 지역에 새 일자리가 창출된 셈이다.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조지아는 연방 정부의 기후 중심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청정에너지 제조·생산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한화큐셀 투자유치 공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한화큐셀의 모회사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6일 행사에서 이번 프로젝트와 공장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했다. 윤지아 기자프로젝트 대규모 청정에너지 생산 청정에너지 사업 태양광 커뮤니티

2023-04-07

IRA 청정에너지 공제, 아직도 검토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조항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관련 업계가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기다리는 상태다.   IRA는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풍력·태양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규모를 키우는 한편, 그린 수소(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생산된 수소)와 배터리 사업 지원책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미 재무부가 지난달 노동 관련 요구 조건을 발표했고 내년 초 추가 지침을 내놓을 전망이지만, 미국산 장비 사용 여부나 관련 시설 위치 등 구체적인 세액공제 기준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IRA에 따른 기후·에너지 관련 지원 규모에 대한 당국의 추정액은 3690억 달러다.   하지만, 상당수의 관련 정부 지출 항목에 상한이 없는 만큼 시장에서는 실제 지출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크레디트스위스는 8000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세금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버턴은 "법조계에 26년간 있었지만 이처럼 모호한 법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WSJ은 특히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불확실하다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청정에너지 기업 대다수는 너무 영세해 100% 공제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월가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의 청정에너지 금융 책임자인 마셜 샐런트는 "(청정에너지 관련 금융) 분야에는 수많은 '희망사항'이 있다"면서 다수 업체가 IRA 상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청정에너지 공제 ira 청정에너지 청정에너지 금융 청정에너지 세제

2022-12-29

인플레 감축법안 연방하원 통과

연방 하원이 지난 12일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뒤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0명, 반대 207명으로 가결된 법안은 민주당이 전원 찬성, 공화당이 전원 반대했다.   법안은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더나은 재건(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년 1월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와 의료 확충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이든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7400억 달러 지출안은 크게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 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에도 9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다.   또 의료 분야에서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을 목표로 했다.   이외에도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간 제공했던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유치원과 지역 전문대학 무료 교육, 유급 출산 휴가, 코로나19 때 시행된 자녀 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심종민 기자감축법안 연방하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세액 공제 청정에너지 제조

2022-08-14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 폐지 막아"

데이브 민(민주) 캘리포니아 37지구 상원의원이 2022년 최대 어젠다로 해양 시추 중단 법안을 꼽았다. 헌팅턴비치 기름 유출과 같은 환경 재앙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민 의원은 21일 한인언론과 비대면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치적을 리뷰하고 올해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과 정책부터 나열했다.     먼저 가주차량국(DMV)의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폐지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했다. 그는 “주지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막아냈다. 40년 만의 첫 한인 상원의원인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또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비롯해 아시안 언론 지원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1억5600만 달러의 예산 지급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최대 어젠다로 내세운 해양 시추 금지법안이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개솔린 가격을 더욱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개솔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캘리포니아 해양 시추는 전체 산유 생산의 0.3%에 불과하다. 해양 시추는 대부분 연방정부 관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내 법안은 가주 관할지역 해양 시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산량 대비 환경 파괴가 지나치다. 1970년에 파이프라인 재정비를 한 뒤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이런 유출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과 가뭄 현상은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 피해가 천문학적”이라고 했다. 예산과 에너지 상임위원인 그는 “주정부 차원에서 R&D(연구개발)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대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주지사에게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세금혜택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이윤 낸 기업들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에 다시 기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순조로운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개스비 상승에 대해선 “경제활성화와 함께 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올랐다.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료 민주당 상원의원인 스캇 위너가 부모 동의 없이 12세 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부모가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제로 베일’ 등 범죄 단속 완화 정책이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 급증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난 여러 경찰국 지지를 받은 의원이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빨리 흘러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입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지나치게 좌경화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공공안전은 중요하다. 범죄를 저지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 민 의원은 가정폭력 근절과 어린이 보호,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 의원은 자녀 둘이 백신접종을 마쳤지만,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이 모두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운전면허 한국어 한국어 운전면허 청정에너지 전환 아시안 증오범죄

2022-01-21

[Pacific Electric & Gas]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Pacific Electric & Gas

지구 온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끊임없는 캠페인이 지속되는  세상에 인류는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핸드폰에서 샤워는 짧게 하라는 광고 TV에서 조명을 되도록 켜지 않고 세이브 하라는 이야기 등 인류에게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짧고 경쾌한 모토로 전달해 주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넘쳐난다. 하지만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APA) 커뮤니티는 미 주류와는 달리  이러한 절약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서  소외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환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APA는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됐을 뿐 아니라 환경과 절약에 있어 APA 커뮤니티가 모범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에너지 절약 본질적인 문제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에너지 자원들은 인류가 서로 나누어야 할 자산이며 이곳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역시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커뮤니티에게는 매우 환경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APA는 환경보호주의 측면에서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충분한 예가 있다.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공동체 집산주의 즉 공동체 집단의 최우선 목표를 개인의 관심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풍부한 태양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낮 시간 에도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주요 가전기기만을  작동시키는 등 에너지 전환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다수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가정들은 잘 순응하는 것을 볼 때 환경 보호를 위한 개별적 노력이 얼마나 많은 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사용법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방법은 일상 생활에서 사소하고 작은 변화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단 에너지 사용 시간만을 옮겨도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앞당기게 된다. 특히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시간대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권고된다.     Energy Upgrade California와 함께 CAUSE는 좀 더 깨끗한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위해 가주민들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주고 있다.     ● 밤에 충전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전화기를 충전하면 피크 시간 대신 풍력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수면 중에 충전할 수 있다.     ● 시간 예약 쿠커 세팅하기 : 외출 전  쿠커를 시간 예약으로 세팅해서 청정에너지를 이용해 만들어진 음식을 귀가해서 먹을 수 있게 한다.   ● 식기세척기 미리 채우기: 저녁식사 후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가득 채우고  작동은 아침에 시작하게 한다. 사용한 식기나 접시들이 저녁 시간에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말끔히 세척하는 게 바람직하다.     ● 전원 끊기: 오후4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모든 전자기기들의 플러그를 뽑고 모든 전기를 꺼서 청정에너지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LA 카운티의 일부에서 시간대 사용(TOU) 요금 플랜으로의 요금 전환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TOU 플랜에서 주민들은 오후4시부터 저녁9시까지 되도록 전기를 아껴쓰라고 권고 받는다. 낮시간 동안에 사용 가능한 청정에너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 에너지가 매일의 삶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가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캘리포니아의 청정에너지 사용과 절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 그리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웹사이트 www.energyupgradeca.org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에너지 사용 피크 타임과 요금은 에너지 공급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acific Electric & Gas 캘리포니아 환경보호 에너지 자원들 청정에너지 사용법 에너지 절약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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