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안 연방하원 통과

상·하원서 모두 의결…이번주 서명 거쳐 발효될듯
정책 수행·재정적자 감축으로 인플레 잡기 본격화

연방 하원이 지난 12일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뒤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0명, 반대 207명으로 가결된 법안은 민주당이 전원 찬성, 공화당이 전원 반대했다.
 
법안은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더나은 재건(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년 1월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와 의료 확충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이든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7400억 달러 지출안은 크게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 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에도 9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다.
 
또 의료 분야에서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을 목표로 했다.
 
이외에도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간 제공했던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유치원과 지역 전문대학 무료 교육, 유급 출산 휴가, 코로나19 때 시행된 자녀 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