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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운전면허 시험 폐지 막아"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 의정활동 평가
"해양시추 중단 최대 이슈
가정폭력 근절 법안 준비"

데이브 민(민주) 캘리포니아 37지구 상원의원이 2022년 최대 어젠다로 해양 시추 중단 법안을 꼽았다. 헌팅턴비치 기름 유출과 같은 환경 재앙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민 의원은 21일 한인언론과 비대면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치적을 리뷰하고 올해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과 정책부터 나열했다.  
 
먼저 가주차량국(DMV)의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폐지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했다. 그는 “주지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막아냈다. 40년 만의 첫 한인 상원의원인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또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비롯해 아시안 언론 지원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1억5600만 달러의 예산 지급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최대 어젠다로 내세운 해양 시추 금지법안이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개솔린 가격을 더욱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개솔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캘리포니아 해양 시추는 전체 산유 생산의 0.3%에 불과하다. 해양 시추는 대부분 연방정부 관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내 법안은 가주 관할지역 해양 시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산량 대비 환경 파괴가 지나치다. 1970년에 파이프라인 재정비를 한 뒤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이런 유출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과 가뭄 현상은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 피해가 천문학적”이라고 했다. 예산과 에너지 상임위원인 그는 “주정부 차원에서 R&D(연구개발)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대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주지사에게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세금혜택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이윤 낸 기업들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에 다시 기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순조로운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개스비 상승에 대해선 “경제활성화와 함께 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올랐다.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료 민주당 상원의원인 스캇 위너가 부모 동의 없이 12세 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부모가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제로 베일’ 등 범죄 단속 완화 정책이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 급증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난 여러 경찰국 지지를 받은 의원이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빨리 흘러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입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지나치게 좌경화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공공안전은 중요하다. 범죄를 저지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 민 의원은 가정폭력 근절과 어린이 보호,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 의원은 자녀 둘이 백신접종을 마쳤지만,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이 모두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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