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택스클리닉] IRS의 인증 우편

세금이 밀려 있는 데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인증 우편(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증 우편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RS가 인증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법정기간 안에 인증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증 우편이 보내지는 5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받은 후 IRS에서 Notice of Deficiency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IRS가 우편 발송일로부터 90일(해외 거주 시 150일)을 기다려야 IRS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이 밀려있고 주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RS에서는 세금 선취권(Tax Lien)을 소유한 재산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 IRS 통지서가 인증되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인편으로 또는 인증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여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 항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끝난 후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벌금 추징 또는 미납 잔액이 있는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기한 내에 세금이 밀려있으면 IRS는 차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 우편으로 CP504와 LT11, 두 가지 유형의 중요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IRS 인증 우편의 이유는 IRS가 은행, 고객 또는 임금에 대한 실제 차압을 하기 30일 전에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30일로 제출하여 항의할 시간도 제한합니다.   네 번째, 선취권 또는 차압 통지서에 항의를 제기한 후에 IRS 항소 부서에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마친 후에 그 결정을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IRS가 인증한 서신의 이유는 이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세무 법원에 청원서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법원 청원서를 세무 법원에 인증 우편으로 보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IRS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만일에 IRS에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을 제출했으며 예비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IRS는 인증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IRS가 이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등기 또는 인증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우편 발송일 이후 90일 안에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결정에 항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IRS는 강제 징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IRS 인증 우편을 받는 즉시 열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주어진 날짜 안에 조처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인증 청문회 결정 통지서 차압 통지서 인증 우편

2023-11-05

한인 수잔 김 연방 판사, 상원 인준 마무리 수순

입양인 출신 수잔 김 드클러크(49·사진) 미시간 연방법원 판사 후보자가 사실상 상원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방 상원은 지난 30일 드클러크 후보자의 인준안에 대한 정족수 필요조건을 생략하도록 하는 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족수 조건 생략은 일부 임명직 인준안이 1~2표 차이로 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상원 양당 측이 이런 부담 없이 통과 의지가 명확할 때 합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로 해석된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6월 수잔 김 드클러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고 그의 성장 과정과 판사 직무에 대한 포부를 들었다. 그의 인준안이 대통령 서명을 마치면 그는 동아시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미시간 연방법원 판사직에 오르게 된다.   어려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미시간대와 웨인스테이트대 법대를 거쳐 연방검사로 18년 동안 일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포드자동차에 입사해 특수조사팀 디렉터로 일해왔다.   그는 인사청문회 말미에 “낳아주신 어머니와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모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해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입양아 출신 입양아 출신 인준 청문회 인준안 통과

2023-10-02

[디지털 세상 읽기] 챗GPT 만든 CEO “우릴 규제해달라”

테크 산업이 그 어떤 업종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즘, 실리콘밸리 기업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 일상처럼 흔한 일이 되었다.     물론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업인은 없다. 청문회에 출두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의회가 그 기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챗GPT를 만들어 AI의 선두 주자가 된 오픈AI의 CEO 샘 앨트먼이 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앨트먼의 의회 방문은 과거 다른 테크 기업의 CEO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의원들과 앨트먼은 때때로 농담도 섞어가며 웃는 얼굴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청문회는 왜 달랐을까. 과거의 테크 기업 청문회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에 이에 대한 해명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오픈AI 경우 아직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의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AI라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앨트먼은 의회가 관련법을 통한 가드레일을 만들어달라는 태도다. 사고가 터진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처음부터 룰 안에서 경쟁하겠다는 것. 문제는 AI가 워낙 첨단 분야라서 이를 규제할 정부 기구를 이끌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데 있다.   한 의원이 앨트먼에게 관련 정부 기구를 이끌 생각이 없느냐고 농담성 질문을 했지만 완전히 빈말은 아니었다. 앨트먼은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해 청문회장에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좋은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AI가 가진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뜨거운 이슈가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규제 의회 청문회 의회 방문 이번 청문회

2023-05-30

고트하이머, 교통혼잡료 관련 MTA 의회 청문회 요청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대한 연방하원 청문회를 공식 요청했다.   13일 고트하이머 의원은 맨해튼 교통혼잡료를 통해 매일 최대 23달러에 달하는 요금을 통근자들에게 부과할 예정인 MTA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통해 받은 15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Hous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상임위원회(House Select Subcommittee on the Coronavirus Crisis)에 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고트하이머 의원은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11선거구)와 함께 각 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뉴욕주 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MTA가 연방정부로부터 기본적으로 받는 20억 달러의 자금과 함께 팬데믹 경기부양책으로 150억 달러를 받았음에도 2026년까지 46억 달러의 운영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잘못된 관리, 부패, 위반, 사기 등의 다양한 기록을 갖고 있는 MTA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민들의 현금을 갈취하는 정책"이라며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 증인으로 지목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발생하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전철·버스 시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고트하이머 의원은 막대한 연방 지원금에도 MTA의 부실한 경영·감독으로 겪는 재정난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트하이머 의원은 지난 8월에 진행된 6번의 공청회에서 교통혼잡료 부과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74%에 달했다며 주민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맨해튼 내 교통량을 최대 20%까지 줄여 대기오염·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청문회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부과 의회 청문회

2022-10-14

[시조가 있는 아침] 냇가의 해오라비 -신흠(1566∼1628)

냇가의 해오라비   무스일 서 있는다 무심한 저 고기를   여어 무삼 하려는다 두어라 한 물에 있거니   잊어신들 어떠리   -병와가곡집   화합과 공생의 정치   냇가의 백로는 무슨 일로 서 있는가? 무심한 저 물고기를 엿보아서 무엇을 하려는가? 같은 물에 있는데 잊어버린들 어떠하겠는가?   이 시조는 신흠이 광해군 때 대북파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한 후, 자신의 처지와 대북파의 횡포를 자연물에 비유하여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무심한 고기는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고, 그 물고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해오라기는 권력을 잡은 대북파를 빗댄 것이다. 물고기와 해오라기 모두 같은 나라의 백성이고 신하니, 증오를 잊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소망을 담고 있다.   상촌(象村) 신흠은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을 보필하라고 부탁받은 일곱 대신 중의 한 사람으로, 1613년 계축옥사 때 유배됐다. 인조반정 후 정묘호란 때 세자를 모시고 전주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당선인 측은 청문회를 꺼리는 분위기 탓에 좋은 후보자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다. 자칫하면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물거품이 될 듯한 청문회 풍경을 보며 신흠의 이 시조가 떠오른다. 과연 바람직한 청문회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제는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유자효 / 시인시조가 있는 아침 해오라비 냇가 청문회 풍경 해오라기 모두 윤석열 정부

2022-04-27

정권수사·편향인사·전세 5억 인상…한동훈 청문회 쟁점

정권수사·편향인사·전세 5억 인상…한동훈 청문회 쟁점 채널A사건·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도마…16억 타워팰리스 보증금 등도 공방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질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거론되는 검찰 편향 인사 가능성, 보복 수사 우려, 전세보증금 등 개인 신상이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암 덩어리'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한동훈 불가론'에 화력을 결집하기 시작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들은 한 후보자도 조국 전 장관처럼 강도 높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실제 청문회까지 한 달 넘게 '검증의 시간'이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검찰 인사권을 쥔 한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인사들만 중요 보직에 기용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 인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유화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한 후보자가 현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불가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시스템을 강조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잇달아 좌천됐다. 민주당은 현 정권에서 거듭 좌천 인사를 당했던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설특검을 발동해 현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가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제보자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그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공격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2020년 총선 당시 손준성 검사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건넸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손 검사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고 '통신자료 조회'(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공수처 수사의 동력은 상실됐다. 공수처는 아직 한 후보자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다. 청문회에서는 또 한 후보자의 삼풍아파트 전셋값 인상, 타워팰리스 거주 등 재산, 변호사 부인의 이해충돌 여부 등 가족 관련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전셋값은 1년 만에 5억3천만원 올랐다.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해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이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며 청문회 준비팀에서 충분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이 16억8천만원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이 부동산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고, 현재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이자 사내 변호사 김모 씨의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김씨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 후보자가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인 부인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법무부가 외국기업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하진 않아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rapha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권수사 편향인사 한동훈 청문회 인사청문회 준비 후보자 청문회

2022-04-14

샌드라 황 시의원, 정부운영위원장 지명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사진) 뉴욕시의원이 2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부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지명됐다.   20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시의회 36개 상임위원회와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할 의원들을 발표했다.     정부운영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뉴욕시 행정서비스국, 행정재판 및 청문회, 선거관리위원회, 캠페인재정위원회, 커뮤니티보드, 각 금융서비스 기관 및 법률 부서를 관리 감독하게 된다.   황 의원은 “20선거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이자 정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담스 시의장 및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뉴요커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업무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역사적으로 가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의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5개 보로 내 이민자와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정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황 의원은 교육·문화정책·공공복지·이민·공원·스몰비즈니스·토지이용분과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심종민 기자정부운영위원장 시의원 시의원 정부운영위원장 정부운영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선거관리위원회

2022-01-21

“증오가 페이스북 키웠다, 그들도 알았다”

  ‘마약 콘텐트’로 사용자를 갈라치기 하는 빅테크의 상술인가, 전 지구적 소셜미디어 시대의 기술적 난제인가.    내부고발로 촉발된 ‘페이스북 페이퍼 사태’가 페이스북의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기를 부르고 있다고 25일 CNN 등이 전했다. 페이스북 페이퍼란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호건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하원에 제공한 수백건의 내부 문건으로, 호건은 이 문건들이 페이스북의 ‘악덕 면모’를 드러낸다고 주장해왔다.   페이스북은 이날 3분기에 매출액 290억1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3.22달러의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작년 동기와 견주면 매출액은 35%, 순이익은 17% 성장한 것이지만, 35%의 매출 증가율은 작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주춤한 매출 증가세만큼이나 이날 페이스북을 아프게 한 것은 호건의 영국 청문회 발언이다. 그는 이날 온라인 콘텐트 단속 법안을 검토하는 영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분노와 증오는 페이스북이 존재감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며 “이 상습범들은 알고리즘을 갖고 노는 법과 그것을 이익으로 최적화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호건은 “회사 내부에 안전이 비용(cost centre)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앞으로도) 알고리즘은 중도 좌파는 극좌파로, 중도 우파는 극우파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일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비슷하다. 당시에도 호건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AP통신과 CNN 등 17개 언론사들은 호건 측이 제공한 ‘페이스북 페이퍼’를 토대로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의 어두운 이면을 잇따라 폭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언어 중요도에 차등을 두고 알고리즘을 맹신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FT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잘못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예산의 대부분인 87%를 미국 내로 할당했다.    페이스북의 자체 조사에서도 취약한 정치 지형과 잦은 혐오 발언으로 ‘위험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음에도 나머지 국가에는 13%의 예산만 책정됐다. 이는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페이스북 플랫폼을 사용하는 인도(인구 약 14억 명)에서 무슬림을 겨냥한 가짜뉴스들이 나오는 계기가 됐고, 사용자 수가 500만 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에선 혐오 표현 신고 페이지가 잘못 번역되어 있기도 했다.   또 페이스북은 자사의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인종‧성 차별적인 콘텐트를 제공해왔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간의 개입은 점차 줄여나갔다. 이에 FT는 “특히 혐오 발언을 따로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에 대해 해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페이스북은 현재 혐오 발언의 3~5%, 폭력적인 콘텐트의 0.6%에만 개입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 1월 6일 미국의 의사당 점령 사태 당시 혐오 발언 등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워싱턴포스트(WP)는 “대외적으론 언론 자유를 옹호했던 페이스북이 베트남 당 대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은 반국가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크게 강화했고,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페이스북이 ‘좋아요’(Like) 버튼의 부작용에 대해 2019년에 자체 연구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진 않았다”고 보도했다. ‘좋아요’ 버튼을 숨길 경우 게시물과 광고를 덜 보고, 사진 공유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CNN은 중동지역에서 인신매매 활동에 페이스북이 사용됐다는 것을 2018년부터 사측이 알았다고 폭로했다. “페이스북 페이퍼는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들에게 마약 같은 콘텐트를 제공하며 이익을 얻어왔다는 ‘휘슬블로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CNN)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대해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페이스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모두가 비난만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커버그는 “선의의 비판은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현재 보도들은 유출된 문건을 선별적으로 사용해 페이스북에 거짓 이미지를 씌우려는 언론사들의 공동 노력”이라며 “(유출된 문건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소셜미디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페이스북이 무엇을 하든 우리 힘만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페이스북 월간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27억 명, 왓츠앱은 20억 명, 인스타그램 10억 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57억 명에 이르는 사용자의 모든 콘텐트를 페이스북이 추적할 수 없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영국 페이스북 마약 콘텐트 하원 청문회 지구적 소셜미디어

2021-10-26

예일대 동창 "캐버노는 공격적 술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브렛 캐버노(사진)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신원 조사에 다시 착수한 가운데 그가 학창시절 술에 취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곤 했다는 증언들이 또 나왔다. 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캐버노의 예일대 동창인 찰스 채드 러딩턴이라는 남성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글에서 캐버노를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술꾼'으로 묘사했다. 러딩턴은 캐버노 지명자의 신원 조사에 재착수한 FBI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여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이날 중 FBI에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딩턴은 글에서 캐버노가 대학 시절 종종 술에 취해 공격적 행동을 하곤 했다면서 캐버노가 어떤 남성의 얼굴에 맥주를 던져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에 끌려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캐버노 지명자의 과도한 음주 문제는 지난 27일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우려를 나타내는 등 쟁점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캐버노 지명자는 이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러딩턴은 그러나 성명에서 "만약 캐버노가 그의 과거 행동들에 대해 전국으로 방송되는 TV에서, 그것도 의회 앞에서 선서까지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 거짓말들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버노가 대학 시절 싸움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뉴헤이븐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입수했다면서 캐버노 지명자가 예일대 재학시절인 1985년 한 바에서 싸움을 벌여 누군가의 얼굴에 얼음을 던졌으며,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당시 21살이던 캐버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얼음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FBI는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지난 28일부터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버노의 고교 시절 친구인 마크 저지의 변호사도 이날 성명에서 저지가 FBI 조사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저지는 캐버노의 성폭행 미수 의혹을 폭로한 크리스틴 포드가 당시 사건 현장에 캐버노와 함께 있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이번 조사는 일단 오는 5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진행될 예정이다.

2018-10-02

콘웨이 "나도 성폭행 피해자"…캐버노 옹호 과정서 털어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여성 참모인 켈리앤 콘웨이(51.사진) 백악관 선임고문이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임을 고백했다. 콘웨이 고문은 지난달 30일 CNN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브렛 캐버노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연방수사국(FBI) 조사에 백악관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도 성폭행 희생자"라고 말했다. 콘웨이는 "솔직히 나는 성폭행과 성희롱, 강간 피해자들에게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낀다"고 한 뒤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추더니 "나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진행자가 유감을 표하자 "다 지나간 일"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콘웨이는 곧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가 '미투' 운동의 장이 돼선 안 된다. 피해자들의 고발은 청문회가 아닌 법정에서 들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나 용의자를 정치적 입장이나 성별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또 '당신은 성폭행을 고발한 여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엔 발끈하며 "내 개인사를 갖고 함부로 엮지 말라"고 했다. 백악관은 지난 30일 "FBI 조사는 일주일 내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이에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8-10-01

"그가 성폭행하려 했다" vs "나는 결백하다" 대법관 지명자 성폭행 미수 의혹 의회 증언

27일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캐버노 지명자와 피해를 주장한 크리스틴 포드 팔로알토대 교수가 각각 시간차를 두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고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은 생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포드 교수는 청문회에서 30여 년 전인 80년대 초반 겪었다는 '끔찍한 경험'과 그로 인해 평생 겪어온 '심적 후유증'에 대해 증언했다. 앞서 포드는 지난 16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고교 시절인 1980년대 초반의 어느 여름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집에서 열린 고교생 파티에서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캐버노가 그의 친구와 함께 자신을 침실에 가둔 뒤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포드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중간중간 목소리가 잠겼으나 상원의원들의 질의에는 대체로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포드는 캐버노 지명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헷갈렸을 가능성에 대해 "(가해자가 캐버노라는 걸) 100% 확신한다"며 당시 상황과 관련해 가장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기억은 캐버노와 그의 친구 마크 저지가 서로 낄낄거리던 웃음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캐버노의 성폭력이 인생을 철저하게 바꿔놨다"며 불안과 포비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포드는 실제 강간을 당한 건 아니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자고 수없이 자기암시를 하며 살아왔지만 캐버노의 대법관 지명이 거의 확실해지는 순간부터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지를 놓고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포드는 자신의 폭로를 놓고 정치적 공세라는 공화당 등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 결정이 정치적 동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시민적 의무라고 믿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회 후 재개된 청문회에는 캐버노 지명자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나는 그녀(포드)에게도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자신에 대한 '무고'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명성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리고 짓밟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기도 하지만,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신 적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캐버노 지명자는 청문회 내내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으며, 중간중간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듯 울먹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가 끝난 뒤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면서 의회의 인준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그의 증언은 강력했고 정직했으며 관심을 사로잡았다"고 옹호하면서 "상원은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법사위는 28일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본회의 인준을 장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9-27

캐버노 '성폭행 미수' 정치 공방

연방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버노를 둘러싼 성폭력 의혹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캐버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크리스틴 포드가 청문회 증언에 앞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요구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포드의 변호인 측은 그가 폭로 이후 며칠간 살해 위협을 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대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포드는 최근, 1980년대 초 캐버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의회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24일 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자 FBI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포드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24일 청문회와 26일 인준 표결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20일로 예정돼있었던 표결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개적으로 "캐버노에 대한 FBI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히는 등 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FBI가 조사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포드와 그 주변인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언론들은 캐버노의 지명 여부가 11월 중간선거의 판도까지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것은 1991년 이후 27년 만이다. 부시 전 대통령이 클래런스 토머스를 지명하자 그의 부하직원으로 일했던 애니타 힐이 토머스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폭로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토머스와 힐 모두 흑인이란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은 '권력을 지닌 남성의 상습적 성폭력'이란 본질을 비켜나 '흑인' 대법관 지명자를 향한 음해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였고, 토머스는 가까스로 대법관에 지명됐다. 언론들은 현재 캐버노를 둘러싼 상황이 그 때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여성들이 관련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09-19

캐버노 인준 표결 연기…성폭행 증언 먼저 듣는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연기하고 캐버노 지명자로부터 고교시절 성폭행 미수를 당했다고 주장한 크리스틴 포드 팔로알토대학 교수를 불러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CNN방송은 17일 피해 여성인 포드 교수가 이날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행 미수 의혹과 관련 의회에서 직접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원 법사위가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캐버노 지명자도 성폭행 미수 의혹과 관련 의회 증언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의회 증언대에 서게 되면서 이제 캐버노의 인준 여부는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갈라지게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만약 캐버노가 거짓말을 한다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상원 법사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신임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의회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후 포드 교수의 의회 증언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노 지명자가 자진사퇴 의견을 표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질문"이라고 일축하고 "캐버노 지명자는 연방수사국이 6차례나 검증을 진행했지만 이력상 작은 흠결조차 없는 매우 양질의 뛰어난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 우리는 충분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한다. 모든 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준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것이다. 분명히 그리 많이 지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포드 교수는 16일 침묵을 깨고 워싱턴포스트에 자신의 신원과 당시 사연을 직접 털어놨다. 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 때인 1980년대 초 어느 여름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집에서 열린 모임에서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캐버노 지명자와 그의 친구가 자신을 침실에 가둔 뒤 몸을 더듬으며 옷을 벗기려 했다는 것. 포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데브라 캐츠는 17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포드는 캐버노의 당시 공격에 대해 '강간 미수' 라고 생각한다"며 "그녀는 캐버노가 극도로 만취한 상태만 아니었다면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캐츠 변호사는 또 "포드는 당초 이 사건을 공개하길 꺼렸다"고 설명하면서 "의회의 조사 과정에 기꺼이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제2의 '애니타 힐'이 되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애니타 힐은 1991년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에서 당시 대법관 후보이자 자신의 상사인 클래런스 토머스의 성희롱을 고발한 흑인 여성변호사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9-17

캐버노 '성폭행 의혹' 부인…피해여성 직접 나서 새국면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고교 시절 '강간 미수' 의혹과 관련, 피해 여성이 16일 침묵을 깨고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캐버노 지명자의 의회 인준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면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성 추문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여성이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크리스틴 포드(51)라고 이날 밝혔다. WP는 "포드는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질 것이라면 자신의 입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고 결심했다"며 그녀가 전한 이야기를 보도했다. 포드는 1980년대 초의 어느 여름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집에 열린 고교생 모임에서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캐버노 지명자와 그의 친구가 자신을 침실에 가둔 뒤, 친구가 보는 앞에서 캐버노가 침대 위로 꼼짝 못 하게 몰아넣었다고 WP에 전했다. 캐버노는 포드의 몸을 더듬으며 옷을 벗기려 했고, 포드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입을 틀어막았다는 것이다. 포드는 "나는 그가 우발적으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그는 나를 공격하고 옷을 벗기려 했다"고 말했다. 포드는 2012년 남편과 함께 부부 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WP가 입수한 치료사의 노트에 따르면 포드는 이 사건을 '강간미수'로 기술한 것으로 돼 있다. 포드는 이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자신의 인생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고 기술했다. 포드가 WP에 처음 연락을 해온 것은 캐버노가 대법관 유력 후보로 거론된 7월 초였다. 포드는 비슷한 무렵 자신의 지역구의 애나 에슈(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도 접촉했다. 포드는 같은 달 하순 에슈 의원의 사무실을 통해 법사위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에게도 편지를 보내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신상 등을 기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포드는 당시 WP에도 일단 사연을 실명으로 이야기하길 거부했다. 포드는 이 이야기가 공개될 경우 거짓말쟁이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직 연방수사국(FBI) 요원으로부터 거짓말 테스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 하순경 포드는 이 사건의 공개가 자신의 삶만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캐버노의 낙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판단해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파인스타인에게 보낸 편지가 지난주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새 나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동료들에게도 전화하면서 포드는 신원 노출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지난 14일 공화당 소속 척 그레슬리(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이 캐버노 지명자를 '엄호'하는 고교 시절 여성 지인 65명 명의의 편지를 공개하는 등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어차피 신원이 공개될 상황에 부닥치자 포드는 결국 '커밍아웃'하기로 했다고 WP는 보도했다. 포드는 WP에 "이제 나의 시민적 책무가 보복에 대한 괴로움과 공포보다 앞선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캐버노 지명자는 백악관을 통해 "절대적으로 명백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반복한 채 추가 언급을 거부했다고 WP는 전했다.

2018-09-1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