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사·편향인사·전세 5억 인상…한동훈 청문회 쟁점

정권수사·편향인사·전세 5억 인상…한동훈 청문회 쟁점
채널A사건·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도마…16억 타워팰리스 보증금 등도 공방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질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거론되는 검찰 편향 인사 가능성, 보복 수사 우려, 전세보증금 등 개인 신상이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암 덩어리'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한동훈 불가론'에 화력을 결집하기 시작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들은 한 후보자도 조국 전 장관처럼 강도 높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실제 청문회까지 한 달 넘게 '검증의 시간'이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검찰 인사권을 쥔 한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인사들만 중요 보직에 기용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 인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유화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한 후보자가 현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불가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시스템을 강조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잇달아 좌천됐다. 민주당은 현 정권에서 거듭 좌천 인사를 당했던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설특검을 발동해 현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가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제보자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그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공격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2020년 총선 당시 손준성 검사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건넸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손 검사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고 '통신자료 조회'(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공수처 수사의 동력은 상실됐다. 공수처는 아직 한 후보자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다.
청문회에서는 또 한 후보자의 삼풍아파트 전셋값 인상, 타워팰리스 거주 등 재산, 변호사 부인의 이해충돌 여부 등 가족 관련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전셋값은 1년 만에 5억3천만원 올랐다.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해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이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며 청문회 준비팀에서 충분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이 16억8천만원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이 부동산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고, 현재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이자 사내 변호사 김모 씨의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김씨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 후보자가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인 부인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법무부가 외국기업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하진 않아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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