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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여파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를 확인했다. 10월 초순에서 중반 사이 북한 병력 최소 3000명이 북한에서 러시아 동부로 이동했고, 연말까지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으로 판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병력을 용병으로 고용한 것인지, 지난 6월에 맺은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자동개입 파병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군 특수전 부대 폭풍군단 병력을 보낸 것이니 러시아가 고용한 용병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용병이든 파병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제3국인 북한군이 개입한 것은 중대한 국면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바꾸거나 전쟁 장기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3년이 다 돼가는 전쟁에서 본토까지 공격받은 가운데,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24년 10월 현재 러시아는 개전 시 투입한 병력의 90%를 상실했으며, 지금까지 11만3000명~15만 명이 전사하고, 50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사상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병역기피와 탈영도 심하다고 하니,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을 단비처럼 여길 것이다.   그런데 통일대전을 준비하라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왜 갑자기 정예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했을까? 러시아의 파병 요청을 받으면서 당장 시급한 식량과 연료 확보를 약속받았을 것이다. 지난 7월 말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내부 자원 고갈로 복구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세계기아원조’는 올해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개국 중 하나로 꼽았다. 주민의 53%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인데다, 급기야 군인의 식량 배급량마저 줄였다는 얘기가 돈다.   남한이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지원해 북한의 군사력이 고도화할 가능성이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군사기술 분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원자력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 4가지가 꼽힌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다면 남한에 매우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대응조치에는 정보분석관 파견과 살상용 무기 제공 방안도 포함돼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남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한이 제공한 살상용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남북간의 간접 교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남한에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칫 남북간 전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는 것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에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전쟁이 끝난 이후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북한의 이번 참전이 지난 6월 러시아와 맺은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자동 개입 조항의 결과라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자동 참전 명분도 생긴다. 그간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은 북핵만을 다뤘는데 러시아가 끼어들면서 최악의 경우 러시아 핵까지 고려해야 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현실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러시아 변수까지 고려한 한반도 위기 상황 대응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북한 러시아 러시아군 사상자 블라디미르 러시아 러시아 동부

2024-11-04

[이슈 진단] 10대들의 세븐일레븐 약탈 이유

LA경찰국(LAPD)이 최근 발생한 세븐일레븐 약탈 사건들의 범인 얼굴 사진들과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들을 공개했다. 지난 7월12일부터 9월20일까지 윌셔, 할리우드, 램파트, 웨스트LA 경찰서 관할 지역 10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발생한 14번의 약탈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것들이다.     약탈범들은 10대 청소년들로 추정되는 20~40명의 무리로 주로 늦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매장에 몰려와 물건을 약탈하고 경찰 도착 전에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 방법은 백화점 매장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닥치는 대로 훔쳐가는 ‘스매쉬 앤 그랩’ 떼강도와 유사하다. 10대 청소년들이 방범이 소홀한 세븐일레븐 매장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의 ‘스매쉬 앤 그랩’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매장을 습격한 10대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일부는 심지어 CCTV를 향해 웃거나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세븐일레븐을 약탈해도 경찰이 체포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체포된다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곧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름 근거가 있다. 경찰이 소매 절도 사건에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주민발의 47과 제로 베일 정책 때문이다. 주민발의 47은 피해액 950달러 이하 절도를 경범으로 낮췄다. 제로 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이내에 사법 심사를 거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 제도다.   950달러 이하를 훔친 절도범은 붙잡아도 바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절도범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게 됐다. 총기를 사용하는 중범죄에 대처하기도 빠듯한데 어렵게 체포해도 보석금 책정도 하지 않고 바로 석방시켜야 한다면 경찰이 소매 절도범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제도화 한 제로 베일이 소매 절도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결국 지난 9월22일 베버리힐스, 세리토스 등 LA 카운티 내 22개 도시가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이 지지 판결을 내린 제로 베일 정책에 대해 가주 대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제로 베일 정책은 피해자와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헌법적 책임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소매 절도 급증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돼온 주민발의 47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경절도와 마약 관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다.   주민발의안 36은 전과가 있을 경우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라고 해도 상습 절도로 인정해 중범죄로 기소하고, 여러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사건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 950달러 이상이면 중범죄로 기소한다. 또 범죄자가 2명 이상이면 조직 절도로 인정하고, 재산 절도, 손상, 파괴 등 합계 손실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추가 형벌을 부과한다. 마약류 밀매 또는 판매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 살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발의안 36은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수(54만6651명)를 뛰어넘어 유권자 90만명 이상이 서명해 11월 투표에 상정됐다. 주민발의안 36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 주도했다. 타깃, 홈디포 등 소매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소매 절도로 피해를 보아온 자영업자들도 주민발의안 36 상정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소매 절도는 처벌받지 않는 ‘위험한 장난’으로 여기는 바늘 도둑이 더는 나오지 않게 제로 베일이 폐기되고 주민발의 47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기를 기대한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세븐일레븐 약탈 세븐일레븐 매장들 소매 절도범 세븐일레븐 약탈

2024-10-08

당뇨·지질 검사 결과 바로 알려줘 ‘호평’

한인의료협회(KAMA) 남가주 지부(지부장 폴 장) 개최로 지난 3일 부에나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열린 무료 건강 박람회가 280명이 운집하는 성황을 이뤘다.   남가주 지부가 오렌지카운티에서 건강 박람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가주 지부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KCS, 총디렉터 엘렌 안), OC한인상공회의소(회장 짐 구)와 함께 이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캘옵티마, UC어바인, USC 등은 후원을 맡았다. 캘옵티마는 메디캘, 캘프레시를 포함, OC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등록을 돕는 부스를 운영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행사에선 남가주 지부 회원 의사와 UC어바인, USC 소속 의사 등 20여 명을 포함, 총 70명의 자원봉사자가 210명 한인들의 건강 검진을 도왔다.   이들은 ▶당뇨병 진단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을 포함한 지질 검사 ▶뇌졸중 검사를 위한 경동맥 초음파 ▶혈압 검사 ▶치과 및 안과, 이비인후과 검진 ▶물리치료 등을 제공했다.   내과 전문의인 폴 장 지부장은 “고가의 장비를 동원해 즉석에서 3개월 평균 당화혈색소와 지질 검사 결과를 알려줬는데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한인이 많았다.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당뇨 여부를 모르고 지내면 갑작스럽게 심장 마비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가 건강 박람회를 여는 이유가 바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에 온 한인들은 “검사 결과를 당일 알려준 것과 여러 분야 의사가 한 곳에서 무료로 진단과 조언을 제공해 좋았다. 행사도 질서 있게 잘 진행됐다”고 입을 모아 호평했다.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과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부시장은 주최 측을 격려하고 감사장을 수여했다.   장 지부장은 “앞으로도 OC에서 계속 건강 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어떤 식으로 개최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당뇨 검사 뇌졸중 검사 당뇨병 진단 지질 검사

2024-08-05

“간호사 왕진으로 추가 수입”…WSJ, 보험사들 메디케어 청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간호사의 1시간 왕진으로 보험사가 메디케어에서 150억 달러를 받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자 집에서 수집한 정보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보험사가 매년 수백만회에 걸쳐 간호사들을 메디케어 수혜자 집에 보내 검사, 검진 등을 하고 있으나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사가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진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WSJ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왕진에 나서는 간호사들에게 선별 검사 실시와 특이한 진단을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해 2019~2021년 사이 1시간 왕진당 1818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메디케어 데이터 분석결과 이 같은 추가 비용이 약 1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왕진당 징수한 메디케어 평균 비용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유나이티드헬스(UH)가 2735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휴매나 1525달러, CVS/애트나 232달러 순이었다.   3년간 UH가 왕진으로 거둬들인 총액수는 107억 달러로 나머지 보험사들이 징수한 46억 달러의 두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UH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셸리 맨키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6차례 왕진에 나섰으며 휴대용 검사장치로 말초동맥질환 검사를 실시해 사례가 발행할 때마다 보험사가 메디케어로부터 연간 2500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맨키는 직접 자가검사를 통해 다양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검사장치에 대한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데이터가 검사를 뒷받침한다며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 나선 다른 간호사들은 말초동맥질환 등 왕진에서 나온 진단 중 다수가 “보험사가 권장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진단이며 많은 케이스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왕진 후 추가된 진단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왕진서 진단된 70만 건 이상의 말초동맥질환 케이스로 보험사들은 18억 달러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추가 진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왕진의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콜센터를 통해 왕진을 권장하는 전화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월마트 상품권 같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같은 기간 보험사들이 왕진과 같이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은 진단케이스로 받아낸 비용이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며 보험사가 주도한 다수의 진단이 잘못됐거나 의심스럽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의회 자문기관 메디케어지불자문위원회는 왕진서 발생한 진단은 메디케어 보험사에 대한 추가 지불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며 메디케어 기관을 감독하는 감사관은 그 같은 진단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의 대변인도 최근 진단 검증을 위한 감사를 강화했으며 말초동맥질환을 포함해 추가된 진단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메디케어 간호사 메디케어 보험사 추가 진단 메디케어 수혜자 왕진 WSJ

2024-08-05

[문예 마당] 노인의 특권

  모처럼 한국을 방문해 친구들을 만나니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건강 타령이 주를 이룬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 정보 교환도 활발하다.  그중에서도 공통으로 호소하는 것은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혹시 치매가 아닌가 겁이 난다는 거다. 아무리 병은 자랑하라고 했다지만 오랜만에 모여서 아프다는 애기만 하다 헤어지면 기분이 씁쓸하다. 한때는 패기 만만하고 자기 영역에서 한몫하던 친구들이 어쩌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단 말인가.     그런데 이건 친구들만의 처지가 아니고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얼마 전 분명히 무엇이 필요해서 시장에 갔는데 그 무엇이 생각나지 않아 다른 것만 사서 온 적이 있다. 집에 와서 잡채를 무치다가 그것이 참기름이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 아들은 나도 모르게 한 말을 또 하면 “엄마, 한 번만 더하면 100번째예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또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 저 얘기가 꼬리를 문다.  그러면 아들은 “용건만 간단히!”라며 핀잔을 준다.  아들에게  “너도 늙어봐라” 응수하지만 나이 탓인지 서러운 생각이 든다.     미국의 어느 시인은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라고 했다. 노인이어서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그대로 늙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평생 젊은이로 살지 못하고 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젊은이들은 그들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다.   아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온종일 귓가를 맴돌았다. 노인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성경은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 들면 외양은 망가져도 지혜와 판단력은 깊어진다.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도 전해진다.  노인은 지혜와 경험으로 젊은이를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되고 그들을 받치는 기둥이라고 스스로 위로해본다.  문제는 쇠약해지는 육체적 건강이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 듯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쇠퇴하기 마련이다.     현실이 된 100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 문득 오래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청한 EBS 다큐프라임 ‘황혼의 반란’ 내용이 떠올랐다. 78~89세까지의 남녀 다섯 명이 한데 모여 30년 전과 같은 환경에서 7일 동안 생활하는 실험이었다.  ‘마음 챙김의 어머니’라 불리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엘렌 랭어가 했던 ‘시계 거꾸로 돌리기’와 같은 실험인데, 이들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환경에서 생활할 때 심신의 건강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여행이었다.     참가자들은 잘 걷지 못하거나, 우울 증세가 있거나, 요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다양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실험 전과 후 면밀하게 건강 진단을 받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이 30년 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체중과 체지방이 줄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으며, 요리를 비롯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났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긍정적 결과에 처음에 반신반의했던 참가자들도 놀라워했다. 그 실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노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생각 난 김에 그 실험을 나에게 적응해 봤다. 젊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몸의 자세나 걸음걸이에도 신경을 썼더니 “젊어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그래 봤자 나이는 못 속이는지 요즘 몸의 여기저기가 탈이 나서 병원을 들락거린다.     어머님은 101세에 세상을 뜨셨다. 생전 한 번도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원래 건강하셔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분을 통해 어머님이 편찮으셨다는 말을 들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당신 혼자 고통을 참으며 얘기하지 않으셨다. 어머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의연하셨다. 나도 어머님처럼 우아하게 늙고 싶다.     친구들 얘기의 끝마무리는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는 한탄이다. 그렇다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모진 세월 긴장하며 살아왔는데 이젠 모든 것 풀어놓고 느슨하게 살고 싶단다. 그 힘든 과정을 되풀이 하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다는 것이다. “노년의 행복감이 청·장년 보다 높다”는 김형석 교수의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또 데카르트는 “궁핍하지 않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효자면 인생에서 83세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어느 책에 썼다.   교회에 가기 위해 한껏 치장하고 아들에게 물었다. “엄마 어떠니? 옷차림이 너무 야하지 않니?” 아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엄마 나이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거리에서 물구나무를 서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것이 노인의 특권이에요” 라고 말했다.     김이 샜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노인의 특권’이라는 아들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별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책을 떨어도 봐주고, 웬만한 흠은 눈감아준다.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 쓸 필요 없으니 자유로워서 좋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궁금할 터이지만 나이 들어 좋은 점은 예상외로 많다. 우선 시간이 넉넉해 유유자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한가롭게 여행도 다니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나이 듦이 젊음보다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솔직히 말해 늙는 것이 뭐 그리 좋겠는가. 어찌했든 결국 나이는 먹고 마는 것, 내게 찾아온 노년의 나이를 힘껏 껴안아 주며 노인의 특권을 누리고 싶다.   배광자 / 수필가문예 마당 노인 특권 친구들 얘기 건강 타령 건강 진단

2024-07-18

[이슈 진단] 북러 밀착의 후폭풍

2023년 2월 서울에서 유럽 외교관과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국제 정세를 얘기하던 중 그 외교관은 “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 다시 교류를 해야 한다. 한국이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되면 러시아는 북한과 다시 가까워져 한반도 정세는 훨씬 불안정해진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외교적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6월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북한과의 군사동맹 복원이다. 러시아에 등을 돌리지 않으려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더욱 활발하게 무기 비밀거래를 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개발과 ICBM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될 것이 뻔하다.   김정은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협상을 통한 연방제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핵무력 등 강력한 군사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선언이다. 북러 밀착이 우려되는 건 김정은의 한반도 무력통일 야욕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북러 밀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푸틴의 24년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짐 리시 의원도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지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작지 않다.   게다가 지난 6월27일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쇠한 모습을 보여 사퇴압력을 받고 있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공화당의 한반도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밀착하면서 한국의 안보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러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독자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6%가 주한미군 주둔보다는 독자 핵무장을 지지했고, 40.1%는 독자 핵무장보다는 주한미군 주둔을 선호했다. 주한미군 주둔보다 독자 핵무장을 선호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러가 밀착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등 좋든 싫든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떠밀리고 있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후폭풍 밀착 전술핵무기 개발 러시아 대통령 군사위원회 공화당

2024-07-08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암보험이 있을까 [ASK미국 보험-주보윤 재정보험전문가]

▶문= 가까운 분이 암에 걸려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국에는 암보험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암보험이 있을까요 ?      ▶답= 네, 미국에도 한국과 유사한 암보험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경우 계약된 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드리는 암 진단 보장 보험이 있습니다. 미국 암 학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3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망원인의 1위가 암에 의한 것이지요. 이제 암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 대부분의 치료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커버됩니다. 하지만, 암 투병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반면, 생활비나 주택 관련 비용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암 진단 보장 보험은 계약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암 보험금은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지급된 보험금은 세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제거 가능한 피부 표면 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 진단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0기부터 4기까지 모든 단계의 암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에서 64세까지, 대부분의 경우 타주에서는 8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피검사나 소변 검사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있어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암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은 가족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보험료 차이가 없습니다. 단, 최근 10년 내에 암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고,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암보험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5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0세의 한 달 보험료는 약 22달러, 40세는 약 39달러, 50세는 약 62달러, 60세는 약 97달러입니다. 이는 젊은 층에게는 커피값, 중장년층에게는 식사 한 끼 값 정도의 부담으로 암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암 진단 보장 보험을 통해 경제적 걱정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함으로써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663-3152미국 재정보험전문가 생명보험 가입 보험료 차이 진단 보장

2024-06-28

조지아 '흑색종' 발병률 높다

뜨거운 태양빛 과다 노출 탓   조지아주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연구소(NCI)가 발표한 2016~2020년 흑색종 진단 현황에 따르면, 조지아는 인구 10만 명당 흑색종 발병률이 25.1명으로 전국 19번째로 높다. 연 평균 2869명이 흑색종 진단을 받는 셈이다.   흑색종 발병률 전국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22.5명이다. 조지아와 인접한 노스 캐롤라이나(25.7명)와 플로리다(25.4명)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흑색종은 피부암 환자 중 1%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치명적인 피부암이다. 2015년 이래 매년 2~3%씩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잦게 발생한다. 미국암학회(ACS)는 올해 흑색종을 새롭게 진단받는 환자가 전국 10만 64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99세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역시 흑색종 피부암을 앓다가 지난해 2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현재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   흑색종 외에도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등 피부암은 대개 햇빛에 과다 노출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유색 인종보다는 백인에게서 흑색종이 더 흔하게 발생한다. 실제 2019년 기준 조지아 내 흑색종 진단 환자의 97%가 백인이다.   하지만 어두운 피부색이 피부암 전조 증상 진단을 어렵게 만들고, 유색인종 집단의 피부암 위험성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흑인의 5년 생존율(66%)이 오히려 백인(80%)보다 턱없이 낮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조지아의 여름철 태양빛이 더욱 강해지면서 흑색종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대기 오존층이 파괴돼 자외선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지아는 지난 22일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8도를 기록, 역대 최고 일일 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헨리 림 전 피부과학회 회장은 "정기적으로 야외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이들의 흑색종 위험이 가장 높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르고 야외에서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피부암 흑색종 발병률 피부암 환자 흑색종 진단

2024-06-27

[이슈 진단] 경찰의 존재 이유

6월 2일 오후 2시 LA 한인타운 내 윌셔 잔디광장(3700 Wilshire Bl.)에서 양용씨 경찰 총격 피살 사건 규탄 집회가 열렸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양용씨를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기 위해 부른 경찰에 의해 총격 피살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LAPD를 규탄하기 위해 가족과 한인들, 타인종 단체와 흑인 교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였다.     예상보다 참석자가 적었다. 특히,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인 단체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한인 정치인은 그레이스 유(LA 시의원 10지구 후보)와 데이비드 김(연방하원 34지구 후보) 2명 만이 참석했다. 존 이 LA시의원(12지구)과 영 김,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은 집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사건 발생 40여일이 지나도록 양용씨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한인 단체와 한인 정치인들이 이렇게나 무관심할 수 있을까?     LAPD(LA경찰국)가 5월16일 사건 현장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공개한 이후 한인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영상은 양용씨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서 눈에 띄게 편집했다. 양용씨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격을 가했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LAPD의 의도적 편집이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의외로 많은 한인이 “양용씨가 칼을 들고 있었고, ‘칼을 버리라’는 경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총격이 발생했다”는 LAPD의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건 본말이 전도된 설명이다. 만약 강도나 인질극을 벌이는 범죄자를 제압하려는 상황이었다면 LAPD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양용씨는 부모님 집 거실에 혼자 있었고, 누구에게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도 아무런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찰이 정신질환자인 양용씨를 범죄자로 보고 체포작전에 들어간 것부터 잘못된 판단이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범죄자로 보고 대응한 경찰의 마음가짐부터 잘못됐다.   이 사건은 경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LAPD 공식웹사이트 홈페이지에는 “To protect and to serve”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에게 봉사한다는 것일까? 당연히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시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총기를 사용하는 범죄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경관의 대응에 총기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지난 2018년 7월21일 실버레이크 지역 트레이더 조 마켓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던 멜리 코라도(당시 27세)는 경찰의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 경찰 추격을 피해 트레이더 조 마켓으로 뛰어든 진 에빈 애트킨스(당시 28세)를 향해 경관 2명이 여러 차례 총을 발사했고 코라도가 그중 한 발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마켓 안과 밖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경관들은 범죄자를 잡는데 집중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여동생을 잃은 알버트 코라도씨는 “시민의 세금으로 10만 달러나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정작 시민을 보호해야 할 때를 구분 못 하고 무조건 총부터 쏘는 LAPD는 양용씨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총기 사용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과도한 총기 사용 문제는 양씨 가족과 코라도씨 가족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가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LAPD는 양용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의 존재 이유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경찰의 존재 이유를 불신하는 시민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경찰 존재 한인 정치인들 경찰 총격 경찰 추격

2024-06-11

[건강 칼럼] 빈뇨증상에 관하여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자체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빈뇨, 야간 빈뇨로 인해서 정상적인 밤잠을 유지할 수 없거나, 주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면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특히 급성방광염이나 전립선염 같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하도록 한다. 따라서 빈뇨증상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한 70대 초반의 남성인 김모씨는 지난 수개월 동안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돼 심한 불편함을 느꼈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4번 이상 가고 낮에도 외출 중에 갑자기 화장실을 찾는다. 골프를 칠 때도 소변을 참지 못해서 라운딩 중에 집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 소변을 볼 때는 소변이 잘 나왔지만 양은 많지가 않았다.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만성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상까지 느끼게 돼 병원을 찾았다. 정밀검사 후에김씨의 빈뇨의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 과민성 방광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후에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40대 중반의 여성인 박모씨는 최근 3일 동안 심한 빈뇨와 함께 소변볼 때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왔다. 과거에도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피곤할 때는 방광염을 앓았던 박씨는 이번에도 방광염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다. 소변검사상현미경하에 혈뇨가 보였고 백혈구와 세균이 수적으로 많았다. 급성방광염 진단을 받은 박씨는 항생제 처방을 받고 이틀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 남성은 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소변이 느리게 나오고, 방광에 잔뇨가 남아 자주 화장실을 찾는다. 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바지를 적시는 경우도 흔히 본다. 전립선은 수도꼭지와 같아서 나이가 들게 되면 비대하게 돼 요관을 막는다.     전립선 비대증 외도 소변을 자주 보는 질환은 방광이 과민할 때다.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의를 느껴 화장실에 가지만 소변량은 많지가 않다. 정상적인 방광은 소변이 300~500mL 찼을 때 방광 근육이 수축해 반응한다. 반면 과민성방광증상에서는 방광에 소변이 반만 차도 소변을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내 자주 마렵고, 한 번 마려우면 참기 힘들다.     과민성방광과 증상이 유사한 질환은 방광염이다. 방광염에 걸려도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이 나타난다. 두 질환은 ‘염증’으로 구분해야 한다. 방광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원인이다. 염증이 없을 때는 과민성방광으로 진단된다. 세균성 방광염은 항생제 치료로 쉽게 되지만 10~20% 정도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보일 수 있다. 때문에 2~3일 내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재검사를 해서 항생제를 바꿔야 한다.     소변검사가 정상이면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과민성방광은 약물치료로 잘 조절된다. 최근에는 효과적이면서 변비나 입마름증과 같은 부작용이 적은 약물도 쓸 수 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치료가 원칙이다. 수술적인 방법을 쓰기도 한다. 드물게 방광암에서도 빈뇨가 나타날 수 있다. 소변검사에서 지속적인 혈뇨가 나타나고 빈뇨가 약물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 방광경 검사를 하도록 한다.     ▶문의:(213)383-9388 이영직 원장 / 이영직 내과건강 칼럼 빈뇨증상 반면 과민성방광증상 과민성방광과 증상 급성방광염 진단

2024-06-11

[문예 마당] “99% 폐암입니다”

  내가 60대 중반이었던 2018년 8월 중순의 일이다. 그때 가슴이 답답하고 제대로 소화도 되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주치의를 찾아가 증세를 설명하고 CT 촬영을 할 수 있게 리퍼(refer)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어디 봅시다” 하며 청진기를 여기저기 대 보고는 “에잇! 암이 아닙니다” 라며 리퍼를 해주지 않았다.   며칠 후, 주치의를 다시 찾아가 간절히 사정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며칠 고민한 끝에 위장내과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예전과는 달리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CT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의사에게 위내시경을 두 번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흔쾌히 의뢰서를 발급해 주어 CT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촬영 후 2일이 지났을 때 주치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치의 선생님이 만나자고 하니 빨리 오시라”는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클리닉에 갔다. 주치의는 거두절미하고 “CT 촬영 결과 99%, 폐암입니다”라고 말하며 “왼쪽 폐에 손바닥만 한 종양이 있다”는 것이었다. CT 담당자가 주치의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 것이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나는 멱살잡이라도 하며 “그런데 왜 CT 촬영을 허락해 주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그는 “보험은 있느냐?” 고 묻더니 보험이 없다는 대답에 “어허! 큰일 났구먼, 집 팔아먹겠네”하는 것이었다. 걱정해 주는 것인지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모르게 중얼거렸다. 의사라면 환자에게 이런 투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다면 폐암 몇기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정확한 것은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 는 것이었다. 폐암 진단을 받고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느 정도는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99% 폐암’이라는 진단은 ‘폐암이 아닐 가능성이 1%’라는 의미도 된다. 나는 그 1%에 희망을 걸기로 했다. 옛말에 병은 널리 알리라고 해지 않았는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병세를 알렸다. 그중 한 명이 모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자기도 그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이었고 수술비도 조금밖에 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병원의 응급실을 거쳐 정밀검사를 했다. 그리고 수술 절차가 진행됐다. 조직검사 결과 다행히 폐암은 아니지만 양성 종양이 너무 빨리 자라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CT 사진을 찍은지 두 달 만에 수술을 하게 되었다. 집도의는 일본계 여의사였다. 오전 8시에 시작된 수술은 오후 4시가 다 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 후 안 사실이지만 종양이 너무 커서 6번 갈비뼈 일부를 절단하고 제거할 수 있었단다. 중환자실에서 5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치료비는 10회 정도의 통원 치료를 포함하여 25만 달러가 넘게 청구되었지만 병원 자체 내 저소득층 도움센터를 활용해 내 월수입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한 결과 의료비는 2000달러 정도만 지불했다.     회복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위장내과 의사였다. 그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마워했더니 “의사로서 응당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수술 후 1년에 한 번씩 하는 CT 검사를 올해 여섯 번째로 받았다. 모든 게 정상이고 수술 부위도 잘 아물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할 뿐이다.   나는 주치의가 왜 의뢰서 발급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알 수 없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에서였다면 그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임무에 소홀했던 것이다. 주치의 암이 아니라는 오진을 믿고 있다가 막상 암으로 발전했다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찰, 검사, 진단 등 일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9%, 폐암’ 이라고 오진 한 그 의사를 더는 신뢰할 수 없어 나는 그를 떠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진용 / 수필가문예 마당 폐암 수필 폐암 진단 수술 부위도 수술 절차

2024-05-16

[이슈 진단] 불안한 한미동맹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의 성격에 심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 같은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4월30일 발간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최근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46.6%로 조 바이든 대통령(45.1%)을 박빙으로 앞섰다. 승부처가 될 7개 경합주 모두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중에 트럼프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숫자를 4만명이라고 부풀리거나 한국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 미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 개정 때 현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을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게 했다. 미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뜻으로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나 감축할 수 없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대통령의 의지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5년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수준을 정한다. 현재 한국은 2021년 합의에 따라 당시 1조1833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다음 SMA를 체결할 때까지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려준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로 증액을 요구했었다. 재집권하면 트럼프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가 방위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동맹국에 대대적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과 관련, 방위비를 내지 않는 동맹국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러시아에 공격을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동맹은 비즈니스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한 말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이익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사례들이 있다.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지만,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배에 도전하지 않는 대가로 일본의 조선 통제를 인정해 조선 침략의 길을 열어줬다. 미국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으나,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소련군이 한반도로 진입하자 38도선에서 분할 점령하는 안을 소련에 제시해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만들었다.   한미동맹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지됐다. 공산권이 붕괴한 1990년대까지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전초기지로서 한국이 필요했고, 한국은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필요했다. 중국이 패권 도전국으로 부상한 이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필요해졌다.   그런데 이 동맹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콜비는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120년 전 망국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미동맹의 변화에 미리 대비해 한국의 이익을 지켜내는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한미동맹 불안 주한미군 주둔비 주한미군 방위비 방위비 분담금

2024-05-12

[이슈 진단] 한류 맛 코카콜라의 함의

글로벌 음료기업 코카콜라가 지난 2월20일 한정판 제품으로 ‘코카콜라 제로 한류(K-wave)’를 출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 36개국에서 판매했다. 제품 패키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영문 ‘Coca-Cola’ 로고와 함께 한글로 ‘코카콜라’를 선명하게 새겨 넣어 디자인했다. 캔 하단에 제품의 맛을 한글로 ‘상큼한 최애 맛’이라고도 표기했다. 특정 언어를 상품 디자인으로 채택한 것은 132년 코카콜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류를 내세운 이 특별한 콜라는 K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류를 전면에 내세워 코카콜라는 젊고 활기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오아나 블라드 코카콜라 글로벌 전략 시니어 디렉터는 “음식, 패션, 드라마, 음악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문화적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한류 맛 콜라는 JYP엔터테인먼트와 협업으로 홍보영상도 만들었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인 박진영과 아이돌그룹 스트레이 키즈, ITZY(있지), NMIXX(엔믹스)와 함께 만든 음원 ‘라이크 매직(Like Magic)’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한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한국 아티스트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에는 맥도날드가 BTS와 손잡고 약 50개국에 ‘BTS 세트’를 출시해 많은 매출을 올렸다.   K팝은 2012년 센세이션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시작해서, BTS와 블랙핑크 등이 등장하며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됐다. 겨울연가와 대장금이 불씨를 놓은 K드라마는 오스카상에 빛나는 ‘기생충’과 넷플릭스의 세계적 히트작 ‘오징어게임’ 등으로 이어졌고 한국은 문화 콘텐츠 제작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역설적이게도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 팬데믹 기간 유튜브와 넷플릭스 플랫폼을 타고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 안방으로 찾아가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됐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문화에 호감이 생긴 한류 팬들은 한국음식과 한글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코카콜라가 ‘한류’를 제품명으로 채택하고 제품명을 한글 디자인으로 시각화한 것은 한류 사랑에 빠진 소비자를 겨냥한 홍보전략인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집계한 한류 팬은 2012년 12월 926만명에서 2023년 12월 2억2500만명으로 십년 만에 24배 성장했다. 한류 팬클럽은 2012년 757개에서 2023년 1684개로 2.2배 늘었다. 한류 동호회 가입자를 집계한 숫자이니 실제 한류 팬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인기가 급상승하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3월21일 “한국의 창조 산업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산하 상설기관이다. 보고서는 “흔히 한류라고 알려진 한국의 문화 수출품들은 지금 전세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며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국에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에서 많은 개도국이 배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창조경제부문 책임자 마리사 헨더슨은 “문화 자산과 창조 산업을 성장과 발전의 엔진으로 전환하려는 국가들에 고무적인 모델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한류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한국문화와 한글을 아는 것은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됐다. 미주 한인사회는 이 자산을 어느 커뮤니티보다도 잘 갖추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인 2~3세들이 한국문화와 한글까지 자산으로 갖춘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코카콜라 한류 코카콜라 역사상 블라드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2024-04-08

한인 엄마, 아들 죽인 펜타닐과 싸움 나섰다

펜타닐 때문에 아들을 잃은 한인 여의사가 약물 진단 키트 개발에 나서 화제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최근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 중인 지니 정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정씨는 “펜타닐은 모두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며 빛과 같았던 내 아들 ‘태선’이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했다”며 “불행하게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다.   피부과 의사인 정씨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동료 의학자들과 함께 펜타닐 검출 테스트 기기 개발에 나섰다. 테스트 기기의 명칭은 아들의 이름(잭슨 태선 레든·사진)을 딴 ‘Taesun(태선)’으로 정했다.   아들인 태선씨가 펜타닐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건 19세였던 지난 2020년이었다.   럭비를 좋아했던 태선씨는 켄터키 대학 재학 중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콜로라도 대학으로 편입이 확정된 상태였다.   정씨는 “콜로라도로 오기 전날 작별 인사를 하러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어떤 약을 받아서 먹었는데 거기에 다량의 펜타닐이 함유돼있었다”며 “펜타닐은 냄새나 맛 등이 전혀 없어 외관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약물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야 했던 정씨는 의사로서 펜타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의학자들과 휴대용 펜타닐 검출 테스트기 개발을 위해 고펀드미 등을 통해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정씨의 개발팀은 이미 지난해 8월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로부터 의료 서비스 개발 부분 스타트업 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돼 1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26일 현재 고펀드미에서는 2만 달러 가까이 모금이 이루어진 상태다.   정씨는 “젊은 층을 상대로 약물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개발하는 키트가 그들에게 일종의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펜타닐 진단 키트는 연말 내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현재 젊은 층 사이에서 펜타닐 오남용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펜타닐은 주의력 결핍 치료에 쓰이는 애더럴, 신경안정제인 자낙스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부모들은 자녀에게 “밖에서 친구나 모르는 이가 주는 ‘타이레놀’도 복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할 정도다.   한편, 펜타닐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 10년 동안 약 4배나 폭증했다.     지난 2021년의 경우 전국에서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8만411명)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사자의 10배가 넘는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최대 50배, 모르핀보다 100배 강하다. LA통합교육구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펜타닐 문제를 두고 “그야말로 재앙이자 전염병 수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펜타닐 아들 펜타닐 문제 펜타닐 오남용 펜타닐 진단

2024-03-26

[이슈 진단] 한반도 전쟁위기설

1월23일 백악관의 언론브리핑에서는 “북한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점점 더 강해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위협 언사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커졌다.   개전 2주년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밀려 최근까지 북한 이슈는 미국 언론의 관심 밖이었다. 이미 2개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나면 미국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발단은 1월11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시작됐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온 칼린 연구원과 해커 교수의 발언이었기에 파장은 컸다.     김정은의 최근 발언들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기름을 부었다. 김정은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1월10일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들을 열흘 동안 네 차례나 시험발사하고,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월19일 브리핑에서 “핵 능력을 포함해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체제를 책임지는 사람(김정은)의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최소 수십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 무력 수준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위협을 단순히 '말폭탄'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읽힌다.   그러나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탄도 미사일 등을 대거 공급한 상황도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과거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천안함 공격과 같은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무력 도발이나,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은 왜 고강도 위협을 이어가는 것일까?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1월30일 공개한 자신의 기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새로 쓴 18쪽 분량의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무모한 협상을 임기 초에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에 판돈을 키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물론 겉 포장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주한미군이 없는 남한은 상대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본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도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 국가이다. 고립주의 외교를 택할 트럼프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이 핵전쟁으로 끌려들어 갈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업적으로 자랑할 것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폭로로 유명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 밥 우드워드가 2020년 9월 출간한 '분노(Rage)'에는 트럼프가 얼마나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고 싶어했는지 나와 있다. “미국은 남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남한에 미군 3만명을 주둔시키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빼앗아 가고 싶어하는 저금통이다."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과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미군을 철수했다. 다음은…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전쟁위기설 한반도 한반도 전쟁위기설 한반도 상황 최근 한반도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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