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김정은은 무슨 전쟁을 하고 있나?

이무영 뉴미디어 국장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퍼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초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말로만 위협한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언론플레이도 했다.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열흘 동안 수중 해상 육상에서 네 번이나 시험 발사했다. 남포조선소를 방문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독려하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10월 초순 북한군 폭풍군단 병력 3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연말까지 북한군 1만2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판단했다. 남침 전쟁을 준비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외국으로 파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쟁의 마무리는 지상군이 적의 영토를 장악해야 끝나기 때문에 적을 압도하는 지상군 병력을 확보하는 것은 군사 상식이다. 게다가 지상군의 남침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파괴하고 방벽을 세웠다. 북한이 과연 남침 전쟁을 준비하는 걸까?
 
김정은의 속내를 파악할 단초는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1972년 7월4일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가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을 폐기했다. 남북관계에서 “민족”과 “통일”을 지우겠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들은 “미국의 식민지에서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동포를 해방해야 한다”고 사상교육을 받아 왔다. 그런데 갑자기 남한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할 대상이 아니라 “교전 중인 적국”이라고 사상교육 내용을 바꿨다.
 
할아버지의 업적까지 폐기하면서까지 남한을 “교전 중인 적국”으로 규정한 것은 남한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같은 민족인 남한의 문화를 알려고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이른바 ‘3대 사회통제 악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수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했다. 3대 악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이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적대국의 녹화물을 많은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장한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한 노래·드라마 등 외부 정보가 1990년대부터 북한에 유입됐으며 2000년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파가 가속화됐다. 2010년 이후에는 휴대전화가 주요한 정보공유 매체가 됐고 SD카드, USB 등 정 보공유 방식도 다양해졌다. 단속은 해도 처벌은 많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남한 영상물이나 노래를 시청·청취했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당하는 사례도 나왔다.
 
탈북민 단체들이 쌀과 달러 지폐를 포함한 전단지를 풍선에 실어 북으로 날려보내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전단지에 남한의 실상을 알리는 글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폭로한 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주민의 사상통제를 어렵게 해 결국은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 김정은이 선대의 정치이념인 “민족 통일”을 모두 버리고서라도 남한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는 이유이다. 그래서 ‘남조선’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라 지칭하면서 남한을 “통일해야 할 같은 민족”이 아니라 “초토화해 버릴” 적대국으로 만들어 교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  
 
지금 김정은은 정권 유지를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쇄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