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북러 밀착의 후폭풍

이무영 뉴미디어 국장

2023년 2월 서울에서 유럽 외교관과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국제 정세를 얘기하던 중 그 외교관은 “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 다시 교류를 해야 한다. 한국이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되면 러시아는 북한과 다시 가까워져 한반도 정세는 훨씬 불안정해진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외교적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6월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북한과의 군사동맹 복원이다. 러시아에 등을 돌리지 않으려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더욱 활발하게 무기 비밀거래를 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개발과 ICBM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될 것이 뻔하다.
 
김정은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협상을 통한 연방제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핵무력 등 강력한 군사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선언이다. 북러 밀착이 우려되는 건 김정은의 한반도 무력통일 야욕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북러 밀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푸틴의 24년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짐 리시 의원도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지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작지 않다.
 
게다가 지난 6월27일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쇠한 모습을 보여 사퇴압력을 받고 있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공화당의 한반도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밀착하면서 한국의 안보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러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독자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6%가 주한미군 주둔보다는 독자 핵무장을 지지했고, 40.1%는 독자 핵무장보다는 주한미군 주둔을 선호했다. 주한미군 주둔보다 독자 핵무장을 선호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러가 밀착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등 좋든 싫든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떠밀리고 있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