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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5년 준비해야 할 노동법 실무

가주의 노동법은 매년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2025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새로운 보호 대상의 추가, 병가 관련 법률 변경 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 관리에 새로운 부담을 더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기회이기도 하다. 소송 방지와 더 나은 직원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실무를 살펴본다.   ▶직원 성과 평가   먼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회사의 목표와 연계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 평가는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잘한 부분은 칭찬하되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향후 필요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병가 관리   병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병가는 가주유급병가법(Paid Sick Leave Law), 가족 및 의료휴가법(CFRA), 연방 차원의 휴가법(FMLA) 등에 따라 제공되며, 각각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병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적절한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장기 병가는 의학적 소견서나 관련 서류 없이 승인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가 사용 내역과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업무 설명 보강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도 필수적인 절차다. 각 직책에 대한 상세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무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업데이트하고 직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기대하는 모든 업무와 목표를 문서화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점 문서화   문제 직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서면 경고나 성과 개선 계획을 통해 문제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로 직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사부서(HR)나 상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기록은 분쟁 발생 시 고용주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휴식 준수 서명   휴식 시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고용주들이 점심시간 기록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고 있지만, 휴식 시간은 법적으로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가주 법에 따라 직원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10분의 유급 휴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 기간마다 직원들로부터 휴식 시간을 제대로 가졌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가주의 노동법은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강화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직원들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실무 가주의 노동법 직원 성과 법적 분쟁

2025-01-07

IL 복지국 해킹 피해 개인정보 대거 유출

일리노이 주 복지국(IDHS)이 해킹 피해를 입어 100만명이 넘는 주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 복지국은 지난 4월 25일 직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을 통해 외부 단체에 의해 악성 코드가 심어졌으며 이로 인해 복지국 데이터에 해커가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커가 접근한 데이터에는 무려 110만명에 달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정보 중에는 주민 4701명과 복지국 직원 3명의 소셜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SSN)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국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 110만명의 정보 역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가 접근했던 정보 중에는 이름과 어카운트 번호, 주소와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일리노이 교육청의 학생 정보 시스템 아이디와 수혜자 아이디 넘버 등도 해커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정보들이 유출됐을 경우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 대출 까지도 받을 수 있어 심각한 신용 피해가 우려된다.     일리노이 주 복지국은 유관 기관인 일리노이 혁신기술부와 협력해 이번 해킹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주민들에게는 복지국이 우편을 통해 고지를 하게 된다.   또 연락할 수 있는 주소가 없는 1783명은 DHS 웹사이트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 복지국은 앞으로 정보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피싱(phishing) 방지 교육과 신고 방법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개인정보 복지국 복지국 데이터 복지국 직원 정보유출 사건

2024-12-23

보험사 CEO 총격 살해 용의자 체포

미국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UHC) 최고경영자(CEO)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9일 체포됐다.   9일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지난 4일 브라이언 톰슨(50) UHC CEO를 총격 살해하는 데 사용된 총을 소지한 루이지 니콜라스 만조네(26·사진)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의 한 맥도날드에서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맥도날드 직원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에 사용된 총과 소음기, 4개의 가짜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메릴랜드주에서 나고 자란 용의자는 볼티모어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인 길먼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 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유펜)에서 컴퓨터과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시경(NYPD)은 “용의자를 다시 뉴욕으로 송환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3D프린터로 제작, 등록되지 않은 유령 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미국 기업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다는 내용을 적은 자필 문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입수한 문서에는 특히 미국의 건강보험 산업구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욕포스트(NYPOST)는 “만조네가 2013년 할머니, 2017년 할아버지를 잃는 경험을 하며 보험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재학 시절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보험사 용의자 총격 살해 최대 보험사 맥도날드 직원

2024-12-09

[노동법] 2025년 가주노동법 변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의 정책, 운영, 그리고 직원 권리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고용주들은 이 변화에 대비해 직원 핸드북과 사내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1. 차별 금지 법안 확대   새로운 법안은 차별 금지 조항을 개인의 특정 보호 특성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보호 특성의 조합(교차성)을 근거로 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종'의 정의를 확장하여 머리카락 질감과 보호 헤어스타일(예: 브레이드, 락스, 트위스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머리카락이나 헤어스타일을 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핸드북에 외모나 복장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새로운 법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2. 배심원, 법원 출석, 피해자 관련 휴가 확대   내년부터 배심원 의무, 법원 출석,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휴가 조항이 확대된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해 명확히 공지해야 하며, 직원은 휴가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 수 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없고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직원에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3.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 (PFL) 변경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는 이름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헷갈려 하는데,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무급 휴가 기간 동안 급여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가족이 아파서 케어가 필요할 때, 출산 후 아기와 시간을 보내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 8주 동안 급여의 60-70%를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전에 직원의 유급 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이 PFL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유급 휴가를 보존할 수 있다.   4. 구인 공고에서 운전면허 요건 제한   내년부터는 운전이 직무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면허 소지 조건을 구인 공고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딜리버리 운전사는 당연히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를 조건으로 공고할 수 있지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직무와 운전 가능 여부가 관계없을 시 운전면허 소지 조건을 공고할 수 없다. 단, 대체 교통수단(예: 카풀, 대중교통)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5. 프리랜서 보호법   직원은 아니지만, 독립계약자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250달러 이상의 계약 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이 생겼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범위, 페이 지급 방식 및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일이 시작되고 난 후 페이를 낮추거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프리랜서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여 직원 핸드북과 인사 정책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원 및 매니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가주노동법 변화 유급 휴가 직원 핸드북 직원 권리

2024-12-03

Loblaw, 2025 캐나다 최고 고용주 선정

  캐나다 최대 유통 기업 로블로 컴퍼니즈(Loblaw Companies Ltd.)가 2025년 캐나다 최고 고용주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미디어코프 캐나다(Mediacorp Canada Inc.)가 매년 발표하는 순위로, 로블로우는 14년 연속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미디어코프는 근무 환경 ,직장 분위기, 사회적 책임, 건강•재정•가족 혜택, 휴가 및 개인 시간, 직원 소통, 성과 관리, 교육 및 기술 개발, 지역사회 기여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했다. 로블로는 이 중 대부분에서 A 또는 A+ 등급 을 받았으며, 휴가와 개인 시간 항목에서만 B-를 기록했다.     직원 복지와 교육으로 호평 특히 로블로는 근무 환경 부문에서 A+를 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본사는 4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켓 스타일의 구내식당, 피트니스 시설, 마사지 의자, 편안한 직원 라운지 등 다양한 복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주식 구매 프로그램, 직원 개발 및 포상 프로그램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선정 이유로 꼽혔다.     성과와 논란이 공존한 2024년 로블로는 올해 10월에도 캐나다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뉴스위크 순위에서는 환경(56.89점), 사회적 책임(80.66점), 기업 거버넌스(81.74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3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은 성과와 더불어 논란도 잇따른 해였다. 5월에는 로블로의 가격 정책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레딧 커뮤니티 Loblaws Is Out of Control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이콧을 벌였다. 이 운동은 국제적 관심을 끌며 BBC가 6월 관련 보도를 내기도 했다.     또한 제품 크기 축소(슈링크플레이션)와 품질 문제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블로는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5일 종료된 3분기 재무보고에 따르면, 로블로의 순이익은 7억 7,700만 캐나다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억 5,600만 달러(25.1%) 증가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고용주 캐나다 최대 최고 고용주 직원 복지

2024-11-29

델타항공 수하물 또 엉망…골프채 갈리고 구멍뚫려

한인 골퍼 제니퍼 장이 델타 항공의 부실한 수하물 관리를 꼬집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12일 데일리메일은 장 선수가 본인 인스타그램〈사진〉에 ‘델타항공에서 맞춤 제작한 것’이라는 글과 함께 이 항공사가 본인의 골프클럽 백을 치고 지나갔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장 선수에 따르면 최근 그는 델타항공을 이용하며 골프클럽 백을 수하물로 맡겼다. 비행 후 장 선수는 수하물을 찾으려 했고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놀랐다. 장 선수는 본인의 골프클럽 백에 커다란 구멍이 난 채 그을렸고, 9번 아이언 골프채도 한쪽이 긁혔다고 전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는 아이언 골프채 헤드 일부분이 긁혀 없어졌고, 골프클럽 백은 불에 탄 자국이 선명했다.   이를 확인한 장 선수는 델타항공이 골프채와 백을 맞춤 제작해 줬다고 비꼬았다. 델타항공 대변인은 데일리메일 측 문의에 "고객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25세인 제니퍼 장 선수는 세계 랭킹 40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주 장 선수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LPGA '더 애니카'에 참가한다.     한편 델타항공은 지난 5월 수하물 처리 담당자가 테네시 주립대 남자 골프팀의 골프클럽 백을 여객기에서 활주로로 던지는 장면이 촬영돼 사과한 바 있다. 지난 3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델타항공 직원이 유명 기독교 영화감독인 한국계 남성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비행기에서 퇴출해 논란이 됐다. 김형재 기자골프 델타항공 델타항공 수하물 델타항공 대변인 델타항공 직원

2024-11-12

세관<괌 CBP> 한인 직원, 추방 협박해 성관계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30대 한인 직원이 한국인 여성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직원은 추방을 빌미로 공항에서 피해 여성의 현금을 갈취하고 이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지난 5일 CBP 소속 김모씨를 성폭행, 협박,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피해 여성은 지난 8월 5일 괌에 도착한 직후 “모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2차 입국 심사실에서 심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BP 직원인 김 씨가 피해 여성의 통역을 맡게 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 여성에게 입국 거부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지만 2차 심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기소장에는 김 씨가 피해 여성에게 “당신을 도와주면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며 “괌에 머무는 두 달 동안 섹스 파트너가 돼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협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 여성이 갖고 있던 현금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5100달러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장에는 일주일 후 김 씨가 피해 여성에게 연락했고, 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한 내용도 담겨 있다.   결국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추방될 것을 우려해 김 씨와 총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후 피해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고 압류했던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다시 온다면) 체포할 테니 입국 심사를 잘 통과해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김 씨는 CBP 배지를 달고 유니폼까지 입은 상태에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가족까지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는 김 씨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당신의 여자친구는) 매춘 활동을 한 것이며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겠다”고 협박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괌 경찰국(GPD) 가정폭력 대응팀이 수사를 진행했다.   *8일 피고측 김모씨 가족이 이메일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가족측은 본지에 "(김씨는) 현재 CBP에서 근무중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장에서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할수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사들은 피해자의 조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며 재판이 끝나는대로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본지는 김씨가 '무급 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열 기자성폭행 성관계 한인 직원 한국인 여성 협박 절도

2024-11-07

두번 투표하려던 용의자, 결국 무죄

      버지니아에서 투표를 두번이나 하려고 시도했던 유권자가 결국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버지니아 넬슨 카운티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피고 리차드슨 카터 벨 주니어(67세)가 투표기계의 부정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투표를 두번 시도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평결을 내렸으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지난 2023년 11월4일 버지니아 총선 조기투표에 참여하고도 11월7일 본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려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피고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두번째 투표를 할때 ID를 제시했으나 검표 시스템은 이미 투표한 유권자로 판명났다.   투표소 직원은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나, 피고는 “투표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거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를 직접 확인하려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에게 6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6급 중범죄는 최대 5년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피고가 투표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두번 투표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그를 조사한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고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 페이스북에 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모자를 쓴 사진과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명났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는 2022년 자신의 트럭에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쓰고 적게 벌어가세요. 조 바이든 드림”이라는 광고문구를 달고 다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용의자 투표 투표소 직원 투표 시스템 두번째 투표

2024-11-06

KIWA<한인타운노동연대>, 내부 노조원 탄압 주장 파문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한인 업체들의 노조 결성 지원에 앞장서온 한인타운노동연대(이하 KIWA·소장 알렉산드리아 서)가 정작 자체 노동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KIWA 노조원들은 운영진의 보복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내부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KIWA 직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올림픽 불러바드에서 KIWA 지도부의 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전.현직 직원 및 커뮤니티 활동가 60여명이 행진에 참여했다.   KIWA 노조원인 니넬 모랄레스는 “노조가 결성된 후 상사는 내가 맡고 있던 조직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조직 캠페인과 중요한 활동에서 배제시켰다”며 “특정 커뮤니티 리더와의 협력을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했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보복일 뿐 아니라 KIWA 직원의 신뢰와 사기를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KIWA는 지난 9월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이하 NLRB)가 주관한 투표를 통해 정식으로 노조가 설립됐다. 하지만, KIWA 노조 측은 “노조 설립 후 노조원을 상대로 한 KIWA 지도부의 보복 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가두 시위의 배경을 알렸다.   아리아나 로드리게스 KIWA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이야기를 공유한 이후 전직 직원 수십 명이 본인이 당한 보복 경험을 알려왔다”며 “KIWA에서는 5년 전에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조 결성 운동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KIWA임에도 조직 문화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 직원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KIWA는 억압적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곳”이라며 “감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일하기가 불가능하며, 이런 직장은 난생 처음으로 이런 상태라면 단체 자체가 기능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KIWA의 자체 노조 설립 저지 논란은 NLRB 투표 이전부터 계속돼왔다. 〈본지 8월 29일자 A-2면〉   관련기사 노조 돕는 KIWA<한인타운노동연대>, 자체 노조 설립은 저지 시도 당시 KIWA 노조 결성에 참여한 직원 13명의 얼굴과 이름, 노조 설립을 호소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소셜 미디어 게시물로 올라가자 운영진이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직급 강등, 근무 시간 단축 강요 등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본지는 알렉산드라 서 KIWA 소장 등 운영진에게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했지만, 4일 오후 5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KIWA는 그동안 한인타운 업체들의 노조 설립을 지원해 온 CRRWU(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와 사실상 같은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CRRWU의 대표(호세 허난데스)와 재무 담당(알렉산드라 서) 등이 KIWA의 핵심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CRRWU는 코웨이 USA 등의 노조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지만, 결성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결국 CRRWU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코웨이 USA, LA 한남체인 노조 결성 투표는 모두 부결됐다. 장열·김경준 기자노조 탄압 직원 노조 노조 결성 노조 설립

2024-11-04

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그만둔 직원이 근무 중 동료 직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서 이를 회사에 신고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노동법 관련 소송이 빈번합니다. 개인이 저지른 이러한 성희롱에 회사는 어디까지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일단,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이 상사나 회사의 임원급이였다면, 회사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의 동료와 같은 비책임직 직원이나 고객 등 제3자가 한 일이라면 회사는 그 사람의 행위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일 정도로 심했던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었고, 신체 접촉이나 폭력, 위협 등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이 제대로 업무를 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이와 같이 직원의 성희롱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을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의 해고로 보아 부당 해고 책임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이 회사에 불평을 제기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의무 불이행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이러한 피해 상황을 알았는지가 소송 방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신고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회사는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신고를 받은 후 즉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기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중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후 발견내용에 따라 가해자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5명 이상 직원을 가진 가주의 고용주는 정기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 내에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명문화하고 이와 관련된 신고절차를 수립하는 것 역시 이러한 소송의 방어에 중요할 것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회사 성희롱 회사 성희롱 방지의무 비책임직 직원

2024-10-23

연령차별 없는 수평적 문화 구축해야

LA소재 한인 중견회사를 20년 넘게 다닌 김희숙(가명·60대)씨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은 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 같다”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김씨의 변호인은 부당해고 배상 민사소송과 별도로 오버타임 미지급 등 집단소송까지 제기했고, 결국 김씨가 다녔던 회사는 소송 3년여 만에 전·현직 직원에게 총 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문화적 관습이 문제 키워   한인회사들의 ‘나이’를 문제 삼는 문화적 관습은 주로 한국에 본사(Head Quarter)를 둔 지사 또는 상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정년퇴직법을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 본사 지시에 따라 일부 지사 또는 상사들은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는 법에 따라 직장인은 6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퇴직해야 한다.   주 변호사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 해고한 전 직장인이 노동법 위반으로 제기하는 소송에 휘말린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한인회사 내 ▶직급에 따른 경직된 상하관계 ▶법적 근거 없는 선후배 문화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는 직장문화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나이’를 강조하는 한인 직원 간 갈등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 성장한 영어권 직원은 동료를 평등하게 인식하고 대하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직원은 반말을 사용하거나 인사 등을 강요하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잡코리아USA 브랜든 이 대표는 “한인회사에서 젊은 직원을 채용해도 MZ세대는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곧바로 일을 그만두곤 한다”면서 “젊은 한인 직원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일부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중장년층 경력자를 선호할 정도”라고 전했다.   ◆나이 벗어난 수평문화 중요   한인 법조계는 연령차별 금지법 등 노동법 준수와 수평적 직장문화 자리매김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 상당수가 40세 이상 직원을 나이 때문에 차별하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면서 “나이, 임신, 장애, 인종, 종교 등을 문제삼아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 특히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사측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공공방침에 어긋났다며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령/나이 차별로 해고된 직장인은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수잔 정 정신과전문의는 “직장인이 나이 차별을 받고 해고되면 경제적 어려움 등 실존하는 데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특히 ‘회사나 사회가 (나이 든)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충격을 받는다. 한인 남성의 경우 일이 곧 본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정체성’일 때가 많다. 무기력·불면증·자존감 저하 등 우울증을 겪고 신체 건강마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중앙대 사회학과 김기연·이민아 박사의 ‘한인 시니어 연령차별과 자살(Age Discrimin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논문에 따르면 연령차별을 경험한 시니어는 자살 생각을 2.3배나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 없는 80대 현역도   반면 연령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미국의 문화로 70~80대가 됐어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한인 시니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일을 계속할수록 ‘자아실현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LA평통 회장을 역임한 서영석(82) 마취과 전문의도 여전히 현역 의사다. 그가 15년째 근무하는 LA한인타운 세인트 빈센트 안과 수술센터는 아예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 서 전문의를 대체할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서다.     서 전문의는 “이 나이에도 어딘가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은퇴 나이가 지났지만 병원 직원들이 능력을 인정해 주니 고맙다. 손이 떨리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잔 정(79) 정신과 전문의도 유튜브 정신건강 채널을 운영하고, 각종 상담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정 전문의는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살아남기 위해 일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행복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65세 전후 은퇴했다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시니어도 보인다. 특히 한인 남성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경비원과 우버 드라이버가 인기다. 이들은 연금을 넉넉하게 받아도 일하지 않는 일상은 견디기 힘들다고 전했다. 시니어에게 직업은 우울증 극복 방법인 셈이다.   데이비드 안(71)씨는LA한인타운 오피스빌딩 경비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안씨는  “은퇴 후 10년을 놀았지만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다”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경비원 시험을 봤다. 시니어 경비원을 찾는 곳도 생각보다 많다. 일상이 무료하고 지겹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힐링캘리포니아 연령차별 금지법 부당해고 소송 한인 직원

2024-10-14

“한인 시장 등이 성희롱”…한인 직원이 소송 제기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시의 한인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한인 시장과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지역 매체 노스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시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한인 직원 지나 김씨가 시장 폴 김을 비롯한 매니저와 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뉴저지 수피리어법원에 폴 김 시장, 폴 이, 소피아 장 매니저를 포함한 13명의 직원들을 피고로 명시한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시장과 매니저들의 불합리한 처우와 강요로 인해 지난 4월에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김 시장을 포함한 피고들이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성차별과 보복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사 리처드 말라지에르는 “의뢰인은 팰리세이즈 파크시에서 15년간 근무했으며, 2015년부터 자치구 서기로 일했다. 하지만 임신 초기부터 김 시장과 부하들로부터 성희롱과 적대적인 근무환경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시장이 전립선 마사지를 언급하고 원치 않는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말라지에르 변호사는 “김씨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고, 폴 김 시장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씨는 급여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스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시 검찰 측이 김씨의 소송 및 불만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피고로 명시된 이들 역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폴 김 시장은 2023년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으로 취임했으며,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이 도시의 두 번째 한인 시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직원 소송시장 성희롱 한인 직원 파크 시장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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