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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신규 주택 건설 지원책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이 넘쳐난다. 70일 정도 남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다양한 정책이 유권자들을 구애할 것이다. 국경 강화와 이민자 유입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접근하는 방식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각종 경기 부양 정책과 환경 규제, 감세 조치 등은 두 당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어떤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선보이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주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신규 주택 건설 지원 공약이 눈길을 끈다. 아마도 해리스는 현재 주택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높은 아파트 렌트비에 부담이 큰 젊은층과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다운페이먼트 지원이다. 첫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원 대상 조건은 있다. 최근 2년간 제 때 렌트비를 납부할 정도로 크레딧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민 1세대에게는 더 많은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주택의 규모 역시 함께 제시됐다. 향후 4년간 300만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제안한 것이다. 만약 제안대로 이뤄진다면 다운페이먼트 지원금을 받을 신규 주택 구입자들에게 충분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 민주당측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다. 민주당은 필요 재원을 기업세와 고소득자에게 거둔 세금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지원책이 시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주택 시장의 변화다. 특히 시카고의 경우 지금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주택 구입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곧 주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택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급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정책이 자칫 전체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대표적인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지역이다. 선벨트 지역이나 중서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새롭게 주택 지구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카고에서, 적어도 한인 인구가 밀집한 북서부 서버브 지역에서는 대단위 주택 단지 개발을 찾아보긴 힘들다.     전국부동산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시카고 지역의 신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건축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가 줄었다. 신규 주택 뿐만 아니라 시카고는 주택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이 부족하다. 지난달 시카고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은 4955채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나 줄어든 것이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 이를 원하는 바이어간 경쟁이 심해지고 주택 가격 역시 올라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버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상적인 주택 시장은 6개월간 거래될 주택 매물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격도 안정되고 매물로 나온 주택이 제때 팔리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단 두달치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시카고 주택가격은 상승세다. 시카고의 7월 중간 거래가격은 36만달러로 1년전과 비교하면 약 6% 가량이 올랐다.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렌트비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자칫 주택시장 가격 전체를 올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00만채의 주택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많이 지어야 한다. 새로 지어진 집으로 입주한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렌탈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 렌트비 인하 요건은 충분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의 가능성도 내재된 셈이다.     민주당의 선거 공약에는 주택 공급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담고 있다. 첫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지으면 주택 건설 업체에 세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금 지원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규모는 약 400억달러다. 만약 이런 정책이 10년간 이어질 경우 필요한 재원은 2000억달러로 추정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저소득층의 렌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섹션 8과 같은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중산층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있는 세금 크레딧 등이 뒷받침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주택 문제가 주목 받는 경우는 이제껏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음식과 주택, 건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약 역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선거 공약이 나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지원책 신규 신규 주택 주택 구입자들 주택 시장

2024-08-28

홈리스 지원 대책 마련위해 또 판매세 인상…11월 투표

홈리스 지원책 마련을 위해 LA카운티 판매세를 0.5센트 올리는 인상안이 11월 선거에 부쳐진다.   25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1월 대선 때 홈리스 대책마련 전용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을 결정하는 주민발의안 〈본지 6월 21일자 A-1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LA카운티 주민은 지난 2017년 비슷한 내용으로 판매세를 인상했던 주민발의안H 통과에 이어 두 번째 결정하게 됐다.   이번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은 주민발의안H 내용과 유사하다. 2027년 종료되는 주민발의안H는 당시 판매세 0.25센트를 인상해 홈리스 임시셸터 및 영구주택 지원 전용기금으로 쓰도록 했다. 새 주민발의안은 이미 시행 중인 주민발의안H 종료에 대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홈리스 대책마련 기금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11월 선거에서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LA카운티 정부는 연간 12억 달러 추가 세수를 홈리스 대책마련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LA카운티 판매세 추가 인상안이 시행되면 지역에 따라 판매세가 10%를 넘어서는 도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80여 시민단체는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을 지지하고,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유효서명 23만8922명보다 많은 4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관련기사 LA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0.5센트 올려 노숙자 예산충당 김형재 기자마련위해 홈리스 판매세 인상 홈리스 지원책 la카운티 판매세

2024-06-25

메디캘로 렌트비 보조…가주, 새 지원책 모색

가주 정부가 홈리스 문제 타개책으로 저소득층 의료보조 자금인 메디케이드(가주에선 메디캘)로 렌트비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LA타임스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연방 정부 의료보조 지원 자금으로 홈리스와 홈리스 위기에 처한 가정에 렌트비 지원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층 의료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6개월간 렌트비 지원 또는 임시 하우징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지원금으로 직접 렌트비 보조를 실행할 수는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와 승인을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가주 정부는 주 의료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캘 기금을 홈리스 주택 보조를 위해 활용하는 게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지급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크 갤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의 메디캘 환자에게 프로그램 기금의 44%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들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주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이미 오리건과 애리조나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승인한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가주도 이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지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갤리 장관은 “일단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2025년부터 약 1억1700만 달러의 기금으로 1만1000명의 렌트비를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주 지역 중간 렌트비가 3000달러에 달하며, 홈리스들이 몰려 있는 서부 해안지역은 더 비싼 데다 가주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방안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렌트비 지원책 렌트비 보조 지원책 모색 렌트비 지원

2023-03-21

[기고]신경다양성 접근 통해 느린학습자 자립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계 청년 당사자이자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에서 운영하는 성장학교별에 재학 중인 정현규라고 합니다.   1996년 서울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공연하는 소리, 자동세장 세차하는 소리라든지 소 울음소리, 혹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사자 등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울곤 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3년간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IEP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언어치료센터에 다니면서 상황에 맞게 말하기 수업 등을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로부터는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거나 주의가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방법을 잘 몰랐고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에는 급우들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차별과 놀림, 따돌림을 당하여 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중학생 시절에는 바람 잘 날 없이 온갖 학교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수업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같이 제가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자 결국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 검사받고, 그 결과 자폐성 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활하면서도 많은 과제와 논문 작성, 시험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했고 코로나19 상황도 겹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에 틀어박혀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거의 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장학교별을 알게 되어 다니게 된 지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학교 별에서 선생님들께 많은 걸 배웠고 다른 청년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유글쓰기, 출판기자단 수업은 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켰고, 보컬, 싱어송라이터, 합창단, 아자라마 밴드 2기 수업을 통해서는 음악에 대한 제 관심과 전문적인 능력을 길렀습니다.   자립 프로젝트, 생활경제 수업은 제가 앞으로 홀로서기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술 수업을 통해서는 제 그림 실력도 발전하고 여러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키 제작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는 쿠키 작업을 배우면서 생전 처음 돈을 버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비누와 석고 방향제 제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누와 석고 방향제를 직접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풋살 등 별스타(별들의 스포츠 타임) 시간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다른 청년들과 즐겁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 수업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 저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수업에서는 쓰레기의 발생과 그로 인한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강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역사와 지리, 그리고 지하철에 관심이 많아 그런 분야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위인들의 생몰연대라든지 세계 각국의 수도, 지하철 노선 등을 잘 기억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고 곡명을 알아맞힐 수도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뛰어나서 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의 폭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큼 세부적인 것들을 잘 알고 기억합니다. 학업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학교 수업에는 빠지지 않았고 규칙도 잘 지킵니다. 지난 10월 성장학교별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한 저의 그림이 독특하다고 칭찬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장학교별에서 연극 수업을 들으면서 연기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음악에도 흥미가 있어 성장학교별 소속 밴드인 아자라마 밴드 2기에서 드러머를 거쳐 현재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이해력이 부족하여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작년에는 어린 시절 태권도장에서 알게 되었던 후배에게 속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을 잘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믿으며 거절을 할 줄 몰라 부모님께서 항상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성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과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며 대화를 지속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같은 경계 청년들에 대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해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계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경계 청년들이 자립하려면 안정적인 취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경계청년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계 청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훈련과 실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생활경제 교육이나 자립 훈련을 통해 저희 경계 청년들이 사회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 청년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면의 어려움, 심리적인 면의 어려움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치료, 상담, 심리치료 등이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저희 경계 청년들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서 저희 경계 청년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경계 청년들은 학창 시절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 차별 등 아픔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저희 경계 청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비난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경계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저희도 그만큼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저희 경계 청년들을 위해 취업의 문을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계 청년 개개인의 강점을 활용하여 저희 경계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다양한 진로를 찾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경계 청년 중에서도 기업,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경계 청년들도 분명 사회를 발전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 경계 청년들의 진출 및 활동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희가 해당 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신경다양인 당사자 정현규 청년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기고 신경다양성 지원책 경계 청년 학교 수업 자립 프로젝트

2023-02-21

뉴저지주, 팬데믹 타격 소기업 지원 추진

뉴저지주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NJ101.5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주하원 민주당은 6개 패키지 법안을 통해 팬데믹 이후 정상화에 돌입하는 소기업들에 주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첫 회에 한해 소기업이 저지른 경미한 위반에 대한 시정 기간을 제공해 의도치 않은 위반 사항을 고칠 수 있는 기회 부여(A4753) ▶소규모 소매업체가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업 지원(A4752) ▶주정부 산하 비즈니스액션센터(BAC)가 비어 있는 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A4750) ▶신생 소기업들을 위해 경력 있는 동종업계 비즈니스를 붙여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A4751) ▶주정부 차원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규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즈니스 매뉴얼 작성(A4749) ▶BAC에 성과 지표를 공유하도록 명령하고 주정부 소기업 지원의 품질 개선(A4748) 등으로 구성됐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은 “맘앤팝 가게들부터 테크 스타트업까지 중소기업들은 주민들의 일자리와 가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장기적 성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선 주 상·하원 본회의 표결과 주지사의 서명이라는 관문이 남았지만 코플린 주하원의장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겐카운티, 팬데믹 타격 소기업에 지원금= 한편,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2500달러를 보조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분기 기준 풀타임 직원이 5명 미만인 버겐카운티 소재 기업 가운데 2019~2020년 사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손실이나 운영 일시 중단, 폐업 등의 피해를 겪은 업체다.   버겐카운티정부는 지난 9월부터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기업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bergencountyarp.org/index2.html?ver=2)에서 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저지주 소기업 소기업 지원책 주정부 소기업 한해 소기업

2022-10-12

팬데믹에 사라지는 뉴욕일원 세탁소

뉴욕한인세탁협회는 최근 뉴욕주지사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재정 부담이 큰 소기업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자본비용 택스크레딧(세액공제)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해달라는 전화였다. 고객밀도를 줄이려 사업체 규모를 확장했거나,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홍보 차원이었다. 팬데믹에 버티지 못하고 아예 문을 닫는 세탁소가 늘어나는 지금, 전화를 받은 협회 측은 답답할 따름이었다. 그마저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뉴욕 일원 세탁소가 사라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뉴욕시 5개 보로 내 2000여개에 달하던 세탁소 수는 2020년 1200~1600개 수준으로 줄었고, 지금도 폐업은 이어지고 있다. 뉴욕 세탁산업에서 한인업소 비율은 90%에 달한다. 그만큼 한인 커뮤니티의 상징적 산업이지만,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팬데믹에 바뀐 근무환경, 렌트 급등까지 겹치며 위기에 몰려 있다.   ◆환경규제에 팬데믹까지=2020년은 연방정부의 ‘주상복합건물내 세탁소 퍼크 사용금지’ 법안이 시행된 해였다. 주거용 건물 내 세탁소는 독성 물질인 퍼크를 쓰는 세탁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뉴욕시 내 500~600개 업소가 퍼크 기계를 제거하는 데에만 업소별로 4000~5000달러를 썼다. 새 기계를 들여놓고 승인받는 데엔 최대 15만 달러가 들었다. 같은 해에 겹친 팬데믹으로 매출은 확 줄었다. 투자금은 컸는데, 재택근무자들이 늘며 사람들이 세탁소에 맡길 만한 옷을 안 입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사무실 출근이 재개되며 최근 매출은 회복세지만, 문제는 급등한 렌트다. 김순규 뉴욕한인세탁협회 회장은 “건물주가 렌트를 크게 올려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유예했던 렌트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재계약을 하겠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결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용히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세탁업 특화 정부지원 필요”=세탁업계는 팬데믹에 타격은 컸지만 식당업에 비해 지원이 많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회장은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매각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소리소문 없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자체 실태조사를 단행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주·시정부와 만나 업계 특화 구제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뉴저지세탁협회도 연방의회에 청원서를 냈다. 이용호 회장은 청원서에서 “외식업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세탁업 후속조치는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다시 일어설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일원 세탁소 김순규 뉴욕한인세탁협회 뉴욕 세탁산업 외식업 지원책

2022-07-13

420억불 식당 지원안 추진…지원금 못 받은 곳 대상

연방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입은 식당들 중 식당구제기금(RRF)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을 돕기 위한 420억 달러 규모 식당 구제안을 추진한다.   4일 정치전문매체 롤 콜(Roll Call) 등에 따르면 하원 규칙위원회는 식당구제기금(RRF)의 보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추진하는 딘 필립스(민주·미네소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의 대변인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세부사항은 아직 조정 중이지만, 오는 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필립스 의원은 법안이 지난 2021년 RRF 신청 당시 신청자 중 3분의 1(36.3%)만 지원금을 받았기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420억 달러의 지원금은 지원자격을 갖춘 나머지 3분의 2에 지원금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은 지원금이 모자랄 경우 각 식당이 받는 지원금을 일정 비율로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이번 법안은 지난해 RRF를 신청했지만 거부된 식당에 거부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재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긴다.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RRF 지원금을 받은 식당들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실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식당 외에도 호텔·체육관·공연장·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 총 55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법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스 의원은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과 관련 법안 추진을 위해 오랜 기간 협력해 왔으며 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받길 희망한다고 전했지만, 지난해 286억 달러 규모였던 RRF에 이어 식당 지원을 위한 4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 협상과정에서 제외된 코로나19 지원예산은 100억 달러 규모로 별도 법안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합의됐다.   4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백악관이 요청했던 225억 달러 규모의 절반 가까이 삭감된 규모라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백악관의 요청보다 일정 삭감된 15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자금 지원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제외됐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양당의 합의에 따라 국외 코로나19 피해를 위한 지원금 50억 달러가 제외됐다. 심종민 기자지원금 지원 식당 지원 규모 식당 추가 지원책

2022-04-04

연방하원, 식당 구제 지원 추가 예산 추진

 연방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입은 식당들 중 식당구제기금(RRF)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을 돕기 위한 420억 달러 규모 식당 구제안을 추진한다.   4일 정치전문매체 롤 콜(Roll Call) 등에 따르면 하원 규칙위원회는 식당구제기금(RRF)의 보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주 내로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추진하는 딘 필립스(민주·미네소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의 대변인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세부사항은 아직 조정 중이지만, 오는 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필립스 의원은 법안이 지난 2021년 RRF 신청 당시 신청자 중 3분의 1(36.3%)만 지원금을 받았기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420억 달러의 지원금은 지원자격을 갖춘 나머지 3분의 2에 지원금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은 지원금이 모자랄 경우 각 식당이 받는 지원금을 일정 비율로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이번 법안은 지난해 RRF를 신청했지만 거부된 식당에 거부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재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긴다.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RRF 지원금을 받은 식당들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실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식당 외에도 호텔·체육관·공연장·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 총 55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법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스 의원은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과 관련 법안 추진을 위해 오랜 기간 협력해 왔으며 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받길 희망한다고 전했지만, 지난해 286억 달러 규모였던 RRF에 이어 식당 지원을 위한 4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 협상과정에서 제외된 코로나19 지원예산은 100억 달러 규모로 별도 법안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합의됐다.   4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백악관이 요청했던 225억 달러 규모의 절반 가까이 삭감된 규모라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백악관의 요청보다 일정 삭감된 15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자금 지원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제외됐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양당의 합의에 따라 국외 코로나19 피해를 위한 지원금 50억 달러가 제외됐다. 심종민 기자연방하원 식당 식당 지원 추가 지원책 규모 식당

2022-04-04

세입자 세금크레딧 최대 1000불 추진

가주 의회가 세입자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스티브 글래이저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 843)은 202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개인과 부부 공동보고 1000달러의 환급성(refundable) 세금크레딧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주 세무국(FTB)에 따르면 세입자 세금크레딧은 비환급성(Nonrefundable)이며 개인 보고자는 6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120달러라고 명시돼 있다. SB 843이 시행되면 세입자 세금크레딧 규모가 기존보다 8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비환급성 크레딧이 환급으로 변경되면 세입자에게 현금 지원 효과가 있어 가계의 재정상황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급성 크레딧이라는 의미는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세금크레딧을 돈으로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즉, 부부 공동보고자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1000달러를 환급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수혜 대상은 연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4만3533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8만7066달러 이하다. 특히 한부모(single parent)는 부부 공동보고자와 동일한 혜택(세금크레딧 1000달러)을 받게 된다.   글래이저 가주 상원의원은 “42년간 가주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FTB는 SB 843이 시행되면 240만 명의 세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은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을 포함 42명의 가주 상하원 의원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레이저 가주 상원의원 측은 “1979년 이후 가주 경제 규모는 5배 이상 성장했고 2베드룸의 한 달 렌트비(중간수치)는 1500달러를 넘기는 상황”이라며 세입자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세금크레딧 세입자 세입자 세금크레딧 세입자 지원책 부부 공동보고자

2022-01-13

[되돌아 본 2021년 한인경제] 정부 지원책 쏟아져 은행·세무업계 분주했던 1년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했지만, 신종 변이 등장으로 올해도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한 해를 마칠 모양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책 영향으로 금융계와 세무업계는 올 한해 정말 바빴다. 그만큼 수익도 많이 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며 올 한해 한인 은행권과 세무업계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한인 은행권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둘 정도로 한인 은행권에 있어서 2021년은 최고의 해로 기록됐다. 올 2분기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퍼시픽시티뱅크), CBB, 오픈뱅크, US메트로뱅크 등 남가주한인은행 6곳의 순이익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3분기 순이익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올 9월 30일까지의 누적 순이익이 무려 3억1600만 달러가 넘었다. 한인은행의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정부의 중기 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SBA 정부 보증 비중 확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을 해주면서 6곳이 모두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차에 이어서 올 3월 2차 PPP가 진행되면서 한인은행들은 한인 비즈니스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남가주한인은행 6곳이 1·2차에 걸쳐 진행한 PPP 대출 건수는 2만이 넘었으며 금액은 25억 달러가 넘었다. 건당 평균 금액은 12만 달러가 안 됐고 5만 달러 이하가 63%를 차지했다. 한인 소상공인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는 방증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PPP 수수료 수입도 있지만 은행 순이익 실적에 실제로 도움이 됐던 것은 SBA 융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분기까지 SBA 융자 승인 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111%나 급증한 17억 달러에 육박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빠른 경제 회복 덕에 코로나19 경제 타격을 대비해서 비축해둔 대손충당금을 순이익으로 환입한 것도 순이익 증대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이 이어졌다. 뱅크오브호프는 자사주 매입을, 한미은행, PCB, 오픈뱅크는 현금 배당금 인상을, CBB와 US메트로뱅크는 올해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했다.   이밖에 두드러진 점은 CBB가 하와이 오하나퍼시픽뱅크 인수를 7월 1일에 완료함으로써 3분기 자산 규모가 20억 달러에 육박한 것이다. US메트로뱅크의 성장도 눈부시다. 일찌감치 김동일 행장의 3년 연임을 결정하면서 은행의 성장률은 작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며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를 앞에 뒀다. 은행 측은 대출사무소(LPO)를 4곳으로 늘리며 내년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잇겠다는 계획이다. 헨리 김 PCB 행장 역시 5년이라는 장기로 재계약에 성공했다. 그 역시 텍사스 댈러스 지점 오픈을 포함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에 옮기고 있다. 오픈뱅크 역시 하나파이낸셜 SBA 대출 포트폴리오 매입했다. 뱅크오브호프와 한미은행를 포함한 한인은행들은 고객의 비대면 선호에 따라 디지털 뱅킹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인 은행권은 ▶수익 창출 동력인 신규 대출 확대 방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업 환경 변화 ▶코로나19 변이 등이 내년 한인은행들의 성장을 좌우할 변수로 진단했다.   ◆세무   지난해와 올 3월까지 경기부양법이 3차례나 시행됐다.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법 규정도 있는 데다 3차의 경우, 세금 보고가 한창인 3월에 시행되면서 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과 가주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으려면 세금 신고를 했어야 해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했다.   앞서 언급한 PPP와 EIDL과 더불어 레스토랑구제책(RRF), 가주 비즈니스 그랜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등으로 올해 한인 공인회계사(CPA)를 비롯해 세무 전문가들은 정신없이 바빴다. 정부 지원책을 신청하기 위한 재정 서류를 그들이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추가 실업수당과 실업수당 지원 신청도 도왔다.     3차 경기부양법(ARP) 중 실업 수당 공제와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Enhanced Child Tax Credit)은 납세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다. 작년에 실업수당을 수령한 납세자들의 경우, 최대 1만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었지만 수백 만건의 세금 환급 적체 등으로 인해서 공제 혜택 적용까지 오래 걸렸다.     더 중요한 것은 CTC다. 2021년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 중이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내년에도 바뀌는 세법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브로커 역시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교착돼 있는 사회복지법안에 소득세율 인상,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내년에도 올해만큼 바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되돌아 본 2021년 한인경제 세무업계 지원책 기준금리 인상 남가주한인은행 6곳 정부 지원책

2021-12-16

캐나다 연방정부 새로운 코로나19 지원책 발표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실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던 캐나다회복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 CRB) 등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는 것을 비롯해 기존 지원책을 연장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보다 더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을 돕기 위해 노동자봉쇄지원금(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CWLB) 등을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CWLB는 지역사회의 봉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주 300달러의 기초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 기간은 10월 24일부터 내년 5월 7일 사이 어느 때나 해당된다.           이외에 캐나다회복케어기빙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과 캐나다회복병가혜택(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은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한다. 또 혜택의 최대 수혜기간도 2주 늘려 현재 케어기빙 기간이 42주에서 44주로, 병가는 4주에서 6주로 늘어난다.       또 현재 10% 이상 매출이 줄어 든 고용주를 위한 캐나다회복고용 프로그램(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도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된다. 또 지원금도 50%로 늘어난다.         이런 조치는 CRB가 이번 24일로 종료되면서 중소사업체에 고용 유지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표영태 기자연방정부 캐나다 지원책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회복고용 프로그램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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