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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억불 식당 지원안 추진…지원금 못 받은 곳 대상

연방하원 7일 표결 예정
작년 지원 식당은 감사

연방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입은 식당들 중 식당구제기금(RRF)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을 돕기 위한 420억 달러 규모 식당 구제안을 추진한다.
 
4일 정치전문매체 롤 콜(Roll Call) 등에 따르면 하원 규칙위원회는 식당구제기금(RRF)의 보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추진하는 딘 필립스(민주·미네소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의 대변인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세부사항은 아직 조정 중이지만, 오는 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필립스 의원은 법안이 지난 2021년 RRF 신청 당시 신청자 중 3분의 1(36.3%)만 지원금을 받았기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420억 달러의 지원금은 지원자격을 갖춘 나머지 3분의 2에 지원금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은 지원금이 모자랄 경우 각 식당이 받는 지원금을 일정 비율로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이번 법안은 지난해 RRF를 신청했지만 거부된 식당에 거부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재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긴다.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RRF 지원금을 받은 식당들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실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식당 외에도 호텔·체육관·공연장·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 총 55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법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스 의원은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과 관련 법안 추진을 위해 오랜 기간 협력해 왔으며 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받길 희망한다고 전했지만, 지난해 286억 달러 규모였던 RRF에 이어 식당 지원을 위한 4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 협상과정에서 제외된 코로나19 지원예산은 100억 달러 규모로 별도 법안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합의됐다.
 
4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백악관이 요청했던 225억 달러 규모의 절반 가까이 삭감된 규모라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백악관의 요청보다 일정 삭감된 15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자금 지원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제외됐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양당의 합의에 따라 국외 코로나19 피해를 위한 지원금 50억 달러가 제외됐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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