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신규 주택 건설 지원책

박춘호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이 넘쳐난다. 70일 정도 남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다양한 정책이 유권자들을 구애할 것이다. 국경 강화와 이민자 유입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접근하는 방식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각종 경기 부양 정책과 환경 규제, 감세 조치 등은 두 당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어떤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선보이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주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신규 주택 건설 지원 공약이 눈길을 끈다. 아마도 해리스는 현재 주택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높은 아파트 렌트비에 부담이 큰 젊은층과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다운페이먼트 지원이다. 첫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원 대상 조건은 있다. 최근 2년간 제 때 렌트비를 납부할 정도로 크레딧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민 1세대에게는 더 많은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주택의 규모 역시 함께 제시됐다. 향후 4년간 300만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제안한 것이다. 만약 제안대로 이뤄진다면 다운페이먼트 지원금을 받을 신규 주택 구입자들에게 충분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 민주당측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다. 민주당은 필요 재원을 기업세와 고소득자에게 거둔 세금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지원책이 시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주택 시장의 변화다. 특히 시카고의 경우 지금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주택 구입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곧 주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택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급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는 정책이 자칫 전체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대표적인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지역이다. 선벨트 지역이나 중서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새롭게 주택 지구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카고에서, 적어도 한인 인구가 밀집한 북서부 서버브 지역에서는 대단위 주택 단지 개발을 찾아보긴 힘들다.  
 
전국부동산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시카고 지역의 신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건축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가 줄었다. 신규 주택 뿐만 아니라 시카고는 주택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이 부족하다. 지난달 시카고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은 4955채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나 줄어든 것이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 이를 원하는 바이어간 경쟁이 심해지고 주택 가격 역시 올라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버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상적인 주택 시장은 6개월간 거래될 주택 매물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격도 안정되고 매물로 나온 주택이 제때 팔리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단 두달치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시카고 주택가격은 상승세다. 시카고의 7월 중간 거래가격은 36만달러로 1년전과 비교하면 약 6% 가량이 올랐다.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렌트비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자칫 주택시장 가격 전체를 올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00만채의 주택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많이 지어야 한다. 새로 지어진 집으로 입주한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렌탈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 렌트비 인하 요건은 충분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의 가능성도 내재된 셈이다.  
 
민주당의 선거 공약에는 주택 공급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담고 있다. 첫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지으면 주택 건설 업체에 세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금 지원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규모는 약 400억달러다. 만약 이런 정책이 10년간 이어질 경우 필요한 재원은 2000억달러로 추정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저소득층의 렌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섹션 8과 같은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중산층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있는 세금 크레딧 등이 뒷받침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주택 문제가 주목 받는 경우는 이제껏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음식과 주택, 건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약 역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선거 공약이 나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