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그룹허브 2500만불 합의금 지불

시카고에 본사를 둔 음식 배달 앱 업체가 부당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아 250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일리노이 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7일 그룹허브가 25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룹허브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식당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배달 드라이버를 상대로 허위로 고액의 시급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한편 이용 고객에게 숨겨진 비용을 전가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수 년 간 조사를 해왔다. 그룹허브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은 채 합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소비자 불만 접수 민원 50건을 바탕으로 그룹허브의 부당 영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가장 큰 문제점을 그룹허브가 자사 앱에 계약을 맺지 않은 식당들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적어도 32만5000개의 식당이 이에 해당됐는데 이는 전체 그룹허브 식당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식당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을 경우 이용자의 불만이 더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자들에게는 서비스 비용, 주문 비용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실제로 이는 배달 비용을 속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 기사를 모집하기 위해 시간당 40달러를 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시급 40달러를 버는 배달 기사는 1000명 중 한 명에 불과했고 평균 시급은 10달러에 그쳤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는 그룹허브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앱 업체의 불공정 거래는 그룹허브가 처음이 아니다. 도어대쉬 역시 지난달 1125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지불에 도달했는데 도어대쉬 역시 배달 기사에 가야 할 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시카고에서 시작된 배달 앱 업체인 그룹허브는 지난달 뉴욕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인 원더사에 6억5000만달러에 매각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그룹허브 합의금 합의금 지불 전체 그룹허브 배달 비용

2024-12-18

NJ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자 주택 모기지 지불 1년 유예

뉴저지주에서 허리케인 아이다(Ida·2021)로 피해입은 이들의 모기지 지불이 1년간 유예된다. 지난달 30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들(storm-impacted homeowner)에 대한 모기지 지불을 유예하고 주택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 3670)에 서명했다. 법은 즉시 발효됐다. 이 법안은 주 상하원서 지난 28일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됐으며, 대상 자격 요건 및 검토 절차에 수정을 거듭했다. 구체적으로, ▶뉴저지주 주택 지원 및 회복 프로그램에 신청했지만 발탁되지 못한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재산 피해 등으로부터 뉴저지 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인 블루에이커스(Blue Acres) 프로그램에 신청한 이 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이의 경우 정당한 이유(good cause)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주 공공사업국(DCA)은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 온라인 포털을 개설해야 하며, 아이다 피해자들은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아이다 피해 주택 소유주는 ▶1년간 모기지 유예 ▶동기간 주택 압류로부터 보호 혜택을 얻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njleg.state.nj.us/bill-search/2024/S36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허리케인 아이다 허리케인 아이다 모기지 지불 뉴저지주 주택

2024-10-31

인플레 완화에도 할러데이 여행 축소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음에도 5명 중 4명 이상이 올해 할러데이 시즌 여행 계획을 축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금융 서비스업체 뱅크레이트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할러데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변경 유형으로는 여행 기간 단축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더 저렴한 여행 패키지나 관광지로 변경 30%, 항공편 대신 차량 이용 28%, 액티비티 비용 줄이기 25% 순이었다. 이외에도 여행 횟수 줄이기, 마일리지·포인트·로열티 프로그램 활용, 운전 대신 항공편 이용이 각각 23%를 차지했으며 장거리 대신 근거리 여행이 21%에 달했다. 인플레이션이 이번 할러데이 여행 계획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와 5만~7만9999달러가 각각 86%, 8만~9만9999달러 85%, 10만 달러 이상 77%가 인플레이션으로 여행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소득과 관계없이 대다수가 축소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28~43세)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G세대(18~27세) 84%, X세대(44~59세) 83%, 베이비부머(60~78세) 72%로 나타나 젊은 세대들이 여행 계획 변경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경비 지불 수단의 경우 데빗카드 또는 현금이 45%, 크레딧카드 일시불 37% 순이었으며 각종 포인트·마일리지 사용도 24%에 달했다. 22%는 크레딧카드 할부로 지불했으며 가족·친지 도움 13%, 선구매 후지불은 10%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9%는 여행으로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또는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단기 임대시설에서 숙박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추수감사절 11%, 크리스마스 시즌은 14%에 그쳤다. 호텔·단기 임대 등으로 지출할 평균 숙박비는 추수감사절 854달러, 크리스마스 950달러 수준이었다. 항공편을 이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크리스마스가 14%로 추수감사절 8%보다 많았으며 평균 항공료는 추수감사절 925달러, 크리스마스 1165달러로 예상됐다. 한편, 뱅크레이트가 소개한 여행 경비 절약 요령으로는 항공편의 경우 가장 저렴한 일요일에 예약하고 주중에 탑승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급적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항공편을 이용한다. 직접 자동차로 떠날 때는 간식과 도시락을 준비하고 교통 체증이 심한 날을 피해 떠난다. 호텔에 따라 크레딧카드로 결제 시 포인트 적립은 물론 무료 아침 식사 또는 숙박, 체크아웃 연장 등 특전을 누릴 수 있다. 크레딧카드 지불은 평균 이자율이 20.65%로 높기 때문에 한정된 기한 동안 무이자 혜택이 있는 카드를 사용하고 프로모션 종료 전에 갚는 식으로 절약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할러데이 인플레 할러데이 여행 여행경비 지불 여행 계획

2024-10-27

응답자의 83%가 향후 의료비 부담 걱정

콜로라도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의료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버 N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소비자 건강 이니셔티브’(Colorado Consumer Health Initiative/CCHI)와 ‘알타럼 헬스케어 밸류 허브’(Altarum Health Care Value Hub/AHCVH)가 콜로라도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의료비 부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작년에 적어도 1번 이상 의료비 부담을 경험했으며 83%는 향후 의료비 부담에 대해 걱정했고 응답자의 68%는 지난 12개월 동안 비용 때문에 의료비 지불을 미루거나 의료비를 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저소득층 응답자와 장애인은 비용과 의료비 부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저축이 고갈되거나 의료비로 인해 기본적인 필요를 희생했다고 응답했다. CCHI의 프리야 탈랑 대변인은 “환자들은 병원비 및 처방약 가격 상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의 비용 상승과 아울러 미래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두려워한다. 또한 79%의 주민들이 제약 회사와 병원 및 보험 회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복용을 건너뛰거나 처방전을 채우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에 주치의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의료 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6년전 희귀 신경 질환 진단을 받은 조반나 버노는 하루에 2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한다. 건강한 상태에서 거의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2시간이 걸린다는 버노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보험은 올해 초에 만료됐다. 그녀가 약을 다시 채우기 위해 약국에 갔을 때 그녀의 청구서는 8,000달러였다.그녀의 보험은 일반적으로 처방전 비용 전체를 보장하지만 다른 치료에 대한 상한액을 초과할 때 지불 능력 문제에 부딪친다. 즉, 그녀는 최대 한도가 회복되는 다음 연도까지 치료와 관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내 보험은 치과 치료 한도가 5,000달러인데, 약이 분해되어 치아를 썩게 하고 깨뜨린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꽤 비싼 것 같다. 나는 현재 고칠 수 없는 깨진 치아가 2개 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버노는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내년까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은혜 기자응답자 의료비 의료비 지불 의료비 부채 향후 의료비

2024-08-19

조지아 '보석금 지원 제한법' 효력정지 판결

시민단체들"비양심적 법" 비판 조지아에서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가 보석금 지불을 돕는 것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 연방 법원은 지난달 28일 법의 일부 효력을 잠정 중지시켰다. 유보된 부분은 보석 보증 회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구금자를 위해 개인 또는 조직이 1년에 3번 이상 현금 보석을 내줄 수 없다는 내용. 요구 사항은 신원 조회 통과, 수수료 지불, 사업 허가증 보유, 지역 셰리프 승인 확보, 현금 에스크로 계좌 또는 기타 형태의 담보 설정 등을 의미한다.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조직이 보석 보증 회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최근 애틀랜타 캅시티 건설 반대 시위자들에게 예치된 보석금을 제한하려는 보수진영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빅토리아 마리 캘버트 연방 판사는 24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심리 후 해당 법(SB 63)의 일부가 발효되는 것을 막았다. 캘버트 판사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14일 동안 법률을 유보하고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을 예정이다. 조지아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조지타운대학교 법률센터의 헌법 옹호 및 보호 연구소는 해당 법과 관련하여 지난달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현금 보석금 지급을 위한 캠페인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수감된 비즈니스 파운데이션(Barred Business Foundation)’과 애슨스 거주하는 두 명을 대표한다. 원고 측은 보석금에 대한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사에게 법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장은 “해당 법령이 발효될 경우 제한으로 인해 조지아주에서 자선 보석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천 명의 저소득층이 채권을 납부하도록 돕는 전국 비영리단체 ‘보석 프로젝트(Bail Project)’는 이번 법 때문에 애틀랜타 지점을 폐쇄한다고 6월 초 발표한 바 있다. 코리 아이작슨 ACLUS 조지아 이사는 성명을 통해 보석 제한법을 비판하며 “단순히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보석금 현금 보석금 보석금 지불 조지아주 시민자유연맹

2024-07-01

[보험 칼럼] 치솟는 개인 자동차·주택 보험료

보험업계에서는 소프트 마켓, 하드 마켓이라는 말이 있다. 보험료가 내려가거나 경쟁적인 가격을 받는 시기를 통상 소프트 마켓이라 부르고, 반대로 보험료 인상이 가파르거나 가입하기가 어려울 때 하드 마켓이라 부른다. 요즘은 아주 강력한 하드마켓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업계 40년 경력의 보험인도, 평생 이런 하드마켓은 처음이라고 한다. 필자가 주로 다루는 실제 보험사들의 심사규정을 근거로 신규보험 가입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고찰해 보겠다. 이미 대표적인 보험사들이 보통 두 자리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지역에 따라선 영업을 철수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독립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하는 보험사 사례로 가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뉴욕·뉴저지 자동차·주택보험에서 경쟁적인 가격을 오퍼했던 세이프코는 지난 4월 이후부터 제출한 견적의 90% 이상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평소 본 에이전시가 소재한 뉴저지 이외 타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했지만, 이제는 소재지주 고객만 판매하게 제한한다. 일반 주택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줄어든 DP 보험 등은 경쟁적인 가격을 오퍼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도 가입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클레임이 하나 이상 있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커버리지가 일시 중지된 가입자도 거부된다. 또한 이들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전력의 가입자를 우대하고 있다. 보험료 지불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아니면 가입시 60%를 선납하고 나머지 40%는 4번에 나눠 내게 해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보험 가입자들의 가입을 까다롭게 했다. 미국 굴지의 대형 보험사인 트래블러는 아예 각 보험 에이전시에 연간 신규로 받아줄 케이스 수를 지정했다. 본 에이전시는 이미 그 제한 규정에 도달해 더 이상 신규 자동차 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주택보험은 아직도 가입에서 많은 제약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셀렉티브 보험사는 가입 일년 전, 최소 손해배상액 가액을 10만 달러/3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한 고객에게만 견적을 주고 자동차와 주택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받아 준다. 즉 과거에 가능했던 자동차나 주택 보험 따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국계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 근방에서 가장 경쟁적인 주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 규정이 타사 대비 엄격한 편이다. 40년 이상 된 집, 사이드워크에 금이 가거나 지붕이 오래된 집이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옆집과의 거리가 15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집 건물 커버리지가 100만 달러 이상 넘어가는 주택도 받지 않는다. FMI 보험사는 주택보험만 취급하며 현대해상화재 다음으로 경쟁적인 보험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보험사도 집 건물가액을150만 달러로 제한해 가입을 받아준다. 고가주택과 함께 자동차 보험까지 받아 주던 Net Gen이라는 보험사도 보험 견적이 너무 비싸게 나와 거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고가 차량과 주택에 특화된 첩(Chubb) 보험사는 커버리지와 클레임 서비스에서 최상의 평판을 받고 있지만, 너무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험료 상관없이 좋은 커버리지만 고려한다면 추천할 만한 보험사다. 이상의 단면에서 보듯, 현재 보험가입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모쪼록 안전운행과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해 사소한 클레임으로 보험료 인상 폭탄을 피해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진형 / 이코노 보험 개인보험 언더라이터보험 칼럼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인상 보험료 지불 보험료 미납

2024-05-16

고물가에 보육비 상승, 부모들 이중고

고물가로 급증하는 생활비에 양육 비용까지 오르면서 부모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육 서비스 업체인 케어닷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하락세에도 보육비용은 오히려 상승했다. 지난해 보육 비용은 주당 9% 급등했다. 유아 경우는 이보다 높은 13%나 올랐다. 보육비가 오르면서 부모들은 소득의 거의 4분의 1을 보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닷컴의 2024년 케어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연방 보건복지부가 예측하는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보육 비용보다 3배 이상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 비용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의 20% 이상이 연간 3만6000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또한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보육비용 지불을 위해 가계 소득 이외 자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의 42%를 인출했다. 이번 달 기준 LA의 데이케어 같은 보육기관의 시간당 비용은 15.50~30달러 사이로 평균 값은 24.18달러다. 여기에 자동차 운전, 응급처지 자격증, 풀타임, 거주, 영어, 스페인어 구사자 등에 따라 시간당 비용이 3~10% 더 추가된다. 또 영유아들은 5%를 더 차지한다. LA한인타운 내 프리스쿨 비용은 평균 1350~1500달러다. 보육기관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인건비, 식품, 공과금, 보험료 등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보육 비용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며 “24개월 미만 유아반은 안전 등을 고려해 규정보다 더 많은 교사를 배치해 인건비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구조계획 지원금이 지난해 9월 종료되면서 보육업계 운영은 더 힘든 상황이다. 센추리 재단에 따르면 지원금 만료로 7만개 이상 보육 프로그램이 폐쇄되거나 약 320만 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잃을 것으로 재단은 분석했다. 프리스쿨 비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주정부가 보조하는 ‘캘리포니아주 프리스쿨 프로그램’(CSPP) 학교를 운영하는 보육기관에 문의도 많아졌다. CSPP 프로그램은 가구당 소득이 자격 기준으로 현재 주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의 3~4세 아동은 무료로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LA한인타운에서는 뉴튼어린이학교, 레인보우프리스쿨, 올리브트리 러닝아카데미 등에서 CSPP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관계자는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이 7081달러면 자격 대상이 된다”며 “미리 소득 관련 재정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고물가 보육비 보육비용 지불 프리스쿨 비용 보육기관 관계자

2024-03-04

세입자 24%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MZ세대 27~30%로 더 많아

세대에 상관없이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스 뉴스는 세입자의 약 24%가 높은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용조사 기관인 인튜이트 크레딧 카르마 설문조사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밀레니얼 세입자의 30%, Z세대의 27%로 평균보다 각각 6%포인트와 3%포인트 높았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69세 이상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10%였다. 세입자들의 렌트비 납부를 버거워하는 가운데 렌트비는 하락추세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12월 평균 렌트비는 1964달러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도 0.2% 감소한 수치다. 레드핀의 경제연구 책임자인 첸 자오는 “낮은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이 렌트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올해 모기지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면 임대 수요 둔화로 이어져 렌트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높은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의 19%는 가족이나 친구 집에 더부살이하고 있다.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 경우 25%로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6%는 주택구매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다. 인튜이트 크레딧 카르마 소비자 금융 담당 코트니 알리브는 “10명 중 8명 가까운 75%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쓰면서 여윳돈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00명 이상 성인이 참여했으며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은영 기자렌트비 세입자 렌트비 지불 렌트비 하락 렌트비 납부

2024-01-09

‘대선 개표조작 허위주장’ 줄리아니, 1억4800만불 지불 명령

개표조작 허위주장 대선 개표조작 지불 명령

2023-12-15

39%가 “모기지 내려고 끼니 거른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로 주택소유주들이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구에서 월 지출 중 가장 큰 비용이 바로 주거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클리버 리얼에스테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의 응답자가 주택 비용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0명 중 4명에 가까운 39%는 모기지 페이먼트 때문에 식료품 비용을 줄이려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창 높은 모기지 이자에다 집값이 고공행진할 때 집을 마련한 밀레니얼세대가 주택 페이먼트로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 중 44%는 지붕 수리 비용 때문에 식료품 비용을 줄였다고 전했다. 밀레니얼 세대 절반 이상은 부업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기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기지 상환 유예 ▶재융자 ▶주택 다운사이징 ▶주택 일부 임대 등을 조언했다. 일부 모기지 대출 기관은 영구적인 융자 조정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모기지 지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모기지 상환 유예 옵션을 제공한다. 이는 모기지 지불 유예로 일시적으로 모기지 상환을 중단하거나 상환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그룹 리스크 에세스먼트에 따르면 2021년 9월 이후 모기지 유예를 시작한 주택소유주 중 5% 미만이 지난 3월 기준 모기지 유예를 하고 있다. 모기지 업체 한 관계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재정 상황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다는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용하다”면서도“유예 기간이 지나면 부채를 다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8%에 육박한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7% 초반대로 내려왔다. 재융자 옵션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모기지 대출 당시보다 크레딧점수를 포함한 본인의 대출 여건이 나아졌다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선택이다. 평균 월 모기지 지급액은 8월 이후 150달러 이상 감소했고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는 모기지 대출 기간을 15년으로 줄여서 30년 고정보다 이자를 낮춰 월페이먼트를 절약할 수도 있다. 단, 재융자 비용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레드핀 이코노믹스의 첸 자오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비용 관리가 어렵다면 다운사이징도 고려해볼 만하다. 모기지 이자율을 감안해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옮기는 게 월페이먼트가 적다면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 일부를 임대하거나 침실 한 개를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모기지 월 페이먼트에 큰 도움이 된다. 이은영 기자모기지 끼니 모기지 페이먼트 모기지 스트레스 모기지 지불

2023-12-11

소비자 2년 전보다 월 680불 더 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소비자들은 체감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보다 생활비로 월 680달러를 더 쓰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비즈니스는 최근 무디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오른 물가로 인해 2년 전과 비교해 연간 8160달러를 생활비로 더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평균 680달러를 추가로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작년 동기 대비 월평균 205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2년 전의 680달러보다는 밑돌지만 올해도 여전히 물가가 치솟았던 작년보다 동일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205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13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연간 기준으로는 3.2%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2년 전과 비교했을 보다는 17.6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거 비용은 월별 기준으로 0.3% 상승하여 작년 대비 6.7% 상승했다. 10월 식료품 가격도 상승했다. 10월 식료품 비용이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빵, 시리얼, 소고기, 돼지고기, 햄, 닭고기, 우유, 치즈, 과일 및 버터와 같은 주요 식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일상 소비품에 더 많은 돈을 쓰면서 크레딧카드 빚이 늘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총 크레딧카드 부채는 1.08조 달러로 상승하여 전 분기 대비 480억 달러 즉, 4.6% 증가했다. 이는 2003년부터 기록된 데이터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전과 추가 지불 크레딧카드 부채 식료품 비용

2023-11-23

수백명 성추행 혐의 전 USC 부인과 의사, 법정 출두 앞두고 숨진 채 발견

USC 캠퍼스 내 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수 백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틴돌 박사가 법정 출두를 앞두고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76세. 틴돌 박사의 변호인인 레오나드 레빈 변호사는 틴돌 박사와 그 가족의 지인이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해 침대에 숨져 있는 틴돌 박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레빈 변호사는 틴돌 박사의 시신을 발견한 지인 생각으로는 틴돌 박사가 이미 여러 날 전에 숨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틴돌 박사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검시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자연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틴돌 박사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기간 동안 USC 학생 보건센터에서 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수 백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한 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채 생활하고 있었다. 만약 그에게 주어진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6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혐의와 관련된 법정 출두는 내년에 열릴 예정이었다. USC 당국은 2021년 3월 틴돌 박사가 저지른 성범죄로 피해를 본 700명이 넘는 여성들과 합의하는 조건으로 8억5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USC 당국은 이 합의금 지불 동의에 앞서 틴돌의 환자였던 약 1만8000명의 여성에게 적용되는 집단소송 건과 관련해 2억150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었다. 이 합의금은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2500달러에서 최고 25만 달러가 지급되며 틴돌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틴돌 박사의 범행은 2018년 LA 타임스가 관련 혐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자신도 피해자라는 신고가 끊임 없이 보고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틴돌 박사의 범행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성추행 부인과 부인과 의사 합의금은 환자 합의금 지불

2023-10-05

[부동산 가이드] 셀러 지불 비용

미국의 부동산 매매는 서류가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바이어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자세하게 서류로 기재해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지불하는 비용이나 융자에서도 에스크로가 셀러와 바이어의 의견을 중간에서 정리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 부동산 매매가 잘 마무리되면 바이어와 셀러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클로징 비용이라고 한다. 셀러의 클로징 비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주는 커미션이 있다. 커미션은 협상 여지가 있다. 셀러와 부동산 브로커와의 합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관습적으로는 5%로 알고 있다. 2.5%는 셀러의 에이전트, 2.5%는 바이어의 에이전트에게 돌아간다. 셀러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커미션을 아끼고 싶어서 최대한으로 깎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커미션이 기본보다 너무 낮아도 바이어를 소개하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커미션을 더 많이 주는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자동차에 가격이 같은데, 어떤 딜러는 캐시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다면 어떤 쪽에 관심이 갈까. 둘, 부동산을 팔 때는 시와 카운티에 이전세를 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따라 책정하는 가격이 다르고 없는 곳도 있다. 부동산 전문인과 궁금한 점을 미리 상의하자. 새로 지은 콘도 경우에는 이를 바이어가 낸다. 셋, 홈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콘도나 타운하우스, 게이트 하우스의 경우 통상적으로 HOA에 관련된 서류 비용은 셀러가 부담한다. HOA 트랜스퍼 비용, HOA 서류 비용 등이 있다. 시 리포트 비용도 있는지 확인하자. 넷, 타이틀 보험이 있다. 바이어의 경우 융자한 금액만큼 보험을 들고, 셀러는 판매 가격을 커버하는 금액을 들게 된다. 다섯, 에스크로 비용이 있다. 이는 바이어와 셀러가 각자의 에스크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에스크로는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동의한 내용만 시행한다. 여섯, 바이어를 위해 홈 워런티를 들어준다. 이는 일 년 동안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홈 워런티를 통해 고칠 수 있다. 잘 사용하던 것들도 주인이 바뀌면 금세 알아차리고 에어컨이 안 되거나. 워터 히터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 홈 워런티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렇듯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가 순조롭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이 예쁘거나 바이어가 좋거나 셀러가 집을 잘 관리해서 등 모든 게 정답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어와 셀러, 에스크로, 타이틀, 융자회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한마음으로 팀워크를 이루어졌을 때 만족한 결과가 온다.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에스크로가 바이어와 셀러의 의견을 잘 정리하고 중간에서 마무리해 주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광고를 열심히 해서 좋은 바이어를 찾아와야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 부동산 매매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비용 지불 부동산 매매가 셀러 에스크로 셀러 지불

2023-09-06

[보험상식] 보증보험

보증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부담이 가는 단어다. 보증이란 계약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그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경제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다. 보증보험(Bond Insurance)은 각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개념을 적용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채무이행 또는 법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다. 보증보험의 사고는 우연에 기인하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며 보증보험사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쉽게 말해 보험계약자(Principal)의 채무나 계약 불이행,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Obligee)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Surety)가 대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보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이 필요한 사업체의 정보 이외에도 그 사업체의 오너 등 주요 주주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신용 관련 자료와 재무제표까지 요구되기도 한다. 보증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고 연대보증에 따른 금융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지만, 관련 보증보험이 갱신되면 신용도가 좋아짐으로써 점차 보험료가 감소한다. 저당에 대한 조건도 완화되어 신용거래가 요구되는 계약이 필요할 때 손쉽게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보험에는 계약이행보증(Contract Bond), 면허보증(License Bond) 또는 허가보증(Permit Bond), 그리고 신용보증(Fidelity Bond) 등이 있다. 계약이행보증이란 건설공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증보험이다. 공사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보험이다. 이 보증의 종류로는 낙찰된 공사업자가 계약 맺을 것을 보증하는 입찰 보증보험(Bid Bond), 용역이나 공사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지불 보증보험(Payment Bond),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Performance Bond) 등이 있다. 면허(License) 또는 허가(Permit) 관련 보증보험은 대부분 법이나 조례에 의해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증보험이다.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정부기관이나 이를 대리하는 조직에 보증하는 계약이다. 수입업자의 경우 관세 보증보험(Custom Bond)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 보증보험 또는 충실도 보증은 개인의 사기 행위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부정직,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문의: (877)988-1004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보증보험 계약이행 지불 보증보험 입찰 보증보험 관련 보증보험

2023-08-20

3만7000가구 퇴거 위기, 구제 나선 LA시

LA시는 내년까지 3만7000여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시 정부가 준비한 구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팬데믹 시기 연체 렌트비 지급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퇴거 명령 신청서가 총 2만7000여 건에 달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추가로 1만여 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 정부가 준비한 퇴거 구제책 내용을 잘 보고 활용해주기 바라며 시니어들을 위해 가족과 지인들이 나서서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위기는 팬데믹 시기 유예됐던 2020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연체된 렌트비의 지급 마감이 8월 1일(오늘)로 다가오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퇴거 명령이 늘어날 경우 그간의 홈리스 구제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7월 29일자 A-2면〉 이날 회견에 참여한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은 “아직 시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건물주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모두 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잘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시 정부에 구제 상담을 요청한 케이스는 약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정부는 일단 2020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렌트비에 대해 마감 15일 전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비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거나,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20일 사이 렌트비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렌트비의 25%를 이미 낸 경우에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알렸다. 동시에 한 달 렌트비 또는 그 이하의 액수가 밀린 경우에는 퇴거 조치가 불가능하며, 최근 12개월 동안 렌트비를 10% 이상 올렸다면 이주 경비를 건물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퇴거 방지와 시 정부의 구제 및 법률 서비스 지원 내용은 안내 사이트(https://www.stayhousedla.org/ko)에서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구체책 배스 구체책 활용 배스 시장 렌트비 지불

2023-07-31

[상속법] DST(Deferred Sales Trust)

재산 계획은 재무 관리의 중요한 측면으로, 세금 연기와 재산 보존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혁신적인 도구 중 하나가 DST(Deferred Sales Trust)다. 많은 사람들이 1031에 대해선 익숙할 것이다. 1031이란 국세청 코드를 말하는데 보통 상업용 부동산을 팔았을 시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내지 않고 비슷한 금액에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하게 해서 양도소득세 지불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1031은 부동산에만 해당이 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새로운 부동산을 찾고 구매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여기서 DST의 장점이 나온다. DST는 부동산, 사업, 주식, 암호화폐 같이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적인 트러스트이다. 세금 부담을 연기하고 시간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판매자는 재투자나 다른 재정 목표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니 다양한 자산 투자로 다각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투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으며 채권자와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다. 그럼 DST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먼저 가치가 오른 자산의 소유자가 DST를 설립하며 이를 관리할 트러스티 혹은 관리인을 지정한다. 소유자는 자산 구매자에게 자산을 판매하는 대신에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겨 트러스트가 판매하게끔 하고 그 대가로 약속 어음(promissory note)을 받는다. 트러스트는 자산의 소유권을 얻은 후 실질적인 구매자에게 판매한다. 그 후 트러스트에서 약속 어음대로 할부로 지정된 금액을 자산 소유자는 오랜 시간 안에 나눠서 받고 받은 만큼에 세금만 지불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보자. 존이라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200만 달러에 사서 500만 달러에 판매했다고 가정하자. 존은 300만 달러의 자본 이익을 얻었고 양도소득세가 20%로 가정했을 시 60만 달러에 세금 부담이 있을 것이다. 6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440만 달러로 투자해서 연간 7% 수익을 냈다면 30.8만 달러 소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DST를 활용할 경우 존은 양도소득세를 연기하고 전액 500만 달러를 트러스트에 투자할 수 있다. 트러스트에 투자된 500만 달러로 위와 같이 7% 수익을 냈다면 35만 달러 소득이 생기는 것이다. 차이를 볼 수 있듯이 세금을 연기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존은 세금을 언제 지불하게 될까? 트러스트 설립 시 트러스트는 존에게 할부로 나눠서 지급하게 설정이 되었을 것이다. 존은 실질적으로 트러스트에서 금액을 받았을 때만 액수에 따른 연기된 세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DST는 세금 연기와 재무 계획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가치가 올라간 자산의 매출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연기함으로써 개인은 재산을 보존하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탐색하며, 재산 이전을 전략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IRS 규정 준수, 전문적인 지도, 포괄적인 재무 계획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DST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sales trust 양도소득세 지불 sales trust 부동산 투자

2023-07-25

'캐시 앱' 창업자 밥 리, SF서 흉기 찔려 사망

IT 기업 창업자가 4일 새벽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지역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따르면 희생자는 모바일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시 앱(Cash App)'의 창업자인 밥 리(43)로 확인됐다. 리는 이전에 모바일 지불 서비스업체 스퀘어와 가상화폐 모빌코인 등에서 경영진으로 활동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2시 35분경 고층 콘도건물 인근인 400블록 메인 스트리트에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이어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신음하는 리를 발견했다. 리는 곧바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그곳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은 리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창업자 캐시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새벽 샌프란시스코 모바일 지불

2023-04-05

국세청 '미수령 세금환급금' 확인 요청

캐나다국세청(CRA)이 수표 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주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액수가 14억달러에 달한다"라며 "세금환급금은 지불 유효기간이 없어 몇년이 지나도 재수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세금환급금을 수표로 받게 되는 데 우편물 전달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수표 수령 후 계좌에 넣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수령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세금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계정 및 지불' 메뉴를 클릭해야 한다"라며 "이후 미지급 수표(Uncashed Cheques)를 클릭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재수령하기 위해서는 '미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국세청으로 보내면 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 세금환급금에 대한 재지급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6주 내로 처리된다. 김원홍 기자세금환급금 국세청 미수령 세금환급금 국세청 미수령 세금환급금은 지불

2023-01-13

[상법] 메캐닉스 담보권의 설정과 집행과정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는 메캐닉스 담보권(Mechanic‘s Lien)을 건물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하는 것이다. 가주 법은 건설업종사자나 건설 재료상이 부동산 건축에 들어간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할 경우 건축된 건물에 담보권(Lien)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이 담보권을 메캐닉스 담보권이라고 한다. 메캐닉스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에 공사를 했거나 재료를 제공했어야 한다. 둘째, 건설업자는 공사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 공정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메캐닉스 담보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한다. 넷째, 건축공사에 재료를 제공하든가 서비스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20일 사전 통보서(20 day preliminary notice)를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제너럴 컨트랙터(General Contractor)에게 발송해야 한다. 20일 사전 통보서에는 (1) 제공하는 공사의 내용 또는 재료의 목록 (2) 공사를 실행하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3)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주소가 기입되어야한다. 20일 사전 통보서는 공사를 시작 또는 재료를 제공한 후 20일안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메캐닉스 담보권은 공사가 중단 또는 완료된 지 90일전 또는, 공사 완료 통지서(Notice of Completion)나 공사 중단 통지서(Notice of Cessation)를 등기한 후 60일 안에 등기해야한다. 메캐닉스 담보권이 등기된 후에도 집주인이 공산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차압을 요구하는 소송을 메캐닉스 담보권이 등기된 후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90일 안에 제기 하지 않을 경우, 메캐닉스 담보권은 자동으로 해소 된다. 90일 안에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을 차압하는 소송은 진행될 수 없으나 계약위반에 따른 공사대금 지불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 때로는, 건물주와의 대금지불에 관한 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90일 시효가 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상에 대한 조건으로 메캐닉스 담보권에 관한 소송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문을 작성하여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면, 1년까지 소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문 없이 90일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차압권리 없이 대금지불에 관한 소송만 진행할 수 있다. 메캐닉스 담보권에 의한 차압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장에는 대금을 지불 안 한 건물주 뿐 아니라, 담보권이 설정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모든 채권자 또한 소송의 당사자로 기입해야 제삼의 담보 채권자에 대한 차압의 효력이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건물주와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모든 채권자에게 소송장을 전달해야한다. 메캐닉스 담보권이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파산신청에 들어간 건물이 파산법 하에서 청산되었을 경우, 메캐닉스 담보권보다 우선순위 저당권을 가진 채권을 해결하고도 잔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무담보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상법 집행과정 담보권 무담보 채권자 공사대금 지불 사전 통보서

2022-11-27

식당서 음식값 안내고 차로 매니저 치고 도주

레돈도비치 식당 고객이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식당 매니저를 차로 치고 도주했다고 KTLA가 7일 보도했다. 지난 3일 20대로 보이는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은 레돈도비치 남부지역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PCH) 선상에 위치한 ‘레이진 케이진 카페’ 식당에서 식사비 90달러를 지불하지 않고 차를 타고 도주했다. 식당 매니저는 이들의 차 앞을 막으며 식사비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매니저에게 돈을 주겠다며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그대로 매니저를 차로 치고 도주했다. 매니저는 넘어졌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원용석 기자음식값 매니저 식당 매니저 식당 고객 식사비 지불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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