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보석금 지원 제한법' 효력정지 판결

연방법원, 소송 중 효력 일지 정지

시민단체들"비양심적 법" 비판
 
조지아에서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가 보석금 지불을 돕는 것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 연방 법원은 지난달 28일 법의 일부 효력을 잠정 중지시켰다.
 
유보된 부분은 보석 보증 회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구금자를 위해 개인 또는 조직이 1년에 3번 이상 현금 보석을 내줄 수 없다는 내용. 요구 사항은 신원 조회 통과, 수수료 지불, 사업 허가증 보유, 지역 셰리프 승인 확보, 현금 에스크로 계좌 또는 기타 형태의 담보 설정 등을 의미한다.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조직이 보석 보증 회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최근 애틀랜타 캅시티 건설 반대 시위자들에게 예치된 보석금을 제한하려는 보수진영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빅토리아 마리 캘버트 연방 판사는 24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심리 후 해당 법(SB 63)의 일부가 발효되는 것을 막았다. 캘버트 판사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14일 동안 법률을 유보하고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을 예정이다.
 
조지아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조지타운대학교 법률센터의 헌법 옹호 및 보호 연구소는 해당 법과 관련하여 지난달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현금 보석금 지급을 위한 캠페인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수감된 비즈니스 파운데이션(Barred Business Foundation)’과 애슨스 거주하는 두 명을 대표한다.
 
원고 측은 보석금에 대한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사에게 법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장은 “해당 법령이 발효될 경우 제한으로 인해 조지아주에서 자선 보석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천 명의 저소득층이 채권을 납부하도록 돕는 전국 비영리단체 ‘보석 프로젝트(Bail Project)’는 이번 법 때문에 애틀랜타 지점을 폐쇄한다고 6월 초 발표한 바 있다.
 
코리 아이작슨 ACLUS 조지아 이사는 성명을 통해 보석 제한법을 비판하며 “단순히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