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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A<한인타운노동연대>, 무기한 파업…노조원 13명 전원 참여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라 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자체 노조 설립 저지 및 노조원 탄압 논란〈본지 8월 29일자 A-2면·11월 5일자 A-4면〉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직원 6명을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KIWA 노조는 부당 노동 행위 등을 이유로 알렉산드라 서 KIWA 소장을 노동 당국에 신고했다.   관련기사 노조 돕는 KIWA<한인타운노동연대>, 자체 노조 설립은 저지 시도 KIWA<한인타운노동연대>, 내부 노조원 탄압 주장 파문 KIWA 노조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노조는 지도부의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등을 파업 이유로 들었다. KIWA 직원은 총 13명(풀타임)인데, 모두가 노조원이어서 사실상 파행 상태인 셈이다.   KIWA 노조 공식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지도부는 지난달 직원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노조 소속 직원 6명을 해고했다. 지도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6명은 KIWA 전체 노조원 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노조 측은 지도부가 재계약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이들을 추수감사절 휴일 직전에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KIWA 지도부의 해고 사유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정난 때문에 직원을 6명씩이나 해고하면서 서 소장은 여전히 18만 3000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노조는 재정난을 이유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할 것이 아니라 서 소장의 고액 연봉을 감축, 이를 직원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 해고된 6명 중 나이넬 모랄레스는 부당 해고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노조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혔다. 이어 그는 “지도부는 KIWA의 가치를 앞세워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 형평성,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지도부가 저지른 다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가 직원에게 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가했다. 또 지도부가 직원의 근무 일정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가 하면, 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초과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가한 국장급 인사는 KIWA 내 실세로 알려진 호세 에르난데스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지난 10월 KIWA 노조가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국장은 직원을 상대로 성적, 언어적 괴롭힘 혐의에 대해 노동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에르난데스 국장은 지난달 14일 KIWA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KIWA 한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4일 서 소장이 KIWA 직원들에게 에르난데스 국장이 그만두게 됐다고 이메일을 보냈다”며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기한 파업과 더불어 KIWA 노조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서 소장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신고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 NLRB에 직원 괴롭힘 및 사찰, 직원 협박 및 위협, 임신부 직원 불법 해고, 일방적 직무 변경 등 부당 노동 행위 9개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KIWA 관계자는 “NLRB에도 판사가 있어 노조와 지도부 간의 중재를 진행한다”면서 “만약 NLRB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일반 재판으로 넘어가 민사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지도부 노조 노조 지도부 문제 제기노조 파업 강행

2024-12-09

연방의회 지도부, 임시예산안 합의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가 대선을 앞두고 다가온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기존 수준에 준해 3개월간 연장하는 임시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필수 불가결한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정부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올해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6개월짜리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 내부 반대로 부결 사태에 직면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강경파가 추진해 온 투표 등록시 시민권을 증명하게 하는 ‘세이브 법’이 포함됐다. 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해당 법 때문에 민주당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에서도 220명 중 14명이 반대했다.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안에는 ‘세이브 법’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대선 등 국가적 특별 행사를 위해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포함됐다. 하원 운영위는 23일부터 합의안 심사에 착수, 이르면 25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임시예산 임시예산 합의안 연방의회 지도부 연방의회 여야

2024-09-23

"인종 다양성의 표본 귀넷에서 여성·소수계·이민자 대변 " 조지아 하원 99지역구 미쉘 강 민주당 후보

공화·민주 최격전지서 하루 100마일 강행군 집집마다 방문, 유권자 직접 만나 대화 나눠   주민 6만 명이 사는 스와니·둘루스·슈가힐을 포함하는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는 민주-공화 양당의 ‘작은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로펌 변호사 출신 백인 남성으로 공화당 소속 현직 의원인 맷 리브스와 한인 이민 1세대 여성 미쉘 강 민주당 후보가 오는 11월 총선에서 맞붙는다. 삶의 이력만으로도 각 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후보들이다.   미쉘 강 후보는 20일 본사를 방문, " 올해 주 의회 선거에서 180개 선거구 중 공화당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선거구 중 하나가 99지역구”라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존 번스 주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 공화당 후보들에 선거자금 총 150만 달러를 지원하고 특히 경합지로 분류되는 지역구의 경우 1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99지역구는 2016~2020년 민주당이 지켜오다 2022년 공화당이 처음 판세를 뒤집은 대표적 격전지 중 하나다.   아시안 33%, 흑인 14%, 히스패닉 10%의 이 지역은 ‘소수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 전체 주민의 30%가 외국 태생이다. 귀넷 카운티 내에서도 다양성의 표본인 셈이다. 강 후보는 “여성과 유색인종, 이민자라는 세 중첩된 정체성을 가지고 경제적 계층 이동성,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지아주 하원에는 2명의 한인 의원이 있다. 그럼에도 강 후보가 당선되면 누구보다 '한국적' 의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2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조지아로 이민온 그는 “셋째 딸을 프리킨더가튼(Pre-K)에 보내고 41세에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도전했다”고 한다. 43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에서 경력을 쌓았다. 애틀랜타 한인회, 상공회의소,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민주평통 등 주요 한인단체 4곳에 모두 몸담았다.   그의 공약은 민주당 노선과 같다. 청소년 교내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안전법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또 중산층 가정을 위해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한 달 평균 3000달러에 이르는 데이케어(보육원)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고 귀넷 카운티 내 대중교통망을 확대하는 지역 특화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강 후보는 최근 하루 평균 6곳의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와 만나고 있다. 평균 일일 운전 거리만 100마일에 달하는 강행군이다. 가가호호 방문 홍보를 시작하면서 누적 8000가구를 방문했다. 그는 “아시안의 경우 퍼블릭 스피치에 적극적이지 않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인 유권자에 당부하는 말로 그는 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 신청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주 비중이 높은 한인 이민자 특성상 하루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투표하러 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부재자투표의 경우 자택에서 후보의 이름을 검색해 온라인 정보를 찾아가며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신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5일 시작되는 사전투표 역시 본투표와 달리 카운티 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소수인종 지역구 공화당 지도부 하원의원 후보 올해 공화당

2024-09-20

조지아 공화-민주 대선 앞두고 '선거법' 싸움

공화 장악 선관위 법 개정 독주에 민주, 개정법 무효 소송으로 맞서   조지아주 공화당이 각 지방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당의 경합주 쟁탈전이 치열해지며 선거법 규정 하나도 서로에게 유리한 편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풀턴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디캡·풀턴·귀넷·캅·포사이스 카운티 선관위원 일부를 비롯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조지아주 지도부는 주 선관위를 대상으로 새 선거법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선관위는 주법상 본투표일로부터 6일 이내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며 “개별 위원의 판단에 따라 투표 결과를 연기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새 선거법 규정은 주 행정법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 선관위는 지난 6일과 19일 11월 대선에서 시행될 선거 규정 개정안을 공화당 소속 위원 단독 표결로 연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선관위는 선거구, 투표방식별로 총투표수를 집계하고 해당 숫자를 투표 유권자 명부와 비교해 중복 투표가 없는지 살핀 뒤에야 결과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유권자 명부와 투표 명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 인증은 보류된다. 선관위는 불일치가 발생한 지역구 투표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불복의 이유로 제기했던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의혹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됐지만, 법 전문가들은 선관위에 불복 재량권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법무부 장관은 “입법권자가 아닌 이들이 선거 마지막 절차 규정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관위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선거규정 조지아주 공화당 조지아주 지도부 카운티 선관위원

2024-08-28

월남 패망의 교훈과 종북세력의 위험성

월남 패망의 교훈과 종북세력의 위험성   김건흡 MDC시니어센터 회원   48년 전인 1975년 4월30일, 자유월남은 공산월맹의 기습적인 무력공격에 의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최근 월남 패망을 기억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반도 안보 현실이 위태로워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안감의 발로일 것이다. 1973년 1월 27일 파리평화 협정 당시 월남(남베트남)은 월맹(북베트남)보다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월등히 앞서 있었다. 그래서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은 상황을 너무도 쉽게 낙관했다. 그 누구도 공산군이 남침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오랜 전쟁에 지친 국민들은 평화 무드에 들떠 있었다.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월남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월맹의 남침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휴전협약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1974년 10월 월맹의 하노이에서 열린 비밀회의에서 월남에 대한 총공격계획이 결정됐다. 월맹 지도부는 남침 공세를 편다 해도 미국이 월남 방위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1975년 1월 8일, 월맹은 18개 사단을 전개 완료했다.  1975년 2월5일 이 총공세를 현지에서 지휘하기 위해 월맹군 육군참모총장 반띠엔둥 대장이 하노이 공항에서 AN-24기를 타고 극비리에 이륙했다. 반띠엔둥 대장은 2월6일 호치민 루트를 타고 중부 월남 고원지대의 전략 요충인 반 메뚤의 서쪽 밀림 지대에 잠입했다.   3월 10일 월맹은 드디어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반띠엔둥이 이끄는 월맹군이 중부 월남 고원지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월남군은 지리멸렬,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하고 후퇴를 거듭하다가 50%의 병력이 붕괴됐다. 3월 26일 옛 수도 후에와 중부 최대의 도시 다낭이 함락됐다. 다낭이 함락되고, 이후 월맹군 18개 사단이 사이공을 향해 무인지경을 달리듯 남하할 때 유령 군인 ‘꽃 군인’들은 가족과 함께 선박과 비행기로 월남을 탈출하고 있었다. 4월 21일 구엔 반 티우 대통령이 대만으로 도주하고 재야 정치인 두옹반민 예비역 대장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4월29일 월맹군 14개 사단이 월남 수도 사이공을 포위했다. 사이공에는 패잔병들만 남아 있었다. 라이케에 주둔 중이던 월남군 제5사단장 레웬비 장군은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 사단 병력을 이끌고 사이공으로 진격하기 위해 월맹군 포위망을 공격했다. 이 와중에 월남군 제5사단은 월맹군 1군단 대병력과 결사항전을 벌이다 궤멸당했다. 사단장 레웬비 장군은 조국의 패망을 비통해하면서 권총으로 자결, 조국과 운명을 함께 했다.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월맹(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사이공 시가지에 무혈입성,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에 임시혁명정부 깃발을 꽂았다. 월맹군의 사이공 입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시작되었다. 8명의 베트콩 병사들이 탑승한 선도 지프차가 미국 대사관 거리에 진입했고, 6대의 탱크들이 뒤따랐다. 건물마다 항복을 표시하는 백기와 베트콩 깃발이 게양되어 있었다. 30분 후, 월맹군  탱크 부대가 나타나 독립궁으로 향하는 콩리 가(街)에 들어서자 전방을 향해 106mm 포를 발사했다.   선두 탱크가 독립궁 정문 앞에서 멈추자 비무장한 월남 정부군 병사 하나가 뛰쳐나와 정문을 열려고 했으나, 탱크는 이를 무시한 채 철문을 부수며 구내로 진입했다. 궁전을 장악한 월맹군과 베트콩 병사들은 게양대에서 월남 국기를 끌어내리고 중앙에 금빛별이 박힌 적청색의 베트콩 임시혁명정부 깃발을 게양, 예포를 쏘아 올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이날 두옹 반 민 대통령은 독립궁에서 베트콩 임시혁명정부 대표를 맞이했다. 이어서 사이공 방송은 민 대통령이 베트콩에 정권을 이양했음을 발표했다.   독립궁을 접수한 월맹군과 베트콩은 곧바로 대통령인 민 장군을 연행했다. 수도 사수작전에 투입되었던 남베트남 병사들은 대통령의 항복 방송이 있은 직후 방위선에서 빠져나와 무기를 공산군에 인계하고 시민들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다. 거리엔 패잔병들이 버린 군복이 즐비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덤덤하게 그들의 정복자를 맞이했다. 월남에는 임시혁명정부가 들어서 토지개혁, 반혁명분자 숙청을 단행했다. 1975년 4월 30일 새벽 7시, 대사관을 경비하던 미 해병대 병력이 마지막 헬기를 통해 탈출했다.  이로써 남베트남은 멸망했다.   군과 국가 지도층의 부패와 부정축재, 천민자본주의 행태는 공산 세력들의 훌륭한 공격 목표가 되었다. 지도층의 부패에 분노하던 일선 장병들은 공산군이 쳐내려오자 장비고 뭐고 다 버리고 도주하기에 바쁜 장군들과 장교들을 보면서 썩어빠진 체제에 절망하여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과 사명감을 상실했다.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하게 되자, 100만 대군을 자랑하던 월남군은 월맹군의 공세 앞에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해보고 그대로 붕괴됐다. 세계 4위의 공군력과 미군의 고성능 무기로 무장한 125만 월남 군대는 ‘거지 군대’나 다름없는 월맹군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지 불과 51일 만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졌다.   월남 패망 후 수도 사이공은 호치민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공산군이 사이공에 입성하자 친북 좌파 시민들이 월맹기를 들고 나와 열렬하게 환영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공산 통일이 이뤄지자마자 반체제 운동을 벌였던 종교인, 학생 등 속칭 민주 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월맹군에게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反)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 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즉결 처형되거나 참혹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적화통일 된 후 거의 9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공산체제에서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장교나 엔지니어, 의사, 교사 등 100만 명은 인간개조학습소에 수감되어 사상 개조 학습을 받았다. 학정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뗏목이나 소형 어선을 이용해 목숨 건 탈출을 감행했는데, 보트 피플의 숫자는 약 106만 명.이  표류중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 당하거나 망망대해의 뙤약볕 아래에서 굶어죽은 사람이 11만 명,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이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면 비슷한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1975년에 공산화된 베트남과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이 처한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사점들이 도출된다. 첫째, 군사력의 강약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의 적(공산주의자)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자 군대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회지도층과 군 지휘부가 걷잡을 수 없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사회지도층 아들들은 입대 영장이 나오면 장교나 병사로 입대한 후 뇌물을 주고 장기 휴가를 받아 해외 유학을 떠나거나 대학 입학, 취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장군들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체에 파견되어 무보수로 일하는 군인들도 있었다. 캄보디아 사례도 베트남과 흡사하다. 크메르 루주와 싸우라고 미군이 지원한 각종 무기는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상태로 베트콩이나 크메르 루주에게 넘어갔다. 1970년 캄보디아 정부군의 숫자는 3만 7,000명이었는데, 1972년에는 30만 명에 육박했다. 지휘관들이 유령 병사를 만들어 급여를 빼돌린 탓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내부의 적들의 공세와 지도층의 부패로 자멸하다시피 한 것이다.   둘째, 사회 각계각층, 특히 국가 핵심 지도부에 간첩이 침투하여 이적행위를 일삼았다. 베트남은 패망 전,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국가 최고 지도부, 군 수뇌부에 수많은 월맹 간첩이 침투하여 이적행위를 일삼았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따오, 대통령 선거에서 2위 특표를 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를 위시한 다수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공산 간첩이었음이 드러난 것은 베트남 패망 후의 일이다. 특히 1967년 9월 3일 베트남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티우에 이어 2위 득표를 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는 비밀 공산 프락치였다. 미국 FBI는 쭝딘주를 간첩혐의로 미국에서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캄보디아 국경선 근처 빈룽성 내의 지하 땅굴에 있던 혁명정부 청사에는 베트남 정부의 각 부처, 베트남군 총사령부에서 진행된 극비 회의 내용이 하루만 지나면 통째로 입수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 곳곳에 공산 간첩들이 대대적으로 침투해 있었다.   셋째, 공산당의 내부 침투를 막아내야 할 공안기관이 철저하게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베트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 때마다 대공 전문가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베트남 대공기관과 정보기관은 껍데기만 남았다. 그들은 월맹 정보 수집은 물론, 베트남 내부에 침투한 공산 프락치 검거에도 무력했다. 한 나라를 가장 쉽게 망하도록 하는 길은 그 나라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대공기관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식물조직이 된 것은 베트남 패망 당시의 모습과 충격적일 정도로 비슷하다.   넷째, 종교계, 학교, 시민단체에 공산 프락치들이 침투하여 거대한 반정부 세력을 조직해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의 경우 천주교의 짠후탄 신부, 불교계의 뚝지꽝 승려 등 종교인들은‘구국 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세력’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산하에 사이공대학 총학생회, 시민단체들이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반부패 운동을 벌였다. 이 조직에 공산 프락치들이 대거 침투하여 거대한 반정부 세력으로 변질되었다.  베트남 패망 당시 베트남에는 공산당원 9,500명, 인민혁명당원 4만 명, 즉 전체 인구의 0.5% 정도가 사회의 밑뿌리를 뒤흔들고 있었다. 목사․승려․학생․직업적 좌경인사․반전운동가 등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한 좌익 단체들은 틈만 나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쳤다. 1975년 베트남은 월맹 정규군의 무력침공과 베트공의 게릴라전에 패배한 것 이상으로 이들 100여 개 좌익 단체의 선전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좌익 종교인들은 베트남 군인들을 향해 “동족인 월맹군을 향해 총을 쏘지 말고, 미군을 향해 쏘라”고 선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다시 정국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는 물론 교육 사회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요직을 독점하고 혈세를 마구잡이로 탕진하는 부정부패와 사리사욕까지 앞세우며 적화에 광분하는 동안 곪고 곪아 터진 것이 최근 창원을 근거지로 한 진주와 전주 등지의 반국가적 간첩 활동이다.   방첩망의 붕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터져나와 다시 한번 국민을 놀라게 했다. 간첩 수사에 북한이 반발해 남북 관계가 악화될까봐 국정원 수뇌부가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간첩을 잡고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 수사를 방해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을 도왔다는 얘기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들만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을까? 이미 황장엽 씨 등이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이 3만 명에서 5만 명에 이른다고 했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고정간첩이 얼마나 될까? 지금 대한민국의 길거리에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김지민 기자위험성 월남 월남군 제5사단장 월남 패망 월남 지도부

2023-01-25

민주, 18억달러규모 감세 예산안 공개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 마감(8일)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이 공개됐다.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지만 주민들을 위한 감세 혜택이 18억 달러로 늘었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와 민주당 주상하원 지도부는 7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합의한 이 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당 최대 300달러의 재산세 리베이트와 성인 일인당 50달러, 자녀 일인당 100달러의 세금 환불, 식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 1%의 1년간 감면, 내년 1월까지 갤런당 2센트의 개솔린세 인상 유보 등이 담겼다.     또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기존 18%에서 20%로 영구적으로 확대하고 백투스쿨을 앞두고 의류와 학용품에 적용되는 주 세금의 일시 중단도 포함하고 있다. 세금 환급의 경우 빠르면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모두 합하면 18억달러에 달한다. 당초 제안됐던 14~16억달러에 비해 2~4억달러 증가한 셈이다.     주지사와 이매뉴엘 크리스 웰치 주 하원 의장, 돈 하몬 주 상원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세금 감면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60억달러 규모다. 세금 환급과 크레딧 등 주민 지원금 규모가 커진 이유는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 2월 시카고의 물가인상률은 7%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영구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회뿐인 수표 제공과 선거 직후 끝나는 한시적인 혜택을 선택했다. 일리노이 주에는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웰치 주 하원 의장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주지사와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억달러규모 민주 민주당 주상하원 민주당 지도부 내년도 예산안

2022-04-08

민주당 연방대법원 조직개편 추진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대법원의 잇딴 보수편향 판결로 인해 이념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나서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루이지애나 낙태법률 위헌소송 심리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상원 다수파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대법관을 기존 아홉 명에서 열세 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온건파에 속하는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우리는 권력분립을 존중해 왔으나,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모두 금지하는 루이지애나 법률은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악의적이며 당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공화당은 권력분립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법원 조직개편을 위한 사법부 개혁 위원회를 꾸리고 180일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보고서 공개일이 임박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행크 존슨 하원의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서 대법원 다수가 보수진영으로 기울었다”면서 “이들 보수 진영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정치화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숫자는 1869년 이후 아홉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5명에서 10명까지 유동적이었다.   대법관 숫자는 헌법 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률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총 아홉 명 가운데 보수 성향이 여섯 명, 진보 성향이 세 명이다.     최근 국경난민 처리 방법을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률로 되돌아간 이유도 연방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대법관 숫자를 조정하고 싶어한다.   작년 대선을 채 두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진보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자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후임자 인선을 미루자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보수 성향인 배럿 연방판사를 지명했다.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즉각 배럿을 인준해 ‘보수 5대 진보 4’였던 구도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바뀌었다.   미치 맥코널 상원 소수당 대표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만약 민주당이 현재의 구도를 바꾸려한다면 불필요하고도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조직개편 대법원 조직개편 민주당 상원 민주당 지도부

2021-12-03

공화당 트럼프 없어도 가능할까

지난 2일(화) 버지니아와 뉴저지 등에서 진행된 총선거 결과를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일   고 있다.     AP는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움을 거절하고도,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0%포인트 격차로 패배했던 버지니아에서 승리하고 민주당 일색인 뉴저지에서 공화당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면서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크게 이길 수 있는 모델을 갖게 됐다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AP는 굳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적 인종이론(CRT) 등 학교 커리큘럼 문제를 제기하고도 기존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계층을 자극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포기했었던 대도시 근교지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아사 허친슨(공화) 아칸소 주지사는 “영킨 후보의 당선은 공화당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우리에게 내년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면서 “뉴저지주에서 보여준 공화당 후보의 선전을 통해 해당 지역이 직면한 이슈와 교육문제, 미래 먹거리 등을 이슈화하면 얼마든지 근교지역과 중산층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허친슨 주지사는 2024년 대선 예비 후보군 중 한명이다.     공화당 연방의원들도 자신감을 얻었다는 반응이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13석 이상을 되찾아 다수당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보다 훨씬 더 공화당에 우호적인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등에서 훨씬 더 많은 연방의석을 되찾아 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전국 공화당 의회 위원회(NRSC)의 크리스 하트라인 대변인은 “의원 분포도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래리 호건(공화)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번 선거는 우리 공화당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면서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정치인을 원한다”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을 거부해왔으며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했었으나 재선에 성공하고 7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공화당 후보들이 영킨 당선자와 같은 결과를 보장받지는 못한다.     내년 중간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공화당 예비주자 상당수가 작년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의 충성심을 저울질하면서 최종 낙점을 미루고 있다.   또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거부하거나 탄핵에 동조했던 의원과 정치인에게 보복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아깝게 낙선한 잭 시아타렐리(공화) 뉴저지 주지사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움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낙선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영킨 당선자는 명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두기만 시도했었다.   버지니아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다.   테리 맥컬리프(민주)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영킨 당선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동일시하면서 공격했으나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영킨 당선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절히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버지니아 남서부 등 시골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보수 공약을 쏟아냈으며 도심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포즈를 취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떤 형식이든지 업고 가지 않는다면 당선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차츰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공화당 트럼프 공화당 후보 공화당 지도부 공화당 연방의원들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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