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방대법원 조직개편 추진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대법원의 잇딴 보수편향 판결로 인해 이념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나서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루이지애나 낙태법률 위헌소송 심리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상원 다수파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대법관을 기존 아홉 명에서 열세 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온건파에 속하는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우리는 권력분립을 존중해 왔으나,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모두 금지하는 루이지애나 법률은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악의적이며 당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공화당은 권력분립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법원 조직개편을 위한 사법부 개혁 위원회를 꾸리고 180일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보고서 공개일이 임박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행크 존슨 하원의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서 대법원 다수가 보수진영으로 기울었다”면서 “이들 보수 진영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정치화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숫자는 1869년 이후 아홉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5명에서 10명까지 유동적이었다.  
대법관 숫자는 헌법 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률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총 아홉 명 가운데 보수 성향이 여섯 명, 진보 성향이 세 명이다.  
 
최근 국경난민 처리 방법을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률로 되돌아간 이유도 연방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대법관 숫자를 조정하고 싶어한다.  
작년 대선을 채 두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진보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자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후임자 인선을 미루자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보수 성향인 배럿 연방판사를 지명했다.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즉각 배럿을 인준해 ‘보수 5대 진보 4’였던 구도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바뀌었다.  
미치 맥코널 상원 소수당 대표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만약 민주당이 현재의 구도를 바꾸려한다면 불필요하고도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