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습절도 중범 처벌 신속 처리를

좀도둑이라도 상습범은 중범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비록 범죄 규모가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2회 이상의 절도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각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임스 라모스 주 하원의원(45지구·민)이 발의한 ‘절도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AB 1772)’에는 대상 범죄 유형도 상세히 규정했다. 좀도둑 외에 시니어 또는 장애인 물건을 빼앗는 행위, 우편물 절도, 그리고 작물 취득 및 유통 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 절도범’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최근 절도 범죄는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 대낮 소매업소에 절도범이 거리낌 없이 침입하고,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이 수시로 털린다. 주택 배달 물건과 우편물이 없어지고 쇼핑몰에는 절도단이 출몰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주와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절도 범죄의 급증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 47에 의해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좀도둑은 붙잡혀도 쉽게 풀려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 절도범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제계와 사법 당국에서는 절도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안은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그리고 주민투표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주민발의 47은 전과자 양산과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절도범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낳았다.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야 주민 불편이 줄어든다.사설 상습절도 중범 절도범죄자 처벌 절도범 처벌 절도범죄 급증

2024-01-10

일리노이 중범 출마 금지법 발효

앞으로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리노이 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막는 새로운 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최근 JB 프리츠커(사진)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 ‘HB351’은 중범죄나 뇌물, 위증죄 등을 저지른 경우 주 선출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일리노이 주법은 중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시의원, 교육 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이 범위를 더욱 넓혀 주의원이나 주지사 등도 해당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전 법과 구분된다. 반면 연방 상하원과 대통령 출마의 경우 연방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은 또 선출직에 재임하는 동안 중범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저지른 범죄만 해당된다. 이로 인해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내년에 있을 재판에서 중범을 선고 받고 나서 다시 출마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발효 이전에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 법은 2025년 5월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출마할 수 없게 되는지를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은 임기 중 저지른 부정부패로 인해 내년 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에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역시 부정부패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금지법 일리노이 중범 금지법 발효 일리노이 주법

2023-11-22

LA 반달리즘 범죄 4000건…한인타운 109건, 6위 기록

올해 LA시에서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반달리즘(Vandalism)’ 범죄가 4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매체 크로스타운은 LA경찰국(LAPD) 자료를 인용, 올해 1분기(1~3월) LA에서 4116건의 반달리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하루에 45건씩 발생한 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감소했다. 매체는 올해 들어 LA에서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한편, 반달리즘 범죄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5년간 최고치는 2017년 3분기에 기록된 5599건이다. 타인이나 단체 소유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 및 파괴하는 행위인 반달리즘은 피해액이 400달러 이상일 경우 중범죄로 분류된다. 올해의 경우 반달리즘 중범이 2972건, 경범이 114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다운타운이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타운은 109건이 발생해 6번째로 많은 지역이었다. 그 밖에 반달리즘 빈발 지역으로 할리우드(145건), 밴 나이스(134건), 웨스트레이크(130건), 노스할리우드(118건) 등이 꼽혔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반달리즘 한인타운 반달리즘 범죄 반달리즘 중범 반달리즘 신고

2023-05-08

IL 정치인들 중범 저질러도 연금 수령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이들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논힐스를 지역구로 주 상원으로 재임했던 테리 링크 전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링크 전 의원은 자신이 뇌물로 받은 돈을 세금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법에 따라 링크 전 의원은 소송이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20만 달러에 달하는 연금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주법이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있으면서 직책과 관련된 부정부패 혐의를 저질렀을 경우로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회피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링크 전 의원의 경우 주 의원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이다. 이처럼 직책과 관련된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일리노이 정치인들이 받고 있는 연금은 모두 200만달러로 이는 곧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이클 매디간 전 주 하원 의장의 사례 역시 대표적이다. 매디간 전 의장은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2021년 2월 이후 20만달러 이상의 주 연금을 수령했다. 매디간 전 의장은 뇌물과 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매디간 전 의장측 인물인 티모시 메이프스, 마이클 맥클레인, 안나젯 콜린스 모두 부정부패 혐의로 연루됐지만 아직까지 주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들은 주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연금을 받기 시작해 각각 63만달러, 30만달러, 22만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틴 산도발 전 주 상원 의원 사례도 있다. 산도발 전 의원은 컴에드사로부터 25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 2020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도중 산도발 전 의원이 코로나19로 숨졌고 재판은 중단됐다. 결국 주법에 따라 산도발 전 의원의 부인이 현재까지 10만달러에 달하는 주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반면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의회 연금 시스템 위원회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다. 데니스 헤스터드 전 연방 하원 의장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헤스터드 전 의장은 고등학교 레슬링 코치 재직 당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95만달러를 인출했다가 연방 세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일리노이 검찰은 헤스터드 전 의장의 범죄가 주 의원직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고 직책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주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주 연금 시스템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헤스터드 전 의장의 연금 지급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현행 연금 지급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봄 회기에 중범으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에이미 엘릭 주하원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주의회는 높은 수준의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지만 만약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일이 생기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연금 정치인 정치인들 중범 일리노이 정치인들 이들 정치인들

2023-02-24

'써니 박 리콜' 서명 조작 재판 주목…33건 중범 혐의 3명 기소

한인 시의원 퇴진 운동을 벌이던 이들의 서명 조작, 선거 업무 방해 혐의 재판이 오렌지카운티 정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온라인 독립 매체인 ‘보이스오브OC’는 2019년 당시 부에나파크 써니 박 시의원의 소환 목적으로 제출한 유권자들의 서명 용지에 30%가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33건의 중범죄 혐의가 부과된 마이클 마호니(12건), 애실리 마호니(11건), 빅토리아 프림로즈(10건)에게 내려질 선고 형량이 주목된다고 31일 보도했다. 〈본지 2022년 12월 6일자 A-3〉 이 매체는 동시에 단일 선거사범으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OC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중범죄 혐의가 부과된 것으로, 향후 재판 진행과 선고에 관내 정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주요 사건의 기소 때마다 기자 회견을 자청해온 토드 스피처 OC 검사장(공화당 출신)은 이례적으로 이번 건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매체로 알려진 OC레지스터도 해당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기소된 3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곧 심리가 재개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재판의 진행과 함께 피고 측은 검사 측과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형량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중범죄를 인정하거나 관련 선고가 이뤄질 경우엔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리콜 서명 중범죄 혐의 서명 조작 중범 혐의

2023-01-31

한인타운 교통사고 절반이 뺑소니

30일 LA경찰국(LAPD)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올해 발생한 뺑소니 사건은 총 7368건이다. 그중 한인타운을 포함한 올림픽 경찰서에 집계된 사건은 363건으로, 전체 5%를 차지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는 뺑소니 중범의 경우 180건으로, LAPD 지서 21곳 중 올림픽 경찰서는 6위를 차지하며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였다. 뺑소니는 일반적으로 경범으로 기소되지만, 사망 및 중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범으로 기소된다. 뺑소니 중범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그라머시 파크, 체스터필드 스퀘어 지역 등을 관할하는 77가 경찰서로 총 311건이 발생했고, 이어 뉴턴(259건), 사우스이스트(228건) 등 순이었다.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총 766건으로, 뺑소니 사고는 이 중 47%를 자치했다. 즉 교통사고 2건 중 1건은 뺑소니 사건인 셈이다. 도로별로 봤을 때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웨스턴 애비뉴였다. 총 28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중범은 16건, 경범은 12건이었다. 그 다음은 버몬트 애비뉴로 총 27건(중범 19건·경범 8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건들도 웨스턴 애비뉴에서 발생했다. 지난 29일에는 윌셔 불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히스패닉 남성이 뺑소니 사건으로 숨졌고,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3가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길을 건너려던 80대 한인 할머니가 달려온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올해 LA시에서 뺑소니 피해를 본 한인은 총 30명이었다. 이는 전체 한인 교통사고 피해자 47명 중 64%에 달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뺑소니 피해자인 셈이다. 최근 한인타운에서도 뺑소니 차량에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음주운전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NSJ 로펌’ 토마스 유 교통법 전문 변호사는 “만취됐을 경우 100%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도주해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 사고가 뺑소니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말연시에는 가벼운 음주를 하고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으로 운전했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며 “술자리가 있을법한 모임은 미리 차를 집에 두고 우버나 리프트를 타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장수아 기자한인타운 교통사고 한인타운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들 뺑소니 중범

2022-12-30

한인타운은 뺑소니 '위험지대'

LA한인타운은 뺑소니 위험지대… "음주운전 안돼" 올해 올림픽서 363건, 6위 전체 교통사고 47% 차지 한인 피해자도 30명 달해 30일 LA경찰국(LAPD)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올해 발생한 뺑소니 사건은 총 7368건이다. 그중 한인타운을 포함한 올림픽 경찰서에 집계된 사건은 363건으로, 전체 5%를 차지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는 뺑소니 중범의 경우 180건으로, LAPD 지서 21곳 중 올림픽 경찰서는 6위를 차지하며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였다. 뺑소니는 일반적으로 경범으로 기소되지만, 사망 및 중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범으로 기소된다. 뺑소니 중범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그라머시 파크, 체스터필드 스퀘어 지역 등을 관할하는 77가 경찰서로 총 311건이 발생했고, 이어 뉴턴(259건), 사우스이스트(228건) 등 순이었다.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총 766건으로, 뺑소니 사고는 이 중 47%를 자치했다. 즉 교통사고 2건 중 1건은 뺑소니 사건인 셈이다. 도로별로 봤을 때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웨스턴 애비뉴였다. 총 28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중범은 16건, 경범은 12건이었다. 그다음은 버몬트 애비뉴로 총 27건(중범 19건ㆍ경범 8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건들도 웨스턴 애비뉴에서 발생했다. 지난 29일에는 윌셔 불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히스패닉 남성이 뺑소니 사건으로 숨졌고,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3가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길을 건너려던 80대 한인 할머니가 달려온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올해 LA시에서 뺑소니 피해를 본 한인은 총 30명이었다. 이는 전체 한인 교통사고 피해자 47명 중 64%에 달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뺑소니 피해자인 셈이다. 최근 한인타운에서도 뺑소니 차량에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음주운전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NSJ 로펌' 토마스 유 교통법 전문 변호사는 "만취됐을 경우 100%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도주해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 사고가 뺑소니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말연시에는 가벼운 음주를 하고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으로 운전했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며 "술자리가 있을법한 모임은 미리 차를 집에 두고 우버나 리프트를 타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장수아 기자 장수아 기자한인타운 뺑소니 뺑소니 사건들 최근 la한인타운 뺑소니 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