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정치인들 중범 저질러도 연금 수령

주의회, 부정부패 정치인 연금 중단 추진

마이클 매디간 전 주 하원 의장 [로이터]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이들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논힐스를 지역구로 주 상원으로 재임했던 테리 링크 전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링크 전 의원은 자신이 뇌물로 받은 돈을 세금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법에 따라 링크 전 의원은 소송이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20만 달러에 달하는 연금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주법이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있으면서 직책과 관련된 부정부패 혐의를 저질렀을 경우로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회피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링크 전 의원의 경우 주 의원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이다.  
 
이처럼 직책과 관련된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일리노이 정치인들이 받고 있는 연금은 모두 200만달러로 이는 곧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이클 매디간 전 주 하원 의장의 사례 역시 대표적이다. 매디간 전 의장은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2021년 2월 이후 20만달러 이상의 주 연금을 수령했다. 매디간 전 의장은 뇌물과 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매디간 전 의장측 인물인 티모시 메이프스, 마이클 맥클레인, 안나젯 콜린스 모두 부정부패 혐의로 연루됐지만 아직까지 주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들은 주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연금을 받기 시작해 각각 63만달러, 30만달러, 22만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틴 산도발 전 주 상원 의원 사례도 있다. 산도발 전 의원은 컴에드사로부터 25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 2020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도중 산도발 전 의원이 코로나19로 숨졌고 재판은 중단됐다. 결국 주법에 따라 산도발 전 의원의 부인이 현재까지 10만달러에 달하는 주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반면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의회 연금 시스템 위원회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다.  
 
데니스 헤스터드 전 연방 하원 의장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헤스터드 전 의장은 고등학교 레슬링 코치 재직 당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95만달러를 인출했다가 연방 세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일리노이 검찰은 헤스터드 전 의장의 범죄가 주 의원직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고 직책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주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주 연금 시스템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헤스터드 전 의장의 연금 지급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현행 연금 지급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봄 회기에 중범으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에이미 엘릭 주하원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주의회는 높은 수준의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지만 만약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일이 생기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