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노래방 주류면허 신청에 주민들 반대

LA한인타운 8가 선상 노래방의 주류 판매 허가 신청에 주민 100여명이 반대하고 나섰다. 8가와 노먼디 애비뉴에 위치한 ‘A' 노래방이 주류 판매 조건부 허가(CUP)를 신청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불법 업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주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LA 도시계획국에 게재된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당 업소는 15개 룸이 있는 노래방(133석)에 대해 주류 현장 소비 CUP를 신청했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해당 업소가 이미 몇 년 동안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여기에 합법적인 권한까지 더해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성된 청원서에서 주민들은 ▶업소 주차장 부지가 주거지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있어 위법이며 ▶인근에 학교가 있고, 학교가 운영되는 시간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허가는 더 많은 주민이 개입해 재고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해당 비즈니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청원서에는 거주민과 업주 104명의 서명이 담겼다. 인근 아파트 주민 황순복(82)씨는 “밤이 되면 취객들 소리가 집안까지 들려 매우 시끄럽다”며 “저녁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바지도 안 입은 채로 나와 돌아다니는 통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LA경찰국(LAPD) 범죄통계에 따르면 해당 업체와 같은 주소(3300 W 8th St.)는 LA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무허가 주류판매(sell liquor W/O license)’ 혐의로 체포된 사람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였다. 〈2023년 8월 1일자 A-1면〉 같은 기간 LA시 전체에서 해당 혐의로 161명이 체포되었는데, 그중 11명이 해당 주소에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원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패티 황씨는 “해당 업체는 특별코드로 예약된 손님만 받아왔고, 밤새 운영되다가 새벽 6시에 문이 열리면 옷을 벗은 남성이나 여성들이 나오기도 한다”며 “몇번이나 경찰에서 단속이 나왔고, 노래방 기기를 다 뜯어간 적도 있었는데 이틀 만에 영업을 재개해 주민들이 허탈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마리화나 냄새와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교통사고와 범죄가 잦은 8가 선상이 더 위험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씨는 여태껏 불법 운영을 해오던 노래방이 이제 와서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발급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황씨는 “경찰 단속이 뜨면 노래방 기기를 압류당하거나 심한 제재받아 귀찮은 일이 많아지니 합법적인 업체처럼 보이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서는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사무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WCKNC 마크 리 의장은 “3개월 전부터 해당 업체의 CUP 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이 미팅에 나와 승인을 요청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보류한 상태”라며 “LA시의원 사무실에서도 해당 지역에 범죄가 심각한 것을 알고 지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주류면허 노래방 인근 주민들 선상 노래방 무허가 주류판매

2024-02-13

주류면허 수수료 3만2000곳 면제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부터 비즈니스 라이선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3만2000여곳에서 주류 라이선스 수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8일 “가주에서 총 3만2000곳이 수수료를 면제받았다”며 “내년 2월까지 무료로 라이선스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지만 ABC는 한인 레스토랑 업주들이 많이 신청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의 경우 475~1290달러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가주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운영이 어려운 식당부터 미용실, 네일살롱 등 개인 업소를 돕는 구제책의 일환으로 내년 2월 말까지 비즈니스 라이선스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는 자동이지만 이미 수수료를 내고 갱신한 업체나 업주는 환불받지 못한다. 주류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이발소와 미용실도 2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 라이선스 갱신 비용 40달러를 면제받고 있다. 종업원도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 50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식당과 술집은 5만9000곳, 미용업소는 약 5만3000곳이다. 장연화 기자주류면허 수수료 주류면허 수수료 수수료 면제 비즈니스 라이선스

2022-07-08

주류 판매 민영화 적극 추진…주정부 도·소매점 최고 16억불 경매 전망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관할하는 주류판매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톰 콜벳 주지사가 의뢰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펜주 주류관리국의 도매상과 600개 이상의 소매 상점을 경매 처분할 경우 16억 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300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또한 지난 10년간 주류관리국은 비용 증가가 소득을 앞질러 수익성이 줄었다고는 지적했다. 따라서 주류관리국은 규제자로서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판매사업은 그만워야 하며, 주류판매를 민영화하면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벳 주지사는 “주류관리국은 규제자인 동시에 판매자라는 2중 역할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직이 됐다. 민영화가 공공의 복리에 가치 있는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보고에 동의한다”며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도매와 소매 부문을 11억~16억 달러에 경매할 것을 권고했다. 소매 부문의 경우 펜주는 소비자의 편의를 손상하지 않는 한에서 경매할 면허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보고서는 1500개의 면허 경매를 권고했는데, 이 경우 필라델피아에는 현재 55개인 소매 상점이 4배인 219개로 늘어난다. 주류판매 민영화와 주류 가격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현재 펜주 주류 가격은 다른 주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싸다. 펜주에서 가장 잘 팔리는 1.5리터 셔터 하우스 와이트 진 팬델 와인의 경우 다른 주보다 평균 2달러가 비싸다. 가격은 현재 주류관리국의 정책에 따라 책정된다. 관리국은 소매상점의 모든 물건에 18%의 세금을 부과한다. 주 판매세 6% 함께 와인과 주류는 자동적으로 가격이 30%나 뛴다. 민영화가 된다면 주정부는 예전과 같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갤런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것이다. 와인은 전국에서 가장 비싸져야 하고 주류는 14번째로 비싸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주류판매 민영화를 반대하는 요식·상업 노동자 지역연합 웬델 영 대표는 “민영화가 5000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앗아가는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은 3000명의 주류상점 직원들을 대변하고 있다. 박춘미 기자

2011-10-28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 강화될 듯, 뉴욕주 상원 법안 승인…하원도 심의 중

21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뉴욕주 상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1880)을 통과시켰다. 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A6324)이 상정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거나 무면허 또는 정지·취소된 면허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음 적발 시 벌금을 현행 카운티 면허 수수료의 최고 2배에서 3배로 올라가고, 30일 이상 1년 이하이던 형량도 60일 이상 1년 이하로 무거워진다. 두 번째 적발 때는 면허 수수료의 2~3배인 벌금이 3~4배로 높아진다. 세 번째부터는 4~5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06-06

주류 면허 갱신에 요식업계 주름살…맨해튼 32가 CB5 관련 세미나서 업주들 '한숨'

주류 면허 갱신 규정이 까다로워져 한인 요식업계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커뮤니티보드5(CB5)는 16일 맨해튼 강서회관에서 크리스틴 퀸 시의장·맨해튼 보로청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인 요식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류 면허 갱신 세미나를 열었다. CB5는 지난해 한인타운 유흥업소의 과밀현상을 막고 대중 안전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공공안전·삶의질분과위원회 산하에 'K-타운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했으며, 한인타운에서 주류면허 갱신 또는 신규 발급 신청 시 건물 입주허가(C/O) 제출을 권고하고 나섰다.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193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C/O가 없어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어 해당 건물업주는 빌딩국으로부터 이를 증명하는 서류(Letter of No Objection, 이하 L/N/O)를 발급받아 C/O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건물은 반드시 현재 영업 조건에 맞는 C/O를 제출해야 한다. 맨해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당장 오는 5월 주류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지금 C/O가 없다. 우선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해야겠지만 건물이 잘못 지어졌을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한숨 지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난 2월 면허를 갱신했다. 193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L/N/O만으로 다행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업주는 "서류 처리로 해결이 돼 다행이지만 만약 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CB5가 관련 규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 업계의 반응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만든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 C/O는 건물주만이 바꿀 수 있는데 건물주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업주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CB5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태스크포스 캐런 페드라지 팀장은 "건물주들과 업주들이 같이 합심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뉴욕주 주류통제국(ABC)에서도 주류 소매상들의 주류면허 갱신 절차를 강화했다. 오는 5월1일부터 주류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생일·주소 등 신상 정보를 갱신 신청서에 기입해 제출해야 하며, 업소 내 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 임원들의 개인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최희숙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17

[뉴스분석] 한인타운 유흥업소들 타격 불가피

커뮤니티보드(CB) 5가 한인타운을 전담하는 ‘K-타운 태스크포스(KTF)’를 개설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에 보다 더 신경을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태스크포스는 CB5 산하 ‘공공안전·삶의질분과위원회(PSQL)’가 운영하는데, PSQL은 관할 지역내에서 새로 접수되는 리커라이선스 신청과 기존 리커라이선스 갱신에 따른 심의 업무를 맡고 있다. PSQL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KTF를 조직하기 시작해 한인타운의 리커라이선스 밀집도와 이로 인한 주변 커뮤니티 영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중으로 이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PSQL 분과위 닉 아다나일 위원장은 “코리아타운에서의 비즈니스 행태는 뉴욕시 기타 지역에서의 그것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KTF의 활동을 통해 한인타운을 심도깊게 조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점은 PSQL이 KTF 책임자로 국제적인 건축설계사무소 ‘젠슬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축설계사 캐런 페드라지를 임명했다는 것. PSQL은 “페드라지가 뉴욕시 빌딩국 규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이는 KTF가 한인타운 건물들이 빌딩국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주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KTF 소속 위원으로 임명된 클레이톤 스미스는 “한인타운 노래방의 경우 조그만 방들과 좁은 복도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안전문제, 특히 비상구 확보 여부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혀 노래방 등 유흥업소내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특히 KTF는 비즈니스 운영 시간과 치안, 쓰레기, 교통체증, 미성년자 음주 문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CB5 PBQL 분과위 소속 케빈 김 위원은 “한인타운처럼 한 건물에 식당과 유흥업소가 몇개씩 동시에 입주해 있는 형태는 사실 미국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업주들이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커뮤니티보드에 설명하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오는 21일 공청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한인타운 업주들이 CB5 관계자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09-17

한인타운 주류면허 까다로워진다

맨해튼 커뮤니티보드(CB) 5가 한인타운의 유흥업소 과밀현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드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타운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K-타운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주류면허 발급 실태를 조사하고, 술집·노래방 등 유흥업소와 건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드측은 밝혔다. <관계기사 5면> 보드는 한인타운의 유흥업소 과밀 현상이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태스크포스팀을 공공안전·삶의질분과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태스크포스 팀장 카렌 페드라지씨는 “코리아타운에는 유흥업소가 지나치게 밀집돼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류면허 심의시 이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페드라지씨는 또 “한인타운내 업소들의 운영시간과 치안, 쓰레기 처리, 미성년자 음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인타운내에서 새로 주류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분과위 소속 케빈 김 위원은 “보드 멤버들을 상대로 한인업종의 특성과 놀이문화의 차이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며 “한인 업주들이 빠짐없이 공청회에 참석,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드는 오는 21일 32스트릿 마티니크호텔에서 한인 업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갖고 주류면허 신청 절차, 보드의 역할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