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민영화 적극 추진…주정부 도·소매점 최고 16억불 경매 전망

'재원 마련' 콜벳 주지사 지지…노조는 반대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관할하는 주류판매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톰 콜벳 주지사가 의뢰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펜주 주류관리국의 도매상과 600개 이상의 소매 상점을 경매 처분할 경우 16억 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300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또한 지난 10년간 주류관리국은 비용 증가가 소득을 앞질러 수익성이 줄었다고는 지적했다. 따라서 주류관리국은 규제자로서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판매사업은 그만워야 하며, 주류판매를 민영화하면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벳 주지사는 “주류관리국은 규제자인 동시에 판매자라는 2중 역할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직이 됐다. 민영화가 공공의 복리에 가치 있는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보고에 동의한다”며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도매와 소매 부문을 11억~16억 달러에 경매할 것을 권고했다. 소매 부문의 경우 펜주는 소비자의 편의를 손상하지 않는 한에서 경매할 면허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보고서는 1500개의 면허 경매를 권고했는데, 이 경우 필라델피아에는 현재 55개인 소매 상점이 4배인 219개로 늘어난다.

주류판매 민영화와 주류 가격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현재 펜주 주류 가격은 다른 주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싸다. 펜주에서 가장 잘 팔리는 1.5리터 셔터 하우스 와이트 진 팬델 와인의 경우 다른 주보다 평균 2달러가 비싸다. 가격은 현재 주류관리국의 정책에 따라 책정된다. 관리국은 소매상점의 모든 물건에 18%의 세금을 부과한다. 주 판매세 6% 함께 와인과 주류는 자동적으로 가격이 30%나 뛴다.

민영화가 된다면 주정부는 예전과 같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갤런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것이다. 와인은 전국에서 가장 비싸져야 하고 주류는 14번째로 비싸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주류판매 민영화를 반대하는 요식·상업 노동자 지역연합 웬델 영 대표는 “민영화가 5000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앗아가는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은 3000명의 주류상점 직원들을 대변하고 있다.

박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