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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험료 절감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갈수록 종업원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 전체 직원 급여가 상승되어 매년 종업원 상해보험료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요즘같이 인건비 상승과 함께 큰 인상폭으로 오른 보험료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중 다친 직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트포드라는 보험사의 통계에 의하면 다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경우 18%,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45%의 클레임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해 일로부터 30일 안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일 년 안에는 클레임이 파일링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별로 적정한 코드가 보험료 책정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조공정에 관여하는 직원과 판매담당 직원 사무실 직원 등에 대한 각각의 코드가 다르고 그 보험료도 다릅니다. 급여 100달러당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급여 기록과 그동안 감사받은 기록을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엑스 모드(Experience Modification Rate)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엑스 모드라는 것은 그 사업체의 클레임 청구금액을 같은 업종과 같은 규모의 사업체와 비교하여 %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를 기준으로 80%이면 20%를 디스카운트 받게 되는 것이고 120%이면 20%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 모드는 NCCI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에이전트를 통하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 수치가 내려갔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장 복귀 프로그램을 셋업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상해 직원을 작업장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상해 직원이 기존에 했던 일을 하기 어럽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한 통계에 의하면 이로 인해 회복 기간도 짧아지고 빠른 복귀로 인해 다른 직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되며 직원의 재정적인 압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오너십(ownership)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빼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증조부모, 조카, 배우자, 자녀의 경우 오너십을 1%만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급여에서 제하고 계산되므로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주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자에 미리 고용 전검사(Pre-employment exam)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 그리고 정직 및 청렴성에 대한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보험사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상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료 보험료 절감 보험료 책정

2024-04-02

종업원 임금 오르면 빅맥 15불?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20달러로 오르면 맥도날드의 빅맥(사진)과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의 핵심 상품이 15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와 치폴레는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의 식품 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납세자연맹(NTUF)의 시니어 부사장 브랜든 아놀드는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의무화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노동 비용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빅맥에 1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만, 패스트푸드 근로자도 실직 위기에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의 권익 옹호 단체인 전국오너스협회(NOA)는 해당 법으로 캘리포니아 맥도날드 각 매장에서 연간 25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종업원 임금 종업원 임금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 상승

2024-01-24

[중국읽기] 중국 회사에 존재하는 또 다른 권력 체계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 추구다. CEO(최고경영자)가 총대를 메고 돈을 좇는다. 그런데 한 기업에 CEO 계통이 아닌 다른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국이 지난달 29일 ‘기업법(公司法)’을 개정했다. 그중 이런 규정이 나온다.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주식회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종업원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종업원 대표를 참여시키라는 얘기다. 외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 SK, 현대차 등 중국에 대규모 사업장을 둔 국내 대기업이 긴장하는 이유다.   문제는 ‘종업원 대표’가 실제로는 공산당 조직인 ‘공회(工會)’의 대표라는데 있다. 공회가 종업원 관련 모든 활동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 대표’ 역시 공회가 뽑거나, 아예 공회 수장이 겸임하기도 한다. 기업법 개정안은 결국 투자 결정, 구조조정, 사업 철수 등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 당이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오래 진행되어온 작업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지난 2017년 2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당 건설을 강조했다.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조직을 만들라’고 민영기업과 대형 외자기업을 압박했다.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국가의 기업 장악력은 더 세졌다. 이번 기업법 개정은 그 작업의 완결판이다.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공회는 당 노선을 기업에 전파하는 조직이다. 공산당 당장(黨章)은 공회의 역할을 ‘당 노선과 방침의 관철’, ‘기업의 법 준수 지도와 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당 노선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하겠다는 얘기다. CEO로서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이사회 내용은 공회를 통해 당으로 보고되고, 공회를 통해 당의 지령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공회가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작은 기업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한다. 쓰레기 청소, 건전한 문화 조성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도 많다. 그러나 CEO 라인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권력 체계가 회사 안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는 부담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요즘 개방 확대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간첩법으로 기업인 활동을 억제하고, 기업법으로 경영에 간섭하려 든다. 외자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한우덕 / 한국 중앙일보 차이나랩 선임기자중국읽기 중국 회사 공회가 종업원 권력 체계 종업원 대표

2024-01-08

귀넷 식당 종업원 A형 간염 감염 밝혀져

최근 귀넷 카운티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전염성 있는 A형 간염에 걸린 것이 알려져 조지아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폭스5뉴스는 지난 7일 로렌스빌 400 뷰포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로리타스 바 앤 그릴'에서 식사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식당에서 식사했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식당 직원이 화장실 사용 후 손을 꼼꼼히 씻지 않았으면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다. 조지아 보건부는 해당 식당 건물을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했다고 밝혔다.     A형 간염이란 간을 감염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입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여 대변으로 전해진다고 알려졌다. 감염된 사람의 손, 또는 그 사람이 만졌던 음식 등을 통해 전염되거나 성적 접촉을 통해도 감염될 수 있다.     A형 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식욕 부진, 눈 황달, 갈색 소변, 발열, 피로, 복통, 밝은색 대변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염 2~7주 후에 나타난다.     10월 24일~11월 7일 사이 '로리타스 바 앤 그릴'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마신 사람 중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귀넷 카운티 보건부(GCHD)를 방문하여 무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 사용 후에도, 음식 준비 전에도, 손을 깨끗이 닦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문이 있다면 귀넷 카운티 보건부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770-339-4260 윤지아 기자종업원 식당 식당 종업원 식당 직원 감염 주의

2023-11-15

[UCLA 노동센터 통계보고서] 한인타운 식당 704곳, 종업원은 9700명

LA한인타운의 레스토랑들이 LA지역 고용 창출을 이끄는 주역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식당 종사자들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직이어서 주거비 부담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UCLA 노동센터는 24일 한인타운 레스토랑 노동자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인타운은 LA시에 형성된 이래 40년여 년간 다인종 이민자들의 직장과 거주지로 자리 잡아 왔다고 그 역할을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은 총 704곳으로, 약 2스퀘어마일에 밀집해 있다. 이들 식당에 채용돼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규모는 9695명이다. 다른 업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한인타운 내 노동자 수는 5만9437명에 달한다.   한인타운 내 레스토랑 숫자는 LA카운티 전체 1만8708개의 3% 선이지만 한인타운 레스토랑의 60%는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이란 점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많은 주류사회 식당들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 창출 파워가 적지 않다.   특히 한인타운 내 식당 종사자 중 77%는 풀타임으로 채용돼 LA 카운티 전체 풀타임 채용률(54%)보다도 높다.   채용 규모를 보면 한인타운 내 레스토랑의 절반이 넘는 421곳은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 규모가 19명 미만인 레스토랑은 145곳으로, 전체의 20%였다. 종업원 규모가 20~49명 사이의 레스토랑은 109곳(15.5%), 50명 이상인 대형 레스토랑도 28곳으로 집계됐다. 대형 레스토랑의 경우 평균 채용 종업원 수는 74.5명이다.   한인타운 레스토랑 노동자 중 74%는 이민자로, 멕시코 출신이 51%를 차지해 가장 많고, 과테말라(15%), 엘살바도르(13%), 한국(11%) 출신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사바 와이드 디렉터는 “한인 레스토랑들의 대규모 종업원 채용은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의 성공 등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와이드 디렉터는 보고서에 “한인타운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 및 상업 중심지로서, 레스토랑 산업으로 인해 밤 문화와 관광지로 붐을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고급 주택과 호텔이 개발되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유입되면서 LA시가 이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인타운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를 업종별로 보면 레스토랑과 바가 전체 비즈니스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소매업(12%), 의료 및 사회복지(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7%), 건축(7%), 행정, 폐기물관리, 교정서비스(7%), 개인 사업, 수리 서비스(7%) 순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레스토랑 노동자들의 절반 가량(46%)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 레스토랑 노동자의 72%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LA카운티 레스토랑 노동자의 경우 이 비율은 70%였다.   시간당 임금은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 예로 서빙 담당자의 경우 한인타운 레스토랑 근무자는 시간당 14.86달러를 받고 있지만 LA카운티내 레스토랑 근무자는 시간당 14.30달러로, 한인타운 레스토랑 노동자의 임금이 다소 높다. 반면 한인타운 내 레스토랑 셰프의 시간당 임금은 13달러로, LA카운티 레스토랑 셰프의 시간당 임금(14.99달러)보다 시간당 1.99달러의 임금 차를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UCLA 노동센터 외에 한인타운이민노동자연합(KIWA), 샌디에이고스테이트대학 등이 참여해 진행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UCLA 노동센터 통계보고서 한인타운 종업원 한인타운 레스토랑 선이지만 한인타운 한인 레스토랑들

2023-10-24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지난 칼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업종별로 위험도를 나눠놓은 엑스 모드(Ex-Mod)에 근거한 보험료율과 연봉을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이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는 것이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직원이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규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 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 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 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 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 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사업주에게 있어서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분명 큰 부담이다. 하지만 만일 무보험으로 적발될 경우 처음에 내는 벌금도 적지 않지만 2차, 3차 적발이 이어지면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엄청난 돈을 물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추가 조치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 없이 영업하다 종업원이 업무 도중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부담이다. 치료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장기간의 치료 또는 장애가 뒤따르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위험부담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탄탄한 성공의 조건임은 분명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상해보험 클레임 보험료 인상

2023-09-20

고용주 상대 종업원 승률 4%…노동법 위반 신고 228건 중 9건

가주 노동자가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실제로 승리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불만이나 항의 또는 집단행동을 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 보복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가주 노동위원회가 극심한 업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고용주가 해고, 노동시간 변경, 부당한 징계 및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노동자 신고를 받으면 행정 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노동자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고용주가 보상하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의 이런 심판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이후 매달 청구 건수는 50%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2021년은 총 3378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인력 관리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무리한 해고 조치를 취해 야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요식업과 일용직 노동에 집중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LA한인타운에서는 일부 한인 업주와 라틴계 노동자들 사이에도 이런 분쟁이 적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체도 심해져 아직 위원회가 현재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가 무려 4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2~3년 전의 신고 건들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운 좋게 적체를 뚫어도 심판에서 노동자가 이기는 경우는 사실상 희박하다.     실제 2021년 노동위원회가 업주의 부당 보복행위에 대해 심판한 237건 중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는 불과 9건이었다. 전체의 4%에 못 미친 규모다. 나머지 228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캘매터스는 적체된 서류 더미에 갇힌 노동위원회가 현재 검토하는 청구 건들은 2021년에 전후에 제기된 것들로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해당 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해당 현실과 관련해 “부당 노동행위로 일자리를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려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 문제는 최저 시급을 받는 개인을 넘어 한 가족과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고용주 종업원 노동법 위반 노동자 신고 노동위원회 관계자들

2023-09-01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간혹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비즈니스는 단속 공무원의 주 타깃이 되고 적발이 반복될 때마다 벌금이 증가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 보험이 없는 업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단속과 벌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피해보상 문제다. 종업원들이 일하다 크게 다쳤다고 가정하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선 모든 보상문제가 업주의 책임이 되는 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할 불행한 사태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료가 급여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미리 내는 보험료가 어디까지나 예상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급여의 액수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점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 급여액에 각 보험사가 설정해 놓은 보험료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 되는 위험 기준치인 엑스 모드(Ex-Mod)가 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언급한 엑스 모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피해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보험료는 같은 사업체 안에서라도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가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보다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업무상의 안전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의 업무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엑스 모드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해당 비즈니스의 1년 급여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된 1년 치의 보험료를 낸 다음 1년 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을 환불받는 형식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일단 1년이 지나서 보험이 갱신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난 보험기간의 급여에 대한 감사(Audit)를 요구한다. 가입자가 급여기록을 제공하면 애초에 기준이 됐던 급여액수와 실제로 지급된 액수와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종업원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추가 보험료 기본 보험료

2023-08-23

[삶의 뜨락에서] 자신의 잘못 앞에서 딱 한 마디 “Sorry”

내게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별로인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하나 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나는 아무리 평소에 친절하고 살갑게 구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명확한 잘못이나 실수 앞에서 뒤로 숨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결코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뒤로 숨는 사람들은 직장인 혹은 사회인 더 나아가 어른으로서의 기본 소양인 책임감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실수 앞에 인정은커녕 다짜고짜 화를 내거나 울며불며 징징대거나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별다른 말 없이 조금씩 그 사람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자기 책임으로 잘못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잘잘못을 빨리 판단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하는 순발력. 상대방의 화를 가라앉혀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성까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요소들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은 잘못했으면 자기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고 그것을 수습한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숙이고 들어가면서도 결국에는 남을 위해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한국 마켓에 가면 쇼핑 카트를 이용한다. 가끔 간장이나 된장, 김치 같은 것은 상당히 무겁다. 카트를 끌고 가다 보면 무거워 옆으로 비틀어지는 일도 생긴다. 카트에 물건을 가득 싣고 좁은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점원이 계산한다. 계산된 물건을 백에 담아 카트에 넣어주는 남미계 종업원이 있다. 무거운 카트를 끌고 나오면서 그 종업원 발을 다치는 사고 광경을 목격했다. 얼마나 아프겠는가. 무거운 물건을 실은 카트가 발을 쳤으니 아파서 아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는 듯 움츠렸다. 그런데 그 손님은 아무 일 아닌 듯 그냥 카트를 끌고 가버렸다. 그 손님 뒤에 서 있던 내가 달려가 물었다. 그 종업원은 화를 내면서 여러 번 경험했지만 “Sorry”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내가 그 남미 종업원에게 매우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미국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Excuse me” 한다. “Sorry, Excuse me”를 입에 달고 산다. 우리는 왜 그 흔하고 쉬운 Sorry나 Excuse me를 말하지 않는가. 그 말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가 아니면 부끄러운가. 미국 사람들에게도 무뢰한 짓을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며 지나가는지 몹시 궁금하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누가 얼마만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누가 사과를 해야 하고 누가 사과를 받아줘야 하는지 대강의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섣부르게 참견했다가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봐 다들 쉬쉬하며 자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은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미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꺼이 사과까지 하는 사람에게 누가 구태여 무엇을 더 보태어 말할 수 있을까. 끝내 이기고 남의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당장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기꺼이 상대에게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양주희 / 수필가삶의 뜨락에서 마디 남미계 종업원 쇼핑 카트 남미 종업원

2023-08-21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의 합법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을 통해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보상 신청 시에는 불법적인 유혹에 노출되기가 쉬워 보험증권에는 이에 대항하는 면책조항을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소유한 재물에 대한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부정직하거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예상되었던 사고, 의도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듯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엄격한 심사가 선행된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하는 규정과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치료 의무조항 그리고 증권에 의한 면책조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처리는 ‘사고의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험 증권상의 면책조항에 의해 보상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성 사고에 대한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대부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제도’에 근거한다. 종업원이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해당 사고나 부상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혹이 클 뿐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사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것이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는 중범죄(felony)로 지정하고, 보험사는 의심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주 정부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사기란 과도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가 치료, 심지어 의사나 법조인의 불법한 조력에 따른 불법행위에까지 이른다.   보험 가입자(고용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사에서는 특별 수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두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보험사에서는 종업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여부, 종업원의 상실 수익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보험의 부당사용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초기 적색 신호로서 종업원이 클레임하기 전에 작업성과나 출근,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종업원이 단기 채용이거나 새로 채용된 경우, 종업원의 사고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 되었거나 휴가나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에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존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재발 사고나, 소송 경험이 있는 직원의 사고 보고, 사고 발생 후 즉시 보고 되지 않고 지연 보고된 사고, 목격자와 사고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사고 등은 보험사에 사고보고와 같이 알리는 것이 좋다.   ▶문의:(213)387-5000        info@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사고 기존 종업원

2023-07-23

업소에 종업원용 고해성사실 설치, 자신은 종업원 임금 절도

    종업원들이 식당에서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며 식당 안에 고해성사실을 마련해 성직자를 모셔오곤 했던 식당 주인이 임금 절도 혐의로 연방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크라멘토 소재 '타께리아 가리발디'는 이미 2021년 11월 주인인 에두아르도 헤르난데즈가 매장 내 가톨릭 신앙을 가진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직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 임금 및 근로시간 담당부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종업원들에 따르면 고해성사실이 마련됐지만 실제 고해성사는 일반 성당에서의 고해성사와 달랐다고 한다.   고해성사실에 들어간 종업원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고해성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가 내미는 지난해 식당 주인과 식당을 상대로 노동부에 제기된 소송장이 붙어 있는 선언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성직자는 이때 이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종업원은 덧붙였다.   또 성직자는 과속이나 음주 때문에 경찰에게 붙잡힌 적은 없는지, 무엇이든 훔친 적은 없는 지 등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며 종업원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아왔다.   한편 해당 식당의 주인은 팁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초과근무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종업원들에 대해 정부 부서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민 신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위협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병일 기자고해성사실 종업원용 종업원용 고해성사실 종업원 임금 임금 절도

2023-06-13

식당에 강도 들자 손님·종업원 합세해 싸워 [영상]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합심해 식당에 들어와 금품을 강탈하려던 강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혀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4일 자정 무렵 라브레아 애비뉴에 위치한 24시간 문을 여는 루시스 드라이브 인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을 보면 2명의 강도 용의자가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다. 잠시 뒤 이 중 1명이 갑자기 카운터 쪽으로 몸을 날려 반대편으로 이동해 금전출납기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이때 주문한 음식을 먹으려던 손님이 다시 카운터를 넘어오는 강도를 보고 뒤에서 달려들어 붙잡고 곧이어 식당 종업원들도 주방에서 달려나와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인다.   하지만 결국 이들 용의자는 수백 달러를 훔쳐 달아나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함께 싸웠던 종업원과 손님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의 주인인 게이브리얼 페레즈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969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황당해했다.   용의자들은 범행 당시 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손에 들지 않고 허리춤에 감춰둔 상태였고 도주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따라오자 이 권총을 보여주며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일 기자종업원 식당 식당 종업원들 강도 용의자 이들 용의자

2023-04-26

[보험 상식] 사업체 보험의 중요성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업체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사고 한 번 안 나는 데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다보니 당연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보험을 취소할까 하는 갈등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는 한인 사업체들은 미국과 같이 각종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에서 언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물론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가 필수적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실제로 고객과의 각종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심한 경우 사업체의 문을 닫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보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비즈니스 보험은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고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상대로 한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비즈니스 보험은 손해배상(Liability) 보험과 재산(Property) 보험으로 구성되는 데 우선 손해배상 보험은 영업 중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쳤다면 고스란히 업주의 책임으로 간주하므로 비즈니스 보험이 이를 커버하게 된다.   재산보험은 업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화재가 일어나 업소가 전소했을 경우 내부의 시설과 재고 물품들을 배상해주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     물론 보험의 내용에는 보다 자세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며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커버리지 항목이 달라진다.   세탁소의 경우에는 고객이 맡긴 옷에 대한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리커 가게의 경우에는 판매한 주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업주의 책임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자동차 정비소는 고객이 맡겨 놓은 차가 공장에서 파손됐을 경우에 대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설명을 조금 추가하자면 사업체가 어떤 사고를 당해 보험을 사용해야 할 때 보험회사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바로 고의성 여부라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업주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명됐을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 배상 보험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뤄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전에 설명한 바 대로 사업체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수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문 다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한인 사업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보험에 가입된 한인 사업주들도 과연 업체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보험 커버리지를 가졌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사업체 중요성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3-04-05

[FOCUS] 소매점 털이 조직범죄화…“통제불능 확산”

코로나19와 공급망 붕괴, 구인난에 시달리던 소매업이 이젠 도난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소매업연맹(NRF)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소매업의 손실액은 945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0년 908억 달러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손실액 증가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표 참조〉 코로나19 이후 도난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소매점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전체 절도는 73.2%, 조직범죄단과 종업원 절도는 71.4%씩 늘었다.   잭 L. 헤이즈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34회 연례 소매점 도난 설문조사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년 소매점의 도난 손실은 150억~20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21년의 건당 손실액도 1178.57달러로 2020년보다 26.6% 증가했다.       FBI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소매점 도난 사건은 54만8000건으로 전체 절도 사건의 약 20%를 차지했다. 절도 범죄의 검거 건수가 49건당 1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매년 2600만건으로 추정된다.   ▶조직범죄로 바뀐 절도   가장 큰 문제는 소매점 절도가 단순 범죄를 넘어 조직범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매업리더스연합의리사러브루노 부사장은 소매업 절도가 갈수록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범죄단은 CVS와 월그린, 타겟에서만 800만 달러어치를 훔쳤다. 이들은 창고에 건강·미용제품만 5000만 달러어치를 쌓아놓았다가 적발됐다. 일종의 기업형 소매점 털이 조직이 나타난 것이다.     2021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80명의 떼도둑이 플래시몹 방식으로 노스트롬을 공격한 것도 조직범죄단 소행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죄단은 홈리스와 마약 중독자를 앞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NRF 조사에서는 소매점 절도의 조직범죄 증가율이 2021년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매점의 80%가 절도뿐만 아니라 폭력과 공격적 행동을 경험했다고 신고했다.   ▶물건만 훔치면 쉽게 판매   단순 절도가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는 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매와 구매가 일상이 될 정도로 익숙해지면서 훔친 물건의 판로가 넓어졌다. 이전에는  부스터(booster)라 불리는 이들이 물건을 훔쳐 거리에서 반값에 팔았다. 이제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더 비싸게 대량으로 팔 수 있게 됐다.   판로가 열리고 값싼 일상용품도 온라인으로 사게 됐으니 물건만 많이 훔치면 된다. 이 때문에 소매점 범죄가 조직화했고 행태도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CVS의 마이클 디앤젤리스 대변인은 코로나 이후 도난 건수가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욕포스트에 보도에 따르면 CVS맨해튼 점포는 두 달 사이에 2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도둑맞았다. 이 점포의 한 종업원은 “도둑들이 세탁소용 백을 들고 매일 온다. 하루 2번 오기도 한다. 그냥 백에 물건을 채워 나간다”고 한탄했다. 아예 물품 보관 창고와 운반 트럭을 공격하기도 한다.   모든 물품이 도난 대상이지만 제일 큰 표적은 숨기기 쉽고 팔기 쉬운 물품이다. NRF 통계에 따르면 조직 범죄단이 주로 노린 물건은 통증·앨러지 약품, 면도날과 면도기, 향수, 화장품, 술, 선물카드, 전동공구,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의류, 구두, 핸드백, 보석이다. 도난품의 상당수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팔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예방과 매출 사이의 고민   소매점이 도난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진열대를 자물쇠로 잠그는 것이다. 최근 소매점을 가면 ‘이런 물건까지?’ 싶은 저가품도 잠가져 있다. 물건을 확인하거나 사려면 종업원을 불러야 한다. 종업원이 직접 물건을 들고 계산대에 갖다 주기도 한다. 도난은 줄겠지만,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이다.     도난방지 기술 회사 ‘인다임’의 조 부다노 최고경영자(CEO)는 진열장을 잠그는 방식은 고객의 구매 의욕을 꺾어 매출이 15~25%까지 줄어든다고 밝혔다. 글로벌데이터의 닐 손더스 소매업 애널리스트도 진열장을 잠그거나 종업원이 열어주는 편의점의 고객은 온라인 쇼핑으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러브루노 부사장은 매장의 고객 중 98%는 일반적인 고객이며 어떤 형태로든 범죄의 의도가 있는 이들은 2%대라고 추산한다. 그는 “2%를 방어하는 것은 잘못된 셈법”이라고 주장한다.     소매업 입장에선 진퇴양난이다. 상당수 소매업이 도난 증가로 순익이 망가지는데도 도난을 방치한다. NRF 설문 참가 업소 중 37.9%는 종업원의 절도범 대응을 금지하고 한다. 자칫 종업원 상해보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결국 물건을 진열장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는 것인데 이것도 손님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객이 셀폰으로 열 수 있는 자유 진열장(Freedom Case)으로 손님의 저항감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돈이 든다.         계산을 안 한 물건을 싣고 나가면 자동으로 바퀴가 잠기는 카트나 계산을 안 한 전동공구나 셀폰은 작동이 안 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지만, 부담은 소매점의 몫이다.     ▶소매점 털이 방지 법안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폼소비자법(INFORM 소비자법)에 서명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아마존 등 온라인 소매점은 거래량이 많은 제삼자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또 구매자에게 이들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가주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주 검찰총장은 소매점 도난 전담반 구성에 나섰으며 보석금 제도와 중범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도 켄 벅 의원 등이 올해 안으로 소매점 도난사건을 전담할 연방 기관 설치를 규정한 ‘소매점 조직범죄 퇴치법’을 상정했다.     소매점 털이의 심각성은 잇단 법 제정 노력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효과보다 털이 범죄가 전염병처럼 번질 것을 우려한다. 안유회 에디터FOCUS 조직범죄화 통제불능 조직범죄단과 종업원 소매점 절도가 전국 소매점

2023-03-1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팁과 세금보고

연방보험기여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은 팁과 서비스료(Service charges)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팁이란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하고 ▶고객이 금액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며 ▶사업장의 정책 또는 협상으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손님이 팁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경우만 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료는 업체의 방침에 따라 모든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대형 파티 서비스’ 또는 ‘병 서비스’, 호텔의 ‘룸서비스’와 ‘수화물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료는 팁으로 간주하지 않고 월급으로 간주한다. 이에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서비스료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등 서버(Server)들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업체의 수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료는 또한 음식값의 일부로도 포함되어 소비세(Sales tax)를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료는 종업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자동 부과되는 서비스료는 일반 서비스료처럼 바로 수령할 수 없고, 급여일까지 기다렸다가 정산 후에 받아 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료는 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이 없다.   팁의 경우,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그달의 총 팁 수입을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 달에 팁 수입이 20달러 이하라면 고용주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 보고 시에는 수입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회사의 팁 분배 내규에 따라 다른 종업원이 받은 팁에서 분배금, 그리고 크레딧카드로 결제된 팁을 모두 포함한다.   팁을 보고해야 하는 종업원은 IRS 양식 4070과 양식 4070A를 사용해 매일 팁을 기록하고 고용주에게 매달 이를 보고 해야 한다. 종업원으로부터 팁 보고서를 받은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간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과 보고된 팁에 대하여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과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음식점의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하는 총 팁 수입이 해당 기간 업체 총수입(Gross receipts)의 8% 이상을 보고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이 보고한 팁 수입이 8%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팁 수입과 8%의 총수입의 차이만큼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재분배된 팁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사회 보장세 등을 원천 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분배된 팁 소득은 종업원의 소득세 양식 W-2의 박스8 '분배된 팁(Allocated tips)'으로 보고되게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종업원 종업원 팁과 일반 서비스료 소득세 원천징수

2023-03-19

가주 정부, PAGA 적극 지원 나선다

가주 정부가 종업원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 한명이 다른 전·현직 직원의 임금, 벌금 등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PAGA 소송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에 1170만 달러를 배정해 PAGA 소송 접수, 처리 등을 전담할 4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가주 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PAGA 소송을 통한 연간 임금 청구 건수가 수만 건으로 증가했다”며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인력이 부족해 처리가 늦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기업들이 노동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주 정부의 PAGA 소송 전담 인력 충원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 조치로도 분석된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가주 법원은 ‘직원이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했더라도 PAGA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이를 무효로 했다”며 “주정부가 PAGA 소송만을 위해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PAGA를 더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PAGA 소송은 한 명이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집단 소송과 유사하지만,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물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DIR을 대신해 직원이 직접 노동법 위반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수집,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PAGA 소송으로 전환해 수년 전 그만둔 종업원까지 참여시켜 벌금 총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   DIR이 PAGA 소송만을 전담할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고용주 또는 기업에는 법적 비용 증가 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PAGA 소송은 가주에만 있는 것으로 2004년 시행 후 수만 건씩 제기되며 소송을 악용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작은 업체들은 자칫하면 PAGA 소송 하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정부 소송 종업원 집단소송인 집단소송 포기각서 수집 민사소송

2023-03-13

델리 한인 살해 용의자 무죄 주장

지난 3일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의 ‘다오나 델리’에서 한인 종업원 최승철(67)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킴몬드 사이러스(39·사진)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뉴욕포스트·ABC7·NY1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의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는 이날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두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 증인에 따르면 용의자는 오후 11시30분경 현장에 있던 증인에게 총기를 겨누고 현금을 요구했으며 증인이 요구를 들어주자 최씨가 있던 카운터로 향했다. 최씨는 요구에 불응했고, 증인은 재빨리 매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총성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 3일 다오나 델리에서 최씨에게 총격을 가한 살인 혐의와 함께 브루클린·브롱스에 있는 델리·보데가에서 종업원들을 총으로 위협해 현금과 담배 등 상품을 강탈한 혐의를 묻고 있으며 용의자가 범죄에 사용한 총기와 도주에 활용한 스쿠터, 착용했던 방호복 등을 증거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용의자에게 1급 살인 혐의 외에도 강도 혐의 등을 물어 기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용의자를 보석금 없이 구금했으며, 용의자는 오는 15일 법원에 다시 출두하게 된다. 심종민 기자용의자 델리 용의자 무죄 델리 한인 한인 종업원

2023-03-10

한인 델리 종업원 살해 용의자 체포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의 ‘다오나 델리’에서 한인 종업원 최승철(6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9일 뉴욕시경(NYPD)이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제프리 마드레이 NYPD 순찰대장 등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40분경 브롱스에서 용의자 킴몬드 사이러스(39)를 추적 끝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3일 다오나 델리에서 최씨에게 총격을 가한 살인 혐의와 함께 브루클린·브롱스에 있는 델리·보데가에서 종업원들을 총으로 위협해 현금과 담배 등 상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형사 법원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2020년 재판 불출석, 2002년 강도 등 3건의 체포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던 마스크 때문에 범인 추적에 긴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 6일 발표했던 상점 입장시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전역 소상공인들과 손님들이 이를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종업원 용의자 살해 용의자 한인 종업원 한인 델리

2023-03-09

한인 살해 용의자 여죄 드러나

〈속보〉뉴욕시경(NYPD)이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있는 한인 운영 델리에서 한인 종업원을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이전에 발생한 2건의 강도 사건과 연관된 연쇄 강도 용의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본지 2023년 3월 7일자 A1면〉   경찰은 해당 용의자가 지난 2월 25일 오후 10시35분 브루클린 웨스트미드우드의 '선셋 베이글'에서 총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종업원들의 휴대전화와 현금 229달러를 강탈하고 도주한 사건과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15분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슈퍼 델리'에서 같은 수법으로 1500달러의 현금과 담배 등 상품을 강탈하고 도주한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검거를 위해 총력을 다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용의자에게 1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 중이다. NYPD 목격자 제보 전화(800-577-8477).   한편,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의 '다오나 델리'에서 벌어진 강도 및 총격 사건의 피해자 최씨의 본명은 본지 추가 취재결과 최성호가 아닌 최승철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타주에 살고 있는 최 씨의 아들 대니 최씨 등 유가족은 7일 최씨의 사후처리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에 따르면 사망한 최씨는 지난 수년간 가족 문제 등으로 외롭고 힘겹게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978년 도미한 최씨는 시카고에서 1980년 부인 제니 전(66)씨과 결혼했으나 1991년 이혼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시카고에 살던 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용의자 한인 한인 살해 해당 용의자 한인 종업원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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