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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서류미비자도 구금’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연방하원은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연방상원도 이번주 중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고한 이민자들이 구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법에서 정의하는 ‘경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불체자를 무자비하게 구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경범죄 경범죄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가 절도 구금 조치

2025-01-07

뉴욕시 차량 절도 감소세

수년째 증가세를 보이던 뉴욕시 차량 절도 범죄가 올해 드디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올 한 해 신고된 도난 차량은 총 1만3000대로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다.     앞서 지난 5년 동안 차량 절도 신고 건수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차량 절도 신고는 현대식 보안 기능이 도입되기 전인 1990~2000년대 초반 가장 많았다. 당시 연간 차량 절도 신고 건수는 평균 3만~4만 건이었다.     그 후 20년간 차량 절도 신고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 최저치인 약 510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키 팝(key fob·스마트키 등 전자 열쇠)’의 인기가 높아지며 다시 차량 절도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케빈 갤러거 뉴욕 차량 절도 및 사기 방지 협회 이사는 “운전자들이 차량 안에 ‘키 팝’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절도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3년까지 차량 절도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기아·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차량 절도는 퀸즈와 브롱스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기아·현대차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노린 절도가 잦았기 때문.     나날이 심각해지던 차량 절도 문제는 올해 드디어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올해 공항 등 뉴욕·뉴저지항만청의 모든 시설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만청은 “올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건수가 전년 대비 33% 줄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감소세 뉴욕 차량 절도 뉴욕시 차량 절도 신고

2024-12-30

아이들에게 절도 강요하는 아빠들의 충격 영상 포착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자칭 ‘마이크로네이션’ 슬로우자마스탄(Slowjamastan)이 절도와 재산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들과 그 자녀들의 행적을 제보한 사람에게 현상금 1,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슬로우자마스탄 공화국에 따르면, 사건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오코틸로 웰스(Ocotillo Wells) 인근 임페리얼 카운티 남쪽 3마일 지점에서 발생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두 명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해당 지역을 방문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슬로우자마스탄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는 12월 14일 오후 7시 10분경 사건이 시작되어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에는 최소 두 명의 남성과 세 명의 어린이가 해당 지역의 경계문 근처를 돌아다니며 절도와 재산 훼손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약 45분 동안 재산 훼손과 절도를 논의하며 흥분한 상태로 움직였으며, 이후 경비탑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러던 중 슬로우자마스탄측에서 이들의 활동을 발견하고,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다고 알리며 즉각 떠날 것을 경고했다.     이에 그룹은 긴장한 기색을 보였지만, 한 아이는 "녹화되고 있다면 ‘안녕’이라고 말할게요"라고 말하며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아이는 "우리는 침입해야 돼. 알았죠? 침입해야 돼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이후 한 남성이 작동 중인 카메라를 발견하자 다른 남성은 카메라가 배터리로 작동하는 가짜라며 움직이지 않으면 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쇠지렛대(crowbar)를 찾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에 기뻐하며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 후 이른바 '주도자'로 불리는 남성이 쇠지렛대를 들고 경비실 문을 직접 열려고 시도하며, 다른 남성이 범행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말하자 “이미 늦었다”며 범행을 정당화했다.     아이들조차 이 시점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도자’는 아이들에게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믿어도 돼”라고 설득했다.     이후 이들은 경비실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도둑질을 해도 되는지 묻자 ‘주도자’는 허락하며 “우리는 보물을 찾았어!”라고 외쳤다.     결국 이들은 경비실 내부를 완전히 뒤지고 SUV에 훔친 물건들을 실은 뒤 현장을 떠났다. 현장에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Visit surfingruinedmylife.com” 및 “We declare war”와 같은 문구가 남겨져 있었으며, 건물 곳곳에 낙서가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슬로우자마스탄의 ‘술탄’은 “피해 자체보다 어린아이들에게 범죄를 강요한 어른의 무책임함이 더 충격적”이라며 “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슬로우자마스탄은 샌디에이고 지역 DJ 랜디 ‘R-Dub’ 윌리엄스가 설립한 자칭 마이크로네이션으로, 임페리얼 카운티에 11에이커의 땅을 구입해 ‘더블랜디아(Dublândia)’라는 수도를 세웠다.     이 나라는 국가와 의회, 공식 동물(링테일 너구리), 그리고 ‘더블(duble)’이라는 자체 통화를 갖추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제보는 슬로우자마스탄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임페리얼 카운티 셰리프국(442-265-2000)으로 연락하면 된다. AI 생성 속보절도 강요 임페리얼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샌디에이고 지역

2024-12-30

"털린 집만 8채, 절도 공포" 표적된 어바인 커뮤니티 어디?

오렌지 카운티의 한 커뮤니티가 최근 몇 주 동안 같은 지역을 계속해서 표적으로 삼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절도 사건들로 인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절도 사건들은 어바인에 위치한 고급 게이티드 커뮤니티인 ‘오차드 힐스의 그로브(The Groves at Orchard Hills)’에서 발생했다.   감시 카메라는 침입자들이 뒷마당 주변을 배회하며 집에 들어갈 기회를 노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8채의 주택이 털렸으며, 그중 한 사건은 폭력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현재 8번째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라고 한 주민은 신변 안전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청하며 말했다. “정말 무섭고 불안합니다.”   이웃들은 주택을 겨냥한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이는 침입자들이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을 노리고 침입 시간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가 덤불 속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한 주민이 말했다.   최근 한 사건에서는 도둑들이 뒷문을 통해 주택에 침입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과 명품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은 떨고 있었고,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라고 한 주민은 전했다. “사건 당시 할머니가 집 안에 계셨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침입자들이 총을 꺼내 피해자들을 인질로 잡는 일이 벌어졌다.   “총으로 위협했고, 누군가는 묶였습니다,”라고 또 다른 주민이 KTLA에 말했다. “정말 무섭습니다.”   주민들은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끼며 시 당국과 경찰이 보안을 강화하고 순찰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한 주민은 말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커뮤니티에 안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바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로브 HOA 회장인 비거 박사(Dr. Vigor)가 밝혔다.   경찰은 남가주 전역에서 국제 절도 조직과 범죄 그룹과 연관된 전문 도둑들이 점점 더 많은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에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바인 경찰서의 카일 올더프(Kyle Oldoerp)가 말했다. “일부는 쉽게 볼 수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잠복 수사 자원과 감시 팀, 그리고 실시간 범죄 센터를 활용한 비디오 카메라도 투입했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주민들의 우려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요일 밤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절도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어바인 경찰(949-724-6000)로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이 기사는 속보용 AI 생성 기사입니다 커뮤니티 어바인 어바인 경찰서 어바인 커뮤니티 절도 공포

2024-12-18

텍사스, 현관 소포 절도에 가장 취약한 주

 텍사스가 현관 소포 절도에 가장 취약한 주로 꼽혔으며 주거지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스포츠 미디어 업체인 ‘액션 네트워크’(Action Network)가 12월 4일 전국 택배 보호의 날(National Package Protection Day)을 맞아 실시한 ‘현관 소포 절도 최악의 주’(Worst States For Porch Pirates) 조사에 따르면, 텍사스는 현관 소포 절도를 당할 확률이 29.8%에 달해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한 텍사스는 2023년 기준 주거지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도 1만2,529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주민의 5%가 지난 3개월 동안 택배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텍사스에서는 우편물이 가장 도난당하기 쉬웠고 그 다음은 현관에 배달된 소포였으며 택배 업체중에서는 아마존이 가장 많았다. 현관 소포 도난 확률이 두 번째로 높은 주는 노스 캐롤라이나로 14.4%였고 플로리다가 13.1%로  3위, 캘리포니아가 12.2%로 4위, 뉴욕이 11.9%로 5위를 기록했다. 텍사스에 이어 지난해 주거지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주는 노스 캐롤라이나로 5,321건이었으며 3위는 뉴욕(5,053건), 4위는 워싱턴(4,232건), 5위는 플로리다(3,270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포 절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배달물 숨기기(소포를 덤불이나 쓰레기 수거통 뒤에 두어 보이지 않게 한다) ▲배달시 서명 요구(서명이 필요한 배달 옵션을 선택하면 택배원들이 소포를 현관에 두지 않는다) ▲지역사회 협력(이웃에게 소포를 대신 픽업하도록 부탁한다) ▲감시 장치 강화(감시 카메라 또는 비디오 도어벨을 설치해 현관 근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기록한다) ▲스마트 일정 관리(집에 사람이 있을 때 소포가 도착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거나 직장으로 배달시키거나 매장에서 픽업하도록 선택한다) 등을 권고했다. 만약 소포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감시 영상을 공유하며 영상이 없을 때는 이웃에게 감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물품을 주문한 업체에도 도난 사실을 알려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45%는 교체품을 받고 32%는 환불을 받음) 일부 보험에서는 소포 도난을 보장하는데 실제로 보험 가입자의 11%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현관 현관 소포 소포 절도 절도 건수

2024-12-16

소매 절도범 단속서 23명 체포…연휴 카마리요 아울렛서 실시

한인들도 자주 찾는 벤투라카운티 카마리요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실시된 대규모 소매 절도 단속으로 총 23명이 체포됐다.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약 9000달러 상당의 도난 물품과 절도 도구,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등도 적발됐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소매 절도, 범죄 공모, 도난 물품 소지, 아동 위험 노출, 마약 소지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 부부는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절도 행각을 벌이다 기소됐으며, 당국은 이들이 아기를 절도 과정에서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부는 8살 된 자녀를 절도에 가담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체포된 청소년 3명도 절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가족들에게 인계됐다.   이번 단속은 벤투라 카운티 조직 소매 절도 단속팀이 주도했다. 단속 목표는 소매 절도와 차량 및 화물 관련 절도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다. 셰리프국은 “이번 작전은 법 집행 기관, 아울렛 소매업체, 그리고 보안팀 간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매 절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사한 단속 작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국(805-383-8703)에 문의할 수 있다. 우훈식 기자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소매 절도 절도 혐의 절도 과정

2024-12-04

가짜 신분증 택배 수령…신종 절도 한인 피해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LA 인근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BC는 28일 집주인을 사칭하는 신종 절도에 대해 보도했다. 방송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어바인의 한 주택 앞에 서서 UPS의 트럭이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 택배기사가 도착해 랩톱 컴퓨터 맥북 프로를 트럭에서 꺼내자 그는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말한다. 택배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까지 마친 이 남성은 자신의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다. 피해자는 집 앞마당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절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남성이 차를 타고 사라지자 택배기사는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여기 사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야말로 ‘눈 뜨고 당한 것’이다.     론데일에 거주하는 한인 존 신 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방식으로 4500달러에 달하는 맥북 프로를 도난 당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맥북 프로를 구입한 집 만을 노린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인이 많이 사는 스티븐슨랜치 지역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빈집털이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CBS는 절도범들이 드론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살피고, 빈집 등을 파악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인 앤드류 엘레오풀로스는 “최근 두 번이나 집이 털렸고 심지어 은행을 가는데 드론이 따라오더라”며 “절도범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드론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따라가 보았고 인근 한 모텔 주차장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들이 피해자들 집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찍힌 강도들과 동일 인물이라고 목격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쇼핑 시즌에는 절도범들이 더욱 활개 친다고 지적했다. 보안 전문 웹사이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소포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120억 달러를 넘는다. 특히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소비자가 소포 절도 피해를 볼 확률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당국은 빈집털이와 소포 절도 당하지 않는 법을 공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LAPD는 집을 오래 비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값비싼 제품을 받을 경우는 반드시 직접 수령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가 오는 시간에 집에 없다면 택배사를 방문해 수령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여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울 경우 절도범들에게 집의 현관이 보이지 않게 자동차 등으로 막아놓고 믿을만한 이웃에게 편지와 소포의 대신 수령을 부탁하는 게 좋다.   LAPD의 드레이크 매디슨 오피서는 “피해를 봤다면 경찰에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절도범들이 특정 지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찰 측에서도 바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드론 신분증 신종 절도 가짜 신분증 소포 절도

2024-11-28

[프리즘] 주민발의안 36이 성공하려면

지난 5일 선거에서 가주민들은 주민발의안 36을 통과시켰고 LA카운티 주민들은 조지 개스콘 검사장을 끌어내렸다. 두 사안은 별개로 보이지만 본질에서 하나의 사안이다. 날뛰는 범죄를 잡으라는 메시지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종결 이후 가주, 특히 LA를 휩쓴 소매점과 주택 절도, 펜타닐 확산을 해결하라는 분노의 표시였다. 주민발의안 36은 반복적인 단순 절도와 펜타닐을 중범으로 처벌하라는 법안이다.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에서도 네이선 호크먼 당선보다 중요한 것은 개스콘 검사장을 심판한 분노였다. 개스콘 검사장은 절도 범죄가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경범에 관대한 기조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5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주와 LA카운티의 범죄 정책은 온정주의였다. 한마디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였다. 유권자의 입장은 달랐다. ‘이제 처벌 위주로 바꾸라’였다. 이제 가주의 범죄 정책은 온정주의에서 처벌로 전환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런 기조 변화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유권자의 요구가 먹힐 것이다. 어떤 선출직이 투표로 증명된 유권자의 분노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문제는 중장기적인 전환이다. 유권자는 바뀌었지만 행정조직도 그럴까? 10년 동안 온정주의에 적응한 조직이 갑자기 바뀌기 쉽지 않다.     선거 이전부터 주민발의안 36에 부정적이었던 대표적인 이들이 개빈 뉴섬 가주지사와 비영리단체인 마약정책연맹(DPA)이다. 이들의 반응은 주민발의안 36이 통과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뉴섬 지사는 “(발의안이)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단지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처벌 위주 방식이 시스템의 부담을 늘리고 대량 투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DPA는 주민발의안 36이 “1980년대 실패했던 마약 전쟁식 정책의 되풀이”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약 중독은 처벌을 앞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우려다.   그렇다고 지금의 소매점과 주택 절도는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가주는 처벌 위주와 대량 투옥, 사법 시스템의 피로도 누적 때문에 범죄 대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0년 전 가주의 교도소 과밀은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정원 8만5000명의 교정시설에 14만 명 넘게 수감돼 있었다. 결국 연방법원은 비정상적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을 들어 수감 인원을 11만4000명까지 줄이라고 판결했다. 가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수감자 일부를 석방하고 미래의 수감자를 줄이는 것이었다. 수감시설이 확충되고 수감 정원이 늘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행정기관은 결국 수감자 증가를 어떻게든 피하려 할 것이다.   처벌 위주 전환이 가능하려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늘어야 한다. DPA는 주민발의안 36 통과로 교도소 수감 인원이 앞으로 5년 동안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주 입법분석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범 기소가 늘고 수감자와 수감 기간이 증가하면 가주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절도의 비정상적 급증은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과 집행도 꼭 필요하다. 또 처벌 못지않게 지원과 재활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홈리스 예산 집행이 계속 불거지는 데서 보듯 예산은 절대 수치 이상으로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하다. 법안은 통과됐고 이제 남은 것은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정책 개발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10년 전부터 시작됐던 수감자 풀어주기와 범죄 급증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범죄 해결은 지금부터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주민발의 성공 주민발의안 36 절도 범죄 범죄 정책

2024-11-26

세관<괌 CBP> 한인 직원, 추방 협박해 성관계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30대 한인 직원이 한국인 여성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직원은 추방을 빌미로 공항에서 피해 여성의 현금을 갈취하고 이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지난 5일 CBP 소속 김모씨를 성폭행, 협박,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피해 여성은 지난 8월 5일 괌에 도착한 직후 “모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2차 입국 심사실에서 심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BP 직원인 김 씨가 피해 여성의 통역을 맡게 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 여성에게 입국 거부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지만 2차 심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기소장에는 김 씨가 피해 여성에게 “당신을 도와주면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며 “괌에 머무는 두 달 동안 섹스 파트너가 돼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협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 여성이 갖고 있던 현금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5100달러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장에는 일주일 후 김 씨가 피해 여성에게 연락했고, 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한 내용도 담겨 있다.   결국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추방될 것을 우려해 김 씨와 총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후 피해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고 압류했던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다시 온다면) 체포할 테니 입국 심사를 잘 통과해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김 씨는 CBP 배지를 달고 유니폼까지 입은 상태에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가족까지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는 김 씨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당신의 여자친구는) 매춘 활동을 한 것이며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겠다”고 협박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괌 경찰국(GPD) 가정폭력 대응팀이 수사를 진행했다.   *8일 피고측 김모씨 가족이 이메일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가족측은 본지에 "(김씨는) 현재 CBP에서 근무중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장에서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할수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사들은 피해자의 조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며 재판이 끝나는대로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본지는 김씨가 '무급 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열 기자성폭행 성관계 한인 직원 한국인 여성 협박 절도

2024-11-07

ATM 이용객 노린 데빗카드 절도 주의보

은행에서 ATM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신분증 또는 데빗카드 분실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LA한인타운 거주 한인 박모(60대.여)씨는 최근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1만 달러 가까운 신분도용 피해를 봤다.     박씨는 은행 지점의 주차장에 설치된 ATM을 사용했다. 이때 한 낯선 남성이 가까이 다가와 20달러를 떨어트렸다며 말을 걸었다. 이 남성은 박씨에게 계속 말을 걸며 주의력을 분산시켰다.     박씨는 “차를 타고 집에 와서 보니 ATM에서 데빗카드를 안 꺼내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다시 은행을 찾아가 보니 이미 누군가 데빗카드로 돈을 빼갔고, 은행 지점에서 캐시어스체크로 1만 달러 가까이 찾아갔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은행 측에서는 데빗카드와 비밀번호 확인 등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ATM에서 만난 남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비밀번호를 엿보고 데빗카드도 노린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풀러튼 거주 김모(70대)씨도 얼마 전 아메리지 헤이츠 상가 한 은행지점을 찾았다가 찜찜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신사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은행 ATM 앞에 서 있었다”면서 “ATM에서 돈을 찾아 주차한 차로 왔다. 그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내가 1~5달러짜리 돈을 떨어트렸다며 줬다. 나보고 자꾸 지갑을 꺼내서 확인해보라고 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차 문을 잠갔다”고 말했다.     한인 또는 아시아계가 같은 인종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를 훔쳐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피해도 문제다.   익명을 원한 이모(38.여)씨는 1년 넘게 개인정보 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한 한인 여성이 내가 분실한 지갑 속 신분증을 이용해 은행계좌 돈을 빼냈다가 경찰에게 잡혔다”면서 “하지만 이 여성은 곧 보석으로 풀려났고 다시 내 행세를 하고 있다. 은행은 내 신분증을 도용한 여성을 나와 구별하지 못한 채 내 계좌 접근을 허용했다. 타인종이 한인 등 아시안 얼굴 구분을 힘들어하는 점을 노려 개인정보와 은행계좌까지 터는 셈”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검찰은 은행 개인수표, ATM 카드를 분실하고 은행계좌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을 경우 곧바로 은행 측에 연락해 해당 계좌 자체를 해지하라고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데빗카드 이용객 데빗카드 절도 데빗카드 분실 은행계좌 정보

2024-10-30

2014년엔 맞고 2024년엔 틀리다

 [프리즘]   다음 달 5일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의 하나는 주민발의안 36이다. 주민발의안 36의 핵심은 경범죄로 분류된 절도와 마약 소지를 중범죄로 다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전염병처럼 번지며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매점 절도와 펜타닐 확산에 대한 가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담고 있다. 특히 절도는 코로나19 이후 가주 주요 도시의 일상을 규정하는 특징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소매점이 표적이었으나 주거지역과 차량으로 번졌다. 범죄 주체도 한두 명의 개인에서 집단으로 조직화, 전문화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딱 10년 전인 2014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36과 정반대인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주민발의안 47은 두 가지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했다. 950달러 이하의 비폭력 재산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 범죄였다. 절도를 해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치면 경범이 되니 소매점이 표적이 되기 좋았다. 마침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은 사법 개혁을 내세웠다. 체포 뒤 보석금을 내야 풀려나는 제도를 없앴고 강력범죄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이 둘이 결합해 LA에서 950달러 이하의 절도는 체포돼도 보석금을 내지 않고 풀려났다. 그 결과 코로나 19 이후 LA는 절도가 극심한 대표적인 도시가 됐다.   10년 사이에 나온 정반대의 주민발의안 47과 36은 가주의 현실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드러낸다. 주민발의안 36은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를 놓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실토한 가주민의 고백이기도 하다.   개빈 뉴섬 주지사 등 일부 정치인과 행정 담당자는 이에 반박한다. 경범으로 분류한 범죄를 다시 중범으로 돌려놓으면 겨우 해결한 수감자 대규모 증가로 인한 교정 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일리가 없지 않다. 주민발의안 47이 나온 배경이 바로 수감시설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36에 따르면 절도와 약물 소지의 경우 재범은 중범이 된다. 약물 소지에는 치료 의무 규정을 신설해 치료를 끝내지 않으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펜타닐과 장전된 총기 소지 처벌도 강화한다. 결국 수감자는 늘 것이고 교정시설을 늘려야 한다. 시설을 늘리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증세 없이는 이 모든 문제가 다시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되던 10년 전으로 원점 회귀할 참이다.   정치인과 행정 담당자가 마주한 예산과 현실 사이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도가 가주의 일상일 수는 없다. 주민발의안 36은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유권자의 외침이다. 유권자는 지금까지 당국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여론으로 압박했다. 그래도 통하지 않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법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발의안엔 그만큼의 절망감도 있다. 당국은 법안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유권자의 절박함을 읽어야 한다. 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리와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안의 긴박함을 인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더 애써야 한다. 처벌 약물에 펜타닐이 추가된 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안도하거나 통과됐다고 예산 타령만 해선 안 된다. 홈리스 정책에서 나타난 방만한 예산 운용을 돌아봐야 한다. 예산 누수는 없는지, 정책 혼선은 없는지 더 따지고 더 고민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주민발의안 47 주민발의안 36 소매점 절도

2024-10-30

ATM 이용객 노린 데빗카드 절도 주의보

은행에서 ATM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신분증 또는 데빗카드 분실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LA한인타운 거주 한인 박모(60대.여)씨는 최근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1만 달러 가까운 신분도용 피해를 봤다.      박씨는 은행 지점의 주차장에 설치된 ATM을 사용했다. 이때 한 낯선 남성이 가까이 다가와 20달러를 떨어트렸다며 말을 걸었다. 이 남성은 박씨에게 계속 말을 걸며 주의력을 분산시켰다.      박씨는 "차를 타고 집에 와서 보니 ATM에서 데빗카드를 안 꺼내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다시 은행을 찾아가 보니 이미 누군가 데빗카드로 돈을 빼갔고, 은행 지점에서 캐시어스체크로 1만 달러 가까이 찾아갔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은행 측에서는 데빗카드와 비밀번호 확인 등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ATM에서 만난 남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비밀번호를 엿보고 데빗카드도 노린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풀러튼 거주 김모(70대)씨도 얼마 전 아메리지 헤이츠 상가 한 은행지점을 찾았다가 찜찜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신사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은행 ATM 앞에 서 있었다"면서 "ATM에서 돈을 찾아 주차한 차로 왔다. 그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내가 1~5달러짜리 돈을 떨어트렸다며 줬다. 나보고 자꾸 지갑을 꺼내서 확인해보라고 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차 문을 잠갔다"고 말했다.      한인 또는 아시아계가 같은 인종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를 훔쳐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피해도 문제다.   익명을 원한 이모(38.여)씨는 1년 넘게 개인정보 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한 한인 여성이 내가 분실한 지갑 속 신분증을 이용해 은행계좌 돈을 빼냈다가 경찰에게 잡혔다"면서 "하지만 이 여성은 곧 보석으로 풀려났고 다시 내 행세를 하고 있다. 은행은 내 신분증을 도용한 여성을 나와 구별하지 못한 채 내 계좌 접근을 허용했다. 타인종이 한인 등 아시안 얼굴 구분을 힘들어하는 점을 노려 개인정보와 은행계좌까지 터는 셈"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검찰은 은행 개인수표, ATM 카드를 분실하고 은행계좌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을 경우 곧바로 은행 측에 연락해 해당 계좌 자체를 해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 발생 시 새로운 계좌번호를 개설하고 비밀번호 등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금전피해가 발생하면 지방경찰 및  연방통상위원회(FTC) 웹사이트(www.identitytheft.gov, www.idtheftcenter.org)에 신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데빗카드 이용객 데빗카드 절도 데빗카드 분실 은행계좌 정보

2024-10-29

절도 차량 구매 조심하세요

뉴욕주 차량국(DMV)과 뉴욕시경(NYPD)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벼룩시장인 ‘크레이그리스트(Craiglist)’는 물론 이들과 유사한 웹사이트상의 절도 차량 구매 스캠 주의보를 내렸다.   22일 DMV는 NYPD와 함께 브롱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웹사이트상에서의 절도 차량 판매 및 무면허 딜러에 의한 불법 차량 판매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고자 한 피해자가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 DMV는 6350만 달러에 달하는 절도 차량 228대를 압수했다. 이중 149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구매한 차량이다.   예방책으로 ▶차량 식별 번호(VIN)와 실제 차량 모델 ▶오도미터(Odometer, 주행 기록계)의 일치 여부를 각각 ▶VIN(nicb.org/vincheck) ▶오도미터(verifiny.com/chec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판매자의 이름이 적힌 수표 사용 ▶임시 증명서를 내미는 이 경계 ▶해가 떠있는 시간에 차량을 검사할 것 ▶시운전을 요구할 것 등이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돈 론 NYPD 임시국장은 “전년 대비 도난 사건은 시내에서 9%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 판매는 기승을 부린다”며 “차량을 구매하기 전 딜러의 자격을 확인하고 차량 이력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아울러 현금 거래를 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만나길 당부하며, NYPD가 폐쇄회로(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이커머스 교환 장소(e-commerce exchange location)에서 거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커머스 교환 장소는 NYPD가 지난해 11월 온라인 스캠을 방지하고자 지정한 지역이다.   한편 뉴욕주는 이 같은 차량 절도에 의한 허위 매물 피해를 막고자 지난해 9월 적법한 사업체인지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dmv.ny.gov/business/find-a-dmv-regulated-business)와 피해 근절을 위한 교육용 홈페이지(governor.ny.gov/programs/taking-action-against-car-theft)를 개설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절도 차량 차량 절도 절도 차량 뉴욕주 차량국

2024-10-23

50대 한인 남성, 이웃집서 20만불 절도…평소 식사까지 하던 친한 사이

한인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에 침입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피해자 가족과 함께 식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남쪽의 패서디나 지역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지역 언론 캐피털 가젯은 앤아룬델카운티 경찰국의 발표를 인용, 이명수(53)씨가 이웃집 여성이 모아둔 현금 2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은 이씨와 피해 이웃이 함께 저녁까지 먹었지만 법원 기록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이후 아들과 함께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침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20만 달러를 보관했던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다”고 전했다.   캐피털 가젯이 입수한 기소장에는 ▶평소 이씨가 창문을 통해 피해 이웃의 집을 들여다보았고 ▶이웃인 피해 여성이 옷을 벗는 것을 관찰했으며 ▶경찰이 감시 카메라를 검토한 결과 이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씨가 피해 이웃의 집 뒤편으로 가기 전 아파트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이씨의 증언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수사 관계자는 기소장에서 “이씨는 경찰에 사건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이후 아파트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을 알았을 땐 ‘장비를 치우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말했다”며“이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현금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다’고 했지만,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현금 16만4140달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씨가 한국어 통역관을 통해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앤아룬델카운티 제니퍼 로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이웃집 완료 이웃집 여성 한인 남성 절도 이웃

2024-10-07

한인 휴대폰 수리점 털렸다

LA다운타운의 한인 소유 휴대폰 수리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새벽 3시 40분쯤 플라워 스트리트와 8가 인근에 위치한 전자기기 수리업체 ‘픽스스토리(FIXSTORY)’에 절도범이 침입해 약 1000달러 상당의 전자기기를 훔쳐 달아났다. 이 매장은 휴대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 수리를 전문으로 하며, 지난 6월에 오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의 아내인 이모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절도 피해 사실을 알리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새벽에 매장의 대형 유리창이 금이 가면서 깨지는 장면이 포착됐고, 곧이어 흰색 티셔츠를 입은 흑인 남성이 매장 안으로 침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태연하게 침입한 이 남성은 매장 내 물건들을 덮은 검은 천을 걷어 살펴보고, 매장 뒤쪽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기록되었다. 그는 전자기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스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매장을 빠져나갔다.   매장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약 1000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경비원이 일부 도난당한 휴대폰이 남아있는 박스를 회수하면서 피해 규모를 다소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모씨는 절도 사건이 발생한 당일, 파손된 대형 유리창을 목재 패널로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알람이 울렸음에도 범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왔다. 이곳이 바로 LA다”라며 탄식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고, 지문 채취도 해갔다. 하지만 경찰이 얼마나 진지하게 대응할지는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이씨는 “남편은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에 출연했던 수리 장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휴대폰 수리점 한인 휴대폰 침입 절도 전자기기 수리업체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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