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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주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가주의 ‘최저 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11월5일 가주 선거에 상정됐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됐다. 기존 시간당 16달러인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투표 결과는 박빙이었다. 반대가 50.8%, 찬성이 49.2%로 집계됐다.     가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이 좌절된 것은 이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나왔던 인상안들은 대부분 큰 저항 없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가주의 최저 임금은 2010년 이후 두 배로 올랐다. 시간당 16달러인 현 최저 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은 20달러, 의료계 종사자는 23달러로 최저 임금 기준이 훨씬 높다. 15년째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과는 이미 상당히 격차가 크다.     이번 부결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가주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33과 36도 관심을 모았다. 주민발의안 33은 렌트 컨트롤의 확대, 36은 경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골자였다. 결과는 33은 압도적 표 차의 부결, 36은 압도적 표 차의 통과됐다. 모두 보수 진영에서 원하던 결과다. 특히 33의 통과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결된 것만큼이나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주의 진보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이 커지자 유권자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 효과’다. 최저 임금이 15년간 배로 올랐지만 생활의 질은 별로 나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주거비와 물가도 함께 오르는 패턴이 반복됐다. 결국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결과로 이어졌다. 최저 임금 인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도 상황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 증가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부결은 유권자들이 이런 악순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이다.사설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 의미 저임금 근로자

2024-11-20

[한국은행 칼럼] 세계화의 흐름과 개인의 역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전 세계로 이어지던 공급망을 단절하고 자국 중심의 산업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산업에서 제조공정이 단순해지고, 더 적은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전기자동차는 엔진, 변속기가 필요 없고 연료공급장치와 배기가스 제어장치도 필요가 없다. 노동자가 기어와 피스톤 링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저임금 때문에 제조설비를 저임금 국가에 설치할 이유가 없어졌다. 많은 자동차 기업들의 디트로이트 시대 이후 외면했던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일까? 컨테이너선으로 대표되는 해상무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세계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과거 물건 중심의 세계화를 정보, 지식, 자본의 세계화로 바꿔 놓았다. 원격근무, 전자 상거래, 소셜미디어는 국경을 넘는 상호작용과 협업을 가능케 한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Google로 검색을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며 ChatGPT를 이용한다. 서울의 롯데건설이 시공한 롯데타워는 한국의 도자기와 붓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어 미국의 KFP사가 설계를 하고, 영국의 ARUP사와 미국의 LERA사가 각각 토목설계와 구조설계를 맡아 완성되었다.   세계화 폭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되면서 지리적으로도 넓어졌다.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국가의 이익이 교차되면서 세계화의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 글로벌 보건 위기 등 논의의 폭도 확대되어 지구는 L. 프리드먼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평평해지고 있다. 선형의 Value Chain은 서로 엮인 Value Cube 형태로 바뀌고 있다.     대량생산 시대의 개인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다. 교육의 목적은 의문 없이 주어진 일을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끝내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었으며, 학교에서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을 성실하게 마친 모범생은 사회에서 모범직장인이 되었다. 새로운 세계화는 개인에게 달라진 역할을 요구한다. 개인은 독특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존재여야 한다. 세스고딘은 ‘보랏빛 소가 온다’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50년 후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를 계산하는 것은 위키피디아와 ChatGPT에게 맡겨 두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와 같은 비정형 사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씨티은행이 필리핀에 콜센터를 열고, 세계적인 의류브랜드들이 엘살바도르에 청바지 생산을 위탁하는 형태의 세계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지식, 감정을 공유하며 문화를 전파하고 포용하는 세계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세계화는 ‘트롤리 딜레마’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확장시킬 것이며 개인은 더욱 복잡해진 도덕적 가치와 원칙 사이의 갈등을 풀어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될 것이다. 2024년 버전 세계화는 창의적이며 차별적이어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개인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현 / 뉴욕사무소 과장한국은행 칼럼 세계화 개인 버전 세계화 저임금 국가 글로벌 공급망

2024-01-02

내년 25개주 최저 임금 인상…가주 3.23% 오른 16달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50개 주 중 절반이 내년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     25개 주 중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3개 주의 최저 시급이 타주보다 월등히 높은 시간당 16달러로 오르게 된다. 워싱턴 주는 16.28달러로 시간당 최저 임금이 가장 높다. 오리건주는 최저 임금이 14.20달러지만 물가상승분이 적용된다. 〈표 참조〉   메릴랜드 등 22개 주에서는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 새로운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단 네바다와 오리건의 최저 임금 인상은 7월 1일 발효되고 플로리다는 9월 30일 인상될 예정이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20개 주 근로자들은 여전히 연방 최저 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연방 기준 최저 시급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주는 주로 앨라배마에서 위스콘신에 이르는 남부와 중서부에 몰려 있다.     내년 25개 주의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연방 최저 임금을 받는 주와 임금 격차는 더 커진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 워싱턴 등 6개 주 근로자에게는 연방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인 최저 시급이 보장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현재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50달러로 내년에 3.23% 오른 16달러로 인상된다. 더욱이 최소 60개 이상 지점을 둔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30% 오른 20달러가 된다. 캘리포니아 주 최저 임금이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근로자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기본급을 보장받게 된다. 또 6월 1일부터는 간호 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 시급이 23달러로 오른다.     최저 임금이 주정부 시급을 앞서는 도시도 있다. 일례로 덴버는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시간당 18.29달러로 인상해 콜로라도주의 시간당 14.42달러를 넘어선다.     지난해 6월 40년 만에 최고로 솟은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사람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5개 주의 최저 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식품비, 임대료,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진보센터(Centre for American Progress)에 따르면 2021년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벌었다. 저임금 근로자 중에는 유색인종과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 인상 옹호 단체인 ‘공정한 최저 임금을 위한 비즈니스’의 홀리 스클라 최고경영자(CEO)는 “급여가 오르면 근로자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이는 곧 기업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은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LA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6.78달러, LA카운티는 16.90달러다. 시와 카운티 정부는 내년 7월 1일에 연방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반영해 최저 시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은영 기자내년 임금 저임금 근로자들 임금 격차 최저 임금

2023-12-27

[실리콘밸리노트] 미국의 ‘팁플레이션’

팁(Tip) 얼마면 되겠니?   스타벅스 바리스타 알바와 리프트(공유차량서비스) 운전 알바를 하면서 팁을 주다가 이제는 팁을 받는 입장이 됐다. 지인들로부터 “팁은 얼마나 줘야 하나” “팁을 적게 주면 화를 내나” 등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미국의 팁 경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됐다.   유럽에서 들여온 팁 문화는 ‘신속한 서비스를 해달라(To Insure Promptness:TIP)’라는 의미다. 주문할 때 팁박스에 돈을 넣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팁은 감사와 만족도 표시로 서비스를 받은 후에 주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팁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뇌물이라는 비판과 노동자 임금을 고객에게 부담시킨다는 이유로 한때 금지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호텔·레스토랑·바 등을 중심으로 퍼져 지금은 미국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문화가 됐다.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 출장 계획이 잡히면 1달러짜리 지폐를 먼저 준비했다. 호텔에서 가방을 들어주면 1달러, 호텔방 청소에 1달러, 와인 오프너라도 갖다 달라고 해도 1달러를 줬다. 레스토랑에선 15% 정도 팁을 주면 인색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팬데믹을 겪은 요즘은 팁플레이션(팁+인플레이션)이 회자할 만큼 팁 요율이 25%, 나아가 28%까지 올랐다.   요율 상승 이외에도 팁 문화 자체도 바뀌었다. 계산하며 팁 요율 옵션을 선택하도록 은근히 강요받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받기도 전에 태블릿 결제창에서 팁 선결제를 요구받기도 한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이 미국의 팁 문화는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팁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최저시급제다. 미국의 최저시급은 연방 정부가 정하는 것, 각각의 주에서 정하는 것, 또 각 도시에서 정하는 것이 있다. 팁을 받는 노동자와 팁이 없는 노동자들의 최저시급도 따로 명문화되어 있다. 보통 팁을 받는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의 최저시급은 팁이 없는 곳보다 훨씬 낮다. 최근 한국인이 많이 이주하는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의 경우, 일반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7.25달러지만, 팁 노동자의 최저시급은 2.13달러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팁 노동자의 경우 팁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높은 팁 요율에 ‘속이 쓰린’ 고객들은 팁 수입이 참 짭짤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팁 노동자들은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주에서는 팁 노동자들에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팁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 모두 최저 시급 15.5달러를 적용받는다.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 지역의 최저시급은 18.15불이다. 캘리포니아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이 지역에서는 개인 수입이 연간 12만6000달러 이하이면 저임금 노동자로 공식 분류를 하니 이곳의 렌트비나 생활비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 시급 노동자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일을 하면서 주당 55~6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부부 둘이 각각 그 정도 일해야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름 먹고살 수 있다. 운전으로 가족을 돌보는 리프트 동료들은 매일같이 12~14시간 근무하고 있다. 꽤 많아 보이는 최저시급이나 팁을 받아도 생활이 팍팍하다   최근 미국 팁 생태계 경제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2주 전 시카고 시의회는 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가 미국 전반의 노동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환영하는 일이지만 경영주 입장에선 일시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알바로 경험한 스타벅스와 트레이더 조의 시스템은 노동자·고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곳은 팁이 있건 없건 최저 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준다.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직원들은 팁에 연연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높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며 더 자주 오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오르는 선순환을 만든다. 이런 선순환은 최근 하나둘 증가하고 있는 ‘노 팁’을 선언한 레스토랑들에서도 볼 수 있다. 결국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시급을 제공하는 것이 고객·노동자·고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방법 같다. 팁 노동자의 시각이다. 정김경숙 / 전 구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디렉터실리콘밸리노트 미국 팁플레이션 저임금 노동자 시급 노동자 노동자 임금

2023-10-20

[사설] ‘임금 착취’ 중범죄로 기소한 이유

종업원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임금 체불은 물론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등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주 노동청은 LA카운티 검찰과 함께 노동사법유닛(LJU)이라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된 악덕 업주는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LJU의 첫 실적으로 발표된 것이 안타깝게도 한인 의류 업체 업주 2명의 체포 소식이다. LJC 측은 이들이 직원 2명에게 임금 950달러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증도 했다며 ‘중절도(grand theft)’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절도’ 혐의는 징역 5년 이상 구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미지급 임금 지불 명령과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한인 종사가가 많은 LA지역 의류산업은 노동 당국이 가장 주시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다. 영세 업체가 많고 저임금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수시로 불거진다. 지난해 1월부터는 ‘봉제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을 정도다. 봉제업계의 대표적 임금 착취 수단으로 지적됐던 ‘피스레이트’를 금지한 것이다. ‘피스레이트’란 직원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LJU 측은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의류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것이 뻔하다. 그러나 철저한 단속과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위반 사안이 악의적이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참작도 필요하다.     업주들은 가주 노동법은 지나치게 고용인 친화적이라며 불만이 많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주먹구구식 직원 관리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사설 중범죄 임금 최저임금 미준수 미지급 임금 저임금 인력

2023-09-13

예산 부족, 저임금 등으로 교육 시스템 위기

 콜로라도 최대 교원 노조가 최근 발표한 ‘연례 교육 현황 보고서’를 통해 콜로라도의 교육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결론내렸다. 3만9천여명의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콜로라도 주내 최대 규모의 교원 노조인 ‘콜로라도 교육 협회’(Colorado Education Association/CEA)는 이 보고서에서 낮은 임금, 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안전 취약 등 다양한 현안 문제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욱 악화되면서 많은 교육자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미 바카-올러트 CEA 회장은 “현직에 있는 교육자들의 2/3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위험 신호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교육자들의 67%가 학교내 총기 난사 사건 빈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바카-올러트 회장은 “교육현장에서의 안전 위협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교육자들은 그것을 실감하고 있다. 교사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CEA의 보고서는 교사들의 이직 사유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바로 낮은 급여와 아울러 인력 부족으로 갈수록 업무량이 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내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6만 달러로 이는 대학 교육을 받은 주내 다른 전문가들의 연봉에 비해 40%(2만1천 달러)나 적은 액수다.바카-올러트 회장은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강한 지역임에도 교육자들의 초봉은 최저 수준이라는 통계도 주내 교육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교육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2~3개의 다른 일을 해야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교육자들은 규모는 작지만 목소리가 큰 학부모들이 정치적인 동기로 교사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어려움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로 인해 교육자 중 21% 정도가 그들의 판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교육 관행을 옹호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CEA는 주의회 의원들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하고 자동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며 타주에서 콜로라도로 더 많은 교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교사 면허 절차를 변경하고 주거 비용을 낮추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또한 CEA는 교육 예산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2010년 이래 총 100억 달러 상당의 교육 예산이 각급 학교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아울러 주장했다.바카-올러트 CEA 회장은 “유치원에서 고교 12학년까지 전세대의 학생들이 예산이 태부족한 공교육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콜로라도 유권자들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충분한 교육 예산이 배정된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콜로라도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EA의 연례 교육 현황 보고서는 온라인(https://coloradoea.org/wp-content/uploads/2023/01/CEA_SOE_2023.pdf)에 공개돼 있다.   이은혜 기자저임금 시스템 교육 시스템 콜로라도 교육 연례 교육

2023-03-10

고용주 64% “직원 연봉 인상할 것”

빅 테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기업이 올해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CNBC가 샐러리닷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용주의 64%가 올해 연봉을 인상하겠다고 답해 전년보다 23%의 증가를 보였다.   샐러리닷컴의 개리 스트래커 부사장은 “임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이직을 예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40%는 지난해보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거의 4분의 1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이직이 회사 운영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으로 직원들이 고용주에 대한 임금 인상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주들은 평균 4.1%의 임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을 1000명 이상의 고용주를 대표하는 채용(HR)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저임금 직원들은 적은 액수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이직하기 쉽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폭 조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직률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킹, 레저, 제조 등으로 5명 중 1명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우주 및 방위, 비즈니스 서비스 등은 이직률이 낮았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고용주 직원 직원 연봉 저임금 직원들 임금 인상

2023-02-20

<속보> 유급가족병가시 임금 90%까지 받는다

  캘리포니아에서 '유급 가족 및 병가 프로그램(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rogram)'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봉급의 90%까지로 늘어난다.   LA타임스는 30일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이날 관련 법안인 SB 951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부터 가주 정부는 근로자가 자녀 출산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할 경우 대체 임금으로 기존 임금의 최대 90%를 지급하게 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자신들이 이미 지불하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민주, LA) 주 상원이 발의한 SB 951 법안은 또 대체 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55%로 재조정 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이 정식 발효되는 2025년까지 향후 2년 동안 50~70% 사이를 그대로 유지할 것도 못박았다.   대체 임금은 저임근 근로자에 대해서만 90%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내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주정부 장애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데 여기에는 유급 가족 병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근로자가 이런 혜택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혹 인지하고 있어도 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으로는 생활해 나가기 어려워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주 예산 및 정책 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대개 고소득자인 경우 저임금 근로자보다 4배 이상 유급 가족 병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법안에 대해 너무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한다며 비토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뉴섬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종업원 15인 이상 사업체가 채용 공고를 할 때 반드시 해당 직종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라는 법안(SB 1162)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사업체는 가주 전역에서 20만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명 '급여 투명성법안'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의 통과로 가주는 전국에서 급여 투명성을 법제화한 가장 큰 주가 됐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통과로 유색인종과 여성들의 급여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일 기자유급가족병가 임금 유급가족병가시 임금 저임금 근로자 기존 임금

2022-09-30

온주 교육부 저임금 교직원 2% 임금인상제안

 온타리오주 교육부가 저임금 교직원에 대해 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현재 교직원 노조와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언급하며 4만달러 미만의 임금을 수령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2%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교직원들에게는 1.25%의 임금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타리오주는 지난 2019년 '빌 124' 법안을 도입하고 공공분야 근로자의 임금 인상 비율을 연 최대 1%로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고물가, 고유가 현상이 계속되는 등 지난 6월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8.1%에 육박하자 교육부는 '빌 124' 법안의 한도를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이번 인상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을 대신해 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 공공노조측하는 큰 입장차이를 보였다.   캐나다 공공노조 측은 온주 정부에 연간 11.7% 또는 시간당 3.25달러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노조 측은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온주교육부는 교직원들의 생활비 상승분을 보전해야 줘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영미 기자임금인상제안 교육부 저임금 교직원 교육부 저임금 현재 교직원

2022-08-18

퇴직자 453만명…또 신기록 세워

코로나 팬데믹이 주춤하면서 정부의 실직자 구제책 때문에 야기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근로자들의 직장 미복귀 사태로 인해 오히려 구인난이 심화되고 동시에 이직이 쉬워지면서 대량 퇴직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구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 전역에서 역대급인 453만명의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률이 3.0%에 달했다. 이는 2000년 12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퇴직자 수치이며 퇴직률도 역대 최고 기록과 같다.     또 11월에는 1060만개의 일자리가 일할 사람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달인 10월의 1110만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아직도 역대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높은 수치다.     또한 고용도 적지 않았다. 고용주들은 670만명을 고용했는데 이는 10월의 650만명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지만 역시 역대급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구직자보다 기업의 구인건수가 훨씬 많아 직장을 옮기기 쉬워지면서 소위 ‘대량 퇴직’(the Great Resignation)으로 불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인디드 고용연구소는 “특히 호텔과 레스토랑 산업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퇴사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레저·접객업에서만 100만 명이 11월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주로 저임금 업종 근로자들이 급여가 높고 근로 여건이 보다 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이직 러시는 강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1년 임금 인상의 폭이 매우 컸으며 2022년에도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통계가 코로나의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 퍼지기 전의 시장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체 노동시장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오미크론이 출현하기 전 지난해 고용 시장은 짧지만 강렬한 경기 반등의 효과를 봤다.     팬데믹 격리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2020년 3월과 4월에는 2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어지면서 실업률이 14.8%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2020년 4월 이후 18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돼 실업률이 안정됐던 것이다.     한편 12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9만3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4.2%로 떨어졌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수준에 가깝다.         장병희 기자퇴직자 신기록 저임금 근로자 저임금 업종 고용 보고서

2022-01-04

밴쿠버 | BC주 모든 노동자 내년부터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병가

 BC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5일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개정된 법이 발효하게 됐다.       BC주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년 최소한 5일간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새 노동시장 보호조치에는 파트타임 노동자를 포함해 임시 또는 단기(temporary) 나 임시(casual) 등 모든 노동자들이 대상이 된다. 단 최소한 같은 직장에 9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자격이 생긴다.       존 호건 주수상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픈 날에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며 직장을 나갈 지 말 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각됐고, 자신과 동료, 그리고 고용주까지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한 2달 동안 프레이저보건소 관할지역에서만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00개의 사업장이 임시 폐쇄됐다. 그런데 유급 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픈 경우 병가를 갈 수 있어상대적으로 폐쇄되는 일이 적었다.       이에 따라 BC주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 병가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시행하게 됐다.       현재 고용기준법은 3일간의 무급 병가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소 5일간의 유급 병가와 3일간의 무급 병가를 내년부터 보장해줘야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대유행 기간 동안에 회사의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로 식품점, 식당을 비롯해 대유행 기간 동안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바인즈 장관은 현재처럼 일손 부족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와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과 미래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BC주의 노동시장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수 있는 조치라고 봤다.       BC주공중보건 책임자인 닥터 보니 헨리는 "대유행 기간 중 노동자가 아프면 집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됐다. 유급 병가는 노동자를 돕고 동시에 질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유급 병가를 도입이 대부분의 업체에게 예상보다 적은 비용증가를 보였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과 숙력 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현재 유급 병가 복지 혜택이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주로 여성이나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BC주의 고용주 중 60%가 현재 유급 병가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BC주의 고용기준법은 연방이 관할하는 분야나, 자기고용 노동자나 전문직종 피고용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BC주정부의 이번 유급 병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ttp://www.gov.bc.ca/PaidSickLea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노동자 밴쿠버 유급 병가 저임금 노동자들 파트타임 노동자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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