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호컬 주지사, 정신건강 관련 입법 촉구

 정신건강 주지사 주지사 정신건강 입법 촉구

2024-05-28

조지아 정기회기 마지막 날...논란의 '이민자 단속법안' 주목

영화산업·홈스테드 등 세금관련 법안들도 눈길   2024년 조지아주 의회 정기회기가 28일 막을 내린다. 회기 마지막 날 특히 8개 법안의 생사가 걸려 있다. 무엇보다 고강도 이민자단속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공화당이 벌이고 있는 학교 문화전쟁 법안의 생사도 관심거리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벌써 수년간 이어진 스포츠 도박 합법화 시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됐다.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SB 386)은 상원을 통과, 하원으로 송부됐으나 아직 하원 투표 전이다. 또 양원 통과 후에도 유권자 투표에 부친다는 결의안(SR 579)도 하원에 남아있다. 하원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자 단속= 지난달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공화당원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겨냥한 법안을 발빠르게 추진했다. 이 중 지역 셰리프와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업무에 협력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HB 1105)의 하원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관리법 개정= 지방선거관리위원이 사전 투표율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 부스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투표 참관인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법안(HB 1207)이 계류돼 있다. 또 모든 투표용지의 고해상도 스캔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법안(HB 974)도 남아있다. 이외에도 투표용지 QR코드 유무, 딥페이크 비디오 유포(HB 986) 등과 관련된 법안도 심의 중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법안들만 12개가 남아있다.   ▶트랜스젠더 스포츠 제한= LGBTQ(성소수자), 청소년, 교육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남아있다. 사춘기를 늦출 수 있는 약물을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를 경험하는 미성년자로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SB 1170)이 발의됐으나 아직 양원 통과 전이다. 또 6학년 전까지 성교육을 제한하고 자녀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모든 도서에 대해 부모가 알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 1104)은 상원을 통과했다. 이외에도 트랜스젠더 여성 청소년이 여자 스포츠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오키페노키 습지 보호= 조지아의 마지막 천연 습지인 오키페노키 인근 티타늄 광산 채굴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은 오랫동안 밀려나 있었으나 지난주 존 번스 하원의장이 막판 타협안을 제시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SB 132' 법안은 광산 건설을 중단시키지는 못하지만, 건설을 3년 동안 사실상 유예시킬 수 있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산업 세제혜택= 소규모 스튜디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영화산업 세금 공제 개혁안(HB 1180)은 상원에서 대형 스튜디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후 하원으로 돌아가 수정 사항을 승인받아야 한다.   ▶기타 법안들= 홈스테드 세금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HB 1019)과 자녀 세금 공제를 자녀당 4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HB 1021) 모두 아직 상원 통과 전이다. 또 총기 안전 교육에 등록하거나 안전한 보관장치를 구입한 납세자에게 300달러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HB 971)도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지아 기자마지막날 입법 조지아주 입법회기 주요 법안 법안 8가지

2024-03-27

절도범 막으면 불법 주상원서 통과 논란

‘업소 절도범을 막으려한 직원을 내규 위반으로 오늘부로 해고한다.’   운동복 체인점 룰루레몬(lululemon)이 조지아 소재 점포의 직원 두 명에게 보낸 통지서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4월 점포 내에 들이닥쳐 진열대의 제품을 가방에 쓸어담던 남성 세 명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당시 상황을 담은 셀폰 영상을 돌려보고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해당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이다.   CNN은 해고된 여직원은 사건 당시 매장 입구에서 절도범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으며, 사건 당시 매장에는 아이들을 포함해 다른 쇼핑객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동시에 ‘강절도범의 범행 시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 및 저항하거나 추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룰루레몬 내규를 어긴 것이 화근이었다고 분석했다.   룰루레몬 측은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고 통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하고 “갈수록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 매장에서 자칫 흉기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범인들을 자극해 직원이나 쇼핑객들에게 추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물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업체가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절도 행각으로 소매점 문을 닫거나 매장 사이즈를 줄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체인점인 타겟은 지난해만 무려 5억 달러의 절도피해를 호소한 바 있으며, 월마트와 홈디포 등에서도 적잖은 강절도범과 폭행 사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커지면서 가주 상원에서는 아예 직원들의 대응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주목된다. 데이브 코테스 상원의원(민·샌호세)은 “비무장 직원들에게 강절도범들을 상대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SB 553)을 통해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동시에 ‘총격과 강도범에 대응하는 직원 훈련 의무화’, ‘업소 내 폭력 행위 내용 기록’, ‘직장 내 폭력 금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업체 대표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도범들에게 ‘그냥 와서 가져가’라고 홍보하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팬데믹 전후로 크고 작은 강절도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남가주 한인 소매업체 업주들도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인타운 한 쇼핑몰 관계자는 “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맞서기는 힘들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범행을 방관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 시 무장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절도범 입법 비무장 직원들 폭력 금지조치 직원 훈련

2023-06-07

반인종 차별 법안 위한 BC주민의 의견 수렴 중

전국에서 최초로 제도적 인종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BC주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BC주 정부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15개 언어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새로운 법안에 반영되어 정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내재하는 제도적 인종 차별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활용된다.   반인종차별법은 역사적인 반인종 차별데이터법을 기반으로 마련될 2024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인종차별법의 목표는 자발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원주민과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격차와 장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정부가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으로 밝혀진 제도적 인종 차별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 요구에는 정부가 법률을 변경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시스템에서 더 잘 대변하는 것이 포함된다.   반인종 차별 설문지 참여 외에도 인종 차별, 차별 요소별, 2SLGBTQIA+(성 소수자) 및 신앙기반 공동체 단체, 원주민 정부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법안에 관한 자체 참여 세션을 실시할 수 있다. 보조금 수령이 확정된 신청자는 최대 5000달러를 받아 장비 대여, 통신자료, 사례금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체 보조금 신청은 2023년 6월 23일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반인종 차별 법안은 범정부적 작업의 일부로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협력하여 제도적 인종 차별을 철폐하고 더 발전하고 더 포용적인 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반인종차별 입법 설문지: https://feedback.engage.gov.bc.ca/379139   공동체 보조금 정보: https://engage.gov.bc.ca/antiracism/   증오 범죄 목격자나 피해자를 위한 정보사이트: https://www.resiliencebc.ca 표영태 기자반인종 차별 반인종 차별데이터법 한국어반인종차별 입법 원주민 정부

2023-06-05

폴리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 무산

 팁 받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5월 23일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현금 팁을 못 받게 한 일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됐었다. 최근 콜로라도 주상·하원은 고객, 사업 후원자 등이 제공하는 현금 팁을 받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상원과 주하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두었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의 한 명인 알렉스 발데스 주하원의원(민주당)은 “이 법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을 장려하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짐 스몰우드 주상원의원은 “현금 팁 수수는 개인 사업주에게 맡겨야 한다. 고객과 직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위해서 고용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이 현금 팁을 받는 것을 불허해온 맥도날드, 월마트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었다. 최근 미국내 많은 기업이 셀프계산대를 도입하며 셀프계산대 결제 화면에서 팁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하며 이전보다 팁을 받는 것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 기업들은 직원이 현금을 포함한 팁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폴리스 주지사는 발의자인 발데스 주하원 등 법안 지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으로 인해 직원들이 팁을 주는 고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의료 종사자와 같이 여전히 팁을 받을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부분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혜 기자폴리스 주지사 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행사 입법 무산

2023-06-05

[LAT, 후보 입법 우선순위 비교] 영 김은 '인플레 대책', 미셸 박은 '세금 감면'

나란히 연방하원의원 수성에 나선 영 김·미셸 박 스틸 후보와 각각 상대 후보들의 정견을 비교한 내용이 보도돼 주목을 받고 있다.     LA타임스는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연방과 지역에 부상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해 후보 진영의 답변을 받아 소개했다.     LA타임스는 40지구에서 민주당 아시프 마무드 후보를, 45지구에서 민주당 제이 첸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우선 김 후보와 마무드 후보는 ‘다른 경험’을 서로 내세웠다.     자격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고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독특한 목소리가 되겠다”며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이 실패한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모두 다시 꿈꿀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마무드 후보는 “의사로서 많은 이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고 전제하고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초당적 노력과 활동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인플레 대책’과 ‘국경 강화’를, 마무드 후보는 ‘낙태권 보장’과 ‘총기 규제’를 들었다.     초당적 입법 사안으로 김 후보는 ‘H.R.7552(시니어 스몰비즈니스 오너 지원 법안)’를 꼽았고, 마무드는 ‘지역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법이라도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두 후보는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 문제에서는 당파적 목소리가 분명했다. 김 후보는 “불체자들을 포함한 포괄적 사면은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다만 드리머들의 경우엔 합법 체류가 가능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마무드 후보는 “종합적인 이민 개혁을 통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만, 합법적 이민자들의 서류가 먼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45지구의 스틸 후보는 중요 입법 사항에 대해 “미국 가정의 세금을 낮추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고, 첸 후보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권리가 위태롭다. 낙태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초당적 합의 대상으로는 스틸 후보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인권 말살 행태 저지’를 강조했고, 첸은 ‘오렌지 카운티 내 재향군인 병원 구비’를 내세웠다.     낙태권리 판결에 대해 스틸 후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해당 문제는 개별 주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강간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첸 후보는 “이는 여성과 의사의 몫이지 정치가 참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6일 연방 의사당 습격 사태와 관련해서 스틸 후보는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만 답을 했으며 첸 후보는 “트럼프가 사태를 야기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LAT 후보 입법 우선순위 비교 인플레 미셸 마무드 후보 스틸 후보 인플레 대책

2022-10-20

[우리말 바루기] ‘몽리자’

다음 중 ‘몽리자’가 뜻하는 것은?   ㉠ 몽리를 부리는 사람   ㉡ 꿈을 꾸는 사람   ㉢ 이익을 얻는 사람   ‘몽리자’는 일상에선 거의 쓰이는 일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대충 의미를 추측해 보는 수밖에 없다. ㉠을 정답으로 고른 이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몽리를 부린다”는 말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의 ‘몽리’는 ‘몽니’가 정확한 표기이므로 ㉠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뜻하는 말이다.   ‘몽’하면 꿈 몽(夢)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을 선택한 이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뜻으로 ‘몽상가’는 있어도 ‘몽리자’는 없다. 몽상가(夢想家)는 헛된 생각을 즐겨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의외로 정답은 ㉢이다. ‘몽리자’의 한자는 ‘蒙利者’로, 몽(蒙)에는 ‘받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로울 이(利), 놈 자(者)와 결합한 ‘몽리자’는 이익을 얻는 사람, 덕을 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부분 사람이 ‘몽리자’란 단어를 처음 접하는 이유는 이것이 민법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처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민법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 가운데는 ‘몽리자’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이용자’로 바꾸기로 했다.   민법에는 놈 자(者)가 들어가는 놈놈놈 3인방이 있는데 ‘몽리자’를 포함해 ‘상린자(相隣者)’ ‘표의자(表意者)’라고 한다. 법무부는 이들 역시 쉬운 말인 ‘서로 이웃하는 자’, ‘의사표시자’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우리말 바루기 민법 용어 개정안 입법

2022-09-19

보석개혁법 탓, 재범자 넘쳐 뉴욕시 치안 위협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보석개혁법 때문에 뉴욕시의 재범자가 넘쳐 뉴욕시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석개혁법 입법을 단행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주의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3일 아담스 시장은 키센트 시웰 뉴욕시경(NYPD) 국장과 함께 범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올해 늘어나고 있는 뉴욕시의 범죄는 전적으로 보석개혁법에 따른 시스템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NYPD는 8월 1일까지 총 10만9000여 건의 체포를 이뤄냈다. 이는 전년 동기 8만7794건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아담스 시장은 "경찰들은 할 일을 잘해내고 있다. 문제는 보석개혁법 아래 구금되지 않은 용의자들이 길거리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빈집털이 혐의로 체포된 1494명 중 25%가 60일 내 또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2017년 동기 7.7%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올해 총기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2386명 중 1921명(80.5%)이 구금되지 않고 거리로 풀려났다. 체포된 용의자 중 단 19.5%, 10명 중 2명만 구금됐다는 뜻이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상습 범죄자들이 구금되지 않는 이유는 판사들에게 재량권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혁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개혁법 시행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호컬 주지사는 지난 4월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상습범에 대해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보석개혁법을 일부 개정했다.   보석개혁법 개정에도 올해 뉴욕시의 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7월31일까지 벌어진 7대 범죄는 7만1858건으로 전년 동기 5만2531건 대비 36.8% 증가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재범자 보석개혁법 시행 보석개혁법 개정 보석개혁법 입법

2022-08-04

'검수완박'에 대검 긴장감…6시간 회의 끝 "입법 저지" 배수진

'검수완박'에 대검 긴장감…6시간 회의 끝 "입법 저지" 배수진 대응책 놓고 다양한 의견 …김오수 사퇴 시점 논의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 등 대검 간부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께까지 대면 회의를 벌였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가량 휴식한 것을 제외해도 약 6시간 동안 회의가 열린 셈이다. 검사장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과 대응 방안을 자유롭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수완박이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특히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검사장들 역시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임하겠다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고 한다. 다만 검사장들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면서 회의는 길어졌다. 한 검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대부분은 검수완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경찰 등이 함께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은 "당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가시화된 게 아니라 당론을 정하는 단계인 만큼, 섣부른 대응을 하기보다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연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지검장은 "검찰이 앞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국민을 앞에 놓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가열차게 비판해 달라"면서 검찰이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 시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강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만큼 그 결과에 김 총장의 사퇴 시점이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긴장감 배수진 대검 긴장감 입법 저지 김오수 검찰총장

2022-04-11

[한국 미디어법 통과] 방송은 30%, IPTV은 49%? 종합편성 지분제한 엇박자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제한과 관련해 개정 방송법과 IPTV사업법이 서로 엇갈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정 방송법은 대기업 또는 신문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는 모두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IPTV법은 대기업 또는 신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 또는 신문은 케이블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 또는 보도 PP에 대한 지분은 3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 또는 보도 PP에 대한 지분은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케이블TV와 IPTV 모두에 뉴스를 제공하는 보도PP의 경우 대기업.신문사가 각각 방송법이나 IPTV법에 따라 30%를 소유할 수도 49%를 소유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당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원안은 신문ㆍ대기업이 종편 PP에 대해서는 30%까지 보도 PP에 대해서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IPTV법에서는 신문ㆍ대기업이 종편ㆍ보도 PP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마저 여론 독과점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문ㆍ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제한을 49%에서 30%로 낮출 것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수정안에서 종편 PP는 물론 보도 PP의 지분율 제한도 30%로 낮추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방송법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IPTV법은 원안 그대로 직권상정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동일한 종편ㆍ보도 PP에 대해 방송법에 의해서는 30%까지 IPTV법에 의해서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2009-07-22

[한국 미디어법 통과] 신문업계 방송진출 준비는?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허용됐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 케이블채널 보도전문 케이블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상파에 대한 경영권 행사만 2012년 말까지 유보됐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도 모두 30%까지 허용했다. 이는 신문과 대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중앙 조선 동아 매일경제 등 상당수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 사업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중앙은 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케이블채널과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 신문사의 종편채널 겸영 허용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앙은 작년 8월 방송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팀 '큐(Q) 프로젝트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자회사인 중앙방송의 채널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중앙은 최근 자사 케이블채널인 '큐(Q)채널'을 종합엔터테인먼트 채널인 '큐티브이(QTV)'로 바꾸면서 종편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자사의 종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자본의 제안을 받고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TF팀장을 영입하고 PD 인력을 공개 채용하는 등 주요 신문사 중 방송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분석도 업계에서 나온다. 매일경제는 종편 진출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다 장대환 회장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태스크포스 운영시한을 한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매경 관계자는 "MBN 설립 경험도 있어 종편 진출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의 방송진출'에 있어 조선일보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 혹은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보류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종편 진출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선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도입되는 다채널방송(MMSㆍ멀티 모드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미디어 3법' 이란? 미디어법의 통과로 신문업계는 물론이고 방송시장에는 일대 지형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디어 3법'의 하나로 함께 통과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명 IPTV법 또한 뉴미디어 업계 판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신ㆍ방 겸영 허용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이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당초 개정안에서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입법과정에서 여론 독과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방송화가 이뤄지는 2013년 이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현재대로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사전ㆍ사후규제 여론 다양성을 확보ㆍ보강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사전규제 조치로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등에 대한 진입을 금지토록 했다. 사후규제 장치로는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 독과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신문 구독률 20%를 근거로 방송진입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이 정도 제한이라면 거대 신문사도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IPTV법도 통과 IPTV법은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IPTV법의 통과로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지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고급 방송콘텐츠 제작 수익성 강화 국산 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009-07-22

신문사, 방송진출 29년만에 허용···한국 '미디어 빅뱅' 시작됐다

한국 미디어 시장의 빅뱅이 시작됐다.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신문법과 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1980년 이후 29년 동안 유지돼 온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 새 미디어법의 출현으로 미디어 융합이라는 시대 조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신문.방송 간 소유 장벽이 어느 정도 해소될 예정이다. 이제 KBS.MBC.SBS 수준에 버금가는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고 미디어 간 합종연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한국형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도 기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미국의 타임워너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법 통과에 따라 올해 내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기존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교양.오락을 다 편성할 수 있는 새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방송 채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발전이 없던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이고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향상시킬 거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현재 한국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상파 3사 독과점'을 꼽고 있다. KBS.MBC.SBS는 지상파 시장을 독과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하면서 뉴미디어 시장까지 장악해 왔다.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안민호 교수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의 미디어업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문.방송.인터넷의 복합 경영이 가능해져 글로벌 복합 미디어 기업의 출현도 가능해지게 됐다. 한국콘텐트진흥원 강만석 박사는 "이제 한국 시장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법 통과로 한국 방송에 새로운 열기가 일어날 경우 제 2의 한류 붐을 기대해 봄 직하다"고 전망했다. 최상태 기자

2009-07-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