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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국경서 망명신청 제한 검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검토중이다. 22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은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전에서 중대 감표 요인으로 꼽히는 국경통제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우회해가며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검토방안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비자 등 적법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특정 기간 기준 불법 입국자가 일정 수 도달시 ‘망명 허용 중단’ 조치가 발효되게 한다. 당초 상원에서 여야 협상팀에 의해 이달초 마련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가 비판하는 불법이민 문제를 현재의 악화한 상황 그대로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전략의 여파로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신청자 사유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 과정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신속하게 추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같은 국경통제 강화 패키지는 이르면 다음달 7일 국정연설 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유화적인 국경 정책을 펴 온 바이든 대통령 측이 이 같은 행정 조치를 마련한 것은 올 11월 열릴 대선 승부수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한때 하루 1만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한 불법이민자 유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재선 캠프의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간 선의로 망명신청자들을 대해왔지만, 향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망명신청자 인권을 옹호해온 기존 지지층의 반발과 이탈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다”며 “그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던 일을 왜 안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행정조치의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 대통령 망명신청자 인권 망명신청자 사유 국경통제 강화

2024-02-22

[덴버] 탈북민 토크 콘서트 개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덴버협의회(회장 곽인환)가 주최하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및 신년하례식이 지난 4일 오후 4시 덴버의 주간포커스 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자문위원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강현철 부총영사와 마이크 코프만 오로라 시장, 지역인사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곽인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힘찬 기운을 가진 청룡의 해를 맞았다. 이러한 기운을 받아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고 경제도 활성화되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강조했다. 마이크 코프만 오로라 시장은 "초청해주셔서 영광이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한국과의 관계는 의미가 깊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통일이 된다면 시너지가 발생해 더 발전한 한국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부는 정용수 해병전우회장의 진행으로 탈북자 박유나씨와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그녀는 3년간 난민수용소에 있다가 2008년 10월 미국으로 와 덴버에 정착했다. 그녀는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12년의 초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제적 여건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등의 북한 현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또, 미국 정착 이후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행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것 등을 장점이라고 꼽기도 했다. 이날 민주평통 측은 박씨에게 약간의 지원금과 쌀, 라면 등을 전달했다. 글·사진=공혜민 기자덴버 탈북민 콘서트 토크 콘서트 탈북민 토크 인권 회복

2024-02-09

뉴욕시 법원 정신치료 명령 효과 없다

정신질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안전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법인 '켄드라 법'(Kendra's Law)이 뉴욕시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9년 뉴욕주에서 발효된 켄드라 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대신, 정기적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게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NYT) 조사에 따르면, 켄드라 법 명령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받은 이들이 지난 5년간 폭력 행위를 저지른 건수는 38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철에서 선로로 사람을 밀치거나, 길을 가던 다른 시민을 폭행하거나 찌르는 등의 폭력 행위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3분의 1 이상이 뉴욕시에서 발생했다. 켄드라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은 선량한 시민뿐만이 아니었다. 주정부 기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결국 목숨을 끊은 이들은 90명에 달했다. NYT는 켄드라 법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정신질환자 인권 문제를 둔 논란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력과 자금 부족 ▶켄드라 법 명령이 내려진 이들에 대한 관리 부족 등을 들었다. 뉴욕주는 현재 켄드라 법 명령을 받은 약 3800명의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29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NYT는 "뉴욕주에서 교도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의 1% 미만"이라며 부족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시민단체 등이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치료 명령을 받고도 사라졌거나,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들을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을 의료기관들이 꺼리고 있다"며 "2020년 뉴욕시에서 켄드라 법을 적용하려는 시도 중 40%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주정부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적 문제도 있다. NYT는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받은 노숙자 등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처음 법 시행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정신치료 뉴욕 뉴욕시 법원 치료 명령 정신질환자 인권

2023-12-21

[기고] 북한의 인권 유린 이대로 좋은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하루 뒤인 지난 10월 9일, 북·중 국경 지역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됐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북송이 있었지만 600여 명이라는 전례 없이 많은 인원이 북송됐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탈북민이 다시 북송되면 ‘죽은 목숨’이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탈북민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유일한 통로인 중국으로 탈북하지만 중국에서 제3국까지는 멀고도 험난하기에 중국에서의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말했다. 언제 중국 공안원에게 붙잡혀 북송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숨죽인 채 피 말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탈북민이 북송되면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잔인한 고문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평생 ‘반역자’로 낙인찍혀 숨 막히는 감시를 당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멸시까지 감당해야 하며 가족들까지 억압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였던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주도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 ‘북한인권 현인그룹’이란 협의체를 발족했다. 같은 해 6월 창립행사에서 7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북한에 국제형사재판소 권고안 수용 촉구, 안보리의 적극적인 역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의 중요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10월에는 유엔 제3위원회 때 뉴욕 소재 인권재단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에서의 탈북민 대상 인신매매 실상 북한에 대한 스포츠 및 문화 제재 필요성, ‘현대판 노예제도’로 볼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대북 평화 공세로 인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도 위축됐다. 자연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줄었다. 모든 북한 인권 개선 요구 활동이 중지됐고, 현인그룹도 활동이 정지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7년 만에 ‘북한인권 현인그룹’ 활동이 재개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이 개최됐고,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해 단순한 의식 제고에서 벗어나 실질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8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지도부를 보호책임 의무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유엔 총회에서 인권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북한의 회원 자격을 재검토할 것, 유엔난민기구가 망명 의사를 밝힌 중국 내 탈북자를 구호하기 위한 난민수용소를 설치할 것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 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현인그룹’을 통해 강력히 대처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모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북한 인권 인권 유린 인권 현인그룹 인권 개선

2023-12-06

이지성 작가, ‘북한 인권, 하와이 컨퍼런스 2023’서 특별 강연

이지성 작가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5일(한국시간) 열리는 ‘북한 인권, 하와이 컨퍼런스 2023’(2023 North Korean Human Rights Hawaii Conference)에 참석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 중 규모가 가장 큰 행사로,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을 대표하는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장이다. ‘북한 인권, 하와이 컨퍼런스 2023’은 ▲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글로벌전략위원회(위원장 김명혜), ▲ 동서문화교류센터(East-West Center), ▲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 태평양포럼 ▲ 아시아다이얼로그 ▲ 한미동맹재단-USA (KUSAF-USA) ▲ 원코리아네트워크(OKN)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신화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수잔 바레스 럼(Suzanne Vares-Lum) 동서문화교류센터 회장,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미국 북한 인권 위원회(HRNK) 사무총장, 랄프 A. 코사(Ralph A. Cossa) WSD-Handa 평화 연구 의장, 스티븐 노퍼(Stephen Noerper) 아시아 다이어로그 회장, 모스 H. 탄(Morse H. Tan) 글로벌 형사 사법 대사 등이 참여해 북한 인권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등에 대해 논한다. 이 외에도 미국 내 싱크탱크와 인권 단체 관계자들 200여 명과 미국 대학생 150여 명이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지성 작가는 이번 행사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서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특강을 진행하고, 전문가들과 비공개로 ‘북한 인권과 미국의 안보 전략’을 주제로 논의한다. 주최 측은 이지성 작가의 북한 인권 현장 경험과 북한 인권 안보 전략의 전문성을 높이 사 이번 컨퍼펀스의 메인인 5일 행사 전체 시간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간을 배정했다. 이지성 작가는 4,3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을 구출한 이른 바 ‘수퍼맨 목사’와 함께 6년간 중국 및 동남아 현장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강의에서 북한 인권이 인류의 양심을 지키는 문제라는 사실을 밝히고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이스라엘 등 자유 세계 전체의 평화를 지키는 열쇠라는 사실을 역설할 계획이다. 이지성 작가는 수퍼맨 목사를 지원하고 탈북민 로드를 정비하며 직접 맞닥뜨린 현실을 담아내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를 출간한 바 있다.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는 북한 인권 서적 최초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이스라엘 히브리대, 텔아비브대, 하이파대의 초청을 받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이지성 작가는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외에도 ‘꿈꾸는 다락방’부터 ‘에이트’, ‘미래의 부’, ‘리딩으로 리드하라’, 등 자기계발과 인문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서른 권 넘는 책을 펴내 5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당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차유람 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낙후 지역에 100여 개의 병원과 학교를 건립하는 ‘드림 프로젝트’를 펼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에는 탈북민 구출과 탈북로드 정비에 힘썼으며, 국내에 탈북인의 현실을 알리고 동참 후원자를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북한 컨퍼런스 인권 하와이 인권 전문가들 인권 위원회

2023-12-04

대북 특별대표에 40대 한인 여성 정박 유력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겸 인도네시아 대사(63)가 연내 은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특별대표 후임으로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49·사진)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계인 박 부대표는 대북 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김 대사와 달리 북한 업무만 전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22일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박 부대표는 지금도 김 대사 부재시 직무 대행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김 대표가 은퇴한다면 박 부대표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정은 전문가’인 박 부대표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국 석좌로 있다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국장급인 동아태 부차관보로 기용됐다. 뉴욕에서 자란 박 부대표는 콜게이트 대학을 거쳐 컬럼비아대에서 미국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특히 CIA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일일 브리핑 자료 작성에도 참여했는데 박 부대표가 작성한 문건 다수가 ‘필독 자료’로 여겨졌다고 브루킹스연구소는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바 있다. 2020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Becoming Kim Jong Un)이라는 책을 내기도 한 박 부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 내 권위자로 통한다. 그는 이 책에서 “핵 프로그램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자신의 정통성과 유산을 뒷받침하는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오히려 그의 아버지 때보다 적어 보인다”면서 “핵무기는 그의 권력을 단단히 하고 김씨 왕조의 영생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한 실무회담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트럼프식 ‘톱다운(top-down·위에서 아래로)’이 아닌 ‘바텀업(bottom-up·아래에서 위로)’ 방식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정박 대북 특별대표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 성김 대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2023-10-22

한인사회 소식-NANK, 세종문화회 외

#.NANK 북한 인권 토크 콘서트 개최 북한 인권 실상을 미국사회에 알리는 북한 인권 토크 콘서트가 19일 오후 2시 윌링 소재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북한 인권! 미국 시민에게 알리기 국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크 콘서트는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을 위한 모임(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인지연 NANK 대표(워싱턴 DC 변호사)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더 널리,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자유통일을 위해 시카고를 비롯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탈북민인 최성국 웹툰 작가의 그림으로 보는 북한 인권 실상 전시회도 함께 선보였다. #. 제3회 세종국제 (영어)시조경연대회 수상자 발표 세종문화회(공동회장 전현일 박계영)가 주관한 제3회 세종국제(영어) 시조경연대회 수상자가 발표됐다. 장원은 메릴랜드 주 Sasha A. Palmer(사진, 미국)가 차지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Palmer는 현재 작가, 통역사, 편집자로 활동 중이다. 2회 대회 때는 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대회에는 러시아, 남아프리카, 카자흐스탄, 파파뉴기니아 등을 포함한 29개 국 348명이 응모했다. 심사는 데이빗 맥켄 교수, 마크 피터슨 교수와 김성곤 교수가 맡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장원 500달러, 차상 250달러, 장려상 100달러)과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자들의 작품과 심사위원 프로필은 세종문화회 웹사이트 (www.SejongCulturalSociety.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상자 명단 ▶장원 Sasha A. Palmer(미국) ▶공동 차상: Henrietta Hartl(독일), Chong McDermott (미국) ▶장려상: Joseph (Pepe) Oulahan(미국), Jacob Edwards(오스트레일리아), AJ Layague(미국), Blake Riphenburg(미국), Gianna Woida (미국) 2004년 창립한 세종문화회는 한국의 고유한 아름다운 문화 요소들을 미국 주류문화의 한 구성요소로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 세종음악경연대회와 세종작문경연대회(수필/시조)와 교사들을 위한 시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20회 세종음악경연대회(피아노와 바이올린 부문, 10월 31일 응모마감)와 제18회 세종작문경연대회(수필과 시조부문, 2024년 2월29일 응모마감)가 진행 중이다. #. 코리안케이터링, 오하이오 관광공사 한식행사 참여 호평 시카고 파크릿지 소재 한식 전문 코리안케이터링(사장 오계인)은 지난 18일 오하이오 관광공사가 주최한 한식 행사에 참석,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코리안 케이터링은 한인 문화회관 지현정 Culinary Art Director와 함께 참여한 이날 행사서 파전, 잡채, 불고기, 제육볶음, 비빔밥, 만두, 떡볶이와 함께 후식으로 경단을 제공했는데 참석자들은 한식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Jun Woo 기자세종문화회 한인사회 세종문화회 웹사이트 시조경연대회 수상자 인권 토크

2023-10-20

미성년자와 결혼 합법, 가주법 논란 확산

가주 지역에서 ‘아동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가주 의회에서 추진 중인 아동 보호 관련 법안들과 아동 인신매매를 주제로한 영화가 연일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는 현상 등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먼저 코티페트리 노리스(어바인·73지구) 가주 하원의원이 최근 “아동 결혼(child marriage)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가주 의회 앞에서 진행된 조혼 금지 시위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시위에는 미성년자 때 강제 결혼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맹점이 많은 가주법을 지적했다. 가주법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의 결혼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이혼은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연령 제한이 결혼에는 없고, 이혼에는 있는 셈이다. 또, 성인이 미성년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맹점들은 소아성애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강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날 시위에 나선 아동 결혼 피해자 팻 아마테마르코의 증언은 현행법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아마테마르코는 “나는 2년간 27살의 소아성애자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그러던 중 14살 때 임신을 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그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센서스 자료를 인용, 지난 2021년 가주에서 결혼한 미성년자(15~17세)는 총 8789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17년(7716명), 2018년(7856명), 2019년(8096명), 2020년(8100명)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동 인권과 관련한 논란은 의회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의 리즈 오르테가 가주 하원 의원은 긴급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 처벌 강화 법안(이하 SB 14)에 반대했다가 극심한 비난 여론에 시달린 탓이다. 논란은 지난 11일 발생했다. 이날 가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는 SB 14를 두고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기권하면서 통과가 부결됐고, 이후 의회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무릎을 꿇었다. 공공안전위원회는 이틀 후(13일) 재투표를 시행해 이를 통과시켰고, 법안은 세출위원회로 송부됐다. 이달 초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Sound of Freedom)’도 논란이다. 국토안보부 요원이 아동 인신매매로 감금된 수백 명의 아이를 구출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영화가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연 배우와 제작자가 ‘친트럼프’ 인사들이라는 게 이유였다. 주류언론들이 앞다퉈 “음모론에 빠진 극우 성향의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위험한 영화”라고 치부하자 반발 여론이 거세졌다. 장은주(41·풀러턴)씨는 “아동 인신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실을 알리려는 이 영화가 도대체 극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며 “주류 언론들과 이 영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이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최초의 동성애자 선출직 공무원 하비 밀크의 생애가 담긴 교과서 채택을 거부한 리버사이드카운티 테미큘라 밸리 통합교육구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맞붙었다. 교육구 측은 “우리는 하비 밀크가 ‘동성애자’ 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가진 성인이라는 점에 근거해 해당 부분이 우려되는 요소가 있어 채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뉴섬 주지사는 교육구가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벌금(150만 달러)을 부과하고 교과서를 직접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갈등은 전국적인 이슈로 불거지면서 찬반 논란으로 불거졌고, 결국 교육구 측이 벌금 납부 등에 대한 부담으로 해당 교과 과정을 일부분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아동 인권 아동 인신매매 아동 결혼 아동 인권

2023-08-02

“북한 인권과 자유, 함께 고민하자”

탈북자 구출 및 북한의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 (사무총장 샘 킴, 이하 KCC)이 여름 인턴십 학생을 모집한다. KCC는 23일 애난데일 소재 설악가든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7월10일 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행사를 소개했다. 샘 킴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차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DC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북한의 인권 메세지를 전함으로써 한인의 정체성을 높이고 리더십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714-928-8582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북한 인권 인권 메세지 인권 회복 인턴십 프로그램

2023-06-26

달리다 죽음 경험…이제 인권 변호사로 뛴다

산에서 달리던 중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인 변호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죽음과의 조우는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삶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게 해준 시발점이 됐다. 온라인 잡지 ‘트레일러너’는 30일 울트라 마라톤을 즐기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하와이 지부의 김우기 변호사가 다시 달리게 된 이야기를 전했다. 울트라 마라톤은 일반 마라톤 경주 구간(약 26마일) 이상을 달리는 극한의 스포츠다. 김 변호사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은 지난 2016년 7월이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버킷 리스트를 위해 콜로라도 엘크 산맥에서 친구들과 함께 울트라 마라톤을 하고 있었다. 사고는 1만 피트 이상 지대에서 세 번째 구간을 지나던 중에 발생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기억은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두통약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이 없었고 심지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급성 고산병인 고산 뇌부종(HACE)과 고산 폐부종(HAPE)으로 인해 3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 물론 회복은 쉽지 않았다. 기본적인 말하기, 걷기, 간단한 산수 문제를 푸는 재활을 거쳐야 했다. 재활 훈련 1년 후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내게 다시 산으로 가겠느냐고 묻는데 내 대답은 당연히 ‘예스(Yes)’다. 산은 내 목숨을 앗아갈 뻔했지만, 그만큼 내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준 곳이다. 어떤 위험이 내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나는 위험하지 않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는 재활 기간을 거치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을 고민했다. 죽음의 문턱에 부와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워싱턴DC 유명 로펌(퀸엠마뉴엘얼쿼트&설리반)에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퇴원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뒀다. 그리고 ‘인권(civil rights)’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ACLU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이유다. 김 변호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홍콩, 도쿄 등에서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왔다. 탄탄대로였다. 예일대학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일류 로펌의 변호사가 됐다. 그는 “나는 계속 뭔가를 성취하고 내 이력서에 화려한 경력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는 압박 가운데 살았었다”며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이후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했고, ‘현재’를 값지게 사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ACLU 외에도 하와이대학 법대에서 소송장 작성 수업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여가에는 아내와 함께 하이킹하거나 100마일 경주 대회 참가를 위해 훈련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의 각 영역은 달리기와 매우 비슷한데 누구와 함께 뛰느냐가 중요하다”며 “좋은 사람과 함께 뛴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인간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만드는데 세상도 그렇게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변호사 인권 인권 변호사 김우기 변호사 한인 변호사

2023-03-31

한인 정치인들 '낙태권 보호' 호소…데이브 민 의원 등 공동성명

한인 정치인과 비영리단체가 여성의 낙태권리를 보호하는 ‘주민발의안1’ 찬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37지구),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낙태권리를 보호하는 주 민발의안1을 찬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민발의안1(Proposition1)은 가주 헌법에 따라 임신과 출산 등에 관한 선택은 여성의 권리라는 점을 명시하고, 낙태 여부 결정권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가주 정부는 이미 낙태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주민발의안1은 향후 가주 헌법 개정 등 더 적극적인 보호권을 의미한다. 데이브 민 상원의원은 “주민발의안1은 강간 피해자 보호 등 가주 주민 모두가 낙태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아태계 커뮤니티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찬성해 달라”고 말했다.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은 “최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다. 여성 몸의 주인은 여성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도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18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다. 가주 정부의 주인은 우리라는 사실을 찬성표로 보여주자”고 말했다. 한편 아시안정의진흥협회LA(AAAJ LA) 등 아태계 비영리단체도 주민발의안1을 찬성했다. 이들 단체는 낙태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은 여성 본인이 행사하도록 보장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공동성명 정치인 한인 정치인들 보호 호소 인권 보호

2022-10-11

[독자마당] 홈리스의 인권

LA 시내를 걷다 보면 혼자 중얼거리거나 떠드는 홈리스를 많이 본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저분한 옷차림에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런 행색으로 지나가는 주민이나 주변 업소들에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거리에는 이들이 버린 쓰레기가 넘쳐난다. 또 아무데나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는 바람에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대낮부터 술과 마약에 취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홈리스도 많다. 시니어나 청소년들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게서 시민으로서의 기본 도리나 의무를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 보도를 보면 LA지역의 홈리스가 이미 6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다 보니 홈리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 나선 LA시장 후보들도 홈리스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이 잘 이행될지 모르겠다. 홈리스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나친 인권보호 정책이다. 홈리스의 인권도 강조하다 보니 지역 정부들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55년 유명한 한국의 카사노바 박인수 댄스 사건이란 희대의 재판에서 재판장은 “스스로 지키지 않는 여성의 정조는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교육에 더 배정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지 않는 홈리스들은 국가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김영훈독자마당 홈리스 인권 홈리스 문제 인권도 의미 국가 발전

2022-09-18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경축 연회가 10일 오후(한국시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연회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외빈을 대표해서는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외교단장 겸 주한 가봉대사가 자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기쁜 날이지만, 저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승리의 날도 아니고, 제가 몸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승리의 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이룩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교체가 거듭될수록 우리 민주주의는 내실을 더해가고,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국내적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오늘은 국민 모두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여러 헌법 기관장들, 국민과 함께 튼튼하게 지키고 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축연회 건배주로는 6개 지역에서 온 전통술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주다. 헤드 테이블 건배주인 ▲ 허니문(경기 양평)을 비롯해 ▲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강원) ▲ 샤토미소 로제스위트(충북) ▲ 붉은진주 머루와인(전북) ▲ 다래와인 스위트 3004(경남) ▲ 니모메(제주)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연합뉴스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민 승리

2022-05-10

“인권 유린 피해자 봉사 통해 보호”

“가난이라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 의료를 제공하고 봉사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일 국제인권보호재단(IHRDF) 미국본부 총회장으로 임명된 세인트미션대학교 박상원 총장(박사)과 뉴욕본부 김성권 회장 등 임원진이 단체 홍보차 본사를 방문해 “봉사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총회장은 “IHRDF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중립적,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서 빈곤, 인신매매 착취 등 인권유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IHRDF는 2007년 인도에 세계본부가 설립된 단체로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교육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인권 침해 근절을 모색하는 단체다. 특히, 인권 침해 및 남용에 관련해 지속적인 연구와 감시를 실시하고 후원 활동과 봉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회장은 “뉴욕본부에서 1차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과 사업은 최근 뉴욕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며 “증오범죄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외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봉사 및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인권 유린 국제인권보호재단 임원진 인권 보호 인권 유린

2022-02-24

인권 변호사 에린 달링 LA 11지구 시의원 출마

인권변호사인 에린 달링(사진) 변호사가 LA시 11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그는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등을 돕는 등 적극적인 인권 변호 활동도 했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그는 LA시의 주택 부족과 기후변화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현재 해당 지역구의 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러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짐 뮤레즈 베니스 주민의회 의장, 그레그 굿 LA공공사업위원회 위원, 트레이시 박 변호사 등이다. LA시 11지구 시의원 선거는 6월 7일 예비 선거에 이어 1위와 2위 후보가 11월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사 시의원 인권 변호사 시의원 출마 선거 출마

2022-02-06

[J네트워크] 도둑맞은 진보

영어신문 코리아 중앙데일리(KJD)에 근무할 때다. 지금의 여당, 당시의 열린우리당을 두고 한 미국인 에디터 A가 ‘진보 성향의(liberal-minded)’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유를 묻자 기사 하나를 내밀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진보 정치인들의 답은 불편한 침묵’이라는 요지의 헤드라인이 달려 있었다. “동포의 인권에 눈을 감는 세력을 진보라 부를 수 있나”라고 되묻는 그의 어조는 “1 더하기 1은 2 아닌가”라는 듯, 무미하고도 건조했다. 그에게 한국의 특정 정당 및 소속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는 전무했다. 자국의 정치인에 대해선 친(親) 민주당 성향임을 숨기지 않았지만. 2022년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A가 문제 삼았던 정당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성향은 여전한 듯, 아니, 더 심해진 듯하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건강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전무하다. 북한 문제를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진보’라는 분류에 속하기 마련인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발언과 행동이 은연중 나온다. 지난달 특정 후보 지지자에 대해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써 놓고 다음날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수정”했다는 구차한 변명은 차라리 귀엽다. 이번 대선은 여러모로 괴이하지만 ‘진보 vs 보수’ 구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선 슬프기까지 하다. 각자가 악다구니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다를 뿐인 ‘수구A vs 수구B’의 대결에 다름 아니다. 진정한 진보야말로 소중한 가치일진데, 대한민국의 2022년 봄날이 벌써 우울한 건 마음이 너무 앞서는 것이기를 바란다. 박완서의 단편 ‘도둑맞은 가난’처럼, 대한민국의 진보는, 진보인 연(然)하는 이들에게 도둑맞았다. 한때는 진보의 얼굴이었을지 몰라도 이젠 진보의 탈을 쓰고 수구 세력이 돼버린 이들에게. 야당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진보와는 동떨어진 개인의 앙갚음과, 다양한 기득권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이 도드라진다. ‘적폐 청산’이라는 가시투성이 뫼비우스의 띠에 한국 정치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갇힌 것은 아닌지, 그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걱정스러울 뿐이다. 올 2월 별세한 고(故)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식사 때마다 “국민은 위대하다”고 강조하곤 했다. 매번 옳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시기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은 한국 유권자들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다가도 고삐가 풀렸다 싶을 때 단죄를 하는 게 대한민국 민심이라 했다. 내년 3월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들려오는 소식은 죄다 블랙 코미디인 2021년 12월이 유난히 삭막하다. 전수진 / 한국 중앙일보J네트워크 진보 한국 진보 진보 성향 인권 문제

2021-12-12

지원 북 인권 탄압 겨냥 '오토 웜비어법' 처리, 상원 외교위서 법안 통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이 최근 연방 상원의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27일 상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지난 19일 공화당 롭 포트먼,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과 크리스 쿤스 의원이 발의하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법안은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향후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자금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개발, 민관 파트너십 모색 등을 위해 사용된다. 법안을 발의안 포트먼 의원은 이 법안은 웜비어에 대한 기억이 계속 살아 있게 하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 있는 잔혹한 정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이후 미 의회에서는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포트먼 의원 주도로 북한에 각종 제약을 가하기 위해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을 처리했다. 일례로 의회는 2019년 통과된 국방수권법 안에 '오토 웜비어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컨더리(제3자) 보이콧' 등 대북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해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지속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뒤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있다. 웜비어 사건을 언급하며 북 고위층에 대한 제재,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처도 했다. 법원은 웜비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2월 북한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외교위 지원 오토 웜비어법이라 상원 외교위 인권 탄압

2021-10-27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유엔 인권위에 발송"

의뢰자 묻자 "보복 우려 못 밝혀" CNN에도 인권침해 자료 건네 "더럽고 차가운 감방서 지내" 법무부 "적당한 처우 보장" 반박 CNN 방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한 '국제 법무팀' MH그룹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샤나 호세이니운(사진) MH그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오늘 중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며 "법률팀이 절차를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이해 관계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직접 발송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 접수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 검토에 들어가는 다음 달 9일 제네바를 직접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니 와서 취재해달라"고 덧붙였다. MH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 조력 기관으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강의도 하고 있다. 국제 인권 문제와 중동이 주 연구 분야로, 변호사들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아프리카 인권법원의 주요 판결에 영향을 미쳐왔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인권이사회와 별개로 이미 우리 법률팀이 법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유엔 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요청 서한을 보내 긴급히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권리를 보호하려 하는데, 특히 한국 내에서 더는 법적 변호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법률지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의 권리가 대변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호세니이운 대표는 누구의 의뢰를 받고 활동하느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는 그와 가까운 이들을 대신해 일한다"면서도 "그들이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누군인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언론의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지만 오늘 새벽 5시에야 잠이 들었고 지금 강의를 하러 집에서 급히 나가야 해 일일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우리 팀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준비 중이니 늘 체크해봐주고, 그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등을 취재해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MH그룹은 홈페이지에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이자 후계자였던 사이프 알 이슬람을 변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후 리비아에서 은신하다 생포돼 2015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유엔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을 ICC에 넘길 것을 요구했고, 수감 6년 여 만인 지난 6월 석방됐다. 호세니이운 대표는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이 문제를 필요한 최고 수준까지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자로 배정된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국제범죄와 범죄인 인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변호사로, 왕실변호사(QC·Queen's Counsel) 자격도 갖고 있다. 딕슨 변호사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연결이 닿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는 CNN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공받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 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또 "취침시간에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는 소등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밤에 시찰을 위한 것이어서 조도가 매우 낮아 취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하부요통 등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 시 수시로 진료를 받는다. 허리 통증을 호소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독방을 사용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변호한 한국 변호인단이었던 한 변호사는 "MH그룹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며 "해외에도 많은 (지지자) 분들이 있으니 걱정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서울=배재성 기자

2017-10-18

"박근혜, 유엔에 인권침해 호소"…CNN 박측 법무팀 보고 서입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접이식 매트리스가 제공됐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 대리인인 로드니 딕슨은 CNN에 "적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데 이것이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딕슨은 영국 왕실변호사(Queen's Counsel)이자 법정변호사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는 곧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은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정기 조사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2017-10-17

세계 여성인권의 상징 우뚝선다…9월 22일 SF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2017년 9월 22일.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림비가 미국 내 대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다. 2015년 9월 22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지 정확히 2년 만이다. 제막식 시간도 SF시의회에 결의안이 상정됐던 오후 2시에 맞춰졌다. 오늘 제막되는 기림비는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2차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세 명의 소녀들과 함께 지난 1991년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모습으로 형상화 됐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에 의해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여성과 소녀 수 십만 명이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다’는 문구도 기림비에 새겨졌다.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지는 위안부 기림비는 민간단체 주도가 아닌 시의회 결의안을 통해 세워진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SF시의회는 2년 전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특정 국가의 피해여성들 뿐만아니라 세계 여성인권을 위해 기림비에 아픈 역사의 기록을 새기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SF교육구내 공립학교에서 위안부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결의안에 명시하기도 했다. 제막식에는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연방하원의원에서 2007년 위안부 결의안(HR 121) 통과를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전 연방하원의원이 참석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과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 출연배우 홍세나씨도 자리를 함께한다. 제막식이 끝나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인근 힐튼호텔(750 Kearny St, SF) 그랜드 볼룸에서 리셉션도 이어진다. ▶제막식 장소: St. Mary's Square(651 California St, SF) 최정현 기자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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