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홈리스의 인권

LA 시내를 걷다 보면 혼자 중얼거리거나 떠드는 홈리스를 많이 본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저분한 옷차림에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런 행색으로 지나가는 주민이나 주변 업소들에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거리에는 이들이 버린 쓰레기가 넘쳐난다.  또 아무데나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는 바람에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대낮부터 술과 마약에 취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홈리스도 많다. 시니어나 청소년들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게서 시민으로서의 기본 도리나 의무를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 보도를 보면 LA지역의 홈리스가 이미 6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다 보니 홈리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 나선 LA시장 후보들도 홈리스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이 잘 이행될지 모르겠다.  
 
홈리스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나친 인권보호 정책이다. 홈리스의 인권도 강조하다 보니 지역 정부들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55년 유명한 한국의 카사노바 박인수 댄스 사건이란 희대의 재판에서 재판장은 “스스로 지키지 않는 여성의 정조는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교육에 더 배정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지 않는 홈리스들은 국가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