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인 특검, 바이든 문서 유출 불기소…고의로 기밀문서 보관·공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특검이 결론내렸다.     당연히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사진) 특검은 수사를 종결하고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1월 임명된 허 변호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허 특검은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영어와 미국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과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조직 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재임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법무부 차관보의 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이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장으로 임명돼 이듬해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허 특검은 유명 로펌인 깁슨 던 앤드 크러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기밀문서 불기소 불법 문서유출 기밀 유출 문서 가운데

2024-02-09

유전자 분석 데이터 690만개 유출…23andME 회원 계정 해킹

유명 유전자(DNA) 분석 서비스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700만 개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됐다.   유전자 및 혈통 분석 서비스 전문업체 23앤드미(23andME)는 지난 1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전체 회원의 0.1%인 1만4000여개의 계정이 해커에게 유출됐음을 밝혔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23andME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회원 계정에 침입한 해커들이 유전적 친척을 찾을 수 있는 ‘DNA 친척’이라는 기능을 통해 약 550만 개의 프로필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커들이 DNA 친척 프로필 140만 개의 가계도 하위 정보에도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23andME는 지난 10월 회원 데이터가 손상됐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ID 관리업체인 옥타(OKTA)가 해커들이 고객지원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훔쳐갔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해커들은 다른 웹사이트에 사용된 오래된 사용자 이름(ID)과 비밀번호를 재사용해 23andME 고객 계정에 침입했으며 일부 회원들의 이름, 혈통 보고서, 우편번호, 출생연도 등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andME는 지난 2일 회사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완료했으며 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모든 회원에게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구하고 신규 및 기존 회원들에게 2단계 인증을 요구하는 등 회원 데이터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유전자 회원 데이터 유전자 분석 회원 계정 23andMe DNA 해킹 해커 유출

2023-12-07

시카고 유명병원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시카고의 루리 어린이 병원의 환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다. 모두 2천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8일 시카고 앤&로버트 루리 어린이 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의 결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넥스트젠이라는 회사에서 해킹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루리 병원을 이용했던 2천여명의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4일 사이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정보에 넥스트젠 이외의 제3의 그룹이 몰래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루리 병원 자체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용된 사실 역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개인 정보 유출이 확인되자 넥스트젠은 해당 개인들에게 이를 알렸고 2년 간 개인 정보 모니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 서비스는 신용평가 회사인 엑스페리안이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돕는 것이다.   한편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큰 소아 병원인 루리 어린이 병원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privacyoffice@luriechildrens.org)이나 전화(312-227-467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유명병원 개인정보 시카고 유명병원 이번 개인정보 정보 유출

2023-08-10

[기고] 트럼프 ‘기밀문서 재판’ 관전 포인트

‘신속재판법(the Speedy Trial Act)’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연방 판사 에일린 캐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첫 공판 날짜를 8월 14일로 발표했다. 트럼프는 기밀문서 불법 반출 및 보관, 그리고 사법 방해 등 37개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 23일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기밀문서 일부 열람을 위한 보안인증을 받는데 최대 2개월이 예상되므로, 재판을 12월에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트럼프와 함께 기소된 그의 보좌관 월트 나우타의 기소 사유가 국가기밀문서 관련이기 때문에 변호팀과 배심원들은 정부 기밀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검찰의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는 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과 기밀정보처리법(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CIPA)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파이방지법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제정된 법으로, 국가 기밀의 부적절한 취급을 범죄로 규정한다.     트럼프가 받는 37개의 혐의 중 31개는 FBI(연방수사국)가 작년 8월 트럼프의 마라라고 자택 등을 수색할 때 발견한 극비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트럼프는 일부 문서는 반환했지만 여전히 140여 개의 극비문서를 갖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31개 문서만 기소한 이유는 나머지 문서들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IPA는 1980년에 제정된 법으로, 그레이메일(graymail)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레이메일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 기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검찰을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국가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소를 철회하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는 공개재판 권리가, 국민에게는 재판을 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CIPA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어떤 기록이 어떻게 공개될지를 관리하는 법이다. 이 법 덕분에 법원은 기밀 증거물의 차단, 검열 또는 대체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검찰도 변호인단에게 제공하는 증거물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들은 재판 전에 어떤 기밀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판사와 검사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CIPA법 아래에서는 배심원과 대중이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때때로 배심원들만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침묵의 증인법(Silent Witness Rule)’을 사용하기도 한다.     재판 전에 ‘발견단계(the Discovery Phase)’라는 과정이 있다. 검찰은 증거물을 변호팀에 제공하고, 변호인은 받은 서류를 검찰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검토한다. 자료 분석이 완료되면,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공개할 기밀 서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적은 ‘봉인된 서류(Sealed Document)’를 법원에 제출한다.   특검은 이미 트럼프 변호인들에게 ‘발견단계’의 일환으로 기밀이 아닌 증거물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는 소환장으로 획득한 문서, 영장으로 획득한 증거, 대배심에서의 증인 진술, 관련 문서의 복사본, 수사 중에 획득한 폐쇄회로 영상 사본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검은 84명의 봉인된 증인 명단을 법정에 제출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증거들이 이미 공개된 것으로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반면, 특검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기밀문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바빠서 서류를 정돈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2일엔, 법무부가 자신의 집에 증거물을 심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23일에는 공화당 하원에 법무부와 FBI를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트럼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트럼프다운 입장을 취한다.  정 레지나기고 기밀문서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밀문서 불법 기밀문서 일부

2023-06-28

뉴욕시 학생 4만5000명 개인정보 유출

뉴욕시 학생 4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 교육국은 25일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MOVEit’ 소프트웨어 해킹으로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을 포함한 학생 수만 명의 개인 정보가 최근 유출됐다고 밝혔다.     ‘MOVEit’은 민간 기업과 정부에서 문서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다.     지난 5월 MOVEit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으로 해커들이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면서 큰 혼란이 일었고, 뉴욕시 학생들을 포함해 교직원과 교육 관계자,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유출의 영향을 받은 개인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학생등록번호(OSIS 번호), 생년월일, 직원 ID 등의 도난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평가 및 관련 서비스 진행 보고서, 학생 메디케이드 보고서 등 교육국 내부 기록을 포함한 문서 약 1만9000개가 무단 접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국 관계자는 “보안 취약 사항에 대해 인지한 후 몇 시간 내에 소프트웨어 패치를 실행하고,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유출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 여름 중으로 데이터가 유출된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자신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지 추적 가능한 ‘신원 모니터링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개인정보 뉴욕 뉴욕시 학생들 개인정보 유출 사회보장번호 학생등록번호

2023-06-26

부채협상 후 유동성 1500억불 축소…주식시장 충격 우려 증가

정치권이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후 연방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중에서 흡수했다고 자문사 스트라테가스가 밝혔다.   지난 22일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스트라테가스는 이날 발표한 고객 노트에서 재무부의 국채 발행과 연준의 양적 긴축(QT)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동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단기재정증권(T-bill) 매수자금이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단기 대출 역할을 하는 연준의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프로그램이 국채 입찰에 따른 유동성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트라테가스는 지적했다.   또한 재무부 일반 계정(TGA)을 통한 연방 지출이 QT로 인한 유동성 축소를 상쇄하지 못한다고 자문사는 덧붙였다.   1500억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 감소분의 절반가량이 지난 3거래일 동안 흡수된 것이어서 유동성 유출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스트라테가스는 말했다.   스트라테가스의 댄 클리프톤 정책 리서치 헤드는 BI를 통해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해당 이야기를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악스러운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클리프톤은 대규모 유동성 유출로 인해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업종 등 듀레이션이 긴 주식의 강세가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 이것은 정말로 큰 금융시장 이벤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클리프톤은 금융시스템에서 유동성이 유출되면서 추가적인 은행 파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이런 위험으로 인해 연준은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했다.   스트라테가스는 8월 말까지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만 2000억 달러의 유동성이 추가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트라테가스는 “국채발행의 적어도 일부는 역레포가 아닌 은행 준비금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유출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양적긴축 효과가 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부채협상 주식시장 유동성 감소분 유동성 축소 유동성 유출

2023-06-25

[디지털 세상 읽기] 밀리터리 게임포럼 군사기밀 취약지대

최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 유출 사건은 게이머들 사이의 말다툼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졌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근거를 대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기밀 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그런데 밀리터리 게임을 즐기는 커뮤니티에서는 군사 정보 유출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1년에는 인기 게임 ‘워 썬더(War Thunder)를 즐기는 게이머들이 미국·영국·프랑스·중국 등의 무기 체계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임 포럼 관리자에게 보내는 바람에 담당자가 황급히 삭제한 일이 있었다. 또 지난 1월에는 같은 포럼에 미국 F-16A 전투기의 성능에 관한 기밀문서가 올라오는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기밀 유출은 특이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밀리터리 게이머들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극도의 현실성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세 정보를 제작사에 주고 거기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현역 군인들도 많다는 것도 문제에 심각성을 더한다. 합법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발견하면 읽지 않고 폐기하고, 게이머들에게도 기밀 사항을 보내지 말라고 간청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밀 정보가 가진 특성이다. 군 당국이 이 정보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게이머 커뮤니티에서 유출되는 정보가 이번처럼 진행 중인 전쟁에 관한 극비 사항인 경우는 드물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앞으로도 비슷한 유출 사건이 반복될 소지가 크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밀리터리 게임포럼 밀리터리 게임포럼 밀리터리 게이머들 정보 유출

2023-05-05

[J네트워크] 같은 ‘도청’ 문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 평가

애플 아이폰은 통화 중 녹음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 최소 13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다. 애플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판매용뿐 아니라 해외용에도 이 기능을 탑재하지 않는다. 삼성 갤럭시폰은 통화 중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놀라운 건 한국에서 사용하던 갤럭시폰을 미국에 가져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니 녹음 기능이 사라졌다. 미국 법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미국이 통신 비밀과 사생활 보호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준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담은 펜타곤 기밀문서가 유출됐다. 통화(대화)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대화를 엿듣거나 들여다봤다는 의혹은 미국 사회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기밀문서 유출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양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게 없죠, 누군가 위조한 거니까”(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라고 단언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미국 정부와 언론 반응은 달랐다. 한미 국방장관 통화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위조”를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제한적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서 유출을 처음 보도한 뉴욕타임스 소속 기자는 팟캐스트에서 “깜짝 놀랄 것”이라며 “우린 러시아를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과 파트너도 감시하고 있다”고 기정사실로 했다. 이어 “(문건은) 미 정보기관이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동맹을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이 대러 결속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잠식할 수 있는 당혹스러운 폭로”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전쟁 게임에 몰입한 주 방위군 사병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내부 소행에 무게가 실리자 러시아 음모론은 일단 쑥 들어갔다.   한국 정부 입장도 “위조”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감청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13일 고위당국자)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관련 입장을 성급하게 내놓고 번복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개방된 환경에서는 상대국 장관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직접 듣고 볼 수 있다. 단편적 사고와 대응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 정부 출범 11개월이 지나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현영 / 워싱턴 특파원J네트워크 미국 도청 한국 대통령실 한국 정부 기밀문서 유출

2023-04-17

[기고] 3·1절에 돌아본 한·일교류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 (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기미 독립선언문 중)   올해는 3·1운동 104주년을 맞는 해이다. 1919년 3월 1일 손병희·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기미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를 선포한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3·1운동은 이후 전국적으로 번졌으며 대한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선포한 최초의 시민주도 운동이자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앞서 매년 3월 1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더 있다. 2·8 독립운동을 주도한 조선청년독립단이다. 당시 도쿄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청년독립단은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일본 내 각국 대사관과 정치권·언론사에 발송하고, 유학생 대회를 열어 일제의 국권 침탈을 규탄했다.   3·1 독립선언문이 인간의 감성적 측면에 호소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2·8 독립선언서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투쟁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2·8 독립선언서는 일본의 눈을 피해 국내로 들어와 3·1운동의 도화선이 된다. 3·1운동 104주년을 기념하며 같은 해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일어난 2·8 독립운동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내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일본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약탈 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과거사 교육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던 일본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이 반갑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 남아 있는 우리 문화재 총 16만342점이다. 그중 일본에 있는 게 6만7708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 중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유출 문화재는 도쿄 우에노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오구라 컬렉션일 것이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강점기에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가 한반도에서 반출한 1000여점의 한국 유물을 말한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측에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당시에는 개인 소장품이었으나 이후 국립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이제는 엄연한 국가의 소유이다.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 일본 내 약탈 문화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금,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하루빨리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길 바란다.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일대의 의병 활동을 기록해 놓은 북관대첩비는 러·일전쟁 때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되었는데 당시 일본 유학생이던 조소앙이 발견하고 대한흥학보를 통해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1978년 재일 한국인 최서면이 이를 읽고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었던 북관대첩비를 찾아내어 한국 정부 측에 알리게 되면서 양국 간에 반환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되으나 진전되지 못했다.   북관대첩비는 2000년대에 들어 한·일 불교계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북한의 참여를 끌어내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 일본에 북관대첩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래 자리인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2006년 남북 공동 노력으로 되찾은 북관대첩비가 우리나라를 통해 북한으로 건너간 날도 3월 1일이라 더욱 뜻깊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할 뜻을 밝혔다. 과거를 직시하되 보다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한·일 관계는 크게 변화했다. 문화예술 교류가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대중예술계뿐만 아니라 순수예술 분야의 교류도 활발히 일어나는데, 2004년 우리나라 국립오페라단과 일본의 후지와라 오페라단이 공동기획한 오페라 ‘카르멘’ 공연에 참여했던 기억이 난다.    한·일 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은 정치권의 이슈만은 아니다. 양국 간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서로 소통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면 모든 가능성은 닫혀버린다. 모처럼 감지되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다 신중하고 지속적이길 희망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그리고 그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일 것이다. 강혜명 / 성악가·소프라노기고 일본 일교류 기미 독립선언문 한국인 유학생 유출 문화재

2023-02-28

LAPD 예산 깎자더니… 개인 목적 순찰력 요청

‘경찰 재정 삭감과 폐지’를 외쳐온 LA 시의원의 보좌관이 경찰에 개인 차량 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LA 폭스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된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 사무실 소속인 데이빗 마이가 지난 1일 저녁 에코파크 소재 시의원 사무실 앞에 있는 자신의 렉서스 차량이 고장이 났으며 현장에 순찰 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당시 경찰력 배치를 담당하는 직원의 컴퓨터 화면이 폭스 뉴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LA경찰국(LAPD)은 해당화면은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기밀 사항이라 현재 유출 경위를 내부 조사 중이다.     내용이 알려지자 LAPD 일각에서는 ‘경찰 폐지’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시의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게다가 사적인 용도로 경찰력을 남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시의원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은 내용 보도 직후 “경관이 내부 비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시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목표에 민감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보호연맹(PPL) 측은 시의원실 측에 왜 개인적인 용도로 경찰력을 동원해야 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이율배반 자료 자료 유출 외부 유출 현재 유출

2023-02-08

[J네트워크] 82세 대통령 도전과 기밀문서 유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 부통령 재직 시절 기밀문서가 퇴임 후 사용한 개인사무실과 사저에서 발견돼서다. 기밀문서를 소홀히 다룬 건 잘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 피해가 없고, 단순 실수라면 법적 처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파급력이 큰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문서를 다량 반출한 사건을 바이든 측이 맹비난하며 이슈화했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 비판의 요체다.   백악관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기밀문서 유출은 사과와 오렌지처럼 본질에서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알고 했고 반환을 거부했으나, 바이든은 유출 사실을 몰랐고 자발적으로 반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바이든에게도 취약점은 있다. 바이든 측이 문서를 발견한 건 지난해 11월 2일, CBS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건 1월 9일이다. 68일간이나 숨겼다. 법무부를 설득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전면에 내건 바이든에겐 타격이 될 법하다.   이후 점입가경이다. 두 번째 기밀문서 발견도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세 번째, 네 번째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연방수사국(FBI)이 13시간에 걸쳐 사저를 수색했다. 바이든은 문서가 자신의 ‘애마’인 코르벳 스포츠카와 함께 잠가둔 차고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실언했다.   누가, 왜 언론에 흘렸을까로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의 2024년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세력이 흘렸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점과 재선 반대 여론이 근거다. 바이든은 다음 달 7일 의회 연두교서를 마친 뒤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었다. 그 직전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지난달 CNBC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의 57%가 바이든 재선 도전에 반대했다. 반대한 민주당원의 61%는 고령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인 82세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된다.   최근 만난 워싱턴 정치권 인사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의지를 보이면 출마를 말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재선 반대 세력과 기밀문서 유출을 연결하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재선 도전 뜻을 꺾은 가장 최근 사례는 1968년 린든 존슨이다. 대통령(지미 카터)이 당내 경선에서 도전자(테드 케네디 상원의원)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패배한 1980년 대선 민주당 사례도 있다. 현직 대통령 재선 불출마 기록이 56년 만에 다시 나올지, 대통령의 당내 경선이 44년만에 재연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현영 / 워싱턴 특파원J네트워크 기밀문서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기밀문서 발견도 대통령 도전

2023-01-29

‘바이든 문서유출’ 한인이 조사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 검사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 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특검은 독립성을 갖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된다.     이날 법무부의 특검 임명은 추가 기밀 문건이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에서 발견됐고, 이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한 직후에 발표됐다. 양측은 특검 발표 시점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사인 리처드 사우버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당시 기밀 표시가 있는 문건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기밀 문건은 윌밍턴 자택 차고에 있는 창고와 거기에 딸린 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문건이 포함됐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이후 누가 이 문서에 접근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재진과 만나 자택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무부에 완전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논란은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 관계기사 10면 김은별 기자문서유출 한인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기밀문서 유출 사건 조사

2023-01-12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한인 검사가 파헤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를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2일 허 전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임명은 특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방부의 약속을 강조하며, 오직 사실과 법에 따라서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한인으로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검사장 임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올해 49세인 허 특검은 7년간 연방 검사보로 재직하면서 볼티모어 일원 공무원 부패 범죄와 갱단 간 폭력 범죄, 특히 총기 소지 재범자에게는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했다. 또 금융 범죄와 식품의약청(FDA) 규정 위반 사건, 기업 사기 및 항소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 대 테러리즘 등의 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다. 연방 검사장을 거쳐 2021년 부터는 워싱턴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허는 이번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주어진 수사를 수행하겠다"면서 "철저하게 사실만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몽고메리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그는 하버드 대학 학부와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윌리엄 랜퀴스트 연방 대법원장 서기, 연방 제9 항소법원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 서기로도 활동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로 임명되며,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된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무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특검 임명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정한 직후 나왔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특검 임명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이 불거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또다른 일부에선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해왔다.   김현수 기자기밀문서 유출 검사장 임명 특검 임명 갈런드 법무부

2023-01-12

일리노이 한 명 유입되면 2명 유출

2022년 주민 유입 대비 유출이 많은 주 순위에서 일리노이 주가 2위를 기록했다.     '유나이티드 밴 라인스'(United Van Lines)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지난 한해 뉴저지 주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 유입 대비 유출이 많은 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2022년 한해 동안 전체 이동 인구의 36.2%는 유입인 반면 유출은 63.8%였다. 1명이 일리노이 주로 들어오면 2명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이들은 이직, 은퇴, 가족과 가깝게 지내기 등을 이유로 꼽았는데 일리노이 주를 떠난 이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이직(31.31%)이었다. 이어 가족과 가깝게 지내기(30.02%), 은퇴(24.13%), 생활방식(21.7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일리노이 주로 유입된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가깝게 지내기(43.83%)였다. 이직은 33.1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일리노이 주를 떠난 인구 10명 중 3명(30.4%)이 65세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5세~64세가 두번째로 많은 26.21%였다.   작년 한 해 유입 대비 유출이 가장 높았던 주는 뉴저지로 유출 66.8%, 유입 33.2%를 기록했다.     뉴저지에 이어 일리노이, 뉴욕, 미시간, 와이오밍,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주가 유입 대비 유출이 많은 주 2위~10위를 차지했다.     반면 버몬트 주는 전체 이동 인구 중 유입 비율이 77%를 차지, 인구 유출보다 유입이 가장 많은 주였다. 이어 오리곤, 로드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델라웨어, 노스 캐롤라이나, 워싱턴DC, 사우스 다코타, 뉴멕시코, 앨라배마 등도 유출 대비 유입 인구 비율이 높은 주 탑10을 형성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유입 일리노이 주가 일리노이 뉴욕 인구 유출

2023-01-05

가정용 스토브 유해물질 주의…벤젠·톨루엔 등 대기 유출

가주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스토브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유출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영리단체 환경과학기술이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가정집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실외 파이프에서는 연간 4톤 이상의 벤젠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약 6만 대의 차량이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다.     연구진은 가주 각 지역의 159가정에서 가스 밸브를 잠근 후에도 새는 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샘플을 수집했고 여기서 추출된 표본에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BTEX) 등이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특히 벤젠은 백혈병과 혈액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LA,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프레즈노 등 가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 결과 가주 정부가 정한 안전한도를 크게 초과한 벤젠 수치도 보고됐고 특히 높은 지역으로 노스 샌퍼난도와 샌타클라리타 밸리가 꼽혔다.     에너지 연구기관인 PSE 헬스 에너지의 드류미카노 비치 선임 연구원은 “가주 주민들은 가정으로 공급되는 가스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유해물질 가정용 유출 유해물질 가정용 가스 천연가스 누출

2022-10-21

신용카드 120만개 정보 유출…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등

불법적으로 수집된 신용카드 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대량 유출돼 한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바이든캐시(BidenCash)’라는 이름의 다크웹은 웹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120만 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바이든캐시는 지난 6월에도 수 천개의 신용카드를 유출한 바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 매체인 블리핑컴퓨터에 따르면 이번에 다크웹에 뿌려진 카드 정보는 2023년에서 2026년에 만료 예정인 것들로, 대부분 미국 거주자들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정보에는 이메일, 전화번호, 카드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렇게 공개된 카드 정보는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어, 향후 물품 구매나 현금 인출 등의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킹된 카드 정보 대부분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카드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악성 스크립트인 웹스키너(web skimmer)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결제 시 입력된 정보가 웹스키너라는 스크립트를 통해 핵커들에게 직접 전송된다”며 “2019년 메이시스 백화점 온라인몰 사례가 대표적 피해 사례다”고 전했다.     다크웹은 일반 웹브라우저가 아닌 특수한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어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할 수 없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다크웹을 통한 사이버범죄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마약 거래, 사이버 공격 모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기는 현재 대규모 범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머천트새비(Merchant Savvy)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신용카드 사기는 2011년 98억 달러에서 2020년 32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양재영 기자신용카드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신용카드 사기 개인정보 유출

2022-10-1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