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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만으로 차량내 마리화나 수색 OK”

차량에서 나는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도 경찰의 차량 수색이 가능하다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차량 수색 방식에 변화가 따를 지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20년 아이오와와 일리노이 주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와이트사이드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수색으로 인해 제기된 위헌 소송의 결과다.     당시 일리노이 주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탄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며 차량을 수색했고 차량 내 수납공간에서 마리화나를 찾아냈다. 이 마리화나가 냄새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통에 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경범죄로 운전자를 체포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단순히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는 차량 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미 내렸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급법원에서는 위헌과 합법이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는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합헌 4표, 위헌 2표로 판결했다.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는 이를 소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만큼 냄새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리노이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뒤 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차량 내에서 피우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일리노이 경찰은 일관된 수색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이번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다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사생활이 경찰의 후각에 따라 침해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이 모호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검찰은 “법원에서 법의 적용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Nathan Park 기자마리화나 냄새 마리화나 냄새 마리화나 수색 차량 수색

2024-12-10

포니 거주 40대 남성에 징역 120년-유아 성추행, 몰래 카메라 사용해 10대 초반 미성년자들 나체 사진 촬영

 유아를 성추행하고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10대 초반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텍사스주 포니(Forney)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20년이란 중형이 선고됐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소된 레슬리 마이클 알트(사진, 40세)는 2023년 9월 2건의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와 3건의 아동 포르노 배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18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에이다 브라운 담당 판사는 알트에게 1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2022년 8월 말 알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의 컴퓨터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으며 이어진 추가 수색에서도 몰래 카메라와 여러 개의 SD 메모리 카드가 발견됐다. SD 카드 중 하나에는 알트가 유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도 담겨 있었다. 선고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는 증언을 통해 “알트가 촬영한 내 딸의 아기때 이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내 딸은 너무 어려서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었고 엄마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도 없었다. 내 따른 현재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그녀에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괴롭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10대 피해자 중 한 명은 “알트의 범죄 소식을 접하고 나는 산산조각났다. 나는 그를 믿었는데 그는 나를 철저하게 이용만 했다. 나는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알트의 변호사는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손혜성 기자성추행 거주 아동 포르노 선고 공판 추가 수색

2024-07-24

스와니 경찰, 차량 한대 세워보니...훔친 돈·보석·명품 수두룩

몇 주간 관찰한 뒤 스와니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던 도둑을 경찰이 차량 단속 중 체포했다.   지난 1일 스와니 경찰 소속 경찰관은 차량을 한 대를 멈춰 세웠는데, 이때 탑승자 2명이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나 붙잡혔다. 차량에서는 다량의 현금, 보석류, 여권 등이 발견되어 귀넷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귀넷 경찰은 이후 도난당한 여권에 있는 주소지(400 Hillcrest Drive)의 스와니 주택으로 출동해 뒷문이 깨진 것을 발견했다. 주택 수색 후 강도 피해자에 연락했다.   용의자들의 차를 수색하면서 안에 명품 가방, 돈, 보석, 감시카메라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발견된 카메라에는 5월 23일부터 피해자의 집이 찍혀있었으며, 마지막 영상은 용의자가 집을 턴 뒤 카메라를 회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훔친 물건은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용의자 2명은 귀넷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귀넷 경찰은 13일 발표했다. 용의자는 로빈슨 페레즈 차파로(43)와 로날드 알렉산더 풀리도(23)로 밝혀졌다. 이들은 1급 절도, 불법 감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당국은 피해자가 비즈니스 오너이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스와니 타깃 스와니 주택 스와니 경찰 주택 수색

2024-06-13

FBI, 뉴욕시장 측근 자택 압수 수색

연방수사국(FBI)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측근인 브리아나 석스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오전 워싱턴DC로 떠난 아담스 시장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황급히 뉴욕으로 돌아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오전 FBI가 선거 컨설턴트인 브리아나 석스의 브루클린 자택을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석스는 오는 2025년 아담스 시장의 재선 캠페인을 위해 2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캠페인 핵심 인물이다.   압수 수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자택 수사 중 FBI 반부패 부서 소속 수사관이 석스를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 대변인은 “법 집행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아담스 시장 캠페인 관계자는 “어떤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면서도 “아담스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해 망명신청자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아침 일찍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뉴욕의 망명신청자·이민자는 진짜 문제”라며 “여러분께 계속 상황을 알려드리겠다”고 비행기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곧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시정부 대변인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만 밝혔다.   석스는 아담스 시장이 브루클린보로장이었을 때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아담스 시장 초선 캠페인에 합류했고, 재선 캠페인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뉴욕시장 측근 뉴욕시장 측근 압수 수색 아담스 시장

2023-11-02

"가주 지진 대비 문제없다"…주지사실 비상서비스국 크로프츠-펠라요 부국장

규모 7.8의 강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재난 사태를 지켜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가주 역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20일에도 북가주에서 규모 6.4 강진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수십 채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수만 가구가 전기가 끊겨 한동안 암흑 생활을 해야 했다.     이같은 우려에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 산하 비상서비스국(Cal OES)의 다이애나 크로프츠-펠라요(사진) 부국장은 “튀르키예 사태는 마음이 아프지만 가주는 그런 상황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크로프츠-펠라요 부국장은 “지진으로 전기나 수도 시설이 끊어져도 피해자들을 신속히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와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또한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는 피해자들을 빠르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항상 훈련하고 대비하고 있는 최고의 실력과 경험이 있는 수색 구조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주는 빌딩 건축 규정을 강화해 최근 건축한 빌딩의 경우 강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다”며 “가주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도 빅원이 오기 최대 20초 전에 알려줘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OES는 주 정부 차원의 재난관리청이다. 최근에는 겨울 폭풍 재난 지역에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자들에게 모래주머니나 발전기, 펌프 등 긴급 장비를 제공하고 셸터를 운영해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국제 수준의 수색 구조팀도 운영한다. 최근 연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튀르키예에 이 팀을 파견했다. 파견된 구조팀 규모는 총 81명으로, 수색견 6마리와 건물구조 전문 엔지니어 3명도 포함됐다.   크로프츠-펠라요 부국장은 “수색 구조팀은 말 그대로 수색과 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미국에서는 가주와 버지니아주에만 유일하게 있다”며 “튀르키예에서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한인들은 OES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나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OES에 따르면 겨울 폭풍 피해자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임시 거주지나 렌트비를 지원받고, 집수리 및 관련 비용을 가구당 최대 4만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 날짜는 오는 3월 16일이다.   또 재해 피해 사업체 및 주택 소유주는 재난 대출(Disaster Loans)을 저금리(최소 3.3%)로 최대 2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개인 집수리 비용으로 최대 2만 달러를 대출할 수 있다. 식료품이 없는 사람은 재난 지원센터를 통해 캘프레시(CalFresh)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크로프츠-펠라요 부국장은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로 상담도 하고 있다”며 필요한 한인들은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가주 재난피해 지원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 전화(800-621-3362)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지진 비상서비스국 다이애나 크로프츠 주지사 사무실 수색 구조팀

2023-02-09

시카고 경찰, 수색 영장 집행 방식 바뀐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시카고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 방식이 달라진다. 쿡 카운티 검찰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지켜야 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최근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시행될 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은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색을 진행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수색 영장 집행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승인되면 경찰은 96시간 내 이를 집행해야 한다.     쿡 카운티 검찰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색을 마친 뒤 검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판사의 서명을 받도록 명문화했다. 어떤 물품을 압수했는지, 누구를 어떤 이유로 체포했는지 등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압수를 줄이고 체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수색 영장을 승인 받은 경찰이 45일 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후 요청하는 수색 영장을 검토하지 않게 된다.     또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한 뒤 결과물을 보고하는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화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한 노크 없는 수색 영장 집행은 도입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은 지난 2019년 2월 발생한 안자넷 영 사건으로 이슈화가 됐다.     당시 시카고 경찰은 잘못 전달된 주소를 바탕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영의 집에 들어갔고 당시 알몸으로 수갑을 찬 채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는 영의 동영상이 공개되며 시카고 경찰의 무분별한 수색과 체포에 반대 여론이 일었었다.     쿡 카운티 검찰은 “새로운 규정은 수색 영장 집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커뮤니티와 함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작용하고 있는지는 매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경찰 시카고 경찰 수색 영장 영장 집행

2022-12-12

단순 교통위반으로 수색·검문 못한다

앞으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은 단순 교통 위반 등을 구실로 수색 또는 검문하는 행위를 못하게 된다.   만약 추가 수색, 검문 등이 필요할 경우 경관은 바디캠을 통해 정당한 이유를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   LA경찰위원회는 1일 ‘의도적  정지(pretextual stop)’ 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도적 정지는 특정 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았거나 미등 파손, 자동차 유리 틴트 등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경관이 이를 빌미로 운전자, 보행자 등이 다른 사고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추가 수색에 나서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동안 의도적 정지는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즉, 교통 단속이 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일종의 표적수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LA경찰위원회 윌리엄 브릭스 위원장은 “의도적 정지 명령이 LA시의 범죄율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오히려 유색인종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관들은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이 있을 때만 의도적 정지 명령이 가능하며 이를 이행할 시에는 바디캠에 현장 상황과 검문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관은 먼저 검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경찰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중지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기준 등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경관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공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의도적 정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심각한 지장’이란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경찰노조 역시 성명에서 “LA경찰국 뉴턴 지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726번의 정지 명령을 통해 817정의 불법 총기류를 압수했다”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총격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희생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교통위반 수색 검문 교육 추가 수색 검문 이유

2022-03-02

세 아이의 엄마, 마야 밀리테 시신 수색 재개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라비스타 거주 마야 밀레테(39)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활동이 재개됐다.   마야 씨의 가족과 지인,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23일 안자 보레고 주립 사막공원 인근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다. 9개월째를 맞이한 이 사건은 남편인 래리 밀레테가 지난 19일 출라비스타 경찰에 의해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마야 씨의 언니인 마리크리스 드르우아일레트는 “이번 수색이 정말 마지막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거의 매주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동생을 찾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아내를 살해한 혐의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래리 밀레테는 지난 21일 열린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섬머 스티븐 디스트릭트 검사장은 “래리 밀레테가 주술사를 만나 아내 마야가 사고를 당해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면서 “또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어 보이는 메시지를 매일 같이 그 주술사에게 보낸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래리가 주술사에게 몇 달간 부인의 불행을 주문한 뒤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래리 밀레테의 보석 여부는 다음 달 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성민 기자샌디에이고 시신 수색 마야 밀레테 실종 9개월

2021-10-26

엎친데 덮친 수색작업···'천안함 저인망 어선' 침몰…1명 사망 8명 실종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어선 1척이 침몰 한국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 지난 2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간)쯤 인천 대청도 서쪽 30마일 해상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친 뒤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던 100t급 저인망 어선 '금양98호'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침몰했다. 침돌된 어선에는 선장 김재후(48)씨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을 포함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과 해군 등은 이 어선의 조난 신호를 받고 사고해역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쳐 실종된 선원 중 김종편(55)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2일 금양 98호가 연락 두절된 뒤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해역 인근이다. 해경은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해역 주변에서 시신이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경 경비함정 7척을 비롯해 각종 선박 20척과 헬기 2대를 집중 투입 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편 침몰 9일째를 맞은 3일(한국시간) 해경과 해군은 본격적인 천안함 내부 수색작업에 착수했지만 어선 침몰로 실종자들이 늘어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고 해역의 기상 악화로 수중 수색 작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어뢰를 지목하고 나섰다. 2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침몰 당시 폭발음은 기뢰보다는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우석 기자

2010-04-02

'미국 간 자녀에 38만불 줬다' 권양숙 여사, 100만불 사용내역 검찰 제출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사용 내역을 밝힌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의 미국 체류비로 38만 달러 정도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데 썼다. 일부는 남매에게 계좌로 송금했고 나머지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직접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권 여사는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어미된 사람으로서 해준 것이 없어 늘 마음에 빚이 있었고 집이라도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권 여사는 또 "아들에게 집을 사라며 돈을 줬지만 아들은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누가 될 수 있다며 기숙사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나머지 60만 달러 정도는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졌던 빚을 갚는데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고 얼마 뒤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받았다며 100만 달러를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집안 살림은 자신이 도맡아 했던데다 노 전 대통령에게 말하면 화낼 것이 뻔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00만 달러의 사용 내역을 검토한 뒤 다음주 초 까지 권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한 뒤 다음주 중반 이후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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