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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2728명 임시숙소 이주에 3억4천만불 '허비'

LA시 캐런 배스 시장이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입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에 3억4100만 달러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배스 시장은 홈리스 사태 해결을 목적으로 홈리스에게 모텔과 호텔 등 임시숙소를 제공했지만, 이들 중 25%는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최근 케네스 메히야 회계감사관은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집행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5월 31일까지 총 3억4105만9057달러를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 예산으로 지출했다. 이를 통해 홈리스 2728명이 모텔과 호텔 등 임시숙소와 조건부 임대주택을 이용했다.   예산 세부 사용 내용을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인사이드 세이프 혜택을 누린 홈리스 1인당 약 12만5000달러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특히 2728명 중 19%만이 정부보조 등 주거시설(In Housing)에 들어갔다. 53%는 모텔과 호텔, 임시셸터, 브리지홈, 타이니홈 등을 이용했다. 25%에 달하는 686명은 거리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3억4100만 달러 중 61%만이 홈리스 주거비용으로 쓰인 점도 논란이다. 시는 홈리스 임시주택 지원비로 1억1096만 달러(33%), 모텔과 호텔 숙박비로 9587만 달러(28%)를 썼다. LA시와 계약을 맺고 홈리스를 수용한 한 모텔은 적게는 4만 달러부터 많게는 164만 달러까지 수입을 얻었다.   반면 전체 예산 중 1억637만 달러(31%)는 홈리스 지원 인건비로 쓰였다. 홈리스 문제 해결책인 영구주택 확보에는 1910만 달러(5.6%)만 들어갔다.   그동안 LA시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은 불투명한 운영 논란을     낳았다. 지난 4월 연방 판사와 LA시 감사관은 각각 해당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선 바 있다. LA시가 차량에서 지내는 홈리스를 위해 제공하는 ‘세이프 파킹(safe parking)’ 정책도 연간 65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관련 데이터 부재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인사이드 세이프 인사이드 세이프 세이프 정책 세이프 파킹

2024-06-16

LA시 ‘세이프 파킹’ 예산 낭비 논란…연간 650만달러 이상 지출

LA시가 노숙자를 위해 빈 주차장을 개방하는 ‘세이프 파킹(safe parking)’ 정책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정책은 야간 시간에 종교 기관, 상업용 건물 등의 빈 주차장을 개방, 차량에서 사는 노숙자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목적이다.   LA지역 매체 ‘웨스트사이드 커렌트’는 LA시가 현재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 운영에 연간 65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5일 보도했다.   웨스트사이드커렌트에 따르면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각 주차장 측은 노숙자들의 점유율과 관계없이 주차 공간당 1박의 요금을 시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 매체는 “웨스트LA지역 인근의 한 주차장은 2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취재를 한 날에는 14대만 있었다”며 “하지만, 이용 차량과 관계없이 LA시가 이 주차장에 지불하는 비용은 하루에 1000달러씩”이라고 전했다.   이는 노숙자들의 세이프 파킹 활용 여부 또는 정책의 효율성과 상관없이 매번 고정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이프 파킹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도 불확실하다. 데이터의 부재는 정책의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또, 시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주차장 운영을 대행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매체는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 여섯 군데를 알아보니 관련 통계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 정책을 관리하는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이 파악하고 있는 부지 숫자와 각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에 소개된 세이프 파킹 부지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LAHSA에 따르면 현재 LA시에서는 21곳의 주차장에서 세이프 파킹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세이프 파킹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은 해가 진 이후 차량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에게 개방된다. 또, 오전 시간이 되면 주차 구역에서 나가야 한다. 세이프 파킹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화장실, 샤워실 등을 제공해야 하며 노숙자 25명당 1명의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세이프 la시 세이프파킹 정책 세이프 파킹 la시 세이프

2024-06-05

노숙자들 설득에 3시간…쓰레기는 18톤

21일 오전 9시 30분 LA한인타운 로버트 F. 케네디 인스피라티온 공원. LA시 직원 2명이 홈리스 8명에게 둘러싸여 옥신각신하고 있다. 거리상 대화 내용이 자세히 들리지 않았지만, 흑인 홈리스 남성 1명이 “홈(Home)"이라며 언성을 높인다.     30분쯤이 흘렀을까. 그 남성과 직원은 서로를 안아주며 어깨를 두드린다. 그리고 곧 남성은 결심한 듯 무거운 짐을 양손에 쥐고 다른 홈리스 동료들과 함께 공원을 나선다.     이날 홈리스 이주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이 시행됐다. 현장에는 LA시·카운티 8개 기관이 총출동했다. LA시 주차단속팀이 공원 옆 윌셔 불러바드 차선을 통제했고 LA시 위생국에서 나온 쓰레기차와 화물차 2대가 줄지어 대기 중이다.     바로 청소에 돌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홈리스들을 설득하는데 오전 시간 꼬박 쓰는 것이 태반이라고 LA시장실 김지은 보좌관은 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설득 작업을 시작했지만, 어느덧 10시를 넘기고 있다. 캠프들과 쓰레기들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작업모를 쓴 인사이드 세이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더니 또다시 홈리스들과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다.   김 보좌관은 “이미 이곳을 집으로 여기고 있는 홈리스를 설득하는 것은 가장 고된 작업 중 하나”라며 “하지만 인사이드 세이프는 자발적 이주를 권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또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김 보좌관은 “기존 클린업 작업은 위생국에서 청소에 집중한 ‘케어플러스(CARE+)’였다면 인사이드 세이프는 홈리스를 단순히 셸터가 아닌 호텔·모텔 등을 개조한 임시 거주 시설로 옮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청소 작업이 아닌 홈리스의 거주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전 10시 30분. 홈리스들을 이주시키는 LA교통국(LADOT) 대시 버스가 도착한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홈리스 모두가 성공적으로 버스에 오른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에 일찍이 떠난 인원까지 더해 이주한 홈리스는 총 27명이었다. 홈리스가 어디로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떠나는 그들 뒤로 LA시 위생국 직원들이 분주하게 설치된 캠프들을 허물고 쓰레기를 치운다. 살림살이로 쓰던 가구들이라 무게도 만만치 않다. 어느새 9톤짜리 화물트럭 2대가 가득 찼다.     아니타 웰 인사이드 세이프 시니어 디렉터가 분주함이 가시지 않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단한 날이다(it’s a big day)”라고 말했다.     홈리스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비결에 관해 묻자 그는 “일단 그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저곳은 그들의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다.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불안해하는 그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부 시스템에 실망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며 “그래서 청소 전부터 계속 찾아가 대화를 하고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옮기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체크하며 모두에게 외면당했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 첫날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캐런 배스 LA시장이 신설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40번 이상 진행됐다고 LA시장실은 전했다.   LA한인타운에는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지난해 9월과 10월 샤토 파크(10지구)와 버질 중학교(13지구)에서 각각 진행됐다. 21일 오후에도 8가와 카탈리나스트리트에서 작전이 예정됐지만 예상치 않게 연기됐다.     시장실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구별로 홈리스 통계와 관련 민원 수를 토대로 작전을 수행할 지역을 선정, 일주일에 1~2차례씩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로버트 F. 케네디 인스피라티온 공원은 학교와 바로 맞붙어있어 안전과 위생상의 이유로 민원이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지난해 말 해당 공원 주변 주민과 상인 등 110명이 주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본지 2023년 11월 20일자 A1면〉   게이로드 아파트 주민 마이클 윌브로크는 “작년부터 이번이 벌써 2번째 청소”라며 “다시 홈리스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인 성 은(24)씨는 “집 앞을 걸어 다닐 때 노숙자들이 발길질한 적도 있고 밤마다 소리 지른 적도 많았다”며 “이번 홈리스 캠프촌 청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좋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두고 봐야겠다”고 밝혔다.   장수아·김경준 기자노숙자 쓰레기 인사이드 세이프 흑인 홈리스 설득 작업

2024-03-21

LA시 홈리스 프로그램 감사 추진

연방 판사가 캐런 배스 LA시장이 주도한 노숙자 이주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를 포함한 홈리스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LA시가 쉼터 건설과 홈리스 캠프 청소에 대한 합의 조건 이행에 실패했다며 LA인권연합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청문회가 지난 7일 열린 가운데 데이비드 카터 연방판사는 시 홈리스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를 원한다고 밝혔다.   카터 판사는 노숙자 퇴치에 공공자금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우려하며 인사이드 세이프에 참여한 업체를 포함해 비영리 홈리스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도 시장이 시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후 소셜미디어 X에 올해 시예산 2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인사이드 세이프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LA시 대표단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배스 시장은 지난 8일 카터 판사와 통화해 법원이 감사인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남가주뉴스가 9일 보도했다.   하지만 카터 판사가 제안된 감사안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배스 시장은 세부사항 해결을 위해 오는 18일 LA다운타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배스 시장의 공약인 하나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는 총 8000여만 달러가 투입돼 노숙자 총 2만1000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A카운티 부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서 사망한 노숙자가 2033명으로 2014년에 비해 300% 가까이 급증했으며 노숙자 수도 4만260명으로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진=박낙희 기자프로그램 홈리스 홈리스 프로그램 비영리 홈리스 홈리스 캠프 노숙자 인사이드 세이프

2024-03-10

'세이프앳홈' 주거안전법 올해는 통과될까

메트로 지역서 세입자 보호 시급 여론 랜드로드들 포진 상원서 번번히 좌절   오는 8일 올해 조지아 주의회 첫 정기회기를 앞두고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임대 건물의 시설 안전관리, 입주와 퇴거, 과도한 렌트 규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Safe at Home Act)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하원법안((HB 404)은 케시 카펜터 주 하원의원(공화·4선거구)이 발의한 것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 랜드로드 횡포 방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2일 "전국에서 세입자 보호에 가장 취약한 곳인 조지아에서 새로운 주거 환경 규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HB 404'법안이 올해 다시 주 상원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은 작년 2월 발의돼 존 번스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으며 3월 하원의원 168표의 전원 찬성 표결을 받았지만,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법안은 임대 부동산이 주민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랜드로드는 냉난방 온도조절장치와 전기, 수도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상 필수 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던 냉방 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계약서 내용도 세입자 위주로 바꾸었다.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경우, 2개월 분의 월세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료 체납과 관련,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 통지한 경우에 한해 영업일 3일 이내에 임대료 미납분을 내면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랜드로드가 퇴거를 요청할 경우 고지서를 현관 문에 게시하거나 임대계약 시 사전 합의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입자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JC는 작년 6월 메트로지역 임대 아파트 실태에 관한 탐사보도를 통해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5개 카운티 1000여개 주택 단지 중 270곳 이상이 곰팡이, 누수 등의 보건 위생 불량이거나 폭력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 수준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랜드로드의 관리 의무가 없어 건설사 등은 외관 개조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시공 및 관리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테넌트의 주거불안은 고스란히 공공부문으로 떠넘겨졌다. AJC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민원은 2만8000여건에 달했다. 하루 15건의 경찰 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주거안전법은 랜드로드의 개보수 의무를 명시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이다. '적합한'이란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추상적인 면이 많아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랜드로드들의 로비도 큰 걸림돌이다. 주 상원의원들 중 상당수가 랜드로드들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거나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만들어버리기 일쑤다. 척 허프스테틀러 주 상원의원(공화·롬)은 "상원 위원회를 거쳐 의결될 때까지 여러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주거안전법 세이프 퇴거 임대료 임차인 보호 임대료 체납과

2024-01-02

[사설] 취임 1년 LA시장 평가 박한 이유

캐런 배스 LA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배스 시장은 주요 지역을 방문, 본인의 시정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겠다며 ‘시내 투어’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배스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홈리스 문제 해소와 공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1년을 회고했다. 아울러 비즈니스와 투자 유치 각종 자연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평가는 박하다. 최대 현안인 홈리스 문제와 치안 대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스 시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을 내세워 경쟁자였던 릭 카루소 후보와 차별화됐다. 노숙자에게 영구 주거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배스 시장은 취임 후 ‘인사이드 세이프’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한 분석에 따르면 1년간 6700만 달러의 예산이 사용됐다. 그런데 실제 영구 거주지에 머무는 노숙자는 25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LA시 전체 노숙자 4만5000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며, 한 명당 사용된 예산은 26만 달러가 넘는다. 산술적으로 이런 방식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연이다. 노숙자 대책에 밀려 도로망 정비, 쓰레기 수거, 방범 대책 등의 정책들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공약이라고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중간 점검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효율적 요소들이 많다면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것이 편중 인사다. 특정 그룹 출신 인사들만 시 정부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사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어렵다. 폭넓고 과감한 인재 기용이 필요하다.     인구 400만 명의 미국 제 2 도시 LA는 2026년 월드컵, 202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다. 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사설 la시장 취임 인사이드 세이프 노숙자 문제 배스 시장

2023-12-06

"노숙자 인종 분류하고 수갑까지 채웠다"…'인사이드 세이프' 강압 이주 논란

캐런 배스 LA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노숙자 이주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가 폭력과 강압 등으로 얼룩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숙자를 모텔, 셸터 등 임시 거주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특정 인종을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UCLA공공정책연구소 애난야 로이 교수가 지난 2일 캐런 배스 LA 시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드러났다.   서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2일 밴나이스 지역 애트나 스트리트에서 시행된 인사이드 세이프 텐트촌 정화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로이 교수는 “이날 노숙자들은 인사이드 세이프 등록을 위해 텐트, 소지품 등 무엇을 포기했는지 카메라 앞에서 진술하도록 요구받았다”며 “게다가 UCLA 조사팀원들은 (법 집행기관에서) 라틴계 노숙자를 인종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소지품을 압수하고 갱단과의 연계성까지 조사한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UCLA공공정책연구소 산하 조사팀은 지난 1~6월 애트나 스트리트 텐트촌을 중심으로 인사이드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왔다.   노숙자들은 지난 4월 인사이드 세이프 시행과 관련, 시장실에 서한을 보내 셸터 제공, 저소득층 주택 연결, 셸터 이주 거부 시 노숙 금지법 집행에 따른 단속 및 보복성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 교수는 “그러나 지난달 12일에 시행된 정화작업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노숙자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셸터에 머물 것인지 등 명확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는 모든 이주 과정이 자발적, 노숙자 중심적, 치료 제공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LA노숙자서비스국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LA경찰국, LA위생국 등이 나선 인사이드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이후에도 계속돼 지난 12일에는 한인타운에서 100명 이상을 셸터로 옮기는 28번째 정화작업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로이 교수는 이번 단속 등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배스 시장실의 입장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는 배스 시장실의 보좌관이자 인사이드 세이프 책임자인 자넷 몬티온 등 시장실 직원들과 6지구의 이멜다 파디야 시의원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 교수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사실상 노숙자를 처벌하고 단속하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심장박동기를 달고 있는 한 노인 노숙자의 소지품을 압수하고 텐트를 철거해버렸다”며 “그들은 수갑까지 채웠고, 한 노숙자는 우리에게 ‘전 세계가 우리를 봤으면 좋겠다’며 사진 공유까지 부탁했다”고 적었다.   로이 교수는 배스 시장에게 ▶애트나 스트리트 인사이드 세이프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 ▶시 감사실에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 감사 요청 ▶노숙자 텐트 철거 후 공공장소를 막고 있는 펜스 철거 ▶시장실 직원들이 단속 현장에 있었던 점 해명 ▶배스 시장실의 공식 성명 발표 등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것을 냉소적인 상황으로 만든 건 결국 LA의 정치인들”이라며 “결국 노숙자에게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한 노숙자들은 거리로 다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인사이드 세이프에 참여한 노숙자 1531명 중 저소득층 아파트 등을 찾은 사례는 148명뿐이다. 대부분은 거리로 다시 돌아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인사이드 세이프 인사이드 세이프 노숙자 이주 라틴계 노숙자

2023-10-17

텐트촌 15곳 철거…한인타운은 빠졌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취임과 함께 선포했던 ‘홈리스 비상사태’가 연장됐다.   이번 연장을 통해 시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주정부 또는 연방 예산을 신청할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예산 집행과 관련된 시의회 내부의 결정과 논의 절차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LA 시의회는 16일 투표를 통해 비상사태 연장과 추가로 5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동시에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 보고를 격주로 정하고 관련부서들의 정기적인 소통을 요구하기도 했다.   16일 의회 보고에 나선 매튜 샤보 LA시 행정국장은 “인사이드 세이프로 총 1205명을 거리에서 주거 시설로 옮겼으며 2, 3, 4 지구 등 9개 지역구에서 15개 홈리스 텐트촌을 철거했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시 측은 11회에 걸쳐 하우징 페어를 열었다고 보고했다.   한인타운이 속한 10지구에서는 텐트촌 철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시청 측은 1, 7, 10지구에서는 대규모 철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고했다.   샤보 국장은 이어 “홈리스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한 숙박이 2만2437건이며 총 25개 호텔을 통해 이뤄졌고 약 1280만 달러가 투입됐다”고 보고했다.   시의회는 오늘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에 투입될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시 소유 부지에 대한 개발 작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시청 측은 현재 관내 3000여 개의 부지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소득층 주거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향후 6~18개월 동안 홈리스 구제와 관련해 추진할 주요 사업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배스 시장은 단기간 내 주정부의 도움으로 500개 유닛의 주거 공간을 마련할 것이며 향후 6개월 동안 개발이 가능한 공공부지를 조사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스 시장은 현재 가주 내 주요도시 시장들의 주지사 면담 참석을 위해 새크라멘토를 방문 중이다. 이 자리에서 시장들은 일년에 20억 달러씩 총 3년 동안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동시에 해당 도시들은 해당 기금을 특정 지역과 특정 홈리스 그룹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패스트 추가 홈리스 비상사태 인사이드 세이프 홈리스 텐트촌

2023-05-17

린다 이 뉴욕시의원 ‘세이프 디스포절 이벤트’

  린다 이(민주·23선거구) 뉴욕시의원은 8일 퀸즈 커닝햄파크에서 ‘세이프 디스포절 이벤트’를 진행했다. 옷장과 지하실 공간을 차지하고만 있는 오래된 전자제품과 유해한 가정용품들을 수거하는 시간을 가졌다.   [린다 이 뉴욕시의원실] 뉴욕시의원 세이프 퀸즈 커닝햄파크 옷장과 지하실

2022-10-09

‘세이프 OC’ 캠페인 시작됐다…당국 테러·범죄 신고 독려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최근 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에 관한 주민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세이프 OC(SafeOC)' 캠페인을 시작했다.   세이프 OC는 국토안보부가 벌이는 전국적 캠페인인 '뭔가 보면 신고하자(See Something, Say Something)'의 로컬화 버전이다.   OC 당국은 세이프 OC 캠페인 웹사이트(https://www.safeoc.com/about-safeoc)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상한 행동이 무엇인지, 이를 목격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세이프 캠페인 범죄 신고 당국 테러 캠페인 웹사이트

2022-01-31

[재테크] '시큐어' 규정…'세이프 하버' 401(k)셋업 시기

이제 웬만한 직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직원들을 위한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환경이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시큐어(SECURE)’ 규정은 은퇴 플랜들과 관련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세이프 하버’ 401(k) 플랜의 셋업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다. 이것이 많이 완화됐다. 비교적 최근의 변화여서인지 여전히 혼선도 있다. 바뀐 규정의 내용과 함의, ‘세이프 하버’ 플랜의 기능을 되짚어 보자.     ▶‘세이프 하버’는 왜 하나 = 401(k) 플랜이나 직장의 펜션 플랜 등은 자격이 되는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별적으로 허락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 은퇴 플랜들을 통칭해 ‘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401(k)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회사 오너나 급여가 높은 경영진이 일반 직원들보다 적립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일반 직원들의 참여도와 적립 규모가 작으면 오너나 경영진도 많이 넣을 수 없다. ‘세이프 하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오너나 경영진이 특별히 적립을 많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별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규모 사업체들은 입장이 다르다. 대부분의 오너나 경영진들은 가능한 적립을 많이 하고, 세금 공제도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적립과 세금 공제의 극대화를 원할 경우 401(k)뿐만 아니라 펜션 플랜을 동시에 셋업하기도 한다. 이를 시중에선 ‘콤보’ 플랜이라고도 부른다. 401(k)와 펜션 플랜이라는 두 개의 다른 은퇴 플랜을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세이프 하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세이프 하버’ 장치의 종류와 기능 = ‘세이프 하버’ 장치는 직원들에게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회사가 플랜 가입 자격이 되는 직원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급여의 3%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 있다. 직원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준다는 의미에서 ‘non-elective safe harbor’ 적립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른 방식은 401(k)에 자기 월급의 일부를 적립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총 4%까지 적립해 주는 방식이 있다. 직원이 적립하는 것에 맞춰 넣어준다는 의미에서 이를 ‘matching safe harbor’ 적립금이라고 부른다. 어떤 방식을 써도 일단 오너나 경영진은 전체 직원의 적립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한도액까지 적립과 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런 ‘세이프 하버’ 장치가 없으면 매년 일반 직원의 적립 규모 대비 오너나 경영진의 적립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test)’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너나 경영진은 초과 적립금을 다시 돌려받고, 공제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체들이 401(k)에 ‘세이프 하버’ 조항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런 관리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의 경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펜션과 401(k) 플랜이 동시에 운용되는 ‘콤보’ 플랜을 통해 적립금과 세금 공제를 최대한 끌어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이프 하버’ 조항을 통해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추가적 혜택을 주면 오너나 경영진들은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추가적 적립과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이프 하버’ 플랜의 셋업 시기와 적립 방식 = ‘시큐어’ 법안 이전의 ‘세이프 하버’ 플랜의 셋업 마감은 9월 30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10월 1일 이전이지만 통상 9월 30일을 마감일로 적용해 왔다. 그런데 바뀐 규정 아래에서는 이것이 없어졌다. 사실상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늦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다. 회사 입장에서는 늦게 할수록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업 시기와 관련된 규정은 신규 401(k)와 이미 운용되고 있는 401(k)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를 구별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다. 신규 플랜의 경우 우선 9월 30일이라는 마감일이 여전히 있다. 예전 같으면 ‘세이프 하버’ 플랜 셋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마감일이다. 그러나 바뀐 규정 아래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9월 30일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적립해줘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일이다. 위에 언급한 방식 어느 쪽의 ‘세이프 하버’ 적립이나 가능하다. 그리고 적립금도 마지막 4분기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만약 9월 30일을 넘겼지만 12월 2일 이전에 ‘세이프 하버’ 플랜을 도입하면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3% 일방 적립 방식만 가능해진다. 12월 2일 이후에 ‘세이프 하버’ 조항을 도입하면 역시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4% 일방 적립을 해줘야 한다.   기존 플랜은 특별히 9월 30일이 의미가 없다. 어차피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적용하는 첫해는 무조건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3% 일방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12월 2일 이전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 만약 12월 2일을 넘기면 1년 치 급여 기준 4%를 일방 적립해줘야 한다. 신규 플랜이나 기존 플랜 모두 내년 말까지도 ‘세이프 하버’ 조항 도입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12월 2일 이후 적용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나중에 직원 전체의 적립 규모 테스트 결과를 보고 ‘세이프 하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관리상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숙지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세이프 하버’ 도입 시기를 완화한 것은 직장 내 은퇴플랜 셋업과 운용을 더 쉽게 하고 장려하기 위함이다. 9월 30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사업체에 맞는 은퇴플랜 도입을 검토하기에는 늦지 않은 시기다.  여전히 ‘세이프 하버’ 도입이 가능하고, ‘콤보’ 플랜 활용이 가능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세이프 시큐어 세이프 하버 은퇴 플랜들 초과 적립금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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