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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2728명 임시숙소 이주에 3억4천만불 '허비'

‘인사이드 세이프’ 효율성 논란
1인당 12만5000달러 예산 소요
4명중 1명 다시 거리로 돌아가

LA시 캐런 배스 시장이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입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에 3억4100만 달러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배스 시장은 홈리스 사태 해결을 목적으로 홈리스에게 모텔과 호텔 등 임시숙소를 제공했지만, 이들 중 25%는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최근 케네스 메히야 회계감사관은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집행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5월 31일까지 총 3억4105만9057달러를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 예산으로 지출했다. 이를 통해 홈리스 2728명이 모텔과 호텔 등 임시숙소와 조건부 임대주택을 이용했다.
 
예산 세부 사용 내용을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인사이드 세이프 혜택을 누린 홈리스 1인당 약 12만5000달러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특히 2728명 중 19%만이 정부보조 등 주거시설(In Housing)에 들어갔다. 53%는 모텔과 호텔, 임시셸터, 브리지홈, 타이니홈 등을 이용했다. 25%에 달하는 686명은 거리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3억4100만 달러 중 61%만이 홈리스 주거비용으로 쓰인 점도 논란이다. 시는 홈리스 임시주택 지원비로 1억1096만 달러(33%), 모텔과 호텔 숙박비로 9587만 달러(28%)를 썼다. LA시와 계약을 맺고 홈리스를 수용한 한 모텔은 적게는 4만 달러부터 많게는 164만 달러까지 수입을 얻었다.
 
반면 전체 예산 중 1억637만 달러(31%)는 홈리스 지원 인건비로 쓰였다. 홈리스 문제 해결책인 영구주택 확보에는 1910만 달러(5.6%)만 들어갔다.   그동안 LA시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은 불투명한 운영 논란을  
 
낳았다. 지난 4월 연방 판사와 LA시 감사관은 각각 해당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선 바 있다. LA시가 차량에서 지내는 홈리스를 위해 제공하는 ‘세이프 파킹(safe parking)’ 정책도 연간 65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관련 데이터 부재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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