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임 1년 LA시장 평가 박한 이유

캐런 배스 LA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배스 시장은 주요 지역을 방문, 본인의 시정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겠다며 ‘시내 투어’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배스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홈리스 문제 해소와 공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1년을 회고했다. 아울러 비즈니스와 투자 유치 각종 자연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평가는 박하다. 최대 현안인 홈리스 문제와 치안 대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스 시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을 내세워 경쟁자였던 릭 카루소 후보와 차별화됐다. 노숙자에게 영구 주거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배스 시장은 취임 후 ‘인사이드 세이프’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한 분석에 따르면 1년간 6700만 달러의 예산이 사용됐다. 그런데 실제 영구 거주지에 머무는 노숙자는 25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LA시 전체 노숙자 4만5000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며, 한 명당 사용된 예산은 26만 달러가 넘는다. 산술적으로 이런 방식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연이다. 노숙자 대책에 밀려 도로망 정비, 쓰레기 수거, 방범 대책 등의 정책들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공약이라고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중간 점검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효율적 요소들이 많다면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것이 편중 인사다. 특정 그룹 출신 인사들만 시 정부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사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어렵다. 폭넓고 과감한 인재 기용이 필요하다.  
 
인구 400만 명의 미국 제 2 도시 LA는 2026년 월드컵, 202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다. 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