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세이프 파킹’ 예산 낭비 논란…연간 650만달러 이상 지출
노숙자 이용 안 해도 지불
이 정책은 야간 시간에 종교 기관, 상업용 건물 등의 빈 주차장을 개방, 차량에서 사는 노숙자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목적이다.
LA지역 매체 ‘웨스트사이드 커렌트’는 LA시가 현재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 운영에 연간 65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5일 보도했다.
웨스트사이드커렌트에 따르면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각 주차장 측은 노숙자들의 점유율과 관계없이 주차 공간당 1박의 요금을 시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 매체는 “웨스트LA지역 인근의 한 주차장은 2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취재를 한 날에는 14대만 있었다”며 “하지만, 이용 차량과 관계없이 LA시가 이 주차장에 지불하는 비용은 하루에 1000달러씩”이라고 전했다.
이는 노숙자들의 세이프 파킹 활용 여부 또는 정책의 효율성과 상관없이 매번 고정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이프 파킹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도 불확실하다. 데이터의 부재는 정책의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또, 시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주차장 운영을 대행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매체는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 여섯 군데를 알아보니 관련 통계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 정책을 관리하는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이 파악하고 있는 부지 숫자와 각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에 소개된 세이프 파킹 부지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LAHSA에 따르면 현재 LA시에서는 21곳의 주차장에서 세이프 파킹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세이프 파킹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은 해가 진 이후 차량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에게 개방된다. 또, 오전 시간이 되면 주차 구역에서 나가야 한다. 세이프 파킹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화장실, 샤워실 등을 제공해야 하며 노숙자 25명당 1명의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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